1. 한공조 2020-157호[「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4.17]와 관련입니다.

2. '20.5.26, ‘20.5.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시행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 15 제 2호 아목)

구 분	1차	2차	3차
과태료 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자가측정 결과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 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차년도 1월 31일 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록 시 제출 면제

다. 대기배출사업장 금지행위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가목13))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