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2.7.25)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환          경          부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기획단

目        次

Ⅰ. 추진배경

1. 수도권 대기질 현황

2.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원인

3. 현행 대기관리체계의 문제점

Ⅱ. 특별대책의 개요

1. 대책의 목표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2. 계획기간 및 지역적 범위

3. 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오염도 전망

Ⅲ. 대책의 주요 내용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체계 개선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3. 지속가능한 대기환경보전과 지역개발간의 조화

4.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

5. 대기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시민참여 확대

Ⅳ. 특별대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효과

2. 향후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1. 수도권 대기질 현황

□ 수도권 대기질은 선진국의 수도에 비해 오염 심화

□ 미세먼지는 선진국에 비해 1.7~ 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 비교>

오염물질	서울('01)	런던('01)	파리('01)	동경('00)	뉴욕('97)
O3 (ppb)	15(143)	17(102)	17(118)	26(173)	-
PM10 (□/□)	71(473)	20(141)	20(74)	40	28
NO2 (ppb)	37(138)	25(70)	22(98)	29	30

* (  )는 오존은 시간 최고농도, 기타는 일 최고농도

□ 국내 타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 악화

□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수도권의 연평균 오염도는 비수도권에 비해 40% 이상 높은 수준

<연도별 NO2 오염도 추이>

(단위 : ppb)

	'90	'93	'96	'99	'01
수도권(서울)	24(30)	29(32)	32(33)	30(32)	31(37)
비수도권	16	19	21	20	22

* (  )는 서울시의 오염도

□ 오존 오염의 경우 주의보 발령이 수도권에 집중(95% 이상) 되고 있으며, 단기기준 초과율도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연도별 O3 단기환경기준 초과 및 오존주의보 발령 추이>

(단위 : 초과횟수/측정소, 발령횟수)

	'98		'99		'00		'01
	초과율 (횟수)	오존 주의보	초과율 (횟수)	오존 주의보	초과율 (횟수)	오존 주의보	초과율 (횟수)	오존 주의보
수도권	6.8 (381)	35	9.5 (599)	39	9.6 (653)	49	5.7 (385)	24
비수도권	2.1 (151)	3	1.8 (129)	2	2.3 (175)	3	5.3 (399)	5

<환경기준 초과횟수>

	NO2(24시간)				미세먼지(24시간)
	□97	□98	□99	□00	□97	□98	□99	□00
서울	39	3	38	40	113	106	196	264
인천	0	2	1	1	3	77	38	54
경기	4	0	41	32	14	65	59	59
부산	1	0	0	0	111	144	59	57

□ 체감 오염도를 악화시키는 연평균 시정거리 지속적으로 감소

- 서울지역의 시정거리('96년 12.6□ → 2000년 10.9□)는 울산(16km), 대구(13.9km) 등 공업도시에 비해서도 40% 이상 낮은 수준임

<주요도시의 시정거리(12시)>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8조 6천억원(비산먼지 포함시 12조원)으로 추정

□ UNEP 등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및 농산물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한계비용 제시

-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이 먼지 3,883억원(비산먼지 포함시 3조8,126억원), SOx 8,645억원, NOx 2조 6,522억원, VOC 1조8,483억원, CO 2조 8,144억원에 달함

* UNEP, KAIST 등의 오염물질별 사회적 한계비용을 인용하여 추정

2.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원인

□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배출원 증가

□ 수도권은 총 인구의 46%가 거주, 인구밀도가 1,858명/□에 달해 미국(28명/□)의 65배, 전국 평균(473명/□)의 4배 이상

- 세계 평균의 43배에 달하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배출원의 집중 및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저해 초래

□ 자동차와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

□ 자동차수는 '80년 28만대 → 2000년 558만대로 20배 증가

- 2000년의 도로연장(1□)당 자동차 수는 수도권이 237대로 미국(15대)의 16배, 전국 평균(128대)의 약 2배

* 도로연장(1□)당 자동차 대수 : 영국 82대, 일본 62대, 프랑스 36대

- 1일 평균 주행거리가 낮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84년 77.2km ∀  '93년 60.2km  ∀ '00년 42.3km)

<주요 국가의 승용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비교>

한국(□00)	일본(□96)	미국(□96)	영국(□96)	프랑스(□96)	독일(□96)
42.3	26.9	48.8	39.5	38.4	32.9

□ 우리나라 '97년 에너지사용 증가율('80년 대비)이 328%로 선진국(미국 19%, 프랑스 30%, 독일 -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수도권지역 에너지 수요는 전국 에너지 총수요의 33.8%에 달함

□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과다

□ 수도권지역의 질소산화물의 환경부하는 전국 평균에 5배에 달함

- 세계경제포럼의 2001년 환경지속성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NOx의 환경 부하는 142개 국가 중 12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국가별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 : 톤/□)>

	수도권	한 국	미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OECD 평균
NOx	65.39	12.67	2.28	3.09	5.05	5.87	1.28
SOx	11.3	4.99	1.97	1.72	4.11	4.39	1.23

3. 현행 대기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 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미흡

□ 대기오염은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동·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배출량 저감만으로는 대기질 개선 곤란

- 지자체의 대기환경 개선의지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의한 제재 또는 지원 등 관리수단 부재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3개 시·도가 실천계획을 각각 수립·추진하는 등 자치단체별 대책간의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 저감

□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 필요성

□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으며,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유인 미흡

□ 재개발사업 및 신도시 개발시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필요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 부재

□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관리, 도시계획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임

- 각 분야별 대책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 보완성 및 연계성 부족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턱없이 부족(연 650억원)한 실정임

- 대기환경개선분야는 민간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 부문의 지원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함

Ⅱ. 특별대책의 개요

1. 대책의 목표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 대기환경 개선 목표

□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를 동경 수준으로 개선

- 오존(O3)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 원인물질의 배출량삭감에 주력하고 2006년까지의 대책 추진결과를 토대로 2007년에 장기 개선목표(2012년) 설정

<단계별 대기질 개선목표(서울시)>

		2000		2007		2012
미세먼지(□/□)		65		55		40
이산화질소(ppb)		35		27		22

* 목표달성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확보 가능

□ 관리대상 오염물질

□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물질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2차 반응에 의하여 미세먼지 오염을 유발하는 황산화물 및 VOC등의 오염물질 동시저감 필요

2. 대책의 계획기간 및 지역적 범위(관리권역)

□ 대책의 계획기간 : 2003∼2012(10개년 계획)

□ 관리권역

□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 및 인천시 전역, 경기도내 19개시 등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이동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대기환경규제지역(15개시)외 용인, 화성, 오산, 김포시 등 4개시는 장래 개발 가능성, 현재 오염도 및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관리권역에 포함

□ 권역외의 대규모 점오염원(산업단지 포함) 중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평택·당진·보령·태안화력발전소 및 평택 포승산업단지 포함

<관리권역의 범위>

서 울	인 천	경 기	관리권역 외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도 19개 시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 포승 산업단지 평택·보령·당진·태안 화력발전

3. 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오염도 전망

가. 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분석(2000년도)

□ 배출량 개요

□ 관리권역내 배출량은 NOx 322,648톤, 미세먼지 14,469톤, SOx 93,634톤, VOC 232,780톤에 달함

- NOx, PM10, VOC는 서울·경기의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약 70%)하나, SOx는 특별관리대상인 발전소 등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40% 차지

단위 : 톤, ( )는 %

배출량(톤)	서울	인천	경기	특별관리대상 (발전소 등)	계
NOx	118,930(37)	51,511(16)	119,556(37)	32,651(10)	322,648
PM10	4,499(31)	2,637(18)	5,857(41)	1,476(10)	14,469
SOx	7,077(7)	21,634(23)	26,674(29)	38,249(41)	93,634
VOC	93,094(40)	44,271(19)	94,896(41)	520(0)	232,780

※ PM10 배출량에서 비산먼지 배출량(127,597톤)은 제외

□ 배출원별 배출량 현황

□ NOx와 PM10은 자동차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비도로이동오염원을 포함할 경우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67%를 차지

□ SOx는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함

□ VOC는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54%)이 가장 큰 부분 차지

	NOx	PM10	SO2	VOC
도로	171,774(53.2)	8,105(56.0)	2,244(2.4)	63,936(27.5)
비도로	43,370(13.4)	1,649(11.4)	8,506(9.1)	4,597(2.0)
산업	15,330(4.8)	2,119(14.6)	20,972(22.4)	8,890(3.8)
상업/난방	34,351(10.6)	705(4.9)	8,121(8.7)	1,421(0.6)
발전	51,045(15.8)	1,737(12.0)	52,980(56.6)	1,944(0.8)
유기용제	-	-	-	126,322(54.3)
기타	6,779(2.1)	153(1.1)	810(0.9)	25,671(11.0)

* VOC의 기타부문은 소각(3.8%), 자연오염원(3.8%), 에너지수송 및 저장(2.7%)

나. 대기환경 관리여건 전망

□ 인구

□ 수도권 관리권역내의 인구집중은 2000년 42.8%에서 2012년 44.4%로 더욱 심화될 전망임

- '00년~'12년 간 전국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51%로 예측되나,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0.83%로 전망됨

<인구증가 전망>

	'80	'90	'00	'07	'12
관리권역 (비율)	11,954 (31.4%)	17,246 (40.2%)	20,101 (42.8%)	21,450 (43.8%)	22,197 (44.4%)
전국(천명)	38,124	42,869	47,008	48,948	49,954

□ 에너지

□ 총에너지 수요는 2012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하여, 2012년에 76.2백만 TOE에 달할 전망

<에너지 증가 전망>

	2000	2007	2012
관리권역(백만TOE)	52.3(42.1%)	71.4(45.7%)	76.2(42.0%)
전국(백만TOE)	124.3	156.2	181.8

* 보령·당진화력 등 권역외 화력발전소 에너지 사용량 포함

□ 수송 부문

□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는 연평균 3.9%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0년보다 61% 증가한 8,058천대에 이를 전망

<자동차 보유대수 전망>

	'80	'90	'00	'07	'12
관리권역(천대)	242(45.8%)	1,610(47.4%)	5,080(42.1%)	6,840(39.1%)	8,058(40.1%)
전국(천대)	528	3,395	12,060	17,470	20,066

- 전체자동차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66%에서 2012년에는 60%로 감소하고 다목적 승합차(RV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9%에서 2012년 15%로 증가할 전망

- 휘발유 자동차의 비율은 2000년 65%에서 2012년 48%로 감소하고, 경유자동차의 비율은 25%에서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차종별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등록대수(천대)	2000	2007	2012
계	5,080	6,840	8,058
승용차	3,389	4,153	4,919
택시	99	114	125
다목적 승합차	436	1,040	1,171
승합차	349	423	513
화물·특수	807	1,110	1,330

□ 건설기계는 2000년 97,541대에서 2012년 106,723대로 9.4% 증가할 전망

□ 서울시 지하철 수송분담율은 □01년 36.5%에서 2012년 48.5%로 증가 전망

다.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 현행 기준 유지시

□ 최종 목표연도인 2012년에 NOx 8%, PM10 7%, SOx 10%, VOC 39% 증가 전망

- 전체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2000년 NOx 53%, PM10 56%, VOC 27%에서 2012년에는 각각 46%, 50%, 17%로 감소

<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

오염물질(톤/년)	2000	2007	2012
NOx	322,648(100)	325,945(101)	346,967(108)
PM10	14,469(100)	14,350(99)	15,413(107)
SOx	93,634(100)	103,465(111)	102,850(110)
VOC	232,780(100)	273,974(118)	323,138(139)

* (  )안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의 상대값임

□ 예고된 강화기준 시행시

□ 기 예고되어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02.7~'04.7) 및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강화('02.7~'05.12) 등 기존의 대기질 개선대책을 이행할 경우 2012년까지 NOx 10%, PM10 8%, SOx 2% 감소하나, VOC는 29% 증가할 전망

- 전체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2000년 NOx 53%, PM10 56%, VOC 27%에서 2012년에는 각각 NOx 41%, PM10 44%, VOC 12%로 감소

<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

오염물질(톤/년)	2000	2007	2012
NOx	322,648(100)	283,322(88)	289,796(90)
PM10	14,469(100)	13,260(92)	13,381(92)
SOx	93,634(100)	97,408(104)	92,144(98)
VOC	232,780(100)	260,009(112)	299,971(129)

* (  )안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의 상대값임

□ 특별대책 시행시

□ 총량규제, 초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특별대책을 이행할 경우 2012년까지 NOx 50%, PM10 60%, SOx 70%, VOC 40% 감소

- 전체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2000년 NOx 53%, PM10 56%, VOC 27%에서 2012년에는 각각 51%, 40%, 17%로 감소

<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

오염물질(톤/년)	2000	2007	2012
NOx	322,648(100)	234,844(73)	158,008(50)
PM10	14,469(100)	10,859(75)	5,768(40)
SOx	93,634(100)	65,462(70)	24,729(30)
VOC	232,780(100)	209,286(90)	138,850(60)

* (  )안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의 상대값임

라. 대기오염도 예측

□ PM10

□ 현행기준 유지시에는 2000년 현재 65□/□ 수준에서 2012년에 70□/□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

-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기존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도 PM10 오염도는 개선되지 않을 전망

□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2012년에 2000년 대비 PM10 60%, NOx 50%, VOC 40%, SOx 70% 이상 배출량 삭감시 40□/□ 이하 달성 가능

- PM10의 배경농도는 23□/□으로 가정(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도로먼지 재비산 감안)

- 대기 중 PM10에 대한 오염물질별 배출 기여도를 PM10 40%, NOx, SOx 및 VOC 각각 20%로 가정

<PM10 오염도 예측 전망>

		2000		2007		2012
현기준유지시(□/□)		65		67		71
예고된 강화기준 시행시(□/□)		65		64		65
특별대책시(□/□)		65		55		40

□ NO2

□ 현행기준 유지시에는 2000년 35ppb에서 2012년에 37ppb로 다소 악화 전망

-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기존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2012년에 배출량이 줄어들어 오염도는 다소 낮아질 전망

□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2012년에 2000년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50% 삭감시 22ppb 이하 달성 가능

- NO2의 배경농도는 8 ppb로 가정하여 전망

<NO2 오염도 예측 전망>

		2000		2007		2012
현기준유지시(ppb)		35		35		37
예고된 강화기준 시행시(ppb)		35		32		32
특별대책시(ppb)		35		27		22

Ⅲ. 대책의 주요내용

1.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체계 혁신

가. 지역 배출허용 총량제 실시

◇ 농도규제 중심의 사후적 대기환경관리에서 사전적 오염예방대책인 배출총량관리로의 전환 및 경제적 유인수단 강화

□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배출농도 규제만으로는 급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관리권역내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억제

* 자치단체별 배출총량 할당시 지역별 배출 특성 고려

□ 점오염원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먼지, SOx 및 NOx에 대하여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는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를 토대로 2007년 이후 실시

-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2007년 이후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도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NOx 배출총량 관리 대상으로 규제

□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배출시설이 아닌 단위사업장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여 배출총량관리상 융통성 부여

- 오염물질 배출총량 및 방지기술 변화추이 등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허가 갱신

□ 오염물질 저감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2005년 이후)

□ 총량규제 준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허용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삭감한 경우 추가 삭감량에 대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 허용

- 총량규제 대상 이외 사업장에 대하여도 연속자동측정기 부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발적 참여 허용

□ 일정규모 이상 차량을 보유한 기업체 등이 노후차량을 자발적으로 폐차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여 오염물질 총량을 삭감한 경우 삭감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나.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기구 설치

◇ 자치단체별, 부처별 분산 관리체계로부터 광역적·통합적 대기환경관리체계로의 전환

□ 광역 대기환경관리기구 설치

□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3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수도권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 대기환경정책을 조정·결정토록 하고 대기환경정책과 에너지·교통수요 관리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화 도모

□ 위원회 산하에 단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계정□ 관리 등을 전담할 기구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능 강화

□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 배출시설관리 및 신규 오염원 입지 제한 등 관할 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배출총량 관리

□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VOC 배출시설관리 등 특별대책 집행

□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자치단체별 실천계획 추진제도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 체제에 흡수하여 시행

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규제위주의 대기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유인 기능의 강화

□ 환경친화적인 소비 및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 전기 자동차등 선진화된 초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초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부여

□ 현재의 기술수준보다 뛰어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시 설치비 보조 등 혜택 부여

□ 자치단체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가 보유한 청소차 등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시 차량구입비의 일부 국고 보조

□ 관할구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대기질 예측 모델링 등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충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은 10년간 총 5~6조원으로 추산

□ 소요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고, 대기오염원인자에게 부과 징수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내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운영(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계정)

-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을 휘발유 및 LPG 사용 승용차(2001년 기준 350만대)로 확대

* 저공해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질소산화물에 대해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배출량 저감 유도 및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충 도모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프로그램 추진

◇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및 저공해차 보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 등 제작차의 超저공해화 추진

◇ 운행차 정기검사, 노후차 폐차유도, 경유차 후처리장치 부착 등 운행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

◇ 대중교통 확대, 주차수요 관리 등 교통량 저감프로그램 강화

가. 제작 자동차의 저공해화

□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단계적 강화

□ 2006년 제1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기준, 경유자동차는 유럽의 EURO-4 기준 각각 적용

·2002.7 기준 대비 휘발유 자동차 55%, 경유중형차 31%, 경유대형차 41% 강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937	124,481	25,621
PM10	8,105	6,031	209	5,623	1,441
VOC	63,936	39,632	542	33,724	4,203

□ 2010년 제2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06년 기준 대비 50%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	124,481	11,817
PM10	8,105	6,031	-	5,623	290
VOC	63,936	39,632	-	33,724	1,936

□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불도저, 지게차 및 굴삭기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2003년부터 미국 Tier-I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2005년 이후 Tier-II 수준으로 강화

- 운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도 도입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29,722	30,778	11,578	31,182	13,242
PM10	1,137	1,180	404	1,196	447
VOC	3,591	3,725	1,370	3,770	1,512

□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 캘리포니아의 차기기준 등을 감안하여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

- 이륜차 엔진오일의 품질기준 설정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5,414	7,099	2,363	8,306	4,153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 전기 하이브리드차 보급

-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일정비율에 대해 전기 하이브리드차 보급 의무화(2012년까지 15만대 보급)

- 정부 보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우선 전환 추진

- 일반인에게는 동종 차량 구입가격차의 50% 보조 등 혜택 부여

※ 신규 판매 대비 2005년 1%, 2006∼2007년 7%, 2008∼2010년 10%, 2011∼2012년 15% 보급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179	124,481	751
PM10	8,105	6,031	4	5,623	12
VOC	63,936	39,632	14	33,724	52

□ 전기 자동차 보급

- 공항 셔틀버스, 건설기계(지게차), 전력회사 공사용 차량 및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등 공공용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 전기자동차 보급 의무화(2012년까지 10만대 보급)

-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부여 방안 마련

※ 신규 판매 대비 2005년 1%, 2006∼2009년 5%, 2010∼2012년 10% 보급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385	124,481	1,652
PM10	8,105	6,031	12	5,623	42
VOC	63,936	39,632	30	33,724	114

□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

-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청소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 2012년까지 8톤이상 청소차 2천 6백대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341	918	110	754	358
PM10	83	41	7	40	20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2012년까지 수도권내 1만2천 대 보급

□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반 구축

□ 「저공해 자동차 보급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 도입

-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이전단계에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방법과 보급률 등을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설정

- 자발적 협약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운영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포함

□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전기자동차 및 CNG 충전소 등 기반 시설 설치시 보조금 지원 및 설치 절차 간소화(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등)

□ 제작차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제작차 환경등급 표시제(Eco-Vehicle Choice) 도입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작사 및 차종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 유도

□ 제작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강화

- 검사대상 자동차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함예견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예비조사(Surveillance Test)를 실시하고 운행차 I/M 프로그램에서 확보된 정보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 선정에 활용

- 자동차공해연구소의 검사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결함확인 검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OBD(On-Board Diagnostic) System 부착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고장을 자동으로 표시, 고장 발견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제작차에 OBD 부착 의무화

나.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운행차 정기검사 강화

□ 운행차 검사대상 확대 및 검사방법 개선

- '06년부터 차령 4년 이상인 자가용 승용차, 차령 3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차량, 차령 2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차량으로 확대

- 5.5톤 이상 대형차까지 부하검사 방법 확대(2007년 이후)

□ 정기검사 사후관리 강화

-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하고, 정비를 받더라도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지가 어렵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유도

-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2,176	124,481	1,972
PM10	8,105	6,031	48	5,623	76
VOC	63,936	39,632	2,697	33,724	1,719

□ 운행중인 경유차의 저공해화

□ 천연가스차로의 대체가 곤란한 화물차 10만대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 LPLi 방식으로 교체한 LPG 엔진을 중소형 화물차 12만대에 부착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658	124,481	3,699
PM10	8,105	6,031	55	5,623	293
VOC	63,936	39,632	91	33,724	351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프로그램

□ 운행차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차량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 폐차 유도(2012년까지 승용차 336천대, 승합차 88천대, 화물차 79천대 교체)

□ 자동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차 소유자가 신차 구입시 가격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유도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171,774	112,745	1,661	124,481	6,678
PM10	8,105	6,031	121	5,623	490
VOC	63,936	39,632	743	33,724	3,086

다. 자동차 연료 품질개선

□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유 기준 강화

- 휘발유 130ppm ∀ 30ppm, 경유 430ppm ∀ 15ppm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SOx	2,244	2,285	964	2,514	1,005

□ 경유의 밀도기준 강화

□ 가스연료 품질개선

- LPG의 프로판 비율 상향조정 및 황함량 강화, CNG 품질기준 설정

□ 연료품질 공개제도 확대

□ 현재 3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연료품질 공개 대상항목을 확대

라.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건설교통부 협조)

□ 대중교통 수단 기반 확충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수단간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분담률 제고

□ 상업 및 업무지구가 밀집된 도심지 교통 거점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시내버스 등을 제외한 차량의 통행제한

□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화물차 운행 효율 제고

□ 소화물 집배송 센터의 건립 및 화물자동차의 공동집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화물차 공차율 감소 및 교통혼잡 완화

□ 권역내 자치단체간 물류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광역물류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물류 효율 및 물류서비스 향상

□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확대

□ 신호제어기의 표준화를 통해 도시교통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도모

□ 혼잡통행료 확대 도입

□ 도심진입 수요 억제, 교통수요의 조절 등을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주요 혼잡구간에 대해 혼잡통행료 도입 확대

□ 무정차자동징수 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체증을 완화하고 차종별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로 교통량 분산의 실효성 제고

□ 주차 수요 관리 강화

□ 지하철역 주변에 노변 무인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도심지역에 대한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불필요한 도심지 차량진입 억제

□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차장 유료화 유도

□ 기업체 등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

□ 권역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차장 유료화, 카풀제 및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확대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업체 등에 대하여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혜택 부여

□ 교통수요 감축·분산을 위해 재택 근무 확대 및 출근시차제 실시 유도

3. 지속가능한 대기환경보전과 지역개발간의 조화

가.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배출시설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배출시설 엄격 관리

□ 수도권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 악화 우려

□ 기존 시설의 교체·폐쇄를 통해 삭감된 배출량 범위내에서 시설의 신·증설 허용

- 발전소등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삭감 유도(대형 배출시설 총량 70% 삭감)

- 총량규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저리융자 등 유인 제공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59,226	67,284	20,185	62,915	44,040
PM10	3,679	4,282	1,285	4,444	3,111
SOx	63,939	69,960	20,988	66,271	46,389

□ 산업공정에 대한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SOx	3,262	3,641	1,124	3,911	2,430

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협조)

□ 지역난방 보급 확대

□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의 보급확대를 위해 배출부과금 면제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 2012년까지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보급률을 2000년 현재의 32%에서 60%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지역난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 삭감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34,957	43,490	4,991	49,483	11,566
SOx	8,761	9,178	946	9,588	2,004

□ 청정연료 및 저황 중유 보급 확대

□ 초저황유(황함량 0.3%) 보급 지역을 권역내 모든 지역(경기도 4개시에서 19개시)으로 확대

□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 및 대상 시설 확대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SOx	8,121	8,458	4,352	8,819	6,000

□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

□ 경유 등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여 자동차 운행 감소 유도

□ 대체에너지 보급 기반 조성

□ 바이오디젤 등 수송부문 대체연료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기술개발 지원

□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수도권지역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ESCO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

□ 호텔 및 백화점 등 서비스부문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체에 대한 자발적 협약 제도 실효성 제고

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 도시 녹지 공간 확충

□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병원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시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보전림 설치 의무화

□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신축시 입면녹화 및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 녹화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 녹지확대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 도시재개발 등 택지개발시 일정규모이상 녹지확충 및 지역난방 보급 의무화

□ 도시계획 수립시 대기확산 및 순환을 촉진하는 바람통로 조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

□ 도로 재비산 먼지 관리 강화

□ 진공청소차 및 물청소차량을 대폭 확충하여 권역내 주요 도로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진공흡입청소 및 물청소 실시

4.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소형 소각시설 및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일정 규모 미만 소형소각시설 설치 금지

□ 소형소각시설의 수도권 지역내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신규시설은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

- 현재 25□/hr 미만인 소각시설 설치금지 기준을 상향 조정

□ 중대형 소각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NOx	6,779	10,662	5,613	12,327	10,393
PM10	153	241	78	278	240
VOC	10,646	16,745	5,023	19,358	13,551
SOx	810	1,274	524	1,473	1,060

□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체계 강화

□ 각종 공사장 및 도시외곽 무허가 업체에서 빈발하는 불법 노천소각행위에 대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감시체계 구축

나.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먼지저감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 먼지발생량이 많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구역 및 공사단계별 예상 먼지발생량 및 먼지저감 이행계획서를 공사시방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먼지저감 이행계획서 불이행시 공사중단 또는 공사입찰 제한

다. 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효율화

□ 무허가 배출시설 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수도권 지역내 운영중인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폐쇄 및 허가 취득 유도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도장시설 등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

- 세탁업 및 자동차 수리업등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VOC 저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 노력 지원

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

□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유율을 현재 보다 30% 이상 낮추도록 기준 설정

□ 금속 코팅 및 산업용 도장시설 등에 VOC 방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48,527	69,315	13,863	89,312	52,457

□ 수성 도료의 이용확대 유도

□ 건축물 등의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중 수성도료의 사용비율을 80%에서 2012년까지 95%로 확대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30,378	41,064	10,266	49,091	35,044

□ 금속 세정시설 관리강화

□ 금속 세정시설에 대한 VOC 방지시설의 방지효율 기준 설정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14,451	21,022	6,306	27,474	22,216

□ 주유소에 대한 Stage II 기준 적용

□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증발 억제를 위하여 2007년까지 주유 펌프에 VOC 회수장치 부착 의무화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3,420	4,258	3,833	4,980	4,482

□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방법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증발율이 높은 하절기 도로포장 억제 및 포장 방법 개선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9,517	11,874	1,187	13,535	7,721

□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 감소 유도

□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화장품류 및 방향제 사용 등으로 배출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 억제 유도

<오염물질별 삭감목표량>

(단위 : 톤/년)

	2000년	2007년		2012년
	배출량	배출량	삭감량	배출량	삭감량
VOC	11,420	12,157	2,431	12,564	8,689

5. 대기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시민 참여 확대

가. 대기환경관리의 과학화

□ 대기환경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의 시행 효과 파악 등을 위해 배출량 정밀조사 및 대기오염 데이터의 종합적인 해석능력 제고 필요

□ 정기적으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배출량 조사자료의 공간적·시간적 해상도를 높이고 자료의 지속적인 보완 추진

□ 배출량 자료, 굴뚝 TMS 자료, 대기오염 측정자료, 기상자료, 지리정보 및 교통자료 등 대기질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 배경농도 측정망의 부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파악이 미흡하고 측정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

□ 수도권 배경농도 측정망을 신설하고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장비 및 측정자료의 정도 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일반 시민들이 대기오염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지수를 개발하고 대기오염지수 및 오염단계별 행동요령을 인터넷상에 실시간으로 공개

□ 대기오염의 인체위해성 조사·연구 체계화

□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체위해성 평가 조사사업 추진

나.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하늘□ 가꾸기

□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착

□ 공회전 및 정비 소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증가를 계량화하여 홍보함으로써 공회전 억제 및 배출가스관련부품 정비 유도

□ 정기검사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 번호판(Green Title)제 도입

□ □푸른하늘의 날□ 및 □오존 주간□ 설정

□ 하절기 오존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푸른 하늘의 날□ 및 □오존주간□을 설정하여 차없는 거리, 전기자동차 등 초저공해 자동차 전시 및 시범 운전, 태양열 자동차 경주대회 등 개최

□ □푸른하늘 가꾸미상□ 수여 등 대기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유인 부여

□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수도권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애써온 숨은 일꾼들을 추천받아 매년 수상함으로써 맑은 공기를 만드는 노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 □푸른하늘21" 홈페이지 운영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수도권 대기질 현황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 어린이 및 교사 등 대상별로 특화된 홍보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Ⅳ. 특별대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효과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 저감

□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272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5천 3백명)의 24%에 달함

□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를 년간 10%(554명)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 2012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CO 제외)이 년간 5조 7천5백억원에서 2조 7천7백억원으로 2조 9천8백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순편익은 연간 3천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 향후 추진계획

□ 특별대책 확정

□ 관계부처 협의

- 공개 토론회(7. 25일) 결과를 토대로 특별대책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지역별 공청회 개최(8∼9월 중)

-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및 지역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여론 수렴

□ 특별대책 확정(금년 12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별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대책 확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특별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확정, 금년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