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환경개선자금(재□특)융자운용요강

2003. 1.

환 경 관 리 공 단

2003년도 환경개선자금(재□특) 융자운용요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환경개선자금을 효율적으로 민간분야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개선자금□이라 함은 다음의 분야에 대하여 융자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나. 환경시설 설치·대행자금

다. 환경기술개발·산업화자금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요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을 차입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융자승인□이라 함은 공단이사장이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받은 자 또는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환경개선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대여된 환경개선자금을 융자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8. □시공자□라 함은 융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시공과 관련된 제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9.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로서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운전자금□이라 함은 이 요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을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1. □절수시설□이라 함은 물절약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령 제492호)에 의한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절수기기,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도시설 및 오·폐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12. □물절약투자대행업□이라 함은 물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대행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절수시설을 설치해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물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13. □융자심사위원회□라 함은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융자승인을 위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융자신청대상) ①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지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9의2에 의한 악취제거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3.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방지를 위한 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 및 동법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② 설치·대행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절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절수시설의 설치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물절약 투자대행업자

4. □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499호)□에 의한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5.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환경부고시 2002-105호)□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성공불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③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을 융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시설의 증설 포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

나.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도입계약이 체결된 환경기술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환경기술

마. G-7사업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

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KT마크)로 인정된 환경기술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환경기술

아.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NT)로 인증된 환경기술

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환경기술

차.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

카. 기술개발□산업화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완료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

타. 국내기업이 선진국(G8)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환경기술

2. 환경부고시 제 2000-104호(2000.8.30)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비용(이하□평가비용□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융자조건) ① 지원분야별 규모□지원한도□비율□이자율□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방지시설 설치자금	600억원	부문별	5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30%이내)	변동금리 (현재 5.33%)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설치·대행 자금		-
기술개발□산업화 자금		기술개발 자금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산업화 자금	1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하 포함)

※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부문별 구분은 제3조제1항 각호로 한다.

※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지원규모는 20억원 이내로 한다.

제5조(소요자금의 지원범위) 지원분야별 소요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지 원 범 위
방지시설 설치자금	o 토목□철구조물의 설치비용, 기계□전기(계장)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비,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비용(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및 유입관 구입□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및 동 시설의 운전(1년 이내)에 소요되는 비용
설치·대행 자금	o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지원범위를 따르되, 시설물 설치만을 대행하는 경우는 운전비용을 제외한다.
기술개발□ 산업화자금	o 기술개발자금: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시험제품 생산을 위한 Pilot시설 설치·운영비용 또는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o 산업화자금: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공장건축물 포함) 및 동 산업화한 시설의 운전(1년 이내)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별도배정 및 우선지원) ① 환경개선자금 600억원중 60억원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지원을 받은 자(환경홈닥터 지정업체 포함),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정부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환경시설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기 위해 방지시설설치자금을 융자신청한 자에게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② 환경개선자금중 300억원은 중소기업자에게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③ 기술개발□산업화자금 20억원중 2억원은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비용을 융자신청한 자에게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별도배정자금의 운용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이며, 동 기한이 경과한 후 융자승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초 차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배정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제외대상)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금액으로 총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2. 당해연도 이전에 신규설치 및 변경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아 융자신청 대상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

3. 시설의 증설□대체 등에 대하여 융자신청을 한 경우 대상시설을 융자승인 전에 증설하거나 대체 등을 위하여 철거한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운용하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다만, 방지시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취급금융기관)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중 공단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본점, 중앙회소속의 지점 및 도지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본점, 중앙회소속의 지점 및 도지회)

제9조(융자신청등) ①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의 접수처(우편접수 가능)는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접 수 처		지 역
방지시설 설치 및 설치·대행 자금	중부 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26-4 (전화:031-701-931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영남 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1-1 (전화: 051-313-6444)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 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전화: 062-944-9610)	광주·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기술개발□ 산업화자금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전화: 032-560-2235-7)	전국 전지역

③ 신청서류의 접수기간은 이 요강 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20일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산업화분야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융자승인절차) ① 융자승인 여부 및 승인금액의 결정 등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접수된 신청서류가 융자목적 및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방지시설설치 및 설치·대행자금은 공단지사의 심사를 거쳐 본사에서 승인한다.

③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은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평가비용은 평가규정이 정하는 환경기술 평가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제1호 □라□ 내지 □자□목의 환경기술에 대한 산업화자금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신청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승인여부의 결과통지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설치 및 설치·대행자금: 신청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

2. 기술개발□산업화자금: 신청서류 접수당월 말일부터 30일 이내

⑥ 공단이사장은 융자를 승인하고 승인금액 등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와 금융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융자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기술개발□산업화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은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계속 융자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되거나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심사에 탈락한 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자는 공단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 건으로 당해 연도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⑨ 공단이사장은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승인할 수 있으며, 대출을 위한 자금의 대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융자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잔여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융자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사항 등을 다음 연도에 승계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사용 및 대출절차) ① 금융기관은 공단이 통지한 융자승인금액의 한도내에서 공단에 차입신청을 하여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사업자 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즉시 당해 융자금의 차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자금대출시 제4조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융자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금을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자의 선납요구 등을 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 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되, 승인금액의 50%범위 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금은 제외한다.

⑥ 융자사업자는 운전자금을 대출신청하고자 하거나 승인금액의 최종잔액 10%를 대출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사(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시공자에게 융자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사업자가 대출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시공업체의 공사대금수령확인서, 통장 및 융자신청업체의 무통장입금표 등)될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⑧ 방지시설설치 및 설치·대행자금의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금액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연도 12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⑨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융자사업자는 제1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완료심사 후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승인금액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대출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기한은 다음 연도 10월 31일, 대출신청기한은 다음 연도 12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융자사업자 및 시공자는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⑪ 융자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승인금액의 일부를 대출받고 잔액에 대한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공단 및 금융기관에 잔액사용 포기의사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해당 잔액을 즉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⑫ 기술개발□산업화자금중 평가자금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⑬ 금융기관은 기술개발□산업화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 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관리 및 보고)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보고서 및 표본조사 등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시공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융자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업승인관리

2. 사업을 진행중인 융자사업자의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도관리

3. 사업을 완료한 융자사업자의 사업추진 결과 및 융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완료관리

4. 사업을 완료한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5. 현지조사시 기술지도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6.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사업자는 상호, 대표, 주소, 연락처, 시공자, 사업기간, 승인의 근거가 된 허가(신고)사항 및 사업계획등 융자신청 또는 승인시의 각종 사업현황등(이하 □사업자현황□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단이사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융자승인시의 사업계획보다 증액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자금은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진도보고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사장이 요청하는 자료

④ 융자사업자(또는 시공자)는 융자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융자금이 당초 공단이 승인한 사항 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내역을 공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기관 및 융자사업자(또는 시공자)는 제1항의 사업관리를 위한 공단의 현지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시공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승인취소 및 자격제한) ① 공단이사장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에 위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융자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 제8항 및 제9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신청(변경신고 포함) 또는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제출 지연, 현지조사 거부 등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관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7.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추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융자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8. 융자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정해진 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10. 융자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기타 공단이사장이 융자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 및 융자사업자는 공단이사장이 융자승인을 취소하여 융자금 회수결정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원금과 함께 대출일부터 회수일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 및 융자사업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이 융자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 전액(상환중인 경우에는 상환잔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은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④ 공단이사장은 융자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요강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방지시설설치 및 설치·대행자금을 융자받아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변경등을 함에 있어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행위를 한 시공업체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요강에 의한 융자대상시설의 설계□시공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단이사장은 융자승인을 취소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보칙) 이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융자금 지원목적과 융자업무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에 의한 융자승인 사업자중 잔여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당해연도내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사항 등을 승계받을 수 있는 융자사업자로 본다.

②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에 의해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또는 대상시설의 설계□시공자격이 제한되는 자는 이 요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종전 요강 제13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년도에 승인취소 된 자가 공단이 인정할만한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여 융자승인을 신청하였을 때는 전년도 이월자금 잔여예산범위 내에서 재 승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