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향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처리 중심으로)

2007. 9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S TREATMENT MUTUAL-AID ASSOCIATION

목    차

1. 서 론	1

2. 재활용의 문제점 고찰범위	5

3.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분석	6

4. 소성로반입폐기물 소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고찰	15

4.1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

4.2 RDF, RPF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4.3 WDF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2

4.4 시멘트소성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7

5. 일본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소각	75

6. 정책 제언	85

※ 붙임자료	86

- RDF 관련 생활폐기물 시료 분석결과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증

- 사업장폐기물 원소조성

표  목  차

<표 3-1>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률	7

<표 3-2>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7

<표 3-3>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률	7

<표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	7

<표 3-5>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율	8

<표 3-6>  폐타이어 사용실적	9

<표 3-7>  일본의 폐기물 처분현황	11

<표 3-8>  일본의 건설폐기물의 품목별 리싸이클 현황	12

<표 3-9>  각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12

<표 3-10> 각국의 유해폐기물 발생 이동현황	13

<표 4-1>  시멘트업체가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재활용신고)	17

<표 4-2>  2004년도 시멘트업체 폐기물(보조원료 및 보조연료) 반입 현황	18

<표 4.1-1>  기계적처리전문 분야의 오류 사례	27

<표 4.2-1>  유럽의 RDF 규격	34

<표 4.2-2>  유럽의 RDF 조사	34

<표 4.2-3>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36

<표 4.2-4>  일본 태평양시멘트 폐플라스틱 수입기준	38

<표 4.2-5>  일본 시멘트사 폐플라스틱 품질기준치	39

<표 4.2-6>  국내 유통중인 RPF의 품질분석결과	41

<표 4.3-1>  용역보고서의 발열량 분석결과	45

<표 4.3-2>  용역보고서의 카드뮴 분석결과	46

<표 4.3-3>  용역보고서의 크롬 분석결과	47

<표 4.3-4>  용역보고서의 구리 분석결과	48

<표 4.3-5>  용역보고서의 납 분석결과	49

<표 4.3-6>  용역보고서의 비소 분석결과	50

<표 4.3-7>  용역보고서의 수은 분석결과	51

<표 4.3-8>  용역보고서의 황분 분석결과	52

<표 4.3-9>  용역보고서의 잔류탄소 분석결과	52

<표 4.3-10> 용역보고서의 회분 분석결과	53

<표 4.3-11> 용역보고서의 수분 및 침전물 분석결과	54

<표 4.4-1> (입법예고) 시멘트소성로의 사용폐기물 종류	68

<표 4.4-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시 적용하는 저위발열량	72

<표 4.4-3>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원소조성 중 CL의 함유량 통계자료	73

<표 5-1>  일본 요꼬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허가 내용	79

<표 5-2>  일본 요꼬제 시멘트공장의 소각 및 소성 폐기물 사용 허가내용	80

<표 5-3> 일본시멘트사의 廢棄物受入基準値	82

<표 5-4> 일본 태평양시멘트 폐플라스틱 수입기준	83

<표 5-5> 일본 태평양시멘트 폐플라스틱 품질기준	84

산업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향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처리 중심으로)

1.  서    론

폐기물재활용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목적인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감량화 다음으로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효과는 폐기물로서가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수명을 더하는 만큼 감량화에도 이바지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제2의 효과를 얻는 목적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재활용의 의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폐기물재활용은 제품 제조과정이나 활용면에서 환경오염 제거와 상품의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폐기물관리 정책중에 가장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정책에 힘입어 매년 재활용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제반정책은 재활용률을 더 한층 끌어 올릴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외에 유독성 지정폐기물인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을 관리해 오던 것처럼 아무런 검증없이 재활용신고만 내주고 실적에만 신경쓰다보니 지정폐기물에 대한 유독성과 유통, 재활용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상품성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 및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 중간과정이나 폐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불량품의 파생, 불법 폐기물의 유통문제, 방치폐기물의 발생등 그 양상은 매우 심각하다. 이 같은 실적위주의 재활용정책은 맞지 않는 재활용통계를 양산하게 되었고 재활용빙자의 폐기물처리 피해는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재활용실적에 비중이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시멘트 소성로이다.

최근에 추진된  RPF, RDF, WDF는 시멘트 소성로를 위해 추진한 재활용정책으로 극히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 볼 수 있다.

RDF, RPF(가연성 고체연료)는 국내실정에 대한 조사없이 대충 외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으로 기준을 정하고, WDF(재생연료유)는 지정폐기물 오염농도 중 최고값을 기준치로 정하거나 외국의 최고치로 정했으므로 재생품을 만들었다 해도 지정폐기물 그 자체인것이다. 국내 것을 정하면서도 국내현실의 실질적인 조사연구분석자료 없이 선진 외국자료가 만능인것처럼 형평성 없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폐합성수지의 파쇄물 또한 시멘트소성로의 연료라하여 지자체가 재활용전문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고 있다.

폐합성수지파쇄품을 누가 연료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근거가 전혀 없다. 법적으로 기계적파쇄전문허가가 있음에도 파쇄품이 소각이 될지, 매립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재활용될 연료(연료도 아닌)로 정하는 형평성 없는 근본적인 잘못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활용으로 빙자되어 정부실적과 기업의 이익이 맞물리면 불법과 잘못을 방관하거나, 이를 위한 용역이 형식적,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관련입법도 편향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폐타이어 또한 전국의 80%이상이 시멘트 소성로에 타서 없어지는데, 정부는 이런 소각을 근거도 없는 열적재활용이라 실적률을 자랑하고 있다.

폐타이어 뿐만아니라 각종 유독성 가연폐기물들이 혼합소각되고 있음에도 대기배출가스나 중금속규제를 당장 시행하지 아니하면서, 재활용률을 위해 법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KS규격 시멘트가 되는 것은 보조연료가 아니라 원료임을 알면서도 소각되는 폐기물을 마치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멘트소성로가 시멘트를 만드는 제조시설이지 열을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은 아니라고 결론내린 바 있어 에너지회수기준에 맞추어야만 가연성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가연성 고형폐기물은 법적으로 정한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재활용신고만하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처리라 할수 밖에 없다.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 폐기물 소각이 재활용이라니 정말 웃을 일이다.

일본의 경우 시멘트소성로는 재활용신고가 아닌 중간처분업(우리나라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품목을 각각 소성과 소각으로 구분하여 총용량 중 소성용량과 소각용량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중 보조연료 폐기물은 모두 소각인것이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들도 시멘트소성로가 폐기물의 혼합소각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각시설과 같은 각종 가스와 중금속, 다이옥신등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대기농도규제가 약한데 반해 폐기물소각은 시멘트품질을 첫째로 고려하여 철저한 폐기물수입기준(염소 0.1%, 총크롬 500ppm 수은 0.1ppm등 각종 중금속 22개 항목)검사와 시멘트에 대한 품질영향기준을 또 정하여 폐기물공급자간 자율적 질서를 체계적으로 형성해 놓았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그런 각종 기준들을 정하지 않고 비유통체계로 폐기물을 소각시키고 있으며, 이 소각이 재활용이라 하여 각종 규제기준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기오염과 시멘트 분진피해는 주변마을 사람과 농작물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아니하고 반입된 유해중금속 함유폐기물은 재활용시멘트로 되어 우리들 생활가까이 아파트나 주변 건축물로 자리잡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심각한 아토피부염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시멘트소성로에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온갖 폐기물을 태울 수 있도록 폐기물반입기준(염소농도 2%, 발열량 3,000kcal/kg, 크롬농도 1,800ppm)만 정해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취지는 폐기물반입기준을 정해 시멘트 품질의 안전성 개선과 대기오염개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입기준이라는 것은 소성로안에서 각종 폐기물을 혼합소각하면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멘트품질의 저하 우려에 대한 사전검토나, 대기오염피해에 대한 사전대책 또한 전혀 검토․제시하지 않았으면서 국민에게는 마치 개선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가 시멘트업자에게 폐기물만을 합법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이 불공평한 입법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환경을 오염환경으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피해와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나 순수한 재활용신고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대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시멘트업자를 위해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일본 폐기물처리법의 재활용기준은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영향이 없어야 하며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연료사용(태워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은 재활용을 저해하므로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태도는 분명한 잘못이 있다. 이는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과도 관련성이 매우 크다. 이럼에도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지키기에만 급급할 때 오는 피해는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원순환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률이 아닐 것이며, 혼란을 일으키는 재활용정책도 아닐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야할 환경조성과 기업의 환경보전이 정부의 할 일 인것이다.

오늘의 재활용제도 시행 이면에는 재활용에 따른 편익분석과 환경피해에 따른 영향과 그 대책의 평가를 꺼려하면서까지 정의 없는 재활용의 혼동으로 특정기업 위주로 법이 재편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법의 목적이 환경보전과 국민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 재활용 정책은 맞지도 않은(2005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로 세계제일이다)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 국민의 환경피해와 질 떨어지는 재활용품을 양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질적향상을 위한 올바른 폐기물재활용정책이 무엇인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재활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재활용의 정의가 무엇인지, 재활용기술과 재활용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평가한 이후에 실적을 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렇게 할때 비로서 국가가 추구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사회의 기본적인 기틀이 다져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사회의 초석은 정확한 현황파악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이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인 이해속에서 우선 그 해답과 향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 재활용의 문제점 고찰범위

가. 재활용 조사항목

본 조사연구에서는 폐합성수지의 파쇄, RDF, RPF, WDF, 입법예고의 문제점,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소각등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나. 문제점 유출 및 전개

그림과 같이 각 건별로 현황과 측정분석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유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개 하였다.

파쇄, RDF, RPF, WDF, 입법예고안, 소성로의 폐기물소각

▼

각 현황(재활용율) 파악

▼

재활용의 문제점 조사(유통/법률)

▼

재활용폐기물의 측정·분석

▼

문제점의 원인 분석 및 대안 설정

▼

고찰 및 정책제언

다. 개선방향 설정

현황분석과 문제점 고찰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3.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분석

가. 재활용률 위주 정책의 문제점 분석

환경부 재활용 제도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에 의거 재활용 의무절차가 행해진다. 따라서 실적위주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고가 지원된다.

뿐만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하는 EPR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는 달리 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승인절차도 간단하다. 위법을 행한 경우에도 그 처벌은 심하지 않다.

그러나 큰 기업을 제외하고 재활용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매우 영세하기에 짝이 없다.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기피되고 있으며, 제조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는 그대로 노출(관련 법 제재가 없거나 완화되어 있음)되거나 사업장도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이윤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술부족과 제품의 불량 및 시장의 제한능력으로 불량제품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폐기물만 반입하여 이윤만을 챙기는 경우다. 이것이 부도로 이어져 방치폐기물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홍보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은 가장 중요한 環境保全이란 핵심을 빼 놓고 있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자원순환형사회를 구축키 위한 첫번째가 재활용률의 제고로서 재활용사업에 대한 세재지원을 약속하고, 매년 금융지원을 하며, 창업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고,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명목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폐비닐적치 해소방법의 국고지원등이다.

현재 재활용업체는 3,0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환경오염의 실태는 물론, 기술의 실질검증, 제품의 시장성과 도산되거나 방치된 업체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필요한 기술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않고, 창업과 금융지원만 홍보하는 데다가,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돈을 낭비하고, 실적쌓기로 힘있는 대기업인 시멘트업자만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偏向,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평가 없는 재활용.......  (불량품, 폐기제품, 적치제품이나 방치폐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활용율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일까?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왜 세우지 않는 걸까?  이 모두가 재활용률만 바라보는 정책탓이라 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률
2005년 현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률은 79%이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중 80%정도는 재활용하고 20%정도는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표 3-1>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률

년도	‘00	‘01	‘02	‘03	‘04	‘05
재활용율(%)	67.7	69.5	70.4	74.3	76.5	79.0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2005년 현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6.3%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50%이상이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2>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

년도	‘00	‘01	‘02	‘03	‘04	‘05
재활용율(%)	41.3	43.1	44.0	45.2	49.2	56.3

□ 사업장 배출시설계 재활용률

2005년 현재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8.5%이다. 공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약 70%는 재활용을 하고 30%는 다르게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3>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률

년도	‘00	‘01	‘02	‘03	‘04	‘05
재활용율(%)	66.6	64.4	67.8	67.5	69.7	68.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

2005년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율은 96.7%이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운반하여 거의 100%가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

년도	‘00	‘01	‘02	‘03	‘04	‘05
재활용율(%)	84.7	85.8	83.4	89.0	90.7	96.7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활용율은 80%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거의 100%에 가깝다.

과연 그러할까?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로 그나마 재활용률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높은 재활용률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집하장을 가보면 반드시 1/3내지, 2/3정도가 선별하지 못하는 혼합가연성 폐기물로 가득 차있다. 그렇다면 반정도가 재활용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96.7%라면 세계에 유래 없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국가가 되는 것이다.

□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2004년 현재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율은 61.1%이다. 분리선별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56.3%보다 높은 비율이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60%가 재활용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만일 재활용이란 이름으로 환경영향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재활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년도	‘99	‘00	‘01	‘02	‘03	‘04
재활용율(%)	50.2	50.3	48.9	58.4	58.2	61.1

나. 폐타이어 재활용율과 소각

□ 폐타이어와 환경오염 』

본 연구에서 폐타이어의 실적을 보는 이유는 첫째 시멘트소성로의 재활용(?) 비율과 둘째 그것이 재활용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함이다.

과거 폐타이어 발생량이 많아 처리할 곳이 없어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서 시멘트소성로에 소각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 올랐다. 환경부는 해결방법을 찾은 것이고 시멘트업체는 비싼 유연탄 연료를 대체하게 된것이다. 기업은 이윤확보에 성공한 셈이었다.

폐타이어를 소각하면 각종 중금속과 유해가스가 발생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당시 환경부는 폐타이어를 소각할 경우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신경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혹은 환경오염과 관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폐타이어는 많은 유해 중금속이 포함하고 있어서 방지시설 없이 가동할 경우 환경오염발생은 뻔한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대책은 커녕 폐타이어 소각을 재활용으로 간주하고 실적쌓기를 시작하였다.

폐타어소각이 재활용이라는 시발점이 오늘날 마구잡이로 각종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소각해도 재활용이라고 보는 엉뚱한 논리를 고집하게 된것이며, 소각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단순한 상식논리를 폐기물소각중간처리업체로 국한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반면, 소각업체보다 10배이상 폐기물을 더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엉뚱한 정책을 지끔까지도 쓰고 있는것이다.

이런 이유로 1999년 이후 2007년... 즉 9년 동안을 환경오염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시멘트 공장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갖은 순진한 사람들인가 우린 생각해본다.

이들은 폐타이어를 소각할 때 환경피해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폐타이어 소각으로 미연소 된 푸른 매연과 끈적끈적한 검은 분진과 그리고 냄새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 “주민들의 애절한 몸부림을 부디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시멘트 업계는 일본 폐타이어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 표하기도 하였다. (2001. 12.27,  2003. 2, 동해환경운동본부)

2007년 이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일본 수입산 폐타이어가 동해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환경오염대책도 없고, 주민들의 서러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표 3-6>은 한국타이어협회가 제시한 폐타이어의 사용율이다. 시멘트 킬른에

<표 3-6> 폐타이어 사용실적                                    (단위: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중량	구성비	중량	구성비	중량	구성비	중량	구성비
협회재활용실적	가공 이용	고무분말	12,196	4.8	21,766	8.0	20,629	7.9	26,324	9.6
		밧 줄 등	2,797	1.1	2,913	1.1	1,156	0.5	1,400	0.5
		소계	14,993	5.9	24,679	9.1	21,785	8.4	27,724	10.1
	열 이용	시멘트킬른	144,226	57.2	153,675	56.4	157,072	60.4	171,240	62.7
		건류소각	7,217	2.9	7,465	2.8	8,625	3.3	5,426	2.0
		소계	151,443	60.1	161,140	59.2	165,697	63.7	176,666	64.7
	원형 이용	매립장 공사용	2,996	1.2	4,383	1.6	5,275	2.0	7,959	2.9
		수출	8,782	3.5	4,204	1.5	2,414	0.9	3,671	1.4
		소계	11,778	4.7	8,587	3.1	7,689	2.9	11,630	4.3
	합계		178,214	70.7	194,406	71.4	195,171	75.0	216,020	79.1
기타	재생타이어		23,167	9.2	20,937	7.7	24,054	9.3	26,445	9.7
	중고차 수출장착		17,922	7.1	24,528	9.0	31,556	12.1	27,755	10.2
	합 계		41,089	16.3	45,465	16.7	55,610	21.4	54,200	19.9
총재활용량				219,303	87.0	239,870	88.1	250,781	96.4	270,220	99.0
미확인량				32,906	13.0	32,410	11.9	9,485	3.6	2,780	1.0
발 생 량				252,209	100	272,280	100	260,266	100	273,000	100.0

열이용이라고 사용된 량이 2005년 현재 62.7%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량대비 총 재활용량은 99%로 환경부 실적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다.

폐타어어의 사용비율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서 시멘트소성로에만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원재활용과)가 특혜를 줌으로서 그 사용비중이 제일 크다. 또한 국내의 폐타이어도 모자라서 일본등지에서 수입하여 소각하는 량을 추정하면 그 비율은 상당할것으로 판단된다.

□ 폐타이어 소각이 재활용인가? 』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 <표 3-6>과 같이 폐타이어의 가공이용, 원형이용, 재생타이어, 중고차수출장착등은 순수한 재활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류소각과 열이용이란 문구에 대해서는 과연 재활용이란 뜻을 접목할 수 있을까?

만일 열이용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라면 재활용 정의에 의해 재활용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소각기능 외에는 열 회수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건류소각은 소각이므로 역시 재활용이 아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면서 폐타이어에 대한 재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가”에서 “마”까지 폐타이어의 진정한 재활용방법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바”항 소각이 왜 이곳에 추가되어 있는지 아리송하다.

“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의 처리”는

소성로에 소각하라는 뜻이다. 태워서 없애라고 했던것이다.

8. 타이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2008년말까지는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의 처리

환경부는 타이어를 소각으로 하게되면 재활용실적률은 상당 줄어 들게 된다.

시멘트업자 역시 이것을 소각(폐기물관리법상은 소각임)처리하게 되면 중간처리업을 받아야 하며, 각종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이윤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멘트업자와 환경부(정부)만의 서로 이익이 합치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오염피해와 질 나쁜 시멘트 유통으로 국민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진정한 타이어 재활용업자의 기회는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시멘트업자만의 밀접한 또 하나의 특혜는 진정한 재활용을 죽이고 시멘트 소성로에만 타이어를 전체 80%까지 태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다. 외국과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일본의 폐기물 처분현황 』

일본의 평성15년(2004년도)의 총폐기물처분량은 <표 3-7>과 같이 4.11억천톤이며, 이중 재생이용량은 2.01억톤인 48.9%이다. <표 3-8>은 건설폐기물 리싸이클링 현황으로 품목별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성 14년에 건설폐목재 61%, 건설혼합폐기물 36%로 전체 재활용 평균 비율은 75.8%이다.

<표 3-7> 일본의 폐기물 처분현황

（單位：億トン)

年度	再生利用量	減量化量	最終處分量	비고
11	1.71	1.79	0.50	2000년도
12	1.84	1.77	0.45	2001
13	1.83	1.75	0.42	2002
14	1.82	1.72	0.40	2003
15	2.01	1.80	0.30	2004년도

出典：環境省大臣官房棄物物リサイクル對策部産業棄物課「産業廢棄物排出處理狀況調査」

<표 3-8>  일본의 건설폐기물 품목별 리싸이클 현황

（單位：％）
年度	建設廢棄物	アスファルト․ コンクリ-ト塊	コンクリト-塊	建設發生 木材	建設汚泥	建設混合 廢棄物
平成2年度	42	50	48	56	21	31
7	58	81	65	40	14	11
12	85	98	96	38	41	9
14	92	99	98	61	69	36

出典：國土交通省「平成14年度建設副産物實態調査結果」

□ 각국의 일반폐기물 처분현황 』

<표 3-9>는 각 나라의 폐기물처리현황을 비교한것으로서 미국의 2001년도 재활용 비율은 22.4%, 일본의 2000년도 재활용 비율은 14.3%. 프랑스의 2001년도 재활용비율은 11.7%, 독일의 2001년도 재활용 비율은 26.6%, 같은 년도 이탈이아 11.8%, 영국 12.3%, 벨기에 39%인 반면에 한국의 2002년도 재활용 비율은 44%로 세계 제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  각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천톤)

區分	年	處分量合計(a)	一般廢棄物處理サ-ビスの受けられる 人口（％）	リサイクル	堆肥化	燒 却		埋 立	處分量に占める 埋立量の割合％，1995年	その他
						うちエネルギ-回受を行うもの	合 計
カナダ	2000	10,869	99.0	2,519	981	..	..	..	..	..
メキシコ	2002	32,174	86.0	781	-	-	-	31,393	98	..
アメリカ合衆國	2001	207,957	100.0	46,666	15,014	30,482	30,482	115,795	57	..
日本	2000	54,855	100.0	7,860	..	37,719	40,304	3,084	11	3,607
韓國	2002	18,214	99.3	8,011	..	1,121	2,639	7,564	72	..
オ-ストラリア	2000	21,200	..	1,528	30	-	-	20,140	..	..
ニュ-ジ-ランド	1999	1,541	..	236	..	..	..	1,305	89	..
オ-ストリア	1999	4,111	100.0	1,061	1,467	456	456	1,104	36	23
ベルギ-	2001	4,913	100.0	1,918	918	1,502	1,758	1,235	50	..
チェコ	2002	2,845	100.0	297	..	398	401	2,097	..	50
デンマ-ク	2000	3,546	100.0	775	560	1,852	1,852	355	17	..
フィンランド	2002	2,570	100.0	750	..	280	280	1,540	65	..
フランス	2001	32,174	100.0	3,769	4,145	8,905	10,370	13,890	47	-
ドイツ	2001	48,836	100.0	13,025	7,325	10,796	10,796	12,174	..	5,516
ギリシャ	2002	4,646	100.0	375	32	-	-	4,233	93	..
ハンガリ-	2002	4,290	88.3	67	47	288	288	3,841	91	47
アイスランド	2002	200	99.0	19	3	7	7	171	80	-
アイルランド	2001	2,376	..	306	..	..	..	2,071	92	..
イタリア	2001	29,409	100.0	3,491	5,552	2,402	2,550	19,705	93	..
ルクセンブルク	2000	225	100.0	0.9	41	123	123	60	31	-
オランダ	2002	9,953	100.0	2,113	2,386	3,227	3,227	830	30	..
ノルウェ-	2002	1,613	99.0	507	224	394	394	483	..	..
ポ-ランド	2002	10,509	..	116	215	-	36	10,142	98	0.3
ポルトガル	2000	4,531	98.4	285	275	930	930	3,042	..	..
スロバキア	2000	1,707	96.0	36	85	204	209	1,056	70	321
スペイン	2000	18,925	..	1,067	4,114	1,043	1,061	12,682	80	..
スウェ-デン	2002	4,172	100.0	1,293	355	1,673	1,673	826	38	25
スイス	2001	4,743	99.0	1,543	650	2,244	2,244	306	13	..
トルコ	2001	25,134	77.4	-	218	-	-	24,471	96	445
英國	2001	34,851	100.0	4,295	..	2,546	2,555	27,846	83	156

* 폐기물합계는 폐기물발생량에 의한다 (한국은 2002년도 생활폐기물 처리통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出典：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

□ 각국의 유해폐기물 처분현황 』

<표 3-10>은 각 나라의 유해폐기물 발생 및 이동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은 각각 50.5%, 51.4%로 역시 세계에서 제일 높다. 네덜란드 18.9%, 독일 20%, 영국 20.1%, 이탈리아 46.4%이다.

<표 3-10 > 각국의 유해폐기물 발생 이동현황

단위; 천톤

	年	（b）	發生 (a)	輸入（b）	輸出（c）	管理 a+b-c	管理 및 處分(d)
							회수 (再活用)	物理化學び處分	열관리	매립	수계 배출	기타
한국	1999	N	2,733	16	‥	2,749	1,372	‥	466	262	145	488
	2000	N	2,779	17	‥	2,796	1,400	‥	603	336	‥	440
	2001	N	2,858	14	‥	2,872	1,471	‥	648	332	92	329
이탈리아	1999	N	3,811	‥	‥	4,822	1,792	1,295	434	740	15	545
	2000	N	3,911	‥	‥	4,954	1,815	1,415	475	601	‥	649
	2001	N	4,279	‥	‥	5,949	1,853	1,886	456	803	‥	952
네덜란드	1999	‥	1,500	200	314	‥	283	532	290	353	‥	‥
	2000	‥	1,785	144	478	‥	339	627	389	390	‥	‥
	2001	‥	‥	237	435	‥	‥	‥	‥	‥	‥	‥
독일	1999	N	13,507	‥	‥	‥	2,654	2,331	1,352	3,763	‥	3,406
	2000	N	14,937	665	278	15,324	2,991	2,500	1,582	4,686	‥	3,178
	2001	N	15,532	799	270	16,061	‥	‥	‥	‥	‥	‥
	2002	－	‥	1,089	224	‥	‥	‥	‥	‥	‥	‥
영국	2000	N	5,196	‥	‥	‥	1,045	1,576	102	2,054	‥	421
	2001	N	5,214	‥	‥	‥	1,061	1,227	102	2,332	‥	493

注a）有害廢棄物は、有害廢棄物國境を越える移動、及びその處分の規則にするバゼル約による廢棄物の流れを照

（完全な定義及び管理、移動及び分の方法をについては、バ?ゼル?約付書Ⅳを照のこと）

b）"はバゼル約の定義による。“N"は各もしくは州廢 棄物カタログを含むその他定義による。

c）輸入、輸出：國際の移動によるべきだが、輸?量の合計の場合もある。

d）埋立は土地管理、高深度注入、表面分及び特別管理埋め立てを含む。

水系への放出は海底への注入に加え、?陸、海水域も含む。

その他は、他の管理又は永久保管のような分方法を含む。

出典：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

▶ 위 : 시멘트 소성로의 물질 배출 / 아래 : 중금속 분진에 오염된 주변 농작물(배추와 사과)

4. 소성로 반입폐기물 소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고찰

현재 시멘트소성로에 재활용이라고 하여 소각되는 폐기물들은 생활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 4-1>과 같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괴오타이트, RPF, 혼합철, 폐합성고무, 폐주물사, 폐타이어, 무연탄 석탄회, 탈황석고, 재생유(WDF), 폐합성수지, 쉐일, 규석, 아연슬래그, 진로슬래그, 천연이수석고, 유연탄, 수재슬라그, 석유코우크스, 티탄석고, 정제유, 농촌폐비닐, 고형연료(RDF), MCA, 폐촉매, 분진, 열병합발전소 석탄회,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정수오니, 건조슬러지, 산업계슬러지, 소각재, 점토슬라그, 폐부동액, 소각재, 비산재(Fly ash), 선박유,  하수오니류, 생활폐기물등 40가지에 이른다. 무엇이든지 다 소각된다고 말하는 시멘트업자의 견해와 다를 바 없다.

순수한 석회와 유연탄만 제외하면 모두 폐기물이며, 시멘트업자가 쓰기 좋은 말로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소각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폐기물량을 보면 <표 4-1>과 같이 2004년도에 약 12,300,000톤을 사용하였으며, 환경부 통계연감의 2004년도 전국 폐기물발생량(사업장 및 생활폐기물)은 56,594,125톤으로, 이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발생량　중 22%가 소성로로 반입, 소각되는 폐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유해 폐기물을 365일 거의 쉼 없이 소각하면서 염려되는 것은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면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벤젠, 수은, 비소, 포름알데이드, 황화수소, 불소, 시안화수소, 이황화탄소, 브롬, 페놀, 암모니아 등의 가스상물질과 먼지, 납, 크롬, 카드뮴, 구리, 니켈, 아연, 비산먼지, 매연, 다이옥신등과 같은 입자상물질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는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등 3가지만 규제한다. 그 이외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20여개의 오염물질은 배출해도 된다는 얘기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보통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위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초과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시간 TMS(굴뚝 배출오염물질 연속 자동측정기)로 오염물질을 감시당하고, 25가지 전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외국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 보통의 소각로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멘트소성로는 보통의 소각로(80ppm 이하)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5배(300ppm)이상으로 높고, 규제하고 있지 않은 일산화탄소 농도는 10-20배(500-1000ppm이상)로 배출되고 있으며, 염화수소는 물론, 다이옥신, 납, 비소, 크롬, 수은, 카드뮴등 유해 중금속 및 가스상의 물질들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오염물질 분출 결과인 분진과 중금속은 시멘트공장 주변의 농작물(배추, 과일)과, 가옥, 차량, 빨래등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어 심각한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공장주변의 마을사람들은 오염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며, 2005년 들어 오염농도와 피해사례등의 구체적인 조사가 실행되고, 발표되면서 그 실체가 들어나기 시작함으로서 폐기물시멘트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어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환경부는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것이나 다름이 없음에도, 외국처럼 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처음 문제된 일산화탄소(CO)는 빼버리고 심각성에 비추어 겨우 다이옥신, 수은만을 추가하여 2010년에 가서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시멘트공장 지역주민들은 당장 중금속으로 오염된 배추와 사과를 모두 소여물로 처분하는 고통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시멘트업체는 당장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몇 년후의 완화된 계획만 내놓고 있으며, 시멘트업체 스스로 지키라는 자율규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시멘트 소성로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도 RDF, RPF, WDF를 법으로 만들어 시멘트 회사로 공급하도록 길을 터놨으며, 소각시설로서의 폐기물을 줄 수 있는 길까지 만드려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공평한 법을 무시하고 한 업체로만의 편향적인 법 집행을 환경부 스스로가 나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 시멘트업체가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재활용신고)

시멘트 업체	폐기물 종류
동양시멘트	중화석고, 제강슬래그, 석회석, 고령토, 슬러지, 폐석고, 타이어칩, 연소재,규석, 탈황석고, 천연석고, 유연탄, 주물철, 경석, 재생유, 주물사, 제강철,합성수지, 파이넥스철, STS슬래그, 혼합철, B-C유, 석유코크스, 합성고무,폐수처리오니, 폐고무, 폐합성수지, 분진, 오니, 폐주물사, 대체유,
라파즈 한라	쉐일, 크린철, 석회석, 중화석고, 규석, 폐타이어, CU-분철, 탈황석고, JAROSITE, 주물사, 화학석고, 수재슬래그, 정제유, B-C유, 석유코우크스, 천연석고, 유연탄, Coke dust, Fly ash
성신양회	크린철, 중화석고, 폐합성수지, 제지회사 석탄회, 열병합발전소 석탄회, 경석, 납석, 마사토, 천연석고, 인산정제석고, 탈황석고, 제강슬래그, 수재슬래그, 고로슬래그, 산업계슬러지, 폐고무, JAROSITE, Fly ash, B-C유, 정제유, 석고, 단추가루,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하수건조 슬러지, 대체연료, 건조슬러지, PE,PP,PS+아크릴, 석탄재, R/F, 폐목재
쌍용양회 (동해공장)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괴오타이트, RPF, 혼합철, 폐합성고무, 주물사, 폐타이어, 무연탄 석탄회, 탈황석고, 재생유, 혼합철, 폐합성수지, 쉐일, 규석,아연슬래그, 진로슬래그, 천연이수석고, 유연탄, 무연탄, 수재슬라그, 석유코우크스, 티탄석고, 정제유, 고분자, 농촌폐비닐, 고형연료, MCA, 폐촉매,
상용양회 (영월공장)	RPF, 쉐일, 폐합성수지, 규석, 폐타이어, 폐목재, 제지회 가석탄회, 제지회, 혼합철, 탈황석고, 폐고무, 주물사, 재생유, 수재슬라그 , 유연탄 석탄회, 유연탄, 무연탄, 석유코우크스, 분진, 열병합발전소 석탄회, 오니, 폐수처리오니, 건조슬러지, 산업계슬러지, 소각재, 점토슬라그, 폐부동액, 농촌폐비닐,
아세아 시멘트 (제천공장)	경석, 마사토, 동슬래그, 제강철, 분철, 공정오니, 폐타이어, 소각재, 정수오니, 석탄재,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폐도자기조각, 석유코크스, 폐주물사, 소각재, 탈황석고, 폐합성고무, 규석, 폐사, 분진, 자로사이트, 수지류(RM), 화학석고, 입상소석회, 폐플라스틱, 플라이애쉬, 건분화슬러지,
한일시멘트	석회석, 하수오니류, 폐트코크스, 경석, 재생사, 탈황석고, 폐타이어류, 폐수오니, 제지슬러지, 석회슬러지, 폐고무류, 합성수지류, 제강슬러지, 고로슬러지, 괴타이트류, 자로사이트, 중화석고, 고로슬래그, 점토, 정수슬러지, 인산정제석고, 건식소각재, 정제카본류, 대체연료유, 유연탄, 공정슬러지, B-C유, 건식연소재, 습식연소재, Fly ash, 오니, RPF, 소석회, 분진, 분철, 정수오니, 공정오니,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도자기조각, 석고, RDF,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타이어, 메탈슬라그, 제지연소재, 경석, 유연탄, 자로싸이트, 납석, 코크스, 방카C유(4.0)(1.0, 경유, 광미, 동슬라그, 분진,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석고, 규석, RDF, 메탈슬라그, 소각재, 폐타이어, 경석, 예미철광석, 자로싸이트, 유연탄, 납석, 수재슬라그, 코크스, 방카C유(4.0)(1.0), 경유, 광미, 고형연료, RPF, 탈황석고, 공정오니, 분진

출처　: 우원식 국회의원 자료실(2005)

<표 4-2> 2004년도 시멘트 업체 폐기물(보조원료 및 보조연료) 반입현황

구분	용도		종류	동양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고려	한국	대한	합계(톤)
부산물	원료	점토질	경석	67,005		256,958	148,318	113,285	197,920					783,486
		철질		147,393	298,139	224,559	213,518	94,776	116,727	174,638				1,269,750
		규산질	주물사	25,321	292,707	80,968		26,635		35,441				461,072
		기타		1,191										1,191
	연료	석유코우코스		54,623	71,873	20,776	55,069	1,444		49,946				253,731
		정제유		1,381	7,316	663			342	4,056				13,758
		재생유		2,148	82,124				20,236					104,508
		RPF			8,681	6,165	5,290							20,136
		합성수지류		525	9,664	21,964	31,754							63,907
		고무류		5,083	3,636	125								8,844
		정제카본				298								298
	혼합재	고로슬래그		625,833	464,366	250,961	244,964	138,447	551,505	396,288	753,150	949,273	975,380	5,350,167
		기타		9,796		4,731								14,527
	응결지연재	탈황석고		441	338,512	208,523	39,663	30,694	26,343	49,846				694,022
		중화석고		192,870					104,940	136,283				434,093
		기타			40,896									40,896
	소 계			1,133,610	1,617,914	1,076,691	738,576	405,281	1,018,013	846,498	753,150	949,273	975,380	9,514,386
폐기물	원료	점토질	연소재	164,984	438,038	102,573	6,272	7,446	768,051	8,882	199			1,496,445
			오니류	73,289	39,421	48,101	4,075	49,249	204,477	5,414	21,943			445,968
			소각재		10,695		34	39,682	11,697		9,008			71,116
		철질	고로 및 제강 슬래그		58,982				148,343					207,325
		규산질	폐주물사		126,251			23,456						149,707
		기타		6,735	3,234	3,467	6,345	8,194	2,254	1,100	555			31,884
	연료	폐타이어		30,740	185,561	35,493	16,734	8,075		29,176				305,778
		폐합성수지		14	14,847	45	1,822	34,511	1,106	38				52,382
		고무류		1	7,165	11	2,343	21,533		23				31,076
		폐유(폐윤 활유등)		1	43	5	86	104		23				261
		기타		41	321	222	81			41				707
	소 계			275,805	884,558	189,917	37,792	192,250	1,135,928	44,697	31,705	0	0	2,792,649
합 계				1,409,413	2,502,472	1,266,608	776,368	597,531	2,153,940	891,195	784,855	949,273	975,380	12,307,034

출처　: 우원식 국회의원 자료실(2005)

폐기물의 재활용은 소각이나 매립, 중간처리와는 그 의미나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중간처리와 재활용을 혼동할뿐아니라 재활용을 정리나 구분도 하지 않고 현실을 방관하며 적용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으로 판단된다.

소성로에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폐합성수지 파쇄 소각과 추가된 RDF, RPF, WDF등의 잘못된 입법 또한 바로 잡아가야할 것들이다.

폐합성수지 파쇄중간처리업의 경우 재활용전문허가는 잘못이다. 이는 재활용이 아닌 기계적처리 전문이며, 파쇄 처리후의 목적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허가상의 문제점과 법적 하자가 있다 하겠다.

RDF, RPF, WDF는 거의(99.9%) 시멘트 업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법자체가 형평성을 잃었다 할것이며, 연료라고 칭하는 것도 국민앞에 객관적으로 이해를 구하여 공포한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료라고 칭할 수 없다.

또한 제조상의 문제점이 많으며, 환경피해나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애초부터 시멘트업자를 위한 연구용역서로 만들어졌으므로 편향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WDF는 과연 연료로서 그 가치가 있는지, 오염농도가 품질기준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지정폐기물이 어떻게 연료인가 하는 문제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

40여가지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소성로가 어떻게 재활용인지 정확한 결론 또한 내려야 한다.

소성로의 원료소성은 재활용이지만 원료를 소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기물연료는 재활용이 아니다. 이는 분명한 소각이다. 분명한 소각을 재활용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부는 이를 호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의 명확성을 정의하여야 한다.

4.1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기계적처리의 법적정의와 파쇄중간처리업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중 중간처리시설은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파쇄, 분쇄, 연료화, 증발.농축, 멸균등), 화학적처리시설(고형화, 안정화시설, 응집․침전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시설, 호기성․혐기성분해시설)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기계적처리시설의 종류에는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등 10개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는데,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폐합성수지를 파쇄나 분쇄를 해야 한다면 기계적처리전문으로 파쇄 중간처리업허가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

②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③ 계량시설 1식 이상

④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또는 화공기사 2급중 1인 이상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기계적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파쇄․분쇄․절단시설의 경우

①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파쇄․분쇄․절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거 관리기준 또한 지켜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상별로 이의 처리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③ 정제시설 및 반응시설은 정제 또는 반응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밖에 용융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시설, 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들이 있으나 생략한다.

한편, 기계적처리 범위에 대한 법적제한 조항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제4호에 다음과 같이 근거한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性狀)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파쇄의 법적 목적과 중간처리허가의 명확성

(1) 법에 근거한 파쇄의 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파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별표7의 설치기준에서는 최대직경이 15cm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에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는 파쇄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제시내용이 없다. 그러나 폐기물중 소각이 곤란하거나 불연성물질에 대해서는 15cm이하 크기로 파쇄․절단하여 매립할 수 있다란 문구가 있다.

또한 ‘5. 사업장페기물중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는 파쇄기준 및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기 전에 분리선별하고, 그안에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로 파쇄 매립토록 하고 있다.

※ 법에 근거한 파쇄의 의미는 건설폐기물처리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소각이 곤란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파쇄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기계적처리처리전문과 재활용전문의 혼동

시행령 별표2에 중간처리시설은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등 4가지로 구분해놓고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 6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에는 소각전문, 기계적처리전문, 화학적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등 4가지 외에 ‘재활용전문’이라고 1개가 추가되어 있다.

재활용전문의 경우를 보면,

-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 사료화시설

-  오니류를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 퇴비화 시설

-  기타 재활용의 경우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사료화 및 퇴비화하는 것을 재활용전문이라고 표기하였지만 법적 정의에 의한 정리는 생물학적처리전문인 것이다.

기타 재활용은 사료화와 퇴비화등과 유사한 생물학적 변화를 지칭한 것으로 사료되고 물리적인 파쇄와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파쇄라는 기계적 처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사료화 및 퇴비화에 대한 생물학적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잘 나와 있으나, 재활용전문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없다.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 그러나 이를 혼동, 또는 혼용하여 파쇄에 대한 기계적처리전문(허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쇄를 재활용으로 지칭하여 “기타 재활용”, 혹은 “재활용전문”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확실한 법집행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다. 파쇄의 일반적 의미

(1) 파쇄의 필요성

여러곳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양이나 그 성상이 다르나 함께 혼합되어 운반되거나 보관시설에서 대부분 혼합된다. 혼합폐기물의 처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선별되거나 혼합되어 처리되는데, 혼합되어 처리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잘타지 않는 물질이 소각에 장애를 주거나 잘타는 가연물질이 매립되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나 지반침하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선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소각과 매립을 위해서는 파쇄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파쇄란 소각을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과 안전한 매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2) 파쇄목적

파쇄의 목적은 폐기물의 감용화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후처리의 효율화와 유용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선별의 용이화에 있다.

① 법적인 목적(매립 용적의 감소화)

매립지의 수명연장, 매립지의 사후이용에 적합하도록 파쇄하여 안정화시키기 위해 폐기물의 최대직경을 15㎝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② 후처리시설의 전처리수단(입도의 조정과 질의 균일화로 반응속도증대)

대형폐기물(가구류등)중에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설등에 쉽게 연소가  능하도록 파쇄한다. 연소의 향상과 다이옥신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질의 균일화 및 평균화를 위하여 파쇄를 한다. 파쇄에 의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반응 및 분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③ 재생이용의 용이화(고무, 플라스틱, 금속류의 분별의 용이화)

복합성분중에서 필요성분을 적절하게 선별회수가능한 입도까지 파쇄하고, 후공정에서 선별이 쉽게하여 유가물(철, 알류미늄)의 회수율을 높인다. 유기성폐기물의 경우에는 퇴비화하는 경우에 대략 15㎝이하로 하도록 설계지침에 명시되고 있다.

(3) 파쇄의 잇점

폐기물의 성질을 기계적으로 균일하게 함으로서 얻게되는 잇점은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폐기물의 크기나 형상을 균일화할 수 있으며, 불균질한 성분을 혼합할 수 있어 균일한 상태로 만들기가 용이해 진다.

- 겉보기 비중의 증가로 용적이 감소하여 취급이 용이해지고, 운반 및 저장효율이 증가하며, 매립부지의 절감으로 매립효과가 상승된다.

- 매립 부지의 면적을 약 25-6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 매립지내의 유기물분해촉진 (안정화촉진)

- 대형 쓰레기에 의한 소각로의 손상 방지 (관막힘, 축적)등, 대형 폐기물에 의한 처리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입자의 표면적이 커져 소각시 연소효율이 증대된다.

- 공기가 잘 통하여 호기성을 이루므로 악취의 발생이 적어지고 퇴비화에 있어서 공기와 미생물의 접촉이 양호해지므로 퇴비화 효율이 증대된다.

- 파쇄로 철과 같은 유가물의 스크랩의 분리, 비중차, 입도차에 의한 특정 성분의 분별 등을 도모할 수가 있다.

라. 폐기물 파쇄허가의 문제점

(1) 파쇄 목적의 변질

파쇄란 후처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소각로에서는 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쇄하는 목적이 있으며, 시멘트 소성로도 연소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폐기물을 파쇄화 한다. 그러나 시멘트업체는 연소효율보다는 기업의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유연탄이나 무연탄등 석탄연료의 고비용을 낮추기 위해 폐기물을 연료로 대용화하였는데, 이를 마치 연료를 자원화한 것처럼 홍보하여 파쇄물질이 곧 재활용 연료라고 착각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폐기물이 파쇄되었다 하여 연료화 되었다는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등식도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래 등식이 성립하는지 ○, 또는 × 에 표기해 보라?

(폐합성수지)폐기물 파쇄물  〓  연료   (○,  ×) ?

○ 라면,  누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단 말인가?

폐기물이 연료가 되려면 연료로서 갖추어야 할 공식적인 기준(연료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가치의 타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이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고형연료인 RDF, RPF의 경우도 연료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기준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2에 의거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해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한다.

시멘트소성로의 경우 에너지회수시설이 없을 뿐더러, 에너지회수기준을 지키지 못하므로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할 수 없다.

※ 출처 : 환경부 고시 제2005-85호, 에너지회수기준으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환경부, 한국자원공사, 에너지회수기준 업무처리요령 2005. 8)

현재, 시멘트업체들이 잘못 사용한 언어(파쇄 = 연료 재활용)를 마치 공식적으로 인정하듯 허가를 내주는 행위와 이로 인한 폐기물 불법유통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다.

(2) 법적으로 파쇄는 매립을 위한 허가업종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파쇄는 폐기물중간처리에 해당된다. 또한 법상으로 기계적처리전문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파쇄란 후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전처리에 불과하고 또한 후처리를 하는 시설들의 영업업종(중간처리, 매립)이 있는데 파쇄만 했다고 해서 영업업종을 만든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각중간처리업종이 폐기물을 파쇄하여 소각한다면 파쇄중간처리업종과 소각중간처리업종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맞으나 파쇄는 소각로의 효율적 운전을 위한 공정(전작업)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영업상의 목적도 없기 때문에 파쇄중간처리업허가는 가치가 없다.

또한 폐기물을 파쇄만 할 경우 이것이 소각이 될지, 매립이 될지, 재활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허가하는 것은 폐기물배출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 불법처리 소지만 높이게 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가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만 배출자신고하고 지자체는 그것이 재활용인지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 재활용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원료로 공급되어 진다면 진정한 폐기물의 유통구조가 성립된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은 대부분 혼합폐기물이므로 소각 또는 매립처리 배출자신고를 하는데, 실제, 처리유통시는 값싼 재활용처리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화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파쇄중간처리업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파쇄가 곧 재활용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법에 의한 파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매립을 위한 파쇄밖에 없으므로 파쇄중간처리업자는 매립업자와 처리계약을 위한 존재로서 영업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 매립을 위한 영업종목으로 허가한 파쇄중간처리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립장에서 폐기물매립시 운반한 성상 그대로 매립하지 법적인 파쇄매립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파쇄매립을 하지 않는 대표적 기관이다.  가연

성을 80%까지 받는 지침도 불법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매립장도 파쇄매립하지 않는다. 폐기물혼합양상이 선별분리 및 파쇄가 불가한 상태로 들어올뿐 아니라 파쇄를 한다면 칼날이 부러지거나 파쇄가 안되어 고장나는등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 하겠다.

(3) 파쇄,분쇄 중간처리업종의 불법처리

현행 파쇄,분쇄방법의 중간처리업종은 기계적처리 전문이 아닌 재활용전문으로 허가가 대부분 나가고 있다.

법에서 정한 중간처리 허가업종은 소각처리,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4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6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에는 소각전문, 기계적처리전문, 화학저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등 4가지 외에 재활용전문 1개를 추가하면서 지차체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못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전문의 경우를 보면,

-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사료화시설)

- 오니류를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퇴비화 시설)

- 기타 재활용의 경우(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문구 ‘기타 재활용의 경우’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파쇄, 분쇄를 기계적처리전문이 아닌 기타 재활용이나 재활용전문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계적처리전문에 파쇄․분쇄가 엄연히 있음에도 법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 참조 : 본문 내용 4.1 나. (1)(2)]

<표 4.1-1>의 사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중간처리업허가를 낸 내용이다. 분명 기계적인 파쇄,분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 업체는 시멘트업체와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폐합성수지외 고무, 섬유, 피혁, 오니, 소각잔재물등도 영업품목으로 있다.

<표 4.1-1> 기계적처리전문 분야의 오류 사례

업 체 명	영업폐기물	보유시설	전문처리분야 허가내용	허가기관
정우리싸이 클링(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파쇄,분쇄시설,압축시설	재활용전문 (기타재활용의경우)	화성시장
(주)성민이에스	폐합성수지,폐고무, 폐섬유,폐피혁	압축,파쇄기	재활용전문	인천서구청장
씨그린(주)	“	분쇄시설	재활용전문 (기타재활용) (기계적처리시설)	단양군수
해성메탈(주)	쇼트분진,오니,절단슬래그,광재,폐주물사(점토점결, 화학점결),소각잔재물	분쇄시설	기타재활용전문	김해시장

* 붙임 : 허가증 사본

이들 업자가 폐기물배출자 의도대로 폐기물을 수집했는지 아니면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불법선별한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재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시멘트업자의 영업권을 앞세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폐기물을 단순 파쇄 및 분쇄만 한 것을 재활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파쇄,분쇄가 중간처리로서 재활용이란 근거는 없다. 단순히 시멘트 업체가 연료대용으로 재활용(소각처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허가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시멘트업자 역시 파쇄폐기물을 법적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만일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사용하려면 에너지 회수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연성고형 폐기물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업자가 스스로 낸 재활용신고는 재활용정의에도 부합되는 것이 없다. 단순히 원료를 굽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한것 뿐이다. 유연탄(유연탄이 시멘트가 되는가?)처럼 연료를 사서 태우면 그만인 것을 제품도 되지 않는 연료를 재활용 신고까지 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잘못 판단으로 파쇄를 재활용전문으로 허가하고 시멘트업체로 폐기물을 반입한다면 모두 불법인 것이다. 시멘트 업체도 태울 수 없다. 이렇게 허가된 재활용전문업체가 상당하며, 불법처리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파쇄중간처리가 재활용 전문으로 허가 된 것은 불법이다. 시멘트 업체의 파쇄폐기물의 고형연료 사용은 불법이다. 폐기물 파쇄물은 연료도 아니고 재활용도 아니기 때문에 시멘트 업자의 폐기물사용은 불법 소각일 뿐이다.

※ 시멘트사가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코자 재활용 신고한 사항은 잘못된 신고사항이라 볼 수 있다. 재활용 신고자는 제품을 만드는 목적이지 사용을 위한 재활용신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활용된 노트를 소비자가 사용할 때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가?

재활용 신고자는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의 사용은 재활용신고 없이도 모두가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멘트사는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를 소각하기 위하여 사용할 뿐이며, 폐합성수지를 연료라고 정의한 법적사항도 없다.

그러나 RPF, RDF등의 고체연료로 법적 정의가 되어있으므로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상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폐합성수지는 연료가 아니며, 재활용이 된다면 프라스틱 칩(CHIP)과 같은 有價의 原料로 재사용될 수 있다. 원료 사용이 재활용인 것이다.

시멘트사가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의 경우 재활용신고를 통해서 소성함으로서 시멘트가 되지만, 연료의 경우 타서 없어져 KS규격 시멘트를 만들 수 없으므로 재활용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 폐기물 파쇄처리업의 개선안

(1) 불법 재활용전문의 허가 취소

변질된 파쇄 〓 연료재활용이란 불법이 마치 적법한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면에는 시멘트업자가 자리잡고 있고 잘못된 내용을 환경부는 수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현재 압축, 파쇄, 퇴비․사료화, 연료화시설로 등록된 중간처리업자수는 881개이다. 이중 기계적처리전문이 아닌 재활용전문으로 허가된 숫자는 거의 시멘트 소성로로 폐기물을 반출한다는 명목으로 난 것이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근거 없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계적처리전문중 연료화시설, 즉, RDF, RPF등을 제외한 연료나 파쇄․분쇄등이 재활용전문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면 법적정의에 의거 매립이 필요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파쇄중간처리업으로 허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파쇄를 하지 않고 매립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사를 통해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재활용의 정립

시멘트소성로의 가연성고체폐기물은 원료가 아닌 타서 없어지는(즉,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 물질이므로 재활용이란 용어를 쓸 수 없다. 또한 연료라는 의미는 시멘트업자가 유연탄 대신에 이윤확보 목적으로 대체연료라 쓴것 뿐이다. 이것이 재활용이라고 공식화되어야 할 법적이유나 타당성이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원료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생애, 리싸이클, 환원등 일정한 주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연소되거나 가스처럼 사라지는 것은 재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대상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시멘트업자가 주장하는 연료재활용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재생의 의미가 없고 제품이란 생애 주기를 갖지 못하므로 재활용이라 할 수 없다.

더 이상 폐기물의 소각을 재활용이라고 호도하지 말았으면 하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였다면 재활용이라고 우기지 말며, 억지로 열적재활용이란 단어까지 만들어 시멘트업자 편을 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환경부는 에너지회수기준에 의해 재활용을 기준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는 이미 에너지회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에너지회수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따라서 가연성 고형폐기물은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는가!

시멘트 업자가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불법이며, 또한 폐기물을 위탁하는 소위 재활용전문업자의 폐기물 거래는 불법인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형태의 원료 재활용만 요건의 허가를 통해서 양성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쇄․분쇄 재활용전문 허가업과 시멘트업체의 연료를 위한 재활용신고는 모두 취소 또는 반려하여 깨끗한 법과 질서, 환경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재활용은 있어도 연료의 재활용은 없다. 연료가 재활용된다면 에너지와 함수관계를 유지하지 마련이다. 폐기물의 재활용 정의는 분명하다.

※ 일본의 파쇄 폐플라스틱 소성로 소각사례는 5장에 언급되어 있음

4.2 RDF, RPF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RDF(Refused Derived Fuel)는 선진 외국에서 생활폐기물 잔재를 압축․고형화하여 연료등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실험용 소각로와 특수보일러등에 에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을 모방하여 연구기관과 민간 소기업 및 일부 지자체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려 하였으나 기술부족과 시장성의 취약으로 매번 실패하였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저질의 고형연료 생산품이 시장에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RPF(Refused Plastic Fuel)는 폐프라스틱 원료가 60%이상 함유한 고형연료를 말하는것이나 사실상은 잡다한 수지혼합물 60%이상이 섞이어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RPF는 RDF보다 먼저 제도화되었다.

현재 폐기물 파쇄 기계적처리를 재활용전문이라고 허가한 중간처리업체가 미성형의 폐수지등을 시멘트사로 돈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탄을 대신으로 폐기물로 수익까지 얻는 시멘트 업체에게 환경부는 RDF, RPF까지 공급코자 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동안 시멘트업계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강원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왔다. 음성적으로 해 온사항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것이다.

RDF는 생활폐기물이 성형화되여 연료화된 제품으로 有價 판매가 가능해 졌으며, 반면에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파쇄된 폐기물은 미성형이며 판매하지 못한다. 그러나 RDF가 유가로 되면서 시멘트 업계에 문제가 생겼다. 돈까지 벌면서 소각할 수 있는 수지 파쇄폐기물을 다량으로 쓰고 있는데, 굳이 성형 가공된 RDF를 돈까지 줘 가면서 소각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파쇄 미성형제품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RDF처럼 공인된 연료사용을 권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환경부는 파쇄폐기물의 사용을 법제제 없이 방관하면서 RDF의 무가수용이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아니면,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 일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돌아온 혜택이 있는가, 국민의 세금이 지금 시멘트업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폐기물시장에서는 기준 없는 미성형제품의 불법성이 확대되고 있어 적법한 성형제품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이 파괴되고 불법 유통구조가 더 획책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은 커녕 환경부는 재활용률과 특정업체와 편승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가. RPF와 RDF 도입 배경

처음 RPF(Refuse Plastic Fuel)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12.29일 환경부고시를 통해 RPF 사용시설을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소,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용광로 코크스, 슬러지 처리시설, 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정해사용게 하였다. 이때에도 타법에 저촉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즉,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 슬러지처리시설, 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시설을 포함시켰고,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지역난방시설등을 사용시설로 정한 것이다.

또한 RPF를 성형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HCL을 품질기준으로 정했으면서도  위 적용시설 모두는 대기배출허용기준 항목인 HCL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RPF를 사용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여, 측정결과 배출량이 시설용량별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PF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1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사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해 놓았다.

위 적용시설의 용량은 천차만별이며, 아직 정확히 정의가 안되어 용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폐기물소각시설기준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하란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타법 및 타 부처 협의 없이 만든 결과였다.

관련 민간단체에도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없이 편법적인 문제점을 앉고 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RDF를 시행하게 되면서 RPF의 법적 내용들을 흡수하여 고형연료제품이란 낱말로 통일하고, RPF는 프라스틱 고형연료로 지칭, 시행하게 되었다.

본 장의 RDF를 서술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RDF 적용이 적정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는가 하는 사항이다. 환경부가 주도를 하였다면 재활용실적 위주 때문에 본 제도를 시행한 이면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RDF가 적정 품질기준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층적으로 조사연구가 되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용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 )화 사용을 위해 환경부 공고 제2006-239호(‘06. 8.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고형연료제품(RPF, RDF)의 품질․등급기준을 정했다.

이는 환경부가 아닌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의 경제성분석 및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0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품질기준을 정하는 용역서였으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한 것이다.

RDF 품질기준을 정한 용역보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고 있는 수도권역의 가연성혼합폐기물에 대한 감량화계획(400톤/일, RDF 시설)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를 여과 없이 우리나라(전국)의 RDF 품질기준으로 정한것이다.

본 용역보고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장 기초적인 전국(시․군․구)의 생활폐기물 발생양태와 성질 및 성분데이타의 측정․분석자료 없이 외국자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우리나라 RDF 품질기준의 대략 값을 정한 것이다.

특히,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종량제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분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각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고,

- 현재 생활폐기물 속에 음식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의 발열량이 높아 졌으며,

- 곳곳에 RDF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RDF 용역보고서의 검토 내용

보고서는 우리나라 실정보다는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가로 정하였으며, 우리나라 품질기준을 유럽의 기준치와 비교할 때 대부분 유럽의 최대치나 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발열량 : 독일 및 이태리등의 저위발열량 규격은 3,584-4,780kcal/kg 독일의  측정발열량은 5,400-6,000kcal/kg 수준임에도 우리나라 규격은 이보다 낮은 3,500 kcal/kg 으로 정했으며, 우리나라 분석자료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 염소 : 선진국 대부분이 0점대인데도 우리나라만 2.0%로 높게 책정했으며, 물론 우리나라 분석자료는 감안하지 않았다.

- 황 및 중금속 : 외국의 경우 황은 거의 안나오며, 중금속등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외국 수준의 최대나 그 이상 값을 책정하고 있다. 유해크롬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1>  유럽의 RDF 규격( p. 17-)

구 분	저위발열량 (kcal/kg)	염소 (%)	황 (%)	수은 (mg/kg)	카드뮴 (mg/kg)	납 (mg/kg)	비소 (mg/kg)	크롬 (mg/kg)	보고서
한 국	3,500	2.0%	0.6%	1.2	9	200	13	-
핀란드	-	0.15- 1.5	0.2- 0.5	0.1-0.5	1.0-5.0
이태리	3,584	최대0.9	최대0.6			최대200	최대 9.0
독 일	3,824- 4,780			0.6-1.2	4-9	40-250	5-13		p.18-19

<표 4.2-2> 유럽의 RDF 조사 ( p. 36 - 43)

구 분	저위발열량 (kcal/kg)	염소 (%)	황 (%)	수은 (mg/kg)	카드뮴 (mg/kg)	납 (mg/kg)	비소 (mg/kg)	크롬 (mg/kg)	보고서
유럽	3,000- 5,000	0.1-1.0	0.0						p.36
독일건설기물	4,000- 6,000	0.7-1.1							p.39
네덜란드	3,100- 3,800	0.6-0.8	0.2-0.3	0.4-0.5	0.6-1.6	121-189	3.0-4.9	70-103	p.41
핀란드	3,300	0.3-0.4	0.1-0.2	0.1-0.3	1.2	52.4	8.8	140	p.42
독일	5,470- 6,044	0.4-0.7	0.1	0.2-0.4	0.8-3.2	25-64.4	1.5-1.7	20- 43.9	p.43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생활패턴이 다르고 중요한 염소기준도 없으며, 수분이 47-51%(p11, p.158)로 매우 높아 발열량등을 비교하기는 실효성이 없다.

- 발열량을 정함에 있어 2004년 국내 소각로 반입 생활폐기물 성상(p. 6)을 제시하며 약 2,300kcal/kg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술(p.143)하고 있는데 이때의 수분량은 약 40-43%로 음식물이 혼합된 것으로 예상됨에도 단순 증가하였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 기준의 수분량은 10%이므로 발열량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 RDF 공통규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준치는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고 최저값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p.143-144)

- p.158-162의 결론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반입한 폐기물을 가지고  RDF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보이는 용역이다.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 폐기물을 연소할 때 백필터와 후단 세정식집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염소농도 20,000ppm(기준 2.0%)과 높은 중금속농도가 그대로 대기중에 방출되는데 그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폐프라스틱을 활용한 RPF와 잡다한 폐기물로 구성된 RDF는 그 성질과 특성 및 성분이 다름에도 발열량을 제외한 모든 기준이 같이 간 것은 대충 한것과 다름없으며,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재 구분하여야 한다.

- 보고서 맨 뒷장에는 전문가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문가가 요구한 내용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RDF가 제지업체보다는 시멘트업체를 위한것이라 볼때 RDF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업체와 자문위원(최영배)이 염소기준을 1%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제지업체 요구와 유럽기준이 그렇다 하여 2%로 했다고 하고 있고, 열량도 5,000kcal/kg 제시한 것도 전혀 조치하지 않았으며, 성형제품이 미성형제품(파쇄 폐기물)보다 경제성을 제고해 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미성형 제품은 운반비부담이 크다는 엉뚱한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RDF 기술과 시장은 미천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소각단가나 매립단가에 비해 매우 낮은 재활용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의 다량 반입과 무상으로 사용처에 공급해준다는 거래등으로 불법유통이 형성될 것은 자명하며,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은 완화기준은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까지 RDF를 만들겠다고 반입 받아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의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된다 하겠다.

재활용대상 폐기물 종류 없이 RDF화 기준을 만들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준이나 준수사항 없이 유통되고 있는 파쇄 미성형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법 운용에 모순이 있다 하겠다.

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측정분석 자료 비교

용역보고서는 우라나라 전국에 흩터져 있는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국기준과 비교하여 그 보다 더 높을것이다 라고 가정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였다.

품질기준을 정하는 용역보고서가 우리나라 폐기물의 조사연구와 실험조차 하지 않고 기준을 정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표 4.2-3>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70여가지를 채취하여 발열량과 염소농도를 조사 한것이다.

대체적으로 발열량은 4,770- 12,195 kcal/kg로 나타났으며, 염소는 0.01-9.6%정도 였으며, 가장 높은 PVC는 22.8%였다.

<표 4.2-3>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구 분	rubber	paper	pvc	pp	pe	fiber	other	미지
평균발열량 (cal/g)	7,500	4,770	6,760	10,178～ 12,195	9,450	5,980	6,078～ 11,239	4,557～ 11,697
평균 염소농도(%)	0.6	0.04	22.8	0.02	0.6	0.01	0.0-9.6	0.0-6.5

따라서 환경부가 정한 RDF의 발열량 3,500kcal/kg은 조사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를 정한 것이고, 이는 저질폐기물을 유통시킴으로서 재활용보다는 특정기업의 폐기물반입량만 늘이게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멘트 공장의 경우 시멘트생산시 염소농도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반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혼합되어 소성로(로타리킬른)로 굽기전 염소농도가 7,000ppm(0.7%)가 넘게 되면 크레임(염소로 인하여 원료 투입이 막히는 현상)이 걸려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염소농도를 낮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염소농도가 높아야 될 이유가 없으며, 염소농도가 높은 폐기물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통의 시멘트 업계는 10,000ppm(1.0%)이하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와 환경부는 수치가 아주 높은 2.0%(20,000ppm)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생활폐기물들의 평균염소농도는 특정폐기물 빼놓고는 영점대에 가까운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2.0%(20,000ppm)까지 정한 농도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오히려 대기환경오염만 조장하여 주변환경오염과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 일을 환경부가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중금속 기준들도 다 높게 한점도 마찬가지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제20조의3제2항관련)

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가. 형상 및 크기

(1) 파쇄·분쇄·절단된 미성형 상태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형상 및 크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압출·가열·마찰 등의 방법으로 성형 가공할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단면 형상은 원형으로서 직경 30 밀리미터 이하 및 길이 100 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직경은 50 밀리미터 이하로 하며, 고형연료제품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일 경우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할 것

(3)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은 길이 전체에 걸쳐서 단면적 모양이 일정할 것

나. 저위발열량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당 3,500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당 6,000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 수분

수분함량은 평균 10.0 퍼센트(%) wt.이하일 것

라. 회분

회분 함유량은 20.0 퍼센트(%) wt.이하일 것(건기준)

마. 염소

염소 함유량은 2.0 퍼센트(%) wt.이하일 것(건기준)

바. 황

황 함유량은 0.60 퍼센트(%) wt. 이하일 것(건기준)

사. 금속성분(건기준)

(1) 수은   : 킬로그램(㎏)당 1.20 밀리그램(㎎) 이하일 것

(2) 카드뮴 : 킬로그램(㎏)당 9.0 밀리그램(㎎) 이하일 것

(3) 납     : 킬로그램(㎏)당 200.0 밀리그램(㎎) 이하일 것

(4) 비소   : 킬로그램(㎏)당 13.0 밀리그램(㎎) 이하일 것

(5) 크롬, 안티몬,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탈륨, 바나듐 : 농도 측정결과를 표기하거나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등급기준

가. 발열량 기준

(1) "가" 군 : 6,500 ㎉/㎏ 이상

(2) "나" 군 : 5,500 이상 6500 ㎉/㎏ 미만

(3) "다" 군 : 4,500 이상 5,500 ㎉/㎏ 미만

(4) "라" 군 : 3,500 이상 4,500 ㎉/㎏ 미만

나. 염소농도(건기준) 기준

(1) 1등급 : 염소 농도 0.50 퍼센트(%) 미만

(2) 2등급 : 염소 농도 0.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

(3) 3등급 : 염소 농도 1.00 퍼센트(%) 이상 1.50 퍼센트(%) 미만

(4) 4등급 : 염소 농도 1.50 퍼센트(%) 이상 2.00 퍼센트(%) 미만

라. 일본 시멘트사의 폐기물수입기준 및 폐프라스틱 품질기준

일본은 시멘트 소성로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성량과 소각량으로 나누어 허가받는다. 폐플라스틱은 명목상연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으로 반입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소각을 재활용이라 하지 않는다.

<표 4.2-4>는 태평양 시멘트의 폐기물 반입기준이다.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체 철저한 기준으로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하여 수입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반입전 사전분석을 통해 가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업체는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기준도 없지만 RDF와 비교해보면 CL은 1,000ppm으로 우리나라 기준보다 20배가 강하다. 또한 Br (브롬)기준도 있다는 사실이다.

발열량은 우리나라의 3,500보다 더 높은 5,000kcal/kg이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표 4.2-4> 일본 태평양시멘트 폐플라스틱 수입기준

항 목	기 준
수지의 종류	PVC를 제외한 열가소성 수지
성 분	CL	≤1,000	사전분석에 의하여 가부를 판단
	Br	≤2,000
	중금속	≤약1,000 원소에 따라 차이
	有害物	함유안한것
상 태	발열량	≥5,000kcal/kg	사전분석에 의하여 가부를 판단
	악취	없을 것
	이물질	금속, 오니등을 함유 안한것
	위험물	함유하지 않을것
형 태	연질	후라후	≤30mm
	경질	파쇄물,조립물	≤20mm

<표 4.2-5>는 태평양 시멘트의 폐기물 반입기준에 이어 실제 시멘트 생산에 관련된 폐플스틱의 품질기준을 정한것이다.

이 기준을 시멘트 생산품질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측정 오염농도를 가지고 품질기준이라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생산할 시멘트 품질기준과 비교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5> 일본 시멘트사 폐플라스틱 품질기준치

- 차기의 성분기준을 만족시킬것
성분 항목	기준치	성분 항목	기준치
CL(%)	〈 0.1	Zn(%)	〈 0.1
Br(%)	〈 0.2	TiO3(%)	〈 1.5
R2O(%)	〈 1.2	MgO(%)	〈 1.0
S(%)	〈 1.8	MnO(%)	〈 0.5
P2O5(%)	〈 2.4	Hg(%)	〈 0.1
- 기타 중금속이 적을것 -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유해한 화학반응을 하는 타물질과 혼합되지 않을 것 - 함수율 5% 이하일것 - 발열량은 5,000 kcal/kg이상 일것, 단, 5,000～5,999, 6,000～6,999, 8,000～9,999, 10,000kcal/kg～ 으로 매회 구분하여 관리할것

이와같이 일본은 생산품과 같은 실질적인 품질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함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처럼 아무런 기준없이 미성형의 폐수지가 연료라는 법적근거없이 시멘트업체로 다량 들어가 품질이 나쁜 시멘트 생산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일본은 매우 합리적 운영을 통한 적정한 관리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개선방안

우리나라만의 RDF 사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실태와 분석을 통한 정확한 기초자료와 현 RDF의 기술현황 및 유통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이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 양태와 발열량 및 염소, 기타 중금속등을 측정․분석한 기본자료와 시멘트업체가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비교하여 RDF의 품질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고려사항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적정수준이어야 하고 양질의 시멘트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자료는 단지 보완자료나 비교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외국법이나 외국의 운용사례를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정확한 실정파악이 우선이어야 한다.

또한 RDF연료에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여 유통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파쇄전문 중간처리업의 파쇄품은 기준과 준수사항 없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RDF 정책과 형평성이 없어 실효성을 걷을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파쇄전문 재활용업자의 파쇄 연료제품에 대한 대책도 협의를 통해 선행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RDF, RPF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통일하여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RDF와 RPF는 그 기준과 특성 등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품질기준이 충분한 기초조사 및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것으로 다시 정해져야 한다.

※ 참고 : RPF의 유해성과 문제점

① RPF는 폐합성수지, 폐지, 잡쓰레기 등의 가연성폐기물을 파쇄.압축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60%이상이 혼합된 폐합성수지는 열적성질에 따라 열가소성수지와 열경화성수지로, 함유물질에 따라 질소계와 염소계로 분류할 수 있음.

② 열가소성수지는 발열량이 높아서 고온연소가 이루어지며 연소시에 다량의 Fuel NOx와 Themal NOx가 발생하고, 열경화성수지는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량의 CO가 발생하며, 또 질소계 플라스틱은 NOx가, 염소계 플라스틱은 염화수소(HCl) 및 다이옥신 발생함

③ 플라스틱에는 건조상태에서 황산화물이 0.27%, 염소가 6.48%가 존재, 따라서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RPF를 소각할 경우 CO, NOx, SOx, HCL의 유해가스가 배출됨

④ 사례 : 2005년 11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설립된 RPF 소각열 이용시설은 지역 화훼온실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국내 최초 시설로서 각광을 받았은 바 있음. 그러나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설치된 이 시설은 지난 1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지 한달도 안되서 지역주민들의 악취와 매연에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을 내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급기야 나주시에서는 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포천시등 실폐사례가 다수 있음

⑤ 국내 유통중인 RPF의 품질분석 결과

- 시멘트소성로로 반입되는 RPF에 대한 품질분석을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의하면  RPF 3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크기의 기준을 대부분 초과하였으며, 염소이온 농도는 0.88%, 0.48%, 0.35%로 현격히 높게 나타났지만 1%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시멘트소성로로 위탁 소각하는 폐기물의 염소농도를 0.2%~ 0.35%(2,000ppm~3,500ppm)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소성로로 투입하지 아니하고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4.2-6> 국내 유통중인 RPF 품질 분석 결과

분석항목		RPF 품질기준	A 시료	B 시료	C 시료
크기	직경	50mm 이하	-	83.04	25.64
	길이	100mm이하	-	191	74.14
저위발열량		6000 Kcal/kg 이상	9296.61	6410.895	8083.55
HCl(염화수소)		1000ppm이하	91.5	159	258
수분		10%이하	0.6	2.01	2.73
염소농도		-	0.35% (3,500ppm)	0.48% (4,800ppm)	0.88% (8,800ppm)

* 분석일 : 2006.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4.3 WDF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WDF 정의 및 공포 배경

WDF(Waste oil Derived Fuel)는 폐유 또는 폐유찌꺼기,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등과 유동상의 오니를 단순 혼합만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혼합물 자체로는 지정폐기물이며, 이것을 소위 ‘재생연료유’라 하여 시멘트공장에서 반입받아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질이 떨어지는 폐유는 그 자체로는 재활용이 어렵고 열량을 가진 폐유기용제 등을 주원료로 혼합․유화시켜 발열량, 점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염소, 수분, 고형분을 일정 기준 이내로 조정한것이 WDF이다

일본의 경우는 R/F라하여 재생연료유를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기술특허를 받아 제조한 제품으로 유가판매된다.

외국의 경우도 20여년 전부터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은  Slux-mix, Combsu 등의 명칭의 노하우로 시멘트소성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진 외국들이 소성로에 재생연료유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소각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유해가스와 다이옥신, 중금속등의 해당 배출농도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신양회에서 1996년 SK(주) (구 유공)에서 토탈리싸이클링을 설립하여 원유 슬러지 및 폐유 처리를 목적으로 대체연료로 받아 사용을 시작하였고, 1998년 쌍용양회가 일본 AMITA사와 WDF 특허기술 합작판매 사업을 통해 생산된 WDF 전량을 구입하여 유연탄 대체용으로 사용하였다.

시멘트업체는 1999년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본격적으로 폐기물을 영업, 소각하기 시작했다.

소각시설임에도 환경부는 소성로를 소각시설에 준한 각종법규를 준수하게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폐기물을 소각하면 여러 유해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방관하였고, 시멘트소성로가 폐기물관리법상으로 고체연료외 액상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대치되는 일 또한 방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WDF를 생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중간처리업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여론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2004년 12월 ‘폐유는 소각 또는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유찌꺼기 등으로 만든 WDF는 재활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고 중간처리업 허가상의 문제를 인정, 신생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보류했다. 당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1개사의 중간처리업체에서 연간 13만톤의 WDF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05년 07월 ‘시멘트 소성용 액상연료가 재활용제품에 해당되는지’ 질문에 대해 ‘폐유기용제와 폐유등을 혼합하여 시멘트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은 현재 제조기준, 품질기준 및 관리기준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제품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했으면서도, 관련 시멘트업체나 지자체에 주의하라는 형식적인 공문을 보내고 WDF의 유통과 소각에 대해서는 계속 방관, 시멘트업자의 WDF사용을 묵시해 왔다.

그사이 2005년 시멘트의 아토피 피부염유발 발표(KBS)와 시멘트공장 부근지역의 심각한 오염문제가 점점 사회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집중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 졌다.

그런 수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한국자원공사의 WDF에 대한 용역서를 근거로 2006년 9월에 WDF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그간의 WDF의 문제점(허가, 불법유통, 불법사용등)을 해결하지 않은채 불법을 인정하여 무마시키려는 시도였다.

때마침 일부 시멘트업체가 폐기물불법매립과 일본 중금속 폐기물수입 및 WDF불법 사용, 폐기물 반입에 의한 금품수수등이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수사는 결과는 이러했다. ‘죄는 있으나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WDF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므로 자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WDF는 입법예고된지 5개월여만인 2007년 2월14일에 공포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시멘트소성로업체만을 위한 불공평한 입법을 시행한 것이다.

한편,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방관한 환경부장관과 관련 공무원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용역보고서와 입법한 품질기준(=오염농도) 분석

환경부는 WDF의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용역을 하지 않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서울시립대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WDF에 대한 제조기준, 시설기준등 적정관리방안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용역보고서의 제목은 ‘WDF 제조 및 사용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목과는 달리 제조와 사용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용역보고서의 내용핵심은 ‘우리나라의 WDF 품질기준(오염농도 결정)설정'임에 불과하다.

내용을 검토해 볼때 우리나라 WDF시료를 분석하였음에도 충분한 자료나 근거 설명없이 그 값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농도(더 높게 설정함 : 오염농도를 더 심하게)를 제시함으로서 마구잡이로 시멘트소성로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그간에 WDF의 오염상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 없었다. 때문에 용역보고서의 WDF의 중금속등 높은 오염물질 검출농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유해한 물질이 유통됨을, 그리고 농도의 심각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간의 관리소홀의 책임은 회피한 채, 지정폐기물의 높은 검출 오염농도를 품질기준이라고 정한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납은 3mg/L, 수은은 0.005mg/L, 카드뮴은 0.3mg/L이 기준이다.

용역보고서의 품질기준은 납이 100mg/L, 수은이 1.5mg/L, 카드뮴이 1mg/L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동․식물에 위해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한 악성 지정폐기물 중금속을 재생연료유라 표현하고 품질기준이라고 정한것이다.

품질기준은 생산되어 나오는 제조품 즉, 시멘트성분과 비교할 때 그성분과 유  사한 것들로 인해 해가되지 않는 성분의 기준으로 정해져야 함에도 지정폐기물  오염농도를 품질기준이라고 정한 것은 그것이 지정폐기물일뿐이지 품질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 판단된다.

(1) 저위발열량

<표 4.3-1>과 같이 용역보고서의 WDF의 발열량 분석결과는 최저치 3,214 ～ 최고치 10,714(kcal/kg)이며 평균은 6,910(kcal/kg)로 나타났으나, 입법예고(안)은 최고치보다도 훨씬 낮은 3,000(kcal/kg)로 제시하였다.

기준 3,000(kcal/kg)은 어처구니 없게도 에너지회수기준의 발열량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폐유 즉, 기름을 이용하여 연료로 쓰고자 한것인데, RPF 6,000kcal/kg, RDF 3,500kcal/kg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낮게한 이유는 다량의 폐기물을 소성로로 반입시켜려는 의도이지만 한편으로는 폐기물의 불법유통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법적으로 가각 적정히 처리되어야 할 액상지정폐기물들인 폐유, 공정폐수, 공정오니, 폐산, 폐알카리등을 발열량 3,000(kcal/kg)에 맞추어 물과 적당히 혼합시키면 WDF가 되므로 WDF 시장은 액상 지정폐기물이면 모두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WDF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발열량이 평균 4,500～5,000kcal/kg 정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500kcal/kg,로 결정했다.

<표 4.3-1> 용역보고서의 발열량 분석결과

WDF 시료	발열량 (kcal/kg)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
1	3,905	기준 없음	3,000	3,000	3,500
2	4,543
3	3,214
4	4,519
5	4,324
6	3,714
7	10,533
8	10,095
9	10,714
10	10,214
11	10,238
평균	6,910
최저치	3,214
최고치	10,714

(2) 중금속

크롬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으 며, 특히 폐유와 폐페인트는 납과 크롬 등의 중금속 함유율이 높으므로 규제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WDF의 중금속 기준을 WDF 분석결과치 보다도 상당 완화하여 대기오염등 환경피해우려에 대한 관리부분을 회피하고 있다.

중금속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고 있는 이유로 ’국내의 시멘트소성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중금속농도와 시멘트 품질에 대한 법적기준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재생연료의 기본 취지인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모순된 이유를 대고 있다.

재생연료의 기본취지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WDF를 소각했을 때 배출농도와 이 농도에 대한 환경영향을 다루어야 했던 것이고, 중금속기준과 품질기준도 이러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WDF의 품질기준도 검증해야 했던것 아닌가.  저자는 시멘트 소성로가 에너지를 회수 못하는 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① 카드뮴(Cd)

11개 시료에서 검출된 6개 중 최고치가 1.05(mg/L)이며 평균은 0.33(mg/L)로 나타났으나, 용역보고서는 1.5(mg/L)를, 환경부는 1.0(mg/L)제시하고 있다.

<표 4.3-2> 용역보고서의 카드뮴 분석결과

WDF 시료	Cd(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
1	0.66	1.0	1.5	1.0	1.0
2	N.D
3	0.23
4	N.D
5	N.D
6	0.61
7	N.D
8	N.D
9	0.61
10	1.05
11	0.43
평균	0.33
최저치	N.D
최고치	1.05

② 근거 없는 기준, 크롬(Cr)

최근 시멘트중의 크롬은 어린이의 아토피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쥐의 실험에서 나무집에 사는 쥐는 죽지 않으나, 시멘트 집에서 사는 쥐는 며칠안에 모두 죽는 실험을 행한 바 있다.  WDF의 크롬분석결과 대부분 10mg/L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1개 시료에서 최고인 70.6(mg/L)이 나타났다 하여 연구저자는 100mg/L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무척 양보한 것처럼 하여 50mg/L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정한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은 70mg/L이상의 크롬중금속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고치와 최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정한다면 평균 4.5mg/L이며, 최고치가 9.79mg/L라 할지라도 11중 한 개 시료에서 70.6mg/L 나왔다 해서 기준이 50mg/L된다는 사실을 환경부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설명을 듣고 싶다.

<표 4.3-3> 용역보고서의 크롬  분석결과

WDF 시료	Cr(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
1	10.2	5.0	100	50	50
2	N.D
3	7.93
4	1.29
5	1.08
6	70.6
7	0.79
8	1.89
9	3.84
10	3.16
11	6.88
평균	9.79
최저치	N.D
최고치	70.6

③ 기준 없는 구리(Cu)

11개의 WDF시료 모두 검출되어 분석결과 최저치 4.44～최고치 98.1(mg/L)이며 평균은 30.7(mg/L)로 나타났다. 시중에 거의 100mg/L에 까까운 구리중금속이 유통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규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표 4.3-4> 용역보고서의 구리  분석결과

WDF 시료	Cu(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안)	최종
1	10.5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없음
2	4.44
3	98.1
4	7.61
5	26.6
6	41.6
7	7.13
8	67.4
9	23.4
10	25.9
11	25.0
평균	30.7
최저치	4.44
최고치	98.1

④ 어처구니 없는 기준 : 납(Pb)

WDF시료 11개중 3개 시료에서 최저치 3.7(mg/L), 최고치 120(mg/L)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료는 불검출 되었다. 용역보고서는 최고치보다 더 높은  200(mg/L)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준(안)은 100(mg/L)을 제시하였다. 평균은 12.9(mg/L)에 불과하며, 검출이 된것 보다 않 된것이 더 많은데도 1개 시료에서 최고치 120(mg/L)이 나왔다고 해서 200(mg/L)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수준이며, 잘못된 보고서로 양보한것 처럼 기준을 정한것도 환경부이다.

다시 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용역 저자가 환경오염 환경오염하면서도 높게 정한 의도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통되는 중금속에 오염된 WDF도 문제이지만 이런 오염농도를 품질기준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 제조시 납 농도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종의 생산품에서 납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임을 견주워 볼 때 한번쯤은 우리 생활주변에 근접해 있는 시멘트의 납성분에 대해 우리 어린이들이나 인간과 동식물에 영향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환경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표 4.3-5> 용역보고서의 납  분석결과

WDF 시료	Pb(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
1	120	30	200	100	100
2	-
3	-
4	-
5	-
6	18.7
7	-
8	3.69
9	-
10	-
11	-
평균	12.9
최저치	N.D
최고치	120

⑤ 너무 높은 기준, 비소(As)

WDF 11개 시료중 3개 시료에서만 최저치 0.83(mg/L), 최고치 0.1(mg/L)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시료는 불검출 되었다. 용역보고서 기준(안)은 최고치를 훨씬 초과한 4(mg/L)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준(안)은 양보해서 2(mg/L)을 제시하였다.

비소는 일명 독약이다.

이러한 비소가 검출되는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시멘트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맞아 떨어진다.

검출도 안되고 0.점대의 비소기준을 4mg/L까지 높게 잡은 용역연구자나 다시 2mg/L로 양보해 정한 환경부도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채 환경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왜 하지 않는 걸까.

시멘트사에 농도 높은 비소 폐기물을 그렇게까지 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제연료류 기준도 마찬가지다. 농도를 너무 완화해 책정한 것이다.

<표 4.3-6> 용역보고서의 비소  분석결과

WDF 시료	As(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안)	최종
1	N.D	2	4	2	2
2	N.D
3	N.D
4	N.D
5	N.D
6	0.83
7	N.D
8	N.D
9	0.12
10	0.18
11	N.D
평균	0.10
최저치	N.D
최고치	0.83

⑥ 대충 정한 기준, 위험한 수은(Hg)

11개 WDF시료 중 8개 시료에서 최저치 0.005mg/L, 최고치 2.49mg/L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0.386(mg/L)이다. 시료 대부분은 0.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고치 하나가 2.5mg/L정도를 나타났다 하여 보고서는  3.0(mg/L), 환경부는 1.5mg/L로 대충 정한것이다.

최고치 2.49(mg/L)농도는 분명 유통되고 있는 위험 지정폐기물로 환경피해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유통되는 수은의 최고 오염물질농를 기준이라고 정하는 태도에 할말이 없을 뿐이다. 그것이 품질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은은 일본의 미나마타사건으로 유명해진 인체에 치명적인 악성 중금속이다.

우리나라 수은의 중금속 용출기준은 0.005mg/L으로 매우 엄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의 수은 검출에 대해 경고의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때문에 수은 중금속의 피해심각성은 논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 기준을 1.5mg/L로 높게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수은 중금속 지정폐기물이 재생연료유라는 표현이 맞는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오염된 중금속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표 4.3-7> 용역보고서의 수은  분석결과

WDF 시료	Hg(mg/L) 분석결과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안)	최종
1	0.075	기준없음	3	1.5	1.5
2	N.D
3	1.182
4	0.15
5	0.31
6	2.49
7	N.D
8	0.005
9	0.014
10	0.015
11	N.D
평균	0.386
최저치	N.D
최고치	2.49

(3) 막연한 기준, 황(S)

황은 연료의 연소후 황산화물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의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유 정제연료유는 0.55(wt%)로 규제하고 있다.

<표 4.3-8>와 같이 WDF의 황분 분석결과는 최저치 0.3 ～ 최고치 1.56(wt%)이며 평균은 1.01(wt%)로 나타났으나, 입법예고(안)은 최고치보다도 훨씬 높은 2.5%를 제시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기준에 대한 근거로 ‘에너지 회수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시멘트소성로는 에너지회수시설이 아니며, 단순히 고온을 위한 소각시설이며, 때문에 환경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황분의 분석결과는 11개 시료중 최고치 1.56(wt%) 하나로 아무런 근거없이 더 높은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높게 나오면 더 높일 것인가?)

<표 4.3-8> 용역보고서의 황분  분석결과

WDF 시료	황분(wt%)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
1	0.92	0.55	2.5	2.5	2.5
2	1.50
3	1.11
4	0.71
5	0.58
6	0.84
7	0.90
8	1.24
9	0.30
10	1.47
11	1.56
평균	1.01
최저치	0.30
최고치	1.56

(4) 잔류탄소

잔류탄소는 실린더, 파이프 등에 침착되어 금속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폐유의 정제연료유는 4(wt%)로 규제하고 있다.

WDF의 잔류탄소 분석결과 11개 시료중 3개에서 최저치 0.74 ～ 최고치 9.87(wt%)이며 평균은 3.60(wt%)로 나타났으나, 용역보고서에서 시멘트소성로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한번에 주입하므로 잔류탄소가 연료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성로는 300일 이상 하루 24시간이상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데 연료를 한번만 주입하면 끝난다는 생각자체를 인정하는 연구용역자의 연구자세가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WDF보다 품질 좋은 정제연료유에도 잔류탄소 기준(4wt%)이 있는데, 그보다 더 나쁜 WDF에 잔류탄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재활용의 품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표 4.3-9> 용역보고서의 잔류탄소 분석결과

WDF 시료 (11개)	잔류탄소(wt%)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 종
평균	3.60	4(wt%)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최저치	0.74
최고치	9.87

(5) 회분

회분은 보일러 배관이나 전열면의 표면에 축적되어 열전달을 감소시키거나 제품의 표면에 흡착하여 균열 및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폐유의 정제연료유는 1.0%(wt%)로 규제하고 있다.

WDF의 잔류탄소 분석결과 11 개시료 중 3개에서 최저치 0.051～최고치 3.234(wt%)이며 평균은 1.26(wt%)로 나타났으나, 용역보고서 및 입법예고에서는 시멘트소성로에서 사용할 경우 연소 후 남은 회분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므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가 농도가 1,000ppm이 넘게 굴뚝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도대채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라 할 수밖에 없다.

<표 4.3-10> 용역보고서의 회분  분석결과

WDF 시료 (11개)	회 분(wt%)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건의(안)
평균	1.26	1 (wt%)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최저치	0.051
최고치	3.234

(6) 수분 및 침전물

수분 및 침전물은 물과 먼지, 흙, 탱크부식물 등과 같은 무기물로서 발열량 저하, 슬러리 생성, 펌프 및 유량계와 같은 장치의 마모와 부식, 연소상태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폐유의 정제연료유는 수분 및 침전물을 1.0(V/V%)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고체인 RDF도 수분기준이 있다.

수분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액상의 물질, 유동상 물질을 빙자하여 폐수를 혼합할수 있으며, 일부로 물까지 혼합하여 폐기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폐기물이든 그 기준을 정할때는 수분율이 존재해야 한다.

본고서의 WDF의 수분 및 침전물 분석결과 최저치 0.025 ～ 최고치 76(wt%)이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용역연구자는 ‘WDF제조시 발열량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성상에 따라 수분을 조절하므로 수분 및 침전물의 기준이 필요없다’고 궤변을 하고 있다.

발열량을 최소로 낮추기 위해 물을 주입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질 좋은 재활용을 기대할 것인가?.........

일정수분율의 존재하에 발열량을 맞추어야 함에도 연구용역자는 뜻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인즉, 발열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물이 함유된 액상이나, 폐수, 절삭유(물이 70-90%함유)따위를 더 혼합하여 높은 발열량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윗 편의 발열량부분에서 언급한 이유와 일치하는 것이다.

수분의 기준을 없애면 발열량이 낮은 다량의 액상폐기물을 확보할수 있고, 더불어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도 다량 확보하여 물과 혼합시킴으로서 양적인 확보를 더욱 기할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불법화 되는 것이고, 시멘트업체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다.

일정 수분비율의 기준을 정하고 침전물의 기준을 정해야지만 불법유통 차단과 질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한 논리이다.

시멘트업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타이어를 많이 소각하다 보니 열량이 높아서 이열량을 액상 폐기물로 식히고자 한것이며, 이왕이면 열량 높은 폐유나 폐유기용제처럼 연료로 승인받아 장기적 폐기물 확보로 이윤창출을 하는것이다.

환경오염이나 불법유통에 상관없이 이윤창출에 환경부가 끌려다니는 것이다.

<표 4.3-11> 용역보고서의 수분 및 침전물  분석결과

WDF 시료 (11개)	수분및침전물 (V/V%)	정제연료유 기준	용역보고서 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안)	최종안
평균	30.75	1 (V/V%)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최저치	0.025
최고치	76

(8) 염소

보고서는 염소기준에 대해 분석한 자료없이 외국기준과 비교하여 대충 값을 정하고 있다.

실제 WDF를 사용하고 있는 쌍용시멘트업체의 경우 염소기준은 1,000ppm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반입 폐플라스틱과 품질기준 CL은 1,000ppm이다.

(9) 엉뚱한 발상

본 WDF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입법한 환경부는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사용과 고온소각시설에 사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소성로를 위한 입법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미 고온소각시설에서는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기용제를 당연히 영업품목으로 하고 있으며(고온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했기 때문이다.) 1,100℃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중으로 WDF화 하여 소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때 보조연료로 사용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시설도 재활용시설로 볼 것인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6호다목(2)(나)⑤～⑦ 신설 조항

입법예고(안)	최 종 발 표
시행규칙 [별표4]제6호다목(2)(나) ⑤폐유 또는 폐유와 액상 또는 유동상의 다른 지정폐기물의 혼합물을 균일화시켜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처리물(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열량 : 킬로그램 당 3,000킬로칼로 리이상 ㉯황 : 무게비율로 2.5 퍼센트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0 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 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50 밀리그램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5 밀리그램 이하 ㉵염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000 밀리그램 이하 ⑦ 재생연료유는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 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 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4]제6호다목(2)(나) ⑤ 폐유 또는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流動性)이 있는 폐기물(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에 한한다)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열량 :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 리이상 ㉯황 : 무게비율로 2.5 퍼센트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0 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 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50 밀리그램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1.5 밀리그램 이하 ㉵염소 및 그 화합물 : 킬로그램 당 2,000 밀리그램 이하 ⑦ 재생연료유는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 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WDF 시행상의 문제점

WDF뿐아니라 다양한 폐기물들이 시멘트소성로로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악성 대기오염물질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재활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체피해와 주변환경 피해예방을 위해 이미 미국, 유럽,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포르투갈, 네덜란드등 외국은 각종 중금속과 가스(유럽, 캐나다, 독일, 덴마크등은 CO 포함)기준을 정해 일반소각시설규제와 같이 규제․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다이옥신과 염화수소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부만은 피해를 입는 주민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업자편에 서서 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특히, 시멘트 소성로의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 ; 1,000ppm이상 배출)와  질소산화물은 일반 소각시설보다 높은 농도와 많은 량의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각종 유해중금속은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하다.

불완전연소에 따라 배출되는 CO(탄소성분)는 우리가 예전에 장작을 사용하여 밥을 지었을 때 집의 굴뚝 주변으로 떨어진 잿가루이며, 이 잿가루에 섞인 각종 중금속은 주변농작물 및 빨래, 차량등을 혼탁시켜 오염시키고, 취기는 일명 연탄가스중독처럼 인체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굴뚝은 일반소각로 굴뚝보다 직경이 3배내지 5배가 크다.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와 중금속은 상당하며, 이를 거의 365일 가동하므로 그 량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소각로(2톤/hr)의 CO 규제기준은 50ppm이하이다. 이것이 초과되면  처벌을 받는다. 만일 1,000ppm을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폐쇄 및 영업정지다.

시멘트 업체는 공정중에 CO 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환경부관계자는 그것이 맞다고 맞장구 치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저감대책이라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가?

CO의 배출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자의 책임이며, 저감대책도 업자의 책임이다.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특별한 공정이라고 봐 달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제조업체의 특정공정의 배출을 봐 주어야 한다.

독일이나 유럽등지에서는 CO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키는가?

2000년 10월까지는 어떻게 600ppm를 지킬수 있었던가, 분명한 저감대책이 있음에도 시멘트업자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CO(일산화탄소)는 소각로의 완전연소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오염지표이며 성능지표이다.

이런 지표마져 시멘트업자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 삭제시켰다.

시멘트업자는 소성로의 온도가 1,500℃～2,000℃까지 올라가므로 유기물질의 완전연소시켜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온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 교수들 또한 맞다고 찬성해왔다.

그렇게 완벽한 소성로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가 왜 1,000ppm이상으로 발생된다는 말인가. 왜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 중금속들이 배출되는가.

시멘트소성로는 불완전한 연소를 시키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소각도구인것이다.

때문에 배출가스중에 중금속 배출량도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 WDF의 중금속 함향은 연구서에서 본것과 같이 심각하다. 이런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소각되었을때의 환경상의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에 중금속 덩어리이자, 지정폐기물인 WDF의 분석오염농도를 더 높여 품질기준이라고 만들어 시멘트 업자에 주고자 하는 것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생각이다.

환경오염예방이 우선인지, 유해폐기물까지 계속 더 주면서 환경을 파괴시켜 폐기물시멘트를 팔게하는게 우선이지,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기술특허를 얻어 R/F를 만드는데 폐유기용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는 조건하에 반입과 수입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제유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적어도 연료의 기준에 인화점, 수분, 동점도등은 기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WDF의 문제점은 지정폐기물의 단순혼합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제유와 같은 것은 정제를 함으로서 연료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연료라는 표현을 할때에는 누구나가 연료라는 사실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멘트소성로에만 사용하도록 귀결된 이법은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료로서의 정의할만한 가치가 검증되어야 한다.

오염농도를 형식상 품질기준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WDF는 분명 지정액상폐기물의 혼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WDF를 만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사항과 시멘트업체의 WDF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은 액상의 폐기물을 WDF로 중간처리하여 이를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관리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마.(3)기타 재활용의 경우□의 시설․장비․기술능력만을 적용하여 중간처리업 허가” 를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의 WDF 허가는 불법이며, WDF액상 사용도 불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가상 폐기물관리법의 맹점을 보여준다.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도록 한 내용을 보면 폐유를 정제유로 재활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허가시설은 기타 재활용인것이다.

게다가 기타 재활용은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이 전혀 없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던 말던간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인데 이것이 재활용이란 말만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대로 지정폐기물이라면 재활용이 된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재생연료유 사용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WDF는 고상이 아닌 액상폐기물이므로 사용 불가”라고 하면서, “시멘트 제조사는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하고 WDF를 소성로에서 소각할 수 있지만,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시멘트 제조사는 없는 실정” 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폐기물소각중간처리업체처럼 허가를 받아 소각해야 했던 것이다.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시멘트업자는 타서 없어지는 소각물질(WDF)로 KS시멘트를 만든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재활용제품은 그 자신의 성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WDF는 유연탄처럼 연료라는 명칭의 폐기물인 뿐 시멘트는 되지 못하므로, 일본과 같이 중간처리허가를 받아 소각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 본질을 환경부는 방관하면서 고치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라고 별칭한 폐기물은 모두 재활용이 아닌 소각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물론 에너지회수기준조차 못 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 개선방안과 향후과제

환경부는 졸속한 보고서로 WDF를 급하게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동안의 불법을 덮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점은 더 크다 하겠다.

현재 재활용제도는 심각하다. 지금은 악성인 지정폐기물까지 재활용을 열어줌으로서 실적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설정된 것이 없다.

오염농도가 품질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기준, 시설기준, 관리기준이 나올 수도 없다.

환경을 위한 환경부라지만 재활용에서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 되는것 아닌가 라는 식의 사고로 관련업체와 밀착되어 올바른 민원수렴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관련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부처의 관계법규 협의와 민원수렴등으로 대처안까지 마련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관련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누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대게 반발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를 열고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 합리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좋은 품질과 후손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WDF가 연료로서 검증되었다면 국민 모두가 알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 이다. 특정업체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연료로 국한시킬 수 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품질기준은 엄격해야 하며, 그 엄격한 기준으로 환경상의 문제와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어서는 아니될것이다.

WDF는 좀더 진지한 과정을 통해 법을 제정했어야 했다.

현재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정제유로 만들고 있으며, 폐유기용제도 정제유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등은 각각 그 처리방법이 존재하며, 이런 처리시설의 설치나 관리기준 및 환경통제기준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처리방법을 무시하고 이것들을 혼합시키면 WDF가 되며, 이것이 재활용품이라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존재하니,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환경통제기준 등이 다 필요없는 것이다. 물론 폐유을 활용한 정제유기술은 사장될 가능성 커졌다.

혼합만 하면 재활용이 된다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

각 처리방법을 무시하고 업자들은 폐기물혼합에 열을 올릴것이고, 별의별 액고상폐기물을 다 혼합하게 될것이다. 바로 폐기물의 불법유통과 법 질서가 파괴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쟀든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에 대해 외면하는 환경부지만 다시 한번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수렴했으면 한다.

우선 WDF는 폐유로 한정하여 타 폐기물의 불법혼합을 예방하고, 품질기준이전에 수집․운반 및 보관, 제조 및 설치․관리기준, 수입기준 및 처리․관리기준, 환경오염예방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만든후 시행하여야 한다.

WDF의 제조업자는 폐기물의 적정반입을 통해 질 좋은 재활용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수집, 보관, 제조, 운반등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품질기준을 만들면서 이를 확인하는 분석기기조차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모습은 최소한 분석기기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폐기물업자와 시멘트업자와의 상호 적정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WDF를 안전하게 재활용화 시키려면,

WDF를 제조하는 업자에게는

-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종류(폐유만해도 그 수를 해아릴 수 없음)를 한정

- 반입된 위험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방법

- 제조시 연료로서의 객관적인 품질기준(만일 시멘트제조를 위한 것이라면 시멘      트 품질과 관련이 있어야 할것이나 품질과 관련될 만한것이 없다.)

- 만드는 시설(정제기준으로 만들어야 함) 설치 및 관리기준, 배출물질규제기준

- 기준과 분석을 위한 필요장비(분석기기등)와 전문인력

-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법과 위험물 및 제품 관리기준

- 질 나쁜 WDF관리와 적정한 가격설정 등이다.

액상폐유등의 혼합물이나 WDF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혼합, 폭발, 화재, 유출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할것이며, 노란색의 지정폐기물 차량을 이용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것이다.

또한 WDF를 사용하는 업자는

- 수입폐기물의 적합성과 받는 경로의 투명한 기준 필요

- 다른 유해물질의 혼합, 화재, 폭발등에 대한 반입 및 보관시설 고려

- 제조된 품질의 적합성 확인기준 제시

- 공정투입 관리와 연료 연소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등 제시

- 유해가스배출에 대한 주변의 환경피해 경감노력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의 근본 목적으로 하는 기본방향을 전제로 폐기물의 수입․보관․제조․유통․처리․배출 유해물질 제정과 준수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설정된 후 시행이 필요하며, 공청회등를 통해 정직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 일본 긴키환경흥산의 R/F 사례

일본 긴키환경은 폐유, 오니등의 산업 폐기물을 「재자원화 플랜트」라는 시설로, 고도의 믹싱 기술특허(독자적인 혼합비, 투입 순서, 혼련시간 및 혼합 기기)를 받아 철저한 폐기물 관리에 의한 품질과 안전 관리에 의해 「시멘트소성용 보조 연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 제조 시스템은 2차 공해의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다. R/F는 우리나라의 정제유수준으로 매우 맑다. R/F프랜트는 폐기물청소 및 처리에 관한법률의 허가를 받은 「산업 폐기물 처분 시설(중간 처리：혼련에 의한 연료화)」이다. 이 R/F연료는, 시멘트 공장(태평양 시멘트 주식회사와 지사)에 시멘트소성용 보조 연료(석탄 대체품)로서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분석기구 및 실험시설을 철저히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된 품질을 만들기 위함이다. 폐기물 수입시 폐액에 이물질이 많은 것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중금속이 없는 폐액만 받으며(사전 MSDS를 받는다), 폐유기용제는 받지 않는다. 제품제조시는 모두 2차에 걸쳐 분석을 실시한다.

1차 분석항목은  발열량, 염소치, pH, 인화점이며, 2차 분석항목은 품질기준에 맞는 농도체크이다.

- 염소함유량 0.2%(2,000ppm) 이하

- 인화점 40℃이상 /  - 총발열량 4,000kcak/kg

- 동점도,  연소점등을 체크한다.

※ 참고자료 1.  한국 WDF의 농도분석과 유해성검토

■ WDF 농도분석

가. 분석 대상

- 시멘트소성로로 반입되는 WDF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나. 분석일자 및 분석기관 ◦ 시료채취 : 2005. 12. 24 ◦ 분석의뢰 : 2005. 12. 27 ◦ 결과서발급 : 2006. 1. 6 ~ 1.9 ◦ 분석기관 :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다. 분석 항목

◦ 중금속 및 기름성분 분석

- Pb, Cd, As 용출시험

- Pb, Cd, As 함유량시험

- 기름성분 분석

◦ 할로겐족화합물 중 대표물질 5개 항목 분석

- 디클로로메탄

- 클로로벤젠

- 디클로로페놀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라. 분석 방법

◦ 중금속 분석 :  용출시험, 함유량시험

◦ 기름성분 분석 :  중량법(노말헥산추출시험방법)

◦ 할로겐족화합물 분석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법

마. 분석결과

WDF	중금속 분석결과

NO	분석항목	용출시험	함유량시험	비 고
1	Pb	0.36mg/L	61mg/kg	납 검출
2	Cd	검출안됨	검출안됨
3	As	검출안됨	검출안됨

WDF	기름성분 분석결과

NO	분석항목	지정폐기물 함유기준	함유량시험	비 고
1	기름성분	5%	5.20%	5%이상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WDF	할로겐족화합물 분석결과

NO	분석항목	분석결과	단 위	비 고
1	디클로로메탄	2.26	wt%	할로겐족화합물은 F, Cl, Br, I 등이 포함 되어 있는 물질로서 인체에 유독한 물질들을 말하며, 이런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상 고온소각 처리토록 규제되어 있음.
2	클로로벤젠	10이하	mg/kg
3	디클로로페놀	0.42	wt%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이하	mg/kg
5	트리클로로에틸렌	10이하	mg/kg

바. 분석결과 검토

◦ 중금속 분석결과

- 중금속 Pb, Cd, As 3항목에 대하여 용출시험과 함유량시험을 한 결과 Cd과 As는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Pb은 각각 0.36mg/L, 61mg/kg 으로 나타났음.

◦ 기름성분 분석결과

- WDF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의 성분이 혼합된 폐기물로서 폐유의 경우 기름성분이 5%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함.

- WDF의 기름성분 분석결과 5.2%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할로겐족화합물 분석결과

-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할로겐족화합물은 17종으로서 그 중 5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2.26%, 디클로로페놀 0.42%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3종은 10mg/kg 이하로 검출되었음. 법적으로 고온소각처리 하여야 함

- 분석결과 함유율이 높게 나타난 디클로로메탄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되고 있는 물질이며, 디클로로페놀은 피부접촉 및 섭취시 혼수상태가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음.

※ 참고자료 2.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분석결과

시멘트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제연료유(선박유)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이 잔류탄소분, 물과침전물, 회분, 황분 등 4개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유통되는 정제유 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정제연료유	시멘트업체-정제연료유 품질 분석결과 (2006. 1)

번호	시험항목		품질기준		분석결과	비 고
			①	②
1	잔류탄소분(무게 %)		0.02 이하	0.5 이하	10.8	기준 초과
2	물과침전물(부피 %)		0.03 이하	2 이하	1.7	기준 초과
3	회분(무게 %)		0.05 이하	0.5 이하	1.733	기준 초과
4	황분(무게 %)		0.2 이하	0.55 이하	1.77	기준 초과
5	중금속류 (mg/L)	Cr	1 이하	1 이하	1	-
6		Pb	1 이하	30 이하	1	-
7		Cd	1 이하	5 이하	1	-
8		As	1 이하	2 이하	불검출	-

* 품질기준 ① :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정제유

품질기준 ② : 기타(이온정제유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정제유

밀도측정 값 : 968.4 kg/㎥ (at 15℃)

▶ 시멘트공장에서 소각될 폐기물 적치모습

※ 참고자료 3. 할로겐족 함유물질의 유해성

가. 할로겐족 화합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할로겐족	흡입시 유해성

NO	분석항목	단 기	장 기
1	디클로로메탄	자극, 발열, 구역, 구토, 흉통,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얼얼한 느낌, 조정기능 손실, 폐 울혈, 혈액장애,	자극, 혈압변화, 흉통, 환각, 간 이상, 생식계 영향, 뇌 영향, 암
2	클로로벤젠	자극, 두통, 졸음, 명정증상, 푸른빛피부색, 혼수	얼얼한느낌, 간이상
3	디클로로페놀	자극, 호흡곤란, 경련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극,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감정변화, 조정기능손실, 시력불선명,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자극, 구역, 위통, 식욕부진,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수면장애, 극도의고통, 조정기능손실, 시력불선명, 호르몬계이상, 내출열, 심장이상, 간이상, 출생이상, 뇌이상, 종양, 암
5	트리클로로에틸렌	자극, 혈압변화, 구역, 구토,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손실, 시각장애, 푸른빛피부색,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혼수	식욕부진, 체중감소, 혈액장애, 뇌이상, 암

할로겐족	피부접촉시 유해성

NO	분석항목	단 기	장 기
1	디클로로메탄	자극, 흡수 가능, 발열, 구역,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얼얼한 느낌, 조정기능 손실, 폐울혈, 혈액장애	자극, 피부장애
2	클로로벤젠	자극, 발진	화상
3	디클로로페놀	자극, 흡수가 가능, 사망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극
5	트리클로로에틸렌	자극, 알레르기 반응	자극, 알레르기반응, 구역, 식욕부진, 체중감소,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관절통증, 조정기능손실, 시각장애, 마비

할로겐족	섭취시 유해성

NO	분석항목	단 기	장 기
1	디클로로메탄	구역, 구토, 설사, 위통,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극도의 고통, 조정기능 손실, 내출열, 혈액장애, 신장이상, 간이상, 경련, 의식불명
2	클로로벤젠	구역, 구토, 위통, 두통, 명정증상, 푸른빛피부색, 혼수	간이상
3	디클로로페놀	구토, 설사, 위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사망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흡입시 영향과 동일	흡입시 영향과 동일
5	트리클로로에틸렌	흡입시 영향과 동일	흡입시 영향과 동일

할로겐족	발암성 및 화재 위험

NO	분석항목	발암성 유/무	화재위험
1	디클로로메탄	○	경미한 화재위험
2	클로로벤젠	×	심각한 화재위험, 폭발성
3	디클로로페놀	○	경미한 화재위험, 폭발성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화재위험 무시
5	트리클로로에틸렌	○	경미한 화재위험

나. 중금속 유해성

< WDF에서 검출된 납의 인체 유해성>

- 암,근육마비,뇌손상,신경마비,신장병,빈혈 유발

- 대기중에 납은 주로 직경 0.1～5㎛크기의 입자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호흡기관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된다. 흔히 공단주변 및 대도시 교통이 심한 곳에서는 납에 의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화기, 호흡기, 음식물, 피부로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된다. 반드시 빈혈을 수반하고 조혈기관 및 소화기,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0.3ppm 이상이면 만성중독, 0.7ppm 이상이면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난다. 뇌손상, 손이 늘어지는 것이 특징이 있고 행동장애를 보인다.

4.4 시멘트소성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입법예고 배경과 공고안

시멘트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 혹은 부산물등은 모두 합쳐 40여개에 이른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모두 승인해 준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 예를 들어 폐합성수지하면 그 종류가 PS, PP, PVC, PE등 천차만별이고,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주물사, 분진, 소각재등 각각을 분류하면 그 종류 또한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소위 소각시설에서 소각되어야 될것이 시멘트소성로에서 재활용된다고 영업을 하면서, 혹은 폐기물수입까지 하여 많은 이윤을 확보해 왔다.

더구나 일반소각시설처럼 대기배출허용기준도 모두 지키는 것도 아니어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고, 시멘트 분진피해로 인해 주변마을사람들의 생명과 농작물피해는 사회문제로 촉발되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라는 용역을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에 의뢰하였다.

용역보고서는 부원료와 보조연료의 사용 폐기물종류를 정하고, 소성로의 오염물질관리와 시설관리기준등을 제시하였다.

용역보고서는 관계자들과 2차례 설명회를 거쳐 최종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은채, 7월 18일 환경부 공고 제2007-238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중간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서,

㉮ 시멘트 소성로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집진시설의 출구(폐기물 투입기준)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시멘트 소성로는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잔재물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4.4-1> (입법예고) 시멘트소성로의 사용폐기물 종류

구분	폐기물 종류
부원료	총 크롬 1,800ppm 이하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정부산물(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벽돌 등)․소각재․분진․폐주물사․도자기조각․폐흡수제 및 폐흡착제․무기성오니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 크롬 1,800ppm 이하의 폐기물
보조연료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폐타이어․폐목재․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유, 저위발열량 2,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유기성오니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폐기물

나. 입법예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예고는 시멘트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관리법을 손질하여 폐기물 사용기준을 입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보게 되면 법 전개상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은 온갖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불공평성과 비합리성, 특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해놓았다. 본 문구가 들어간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서 언급되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폐기물소각, 매립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과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에도 페기물을 소각아닌 재활용이란 문구를 사용할뿐아니라 폐기물도 각 종류별로 각각 처리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소성로의 경우는 허가도 받지 않고 폐기물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게 해놓았다. 시설기준도 일반소형소각시설보다 못한 2차 연소실 출구온도기 800℃-50℃로, 범위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막연한 연소실 체류시간 2초 이상,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상한 문구, 또한 부원료와 보조연료의 폐기물종류의 반입기준은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준들로 정해놓고, 사실 이것은 소성로안에 혼합 소각되면 무의미해지는 기준들을 넣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성로에 소각하는 각종 폐기물을 정하면서 시멘트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소각시 대기오염배출기준을 검토, 시행하지 않는 점은 환경부가 환경부로서 소임을 저 버리고 피해 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시멘트업자의 이익을 위해 편승한 것임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본 입법예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들어오려면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했을 법적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모든 것을 건너뛴채 긴급히 입법예고를 시행하려는 의도는 그간의 시행되었던 불법을 한꺼번에 덮기 위한 합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졸작 입법예고가 시행되더라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법적미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의 불확실성(모순)의 해소 필요

- 1999. 8.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는 시멘트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하였으므로 소각시설로서의 후속 법규작업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소각시설에 준한 여러가지의 법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이를 연계하지 않았으므로 법적하자가 있다 할것이다.

- 또한 소각시설(소각처리)로 규정한 만큼 재활용이란 단어로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용의의 정의가 필요하다.

. 시멘트소성로는 원료의 소성과 소성을 위해 연료를 연소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료를 태우는 소성(燒成, fire)은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물질을 만드는 조작”으로서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를 혼합하여 클링커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소각(燒却, incineration)은 “쓰레기를 불에 태워 기체 중에 산화시키는 처리방법”으로서 시멘트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해당됨.

. 부원료는 주원료와 혼합하여 소성단계를 거쳐 클링커를 생산하므로 재활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조연료는 유연탄을 대체하는 보조제로 사용되어 크링커를 생산하지 못하고 배출가스화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 할수 없으며, 소성로는 시멘트생산이 목적이며 에너지회수시설도 없고 에너지회수기준도 맞추지 못하므로 재활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보조연료 소각을 ‘재활용’이란 것은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소각처리”가 맞음

. 일본의 경우 시멘트소성로에서 폐기물처리는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품목을 ‘소각’과 ‘소성’으로 구분하여, 소각용량을 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은 소각처리 또는 부원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시멘트소성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요건이 된 시설로서 법44조의2 후단 및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사용종류도 언급되어 있음. 이와 연계하여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서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있으나, 금번 입법예고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중간처리업 규정에 중복하여 사용대상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성로 폐기물사용종목은 유기성오니(시행규칙 별표11의2의 4.4의 /시멘트장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나 지정폐기물을 사용할 수 없음)와 시멘트 제품이 되는 보조원료(법44조의2/보조연료는 제품을 만들지 못함)와 WDF(시행규칙 별표4 /폐유, 비할로겐 폐유기용제)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성로의 폐기물사용종목은 지정부산물(시행령 제3조/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벽돌, 건축폐목재)과 타이어(시행규칙 별표4), 고형연료로서 RPF, RDF(시행규칙 제20조의3)가 해당됨(*토사, 콘크리트, 벽돌, 건축폐목재의 경우 조건에 못미치므로 사용못 함)

. 즉, 이미 법규에서 지정한 내용을 다시 지정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료와 연료사용폐기물도 일정범위 없이 무분별하게 정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소성로는 법적처벌이 약한 재활용신고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과 똑 같은 소각요건이 되려면 허가업요건등을 마련하고, 처벌기준등도 마련된 후 법을 입안했어야 함. 또한 소각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소성로의 경우도 설치기준을 만든 후 관리기준들이 정해져야 한다.

. 소성로의 역할은 KS시멘트를 만드는 것으로서 시멘트는 원료로 만드는 것이지 연료가 시멘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료사용은 재활용신고에 해당하겠지만 연료사용은 재활용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지금까지 보조연료로 재활용신고 하여 사용하는 가연성폐기물은 불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성로는 에너지회수시설이 아니므로 열에너지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가연성고형폐기물을 법적으로 재활용신고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폐기물보조연료 = 가연성폐기물사용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 이러한 불법이 마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폐합성수지 파쇄품으로서 기계적파쇄가 재활용전문허가로 바뀌어 소성로에 연료라는 명목으로 소각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는 정리가 되어야 함

. 소성로의 가연성폐기물의 처리가 소각이 아닌 재활용이란 명제로 모든 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고업체가 중간처리업 규제를 받지 아니하면서 소각중간허가업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법의 불공평성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소성로시설의 경우 공정특성상 소각시설과 다른 부분은 별도로 정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장진단을 통한 시설기준등이 있어야 함

. 또한 소성로가 소각시설인만큼 그에 준하는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구분하고,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중 제조시설로 규정한 항목외의 항목은 폐기물처리소각시설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함

. CO 항목은 유연탄 사용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600ppm인점을 고려하여 폐기물 혼합시 몇 ppm이 나올수 있는지 검토하여 따로 정하고 또는 외국처럼 TOC(총유기탄소)를 별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체는 있되, 주체정의가 모호하고, 행정처벌도 모호하고, 시설기준도 모호하고, 관련기준도 모호하고, 연계된 법도 정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본 입법예고는 모순의 특혜라 볼 수 있어 시정되어야 할것임

(2)입법예고에 따른 피해

- 폐기물종류를 일일이 허가받아 영업하여 품목을 확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계와는 달리 재활용신고만하여 폐기물품목까지 법에 넣어 쉬운 방법으로 소각입법하게한 소성로는, 결국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건전하게 영위하는 소각중간처리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환경부는 소각중간처리업체와 순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업자의 산업육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 일반소각단가와 소성로소각단가는 같은 소각임에도 5배내지 10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처리허가업 규제와 대기배출허용기준 없는 소성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폐기물을 확보하게 될것이고, 대기가스배출량과 오염도는 더 심해져 주변피해를 피해를 줄것임, 또한 질이 저하된 시멘트 생산은 더욱 가속화되어 폐기물시멘트가 주변 건축물로 자리잡아 국민의 피해까지 우려되므로, 이는 사실상 건전한 폐기물소각중간처리업자의 영업영역을 사라지게 할것이고, 순수한 재활용업자의 사업권역을 침해해 무슨 정책인지 모르는 혼란과 업계전체의 쇠퇴를 야기 할것이다.

- 폐기물 소각하는 시메트소성로도 일본과 같이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이 기본 질서이고,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모순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 각종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한 폐기물을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언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최소한 선진국의 시멘트품질기준이 적용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본 입법예고의 시행시는 상대방의 피해로 이어질것이므로 법적하자에 대한 분쟁소송들이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

(3) (법의 정리나 허가제의 전환이 된 경우에) 대상폐기물의 기준필요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이 설정됨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법 취지와는 상반된 내용으로서, 오히려 지금까지 소성로에서 불법으로 사용해 온 모든 폐기물을 불법시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처리케 하고자 한 것이다.

-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면서도 대기배출기준이 없고 소형소각로보다 낮은 온도기준과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을 매우 낮은 기준으로, 높은 농도면 해가 됨에도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높은 농도의 CL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오히려 질나쁜 다량의 폐기물을 소각할수 있도록 한것이며, 이는 소성로에 생산되는 시멘트품질과는 무관하게 각종 저질 폐기물을 다량 소각하게 함으로서 제품의 불신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를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인 자료인 <표 4.4-2>와 같이 폐목재의 발열량은 3,800Kcal, 유기성오니가 3,600Kcal 이며 그 외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4,000Kcal 이상 10,000Kcal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폐기물발열량의 평균값이 대부분 큼에도 불구하고 2,000Kcal와 3,000Kcal를 제시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낮은 발열량 적용은 시멘트제품의 질과 환경오염의 영향이 있음을 무시한 것이며, 설사 에너지회수기준에 의한 3,000Kcal를 제안한다 해도 소성로는 에너지회수시설이 아닌 시멘트제조시설이란 것이기 때문에 낮은 발열량보다는 높은 발열량을 지닌 보조연료의 선택이 이치에 맞음에도 결국 낮게하려는 의도는 잡다한 폐기물의 다량 소각이라 할 수밖에 없음

<표 4.4-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시 적용하는 저위발열량

폐기물 종류	통계자료 개수	저위발열량(Kcal/kg)
		범위	평균
폐목재	12	2,936 ～ 5,916	3,818
폐합성고분자화합물	8	5,078 ～ 10,043	7,846
폐유	14	4,361 ～ 7,953	6,852
유기성오니	2	3,682 ～ 3,685	3,683
폐수처리공정오니	2	130.6 ～ 172.0	151

* 붙 임 : 사업장폐기물 원소조성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발주한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2006.9)」최종보고서에는, “시멘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육가크롬을 제어할 목적으로 총 크롬함량을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일본 시멘트사의 가이드라인인 1,000mg/ kg의 크롬농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입법은 시멘트업자의 주장에 따라 1,800ppm으로 기준을 바꾸었음, 참고적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주한「WDF 제조 및 사용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2006. 2)」최종보고서에는 “일본의 경우, 시멘트의 부원료로 쓰이는 산업폐기물에서의 전체 크롬의 기준농도는 300mg/kg이다.” 라고 명시(p.110)되어 있음.

.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2006.9)」최종보고서에는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염소함량 분석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대충 R.D.F의 염소기준(2.0%)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표4.4-3>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계시에 적용하는 원소조성비 중 CL함유량을 통계․분석한 것으로서, 폐타이어와 폐합성고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거의 CL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3>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원소조성 중 CL의 함유량 통계자료

폐기물 종류	통계자료 개수	CL 함유량(%)
		범위	평균
폐목재	12	0	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8	0 ~ 4.2	0.99
폐유	14	0 ~ 0.1	0.01
유기성오니	2	0	0

* 붙임 : 사업장폐기물 원소조성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PVC의 경우 CL이 약 45.4%정도가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는 CL 함유량이 거의 0.점대에 가까움. 시멘트업계의 경우 CL의 영향이 큰 PVC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L기준을 높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일본은 중간처분업허가를 받고 폐플라스틱을 소각처리하는데, 일본 태평양 시멘트회사의 경우 폐기물 반입기준 (PVC제외, 5,000Kcal/kg이상)이 정해지고 이어서 실제 시멘트 생산에 관련된 폐플스틱의 품질기준이 정해지는데, CL 농도 역시 1,000ppm (0.1%)이며, 그 밖에 브롬, 중금속까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 기준은 시멘트 생산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 R.P.F와 R.D.F는 석유연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그 기술수준이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나, 재촉법을 개정하여 그 사용을 전처리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시멘트소성로의 사용을 적극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소성로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그대로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R.P.F로 만들어 소성로에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서 RPF 제도의 유명무실을 초래하게 된다.

- 또한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유등(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으로 만든 W.D.F(재생연료유)를 시멘트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유를 다시 그대로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WDF의 유명무실을 초래하고 지정폐기물의 전처리없이 처리를 승인하여줌으로서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대상 폐기물종류의 조정방안

<보조연료> 폐기물관리법, 자원촉진법에서 언급한 폐기물로 한정해야 할것이며, 단일성분이 95%의 폐기물로서 혼합운반, 혼합처리하지 말것

. RDF, RPF처럼 법적으로 인정한 혼합폐기물만을 사용할 것

따라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음

. 폐유 : WDF등 원료로서의 재활용을 육성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 유기성오니 : 보조연료의 사용은 의미가 부족하며(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원료사용(부원료×)으로 되어 있음, 지정폐기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분함수율 50%이하로 건조된 오니의 사용

<부원료 > 분진, 소각재, 폐흡수제.폐흡착제, 폐주물사등 부원료로서 정의되는 %율과 쓸 수 있는 구체적 종류와 품질독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

. 무기성오니 : 지정폐기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분함수율 50%이하로 건조된 오니의 사용

- 대상 폐기물의 농도 조정방안 (공통기준)

. 보조연료(지정폐기물제외) : 저위발열량 5,000kcal/kg이상/

염소(CL)함량 2,000ppm 이하

. 부원료(지정폐기물제외) : 크롬 500ppm 이하 폐기물로서 ～%기준이 있는 원료를 포함한 구체적성분(단일폐기물), 품질의 영향을 끼치는 독성.유해성은 제외

(4) 사실적인 시설관리기준이 필요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집진시설의 출구(폐기물 투입기준)온도

. 출구(폐기물투입기준)용어가 모호, 현장실사를 통한 용어 정의필요

. 800-1100도이므로 850도 이상 ± 50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시멘트소성로는 연소가스가 2초 이상이어야 한다.

. 연소가스의 흐름 범위 없는 막연한 용어사용, 현장실사를 통한 정의필요

(5) 기 타

- 소각잔재물은 시멘트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소각잔재물이란 여러 혼합물질이 소각되어 크링커에 융착.고착화되는 바닥재와, 백필터에서 포집된 비산분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일성분의 원료로 볼 수 없으며, 킬른에서 융착되어 크링커가 되는 바닥재의 경우 남아서 버리는 것이 없다면 원료의 사용의미가 없음

. 비산재의 경우 대부분 백필터에서 포집되고 일부는 굴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량 회수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각종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중금속분진 혼합체임

. 일본의 경우 비산재나 바닥재는 염소제거를 위해 수세한 다음, 다이옥신을 제거한 다음 부원료 조건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음

- 시멘트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입법된 위 문구의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정한 것으로서 별표8은 재활용업자의 관리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허가업자의 시설관리기준을 정한것 이고 또한 소성로를 소각시설의 일부로서 기준을 삽입한 것임에도 소각이 아닌 재활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 소성로가 별표8에 소각시설로 다루어지고 처리업자의 기준에 속했으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시설과 같은 허가제로 전환이 필요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 폐기물 : 기준을 정한 이유가 없음 → 문구 삭제

(6) 수렴된 의견의 충분한 검토 필요

- 입법예고는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의견이 수렴되는지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예를 보면 대부분이 입법예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임

- 본 입법예고의 경우 폐기물소각과 환경보전이란 법 집행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멘트소성로는 환경보전과 관계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차후 더 큰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형식적인 설명회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실행해서 상호 납득되는 기준으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임

-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에 책임을 주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을 입안해야 할 것임.

5. 일본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 소각

이미 선진 외국들은 폐기물을 태우는 시멘트소성로는 소각시설(우리나라도 소각시설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로 규정하여 각종 가스와 중금속 규제기준들을 적용하여 인간과 동․식물상 및 주변환경에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멘트업자는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일본 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스템은 간단하다. 먼저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마인드가 정해지고 중간처리업자와 사용자간에 일정 기준들이 정해져 철저한 기준과 관리에 의해서 상호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소성로 대기배출허용기준항목은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처럼 중간처분업을 받아 폐기물을 소각(소각으로 정의함)하므로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통제되기 때문에 다이옥신까지 규제받는다.

예를 들어 소각재를 시멘트소성로에 원료로 소성(재활용)하려면 소각재 중간처리업자는 소각재를 水洗하고 다이옥신을 제거하여야 한다. 만일 다이옥신을 일정기준이상 제거하지 못하면 반입은 불가능하다. 이들 스스로가 그런 기준의 통제하에서 폐기물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보조연료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따라서 분석기기는 상호간에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없다.

분석기기를 갖추라고 하면 비용이 드는 규제라고 한다. 다이옥신제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상호간에 갖추어야 할 기준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환경부는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폐기물을 소성로로 떠 넘기려 하고 시멘트업자는 정부탓으로 돌리면서 폐기물을 받아 돈을 벌어가며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 하면서 피해만 입는 것이 국민인 것이다.

일본은 시멘트 원료인 자연석회가 품질이 좋아서 폐기물을 30%정도 사용(소각)하고 있다. 아무것이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가 되는 폐기물과 연료는 단순한 몇가지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시멘트 자연석회 원료가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40여가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폐기물을 다루는 기술 수준도 타국의 80% 선에 못 미치어 20～30%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15%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체를 분석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이전 장에서 정리했던 일본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사용사례에 대해 재정리하면서 순수한 재활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다.

가. 일본 폐기물처리법의 재생이용기준

일본의 폐기물재이용기준은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에 나와 있다.

（再生利用の內容の基準）

第六條の四　の規定による環境省令

法第九條の八第一項第一号

で定める基準は、次に揭げるとおりとする。

一　当該申請に係る再生利用が、当該再生利用に係る一般廢棄物の再生利用

の促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こと。

二　再生品の性狀を適合させるべき標準的な規格があること等当該再生品の

性狀が利用者の需要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判斷するに足りる條件が整備され

ていることにより、再生品の利用が見込まれること。

三　受け入れる一般廢棄物を再生品の原材料として使用すること。

四　受け入れる一般廢棄物を主として燃料として使用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ものでないこと。

五  燃料として使用される再生品

容器包裝に係る分別收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關する法律施行令

（平成七年政令第四百十一号） に規定する製品であつて

第一條

環境大臣が定めるものを除く。）を得るためのものでないこと。

六　通常の使用に伴つて生活環境の保全上支障が生ずるおそれがない再生品

を得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

七　受け入れる一般廢棄物の全部又は大部分を再生利用の用に供する施設に

投入すること。

八　当該再生に伴い廢棄物（再生品を除く。）をほとんど生じないこと。

九　当該再生に伴い排ガスを生ずる場合には、排ガス中のダイオキシン類の

濃度が一立方メートル当たり〇・一ナノグラム以下となるものであること。

十　その他第六條の二の規定により環境大臣が定める一般廢棄物ごとに環境

大臣が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

- 재생이용의 내용의 기준(일본의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4법제9조의 8 제1항 제일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1.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재생 이용이, 해당 재생 이용과 관련되는 일반폐기물의 재생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인 것.

2. 재생품의 성질과 상태를 적합시켜야 할 표준적인 규격이 있는 것 등 해당 재생품의 성질과 상태가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재생품의 이용이 전망되는 것.

3. 반입하는 일반 폐기물을 재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것.

4. 반입하는 일반 폐기물을 주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5. 연료로서 사용되는 재생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 (용기포장과 관련되는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5년 정령 제411호) 제1조에 규정한 제품으로 환경 대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통상의 사용에 따른 생활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재생품을 얻기 위한 것.

7. 수입한 일반 폐기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생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투입하는 것.

8. 해당 재생에 수반해 폐기물(재생품을 제외하다.)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

9. 해당 재생에 수반해 배기가스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중의 다이옥신류의 농도가 1입방미터 당 0·1 나노 그램 이하가 되는 것인 것.

10. 그 외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환경 대신이 정하는 일반 폐기물 마다 환경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활용 기준이다. 폐기물을 주연료로 사용하지 말하야 하며, 연료로 해서 재생품을 만들 수 없다.( 즉, 타서 없어지는 폐기물로 인하여 진정한 재활용을 막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생활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배가스를 발생하는 경우 다이옥신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소성로는 환경보다는 이윤을 위하여 무엇이든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타이어소각은 철성분이 재활용일지언정 열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분의 가연성분이 소각되므로서 타이어로 기름을 만든다던가, 아파트 놀이시설 바닥이나 조깅코스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등의 진정한 재활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열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한다고 제기하지만 소성로는 이미 에너지회수시설이 아니다 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나. 일본시멘트사의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허가

일본의 시멘트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으로 허가받아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허가가 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재활용 신고가 아니다.

또한 허가시 소각물과 소성물로 구분하여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는다.

즉, 소성물은 부원료로서 소각물은 보조연료로서 사용한다.

실제로 소성로가 소각과 소성의 이중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배워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이 시멘트소성로를 소각기준으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한것도 폐기물을 혼합소각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다음은 일본의 미쯔비시 요꼬제 시멘트 공장의 허가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폐유, 폐산, 폐알리도 소각할 수 있으며, 폐플라스틱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염소성분이 높은 자동차 폐플라스틱(PVC 등)은 제외하고 있다. 소각능력도 일 495톤에 달한다. 총량을 제시한 것이며, 시간당 20톤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소성로(소각로) 정도검사 성적서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제일 큰것이 1.95톤(쌍용시멘트)이다. 1.95톤인 업체는 하루에도 타이어를 200톤 이상을 태우고 있다. 시간당 8톤 능력인것이다. 시간당 20톤을 소각하면서 1.95톤을 소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 18톤은 소각이 아닌 재활용이라서........

□ 일본 미쯔비시 요꼬제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허가 내용

- 사업의 구분 :  중간 처분업

- 취급하는 산업 폐기물의 종류

* 소성 : 소각재, 오니, 유리 쓰레기․콘크리트 쓰레기 및 도자기 쓰레기(기왓조각과 돌류 및 자동차등 파쇄물 제외)광재, 기왓조각과 돌류, 매진

* 소각 :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류(자동차등 파쇄물 제외), 폐종이, 나무 쓰레기, 섬유 쓰레기, 동식물성잔재

□ 허가증의 기재

<표 5-1> 일본 요꼬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허가 내용(현재 평성19년)

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처리능력	허가 년월일
소성시설	사이타마현 치치부군	소성：1,562 t/일 소각：495 t/일	평성15년 3월 1일

□ 對象 産業廢棄物의 種類

미쯔비시 세민트 지사들로서 모두 소성이나 시멘트 원료, 소각방법으로 구분하여 종류별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다.

<표 5-2> 일본 요꼬제 시멘트 공장의 소각 및 소성 폐기물 사용허가 내용

工場別	直島製錬所					九州工場 (규슈)		橫瀨工場 (요꼬제)		岩手工場	靑森工場 (아오모리)
方法 種類	燒却	溶融	中和	脫塩	燒却 (溶融)	燒却	セメント原料	燒成 소성	燒却 소각	燒却	燒却	燒成
燃え殼(소각재)	○					○		○		○		○
汚泥(오니)	○	○			○	○	○	○		○		○
廢油(폐유)	○				○	○			○	○	○
廢酸(폐산)	○		○		○				○		○
廢アルカリ (폐알카리)	○		○		○				○		○
廢プラスチック類 (폐플라스틱)	○				○	○			○	○	○
紙くず (종이류)	○					○			○	○	○
木くず (목재류)	○					○			○	○	○
繊維くず (섬유류)						○			○	○	○
ゴムくず (고무류)	○										○
動植物性殘渣 (식물성잔사)						○			○			○
金屬くず (금속류)	○	○			○							○
ガラスくずコンクリートくず陶磁器くず(유리, 콘크리트,도자기류)	○	○			○		○	○		○		○
鉱さい (광재류)	○	○					○	○		○		○
がれき類 (기왓장류)		○					○	○		○		○
ばいじん (분진)	○	○		○			○	○		○		○

http://www.mmc.co.jp/env/disp/product/yokoze_harmony.html

http://www.mmc.co.jp/japanese/environment/kankyo/environment2004.pdf

http://www.taiheiyo-cement.co.jp/cement/index.html

사이타마 http://www.pref.saitama.lg.jp

다. 일본의 폐기물수입 품질기준

□ WDF (일본 긴키환경흥산의 R/F 사례, http://www.rematec.co.jp)

일본 긴키환경은 폐유, 오니등의 산업 폐기물을 「재자원화 플랜트」라는 시설로, 고도의 믹싱 기술특허(독자적인 혼합비, 투입 순서, 혼련시간 및 혼합 기기)를 받아 철저한 폐기물 관리에 의한 품질과 안전 관리에 의해 「시멘트소성용 보조 연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 제조 시스템은 2차 공해의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다. R/F는 우리나라의 정제유수준으로 매우 맑다. R/F프랜트는 폐기물청소 및 처리에 관한법률의 허가를 받은 「산업 폐기물 처분 시설(중간 처리：혼련에 의한 연료화)」이다. 이 R/F연료는, 시멘트 공장(태평양 시멘트 주식회사와 지사)에 시멘트소성용 보조 연료(석탄 대체품)로서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분석기구 및 실험시설을 철저히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된 품질을 만들기 위함이다.

폐기물 수입시 폐액에 이물질이 많은 것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중금속이 없는 폐액만 받으며(사전 MSDS를 받는다), 폐유기용제는 받지 않는다. 제품제조시는 모두 2차에 걸쳐 분석을 실시한다. 1차 분석항목은  발열량, 염소치, pH, 인화점이며, 2차 분석항목은 품질기준에 맞는 농도체크이다.

- 염소함유량 0.2%(2,000ppm) 이하

- 인화점 40℃이상

- 총발열량 4,000kcak/kg

- 동점도

- 연소점등을 체크한다.

□ 폐기물 수입기준(일본 태평양 시멘트 사례)

일본은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수입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멘트성분과 중금속성분등을 정하는데, 이 수입기준이 맞지 아니하면 공급자는 소성로에 폐기물을 납품할수 없다. 따라서 배출자간 시멘트업자간 정하는 기준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중금속을 제거한 후 폐기물을 납품할수 있으며, 반입 받을 수 있다. <표 5-3>은 일본 태평양시멘트사의 폐기물수입기준으로서 CL이 1,000ppm, 총크롬 500ppm, 그리고 각종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브롬등 22가지의 엄격한 반입기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율도 이니면서 법적으로 너무 완와한 CL기준치는 20,000ppm, 총크롬이 1,800ppm 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된다.

<표 5-3> 일본시멘트사의 廢棄物受入基準値

性分項目		基準値
Al2O3	(%)	< 20.0
Fe2O3	(%)	< 5.0
S	(%)	< 1.8
MgO	(%)	< 1.0
P2O5	(%)	< 2.4
R2O	(%)	< 1.2
K2O	(%)	< 1.0
TiO2	(%)	< 1.5
MnO	(%)	< 0.5
Cl	(ppm)	< 1000
T-Cr	(ppm)	< 500
Ni	(ppm)	< 1000
Cu	(ppm)	< 1000
Zn	(ppm)	< 1000
Sn	(ppm)	< 1000
V	(ppm)	< 2500
Cd	(ppm)	< 50
Hg	(ppm)	< 0.1
Pb	(ppm)	< 500
F	(ppm)	< 5000
Sb	(ppm)	< 500
Br	(ppm)	< 2000

* 시멘트사 자체적용기준 검사후 불합격은 반입금지

□ 폐플라스틱 수입기준(일본 태평양 시멘트 사례)

일본은 시멘트 소성로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성량과 소각량으로 나누어 허가받는다. 폐플라스틱은 명목상 연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으로 반입 받는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소각을 재활용이라 하지 않는다.

<표 5-4>는 태평양 시멘트의 폐플라스틱 반입기준이다.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체 철저한 기준으로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하여 수입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반입전 사전분석을 통해 가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업체는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기준도 없지만 RDF와 비교해보면 CL은 1,000ppm으로 우리나라 기준보다 20배가 강하다. 또한 Br (브롬)기준도 있다는 사실이다.

발열량은 우리나라의 3,500보다 더 높은 5,000kcal/kg이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표 5-4> 일본 태평양시멘트 폐플라스틱 수입기준

항 목	기 준
수지의 종류	PVC를 제외한 열가소성 수지
성 분	CL	≤1,000	사전분석에 의하여 가부를 판단
	Br	≤2,000
	중금속	≤약1,000 원소에 따라 차이
	有害物	함유안한것
상 태	발열량	≥5,000kcal/kg	사전분석에 의하여 가부를 판단
	악취	없을 것
	이물질	금속, 오니등을 함유 안한것
	위험물	함유하지 않을것
형 태	연질	후라후	≤30mm
	경질	파쇄물,조립물	≤20mm

<표 5-5>는 태평양 시멘트의 폐기물 반입기준에 이어 실제 시멘트 생산에 관련된 폐플스틱의 품질기준을 정한것이다.

이 기준을 시멘트 생산품질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측정 오염농도를 가지고 품질기준이라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생산할 시멘트 품질기준과 비교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5-5> 일본 시멘트사 폐플라스틱 품질기준치

- 차기의 성분기준을 만족시킬것
성분 항목	기준치	성분 항목	기준치
CL(%)	〈 0.1	Zn(%)	〈 0.1
Br(%)	〈 0.2	TiO3(%)	〈 1.5
R2O(%)	〈 1.2	MgO(%)	〈 1.0
S(%)	〈 1.8	MnO(%)	〈 0.5
P2O5(%)	〈 2.4	Hg(%)	〈 0.1
- 기타 중금속이 적을것 -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 유해한 화학반응을 하는 타물질과 혼합되지 않을 것 - 함수율 5% 이하일것 - 발열량은 5,000 kcal/kg이상 일것, 단, 5,000～5,999, 6,000～6,999, 8,000～9,999, 10,000kcal/kg～ 으로 매회 구분하여 관리할것

6. 정책제언

환경부는 소성로가 재활용 실적의 우선대상자로서 소성로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정책은 잘못된 정책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유는 소성로는 분명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소성로 굴뚝에서는 1,0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와 주변마을 사람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인 시멘트업체 또한 반성이 없다.

그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잡다한 다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유해한 크롬 중금속인 폐기물까지 수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 덕분에 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주변 농작물과 주민피해로 떠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다. 2000년부터 생산된 폐기물 시멘트는 우리나라 전국에 건축물과 아파트등의 구조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젠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한 피해 의혹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사용대책을 스

스로가 강구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야 맞다.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오염대가로 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아끼는 마음이 선행되어 한다.

그리고 크고 작던 간에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한다. 폐기물만 많이 확보하여 이윤만을 챙기면 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품질을 만드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보전하는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세계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쾌적한 생활향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활용실적보다도 재활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생각하여 한다.

이미 외국들은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물질로 인한 농도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멘트공장에서 날리는 시멘트 먼지 때문에 인간의 폐를 위협하는 PM-10(10㎛이하 미세먼지)까지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의 환경피해를 그나마 씻는 것이고, 행복한 환경국가를 이루는데 계기를 만드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

- 우선 시멘트소성로의 반입 폐기물중 연료라는 명칭의 폐기물은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

- 시멘트소성로의 반입 폐기물중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원료는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

- 대기오염 배출물질 중,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저감대책을 당장 마련하고, 관련규제기준과 주변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은, 비소, 크롬, 납, 바나듐, 브롬, 안티몬, 다이옥신등의 중금속배출에 따른 오염기준을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

- 생산된 시멘트중의 수은, 납, 비소, 크롬, 바나듐, 안티몬, 염소등 일상생활에 간접피해를 주지 않는 품질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

- 폐합성수지, RDF, RPF, WDF등의 연료 타당성을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받고, 시멘트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모두 정리한 후 개선대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 시멘트소성로를 일반 소각로처럼 똑같이 법적 관리해야 한다.

- 그간의 불법행위와 법적 잘못에 대한 관련건이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질적으로 좋은 시멘트를 만들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며, 국민이 온전한 주택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서 너무나 큰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붙임자료 : RDF 관련 생활폐기물 시료분석결과

샘플	물질	칼로리 (cal/g)	염소(%)	비고
검정 고무띠	rubber	4226	0.0
고동색 엘보우 연결관	rubber	10709	3.4
가스고무배관	rubber	4264	0.3	안쪽은검은색(주황색),단단한고무
검은색고무관	rubber	11165	0.0	고무냄새 없음,연성,calorry meter 물 연결관
노란고무줄	rubber	9024	0.1	일반 고무줄
검은색 고무링	rubber	9483	0.1	고무링
지우개	rubber	3659	0.5	흰색일반지우개
모발보호제 용기	pvc	6208	29.0
청색 호스(탱크로리)	pvc	6325	24.5
슬리퍼	pvc	6437	20.0	미세공극,부드러움
고추농사비닐	pvc	11696	11.2	투명한비닐,농업용
형광펜 몸체	pvc	5278	27.8	흰색의 몸체
절연테이프	pvc	6561	20.5	절연비닐테이프
합판표면에 붙이는 나뭇결시트	pvc	6220	21.6	합판기구에 마감표면재료 나뭇결무늬
전자기기 속 포장재	pvc	5793	24.7	홈이 파여진 포장재,천의질감
랩	pvc	6402	26.4	음식 포장용
발효유 병	ps	10902	0.0	요구르트 병
투명 비닐끈	pp	12195	0.0	잘 늘어나지 않는 인장력이 약한끈
물건담는 플라스틱 Box	pp	12372	0.0	단단한 노란색
노란색마대	pp	11447	0.0	샘플통포장용마대,쌀자루
흰색마대	pp	10978	0.0	샘플뚜껑포장용마대
붉은색 노끈(격자무늬)	pp	11714	0.0	붉은색 노끈
주사기 몸체 투명	pp	11917	0.0	주사기 몸체
형광펜 뚜껑	pp	11922	0.0	분홍색 형광뚜껑
실리콘용기	pp	11699	0.0	실리콘을 담아두는 용기
디스켓	pp	10884	0.1	디스켓외형 검은색 플라스틱
카세트테이프케이스	pp	10643	0.2	투명한 케이스
화분	pp	10849	0.0	푸른색 프라스틱 화분
검은색 단추	pet	8034	0.0	표면은 단단해보이나 쉽게 깨짐
흰색비닐봉투	pe	10178	0.0	의약품용(멸균용)
PET병 표면비닐(과일촌)	pe	9097	3.6
PET병 표면비닐(매실촌)	pe	6305	0.5
과자봉지(오예스)	pe	10089	1.1
화장품뚜껑	pe	10195	0.5	깨지는 유리같은 단단한재질
프라모델 장난감재질 원통	pe	10147	0.0
황색비닐테이프	pe	10034	0.7	박스밀봉용비닐 테이프
커피포장재	pe	9421	0.0	PE수지에페인트+알미늄
카세트테이프외형	pe	10351	0.0
실크벽지	paper	4127	0.3
종이	paper	7120	0.0
두꺼운 종이 골판지	paper	4672	0.0	인쇄(X)
종이 스티커	paper	4772	0.0	접착표면 처리
두꺼운 종이 달력	paper	3706	0.0	그림인쇄
일반신문지	paper	4767	0.0	신문(흑백)
일반잡지	paper	4281	0.0	잡지,코팅된 광고잡지
한성게맛살 포장비닐	other	9054	0.9
접착용 코팅된종이	other	6078	0.0
알루미늄박 포장지	other	8368	0.0
과자봉지	other	11239	7.4
사포	other	5107	0.0	sand paper
양면 테이프	other	6560	9.6	스폰지에 양면이 테이프 처리됨
안전모	other	9575	0.0	안전모 외형
구두약	oil	10245	0.0	구두약
비누	oil	8302	0.0	비누조각
퐁퐁	oil	1157	0.0	퐁퐁
헝겊	fiber	5879	0.0	작업복
일회용 도장복	fiber	7854	0.0	남색 방수복
외과테이프	fiber	6032	0.0	외과에서 쓰는 근육테이프,살색
목장갑	fiber	4252	0.0	일반목장갑
고무코팅 목장갑	fiber	5881	0.0	빨간색 목장갑
버티칼 천	fiber	5986	0.1	커튼용 버티칼 천
적갈색 수세미	미지	4627	0.0	설거지용 수세미 두께1cm
CD	미지	8473	0.0	일반 CD
스카치매직 반투명테이프	미지	6475	0.0	3M 반투명테이프
마우스 전선	미지	5133	4.6	마우스와 본체 연결 전선
마우스외형	미지	9989	0.0	광택 플라스틱
전선 말단부 절연용프라스틱	미지	4557	6.5	키보드나 마우스의 컴퓨터 연결부분
일반 무색 광택 프라스틱	미지	8111	0.0	일반 프라스틱보다 단단하다.
TV,VTR cable	미지	11697	3.7	cable속 구리선 감싼 흰색 프라스틱

※ 붙임자료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증

폐합성수지류의 파쇄․분쇄기계적처리-재활용 전문허가증(잘못 사례)

* 파쇄, 절단, 압축등 모두 기계적처리시설에 의한 중간처리업이다.

붙임자료 : 사업장폐기물의 원소조성

폐기물종류	폐기물 원소조성비(%)								발열량(Kcal/kg)
	C	H	O	N	S	Cl	Ash	W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폐수처리공정오니	6.2	0.99	5,57	1.41	0.16	0.0	2.02	82	717.4	172.0
	2.06	0.94	5,44	1.32	0.15	0.0	1.9	83	679.4	130.6
폐목재	38.28	4.03	27.71	0.15	0.87	0	2.16	26.8	3314.9	2936.5
	47.42	5.86	41.95	0.10	0.10	0.00	0.57	4.00	4053.0	3712.6
	46.25	4.05	28.76	0.10	0.03	0.00	0.80	20.01	3901.7	3562.9
	52.30	5.50	39.00	0.20	1.20	0.00	2.80	0	4478.8	4181.8
	49.40	6.10	43.70	0.10	0.10	0.00	0.60	12.00	4220.6	3819.2
	49.4	6.1	43.7	0.1	0.01	0	0.69	0	4218.4	3889
	49.4	6.1	43.7	0.1	0.1	0	0.6	0	4220.6	3891.2
	52.3	5.5	39	0.2	1.2	0	2.8	2	4478.8	4169.8
	39.15	4.88	34.96	0.08	0.08	0	0.85	20	3346.5	2963.0
	59.94	6.1	13.7	0.1	0.1	0	20.06	17.18	6349.3	5916.9
	39.15	4.88	34.96	0.08	0.08	0.00	0.85	20.00	3346.5	2963.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75.98	11.79	0.7	0.26	0.58	0.95	3.74	6	10147.7	9475.0
	67.21	9.72	15.82	0.46	0.07	0	6.72	5	8078.2	7523.3
	74.54	14.18	0	2.65	0.1	4.2	4.33	8.75	10861.4	10043.2
	64.37	8.09	18.52	0.55	0.14	0.91	7.45	0	7180.9	6744.1
	78.92	12.78	0.71	0.28	0.22	0.97	2.12	4.00	10713.0	9998.9
	60.00	7.20	22.60	0.00	0.00	0.00	10.20	0	6347.5	5958.7
	45.14	5.61	1.56	0.08	0.14	0.00	2.06	20.00	5500.9	5078.0
	68.98	9.83	10.08	0.53	0.24	0.86	4.49	5.00	8507.1	7946.3
폐유	38.77	5.6	3.02	1.16	0	0	9.45	42	4916.0	4361.6
	66.85	9.65	5.2	2	0	0	16.3	0	8474.8	7953.7
	66.85	9.65	5.2	2	0	0	16.3	22	8474.8	7821.7
	66.85	9.65	5.2	2	0	0	16.3	0	8474.8	7953.7
	66.85	9.65	5.2	2	0	0	16.3	0	8474.8	7953.7
	37.44	5.40	2.91	1.12	0.00	0.00	9.13	44.00	4744.9	4189.3
	66.85	9.65	5.20	2.00	0.00	0.00	16.30	0	8474.8	7953.7
	66.85	9.65	5.20	2.00	0.00	0.00	16.30	0.00	8474.8	7953.7
	66.85	9.65	5.2	2	0	0	16.3	0	8474.8	7953.7
	66.85	9.65	5.2	2	0.02	0	16.3	0	8475.3	7954.2
	66.85	9.65	5.2	2	0	0	16.3	0	8474.8	7953.7
	46.8	6.75	3.64	1.4	0	0	11.41	30	5931.1	5386.6
	62.29	8.07	27.55	0.29	0.18	0.1	0.1	1.5	6622.9	6178.1
	38.77	5.6	3.02	1.16	0	0	0	42	4916.0	4361.6
	55	13.65	20.24	4.46	4.38	0	2.27	0	8345.3	7608.2
	55	13.65	20.24	4.46	4.38	0	2.27	0	8345.3	7608.2
	56.15	8.11	4.37	1.68	0.00	0.00	13.69	16.00	7119.8	6585.8
	53.48	7.72	4.16	1.6	0	0	13.04	20	6779.8	6243
	60.93	8.13	18.2	3.31	0.06	0	9.37	0	6927.5	6488.5
	69.06	9.11	10.97	1.44	0.34	0	9.08	12	8233.5	7669.5
유기성오니	42.54	5.5	31.97	7.89	0.89	0	11.2	0	3979.2	3682.2
	42.54	5.51	31.97	7.89	0.89	0	11.2	0	3982.6	3685.1

* 시공업체 소각시설 설계도서 발췌(2005-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