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0767-01

제2집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 10

환  경  부

http://www.me.go.kr

제 2 집
사업장폐기물관련질의회신사례집
2 0 0 5 ㆍ 10
환경부

목      차

목      차

제1장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3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27

3.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60

4. 기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63

5.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	69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91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6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16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141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155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161

제3장  기 타

1. 권리ㆍ의무의 승계	171

2. 기술관리인ㆍ기술관리대행자	181

3.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87

4. 장부(관리대장 등)의 기록ㆍ보존	190

5. 행정처분ㆍ과징금ㆍ과태료	209

6. 기타 질의ㆍ회신사례	223

제4장  부 록(판례)

1. 폐기물처리업	23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48

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54

4. 기타 판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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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제1장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1-1. 지정폐기물(액상)수집ㆍ운반업의 허가조건 (2005. 8. 13)

지정폐기물(액상)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함. 차량 및 기술인력은 확보된 상태인데 ①연락장소는 차고지와 다른 장소인 개인집이라도 괜찮은지, ②차고지 및 세차증명은 3년 공증서류가 필요한지, ③허가를 득할 때까지 몇 일 정도가 소요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 2005. 1. 31)을 참조하고, 허가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조건 (2005. 7. 4)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항 중 다음의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질 의

가.  장비확보 : 영업용(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차량임)으로 등록된 덤프차량 5대(서울특별시 경우) 소유권등기 완료

나. 주차장 및 세차시설 확보여부(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해당이 없고 지정, 감염성폐기물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음)

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본인자택 또는 임대시(임대기간 및 공증여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회 신

1-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전용차량 명의 등록 (2005. 6. 30)

가. 당사는 유한회사 00중기로 지입 차들로 운영되고 있음.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신청시 수집ㆍ운반증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꼭 유한회사 00중기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지?

질 의

나.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는 유한회사 00중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의 표시란에는 차량 실소유자가 표기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지? (전용차량증 발급신청 차량 5대가 모두 회사 이사들의 차량임)

법인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전용차량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회 신

1-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05. 6. 4)

가. 사업장 배출자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공사 한 하수도 준설토의 수집ㆍ운반조건과 관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도 준설토를 수집ㆍ운반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일부지자체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체(장비만 보유)에게 임시운행증을 발급하여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다. 임시운행증 발급허가기간은 시ㆍ군ㆍ구별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가. 귀하가 질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하수 준설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 후 처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다. 사이버민원 제49468호를 참조하기 바람.

1-5. 감염성폐기물운반업 허가 신청시 소각시설업자와의 계약 (2005. 6. 2)

가. 감염성폐기물중간운반처리업 허가 신청시 소각시설업자와 계약해서 계약서를 관할 환경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는지?

질 의

나. 감염성폐기물 냉동운반차량은 법적으로 몇 대 구입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신청시 소각업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 2005. 1. 31)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나. 감염성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할 장비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5대임.

1-6.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15톤 차량(1대) 구비 여부 (2005. 5. 25)

당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데 15톤 차량을 한대 추가하라는 공문이 왔음. 허가받을 때의 조건은 차량 3대중 1대는 15톤을 갖추어야 했는데 3년이 지나 아무 차나 3대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었음. 그리하여 당 회사는 큰 차량이 필요 없는 소규모 회사기 때문에 큰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갖추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한다고 함. 현재 당사가 갖추고 있는 차량은 2.5톤 2대, 5톤 2대, 미니 로우더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갖추려고 하는 차량이 14.5톤이 있는데 꼭 15톤이라야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06. 6.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신

1-7. 감염성폐기물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요건 (2005. 5. 22)

감염성폐기물운반업 허가시에 갖추어야할 시설과 설비에 대한 허가기준은?

질 의

감염성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마목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1-8.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명의(개인→법인) 변경 (2005. 5. 17)

기존에 건설기계대여사(지입회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를 법인으로 내려고 함. 당 대여사는 법인 아래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꼭 운반차량명의를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등록해야 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수집ㆍ운반전용차량은 법인의 소유이어야 함.

회 신

1-9.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전용차량 업종(영업용, 자가용) 제한 (2005. 5. 12)

가. 당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회사임. 본인이 알기로는 법인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관계없이 3대이면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동 내용이 맞는지?

질 의

나. 현재 수집ㆍ운반증이 있는 자가용을 법인영업용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다른 그에 따른 내용(사항)이라던가 제제조치가 건설폐기물법 조항 어디에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수집ㆍ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영업용 또는 자가용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에 한함.

회 신

1-10.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개인자본금 규모 (2005. 5. 11)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개인)요건 중 자본금부분에서 개인의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다고 답변서를 보았는데 여기서 예금증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통장의 잔고를 뜻하는 건지 아님 은행에서 증서를 발급받는지?

질 의

나.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증명하는지 아님 적정 통보 후 본 허가신청 전까지 갖추면 되는지?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할 허가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예금증서는 예금통장의 잔고를 말하는 것이며, 동 잔고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때까지는 자본금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회 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하고자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1-11. 동일한 번지 내에 2개의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2005. 4. 27)

당사는 현재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있음. 그런데 주소가 동일한 번지 내에 상호 및 대표자가 다르며, 별도의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동일한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일한 번지 내에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번지 내에 상호 및 대표자가 다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로 각각 시설ㆍ장비 등을 구획ㆍ분리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회 신

1-12. 폐기물수집ㆍ운반 임시차량의 수집 장소 복수허가 (2005. 4. 25)

임시차량의 수집ㆍ운반증 발급시 2곳 이상의 복수현장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발급 가능시 현장수의 한계는? (동일시에서도 구청별로 복수현장 발급가능 구청과 단수현장만 발급 가능한 구청이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바목의 규정에서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을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배출현장이 여러 곳이라도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회 신

1-13. 폐기물수집ㆍ운반업 인ㆍ허가 절차 (2005. 4. 14)

폐기물운송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의 운송 인ㆍ허가 절차는?

질 의

사이버민원 제59445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 2005. 1. 31)을 참조하고 허가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14. 건설공사현장 부지외로 폐기물수집ㆍ운반시 수집ㆍ운반증 발급 (2005. 3. 12)

가. 현장 내에서 폐콘크리트가 다량 발생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자가 처리가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구청에 자가 처리허가를 득하여 파쇄시설을 설치하였음. 폐콘크리트를 파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상차하여 현장 밖 인접 계근장소(왕복 4Km)에서 계근을 하여,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시설로 투입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차량들은 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위의 폐콘크리트를 파쇄 완료 후 재활용골재(100mm 이하)로 재생산이 된 후 현장내부 또는 외부로 반출시에도 차량의 수집ㆍ운반허가증을 득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 내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할 경우라면 별도의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당해 건설공사현장 부지 외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할 경우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회 신

1-15.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감소시 변경허가 (2005. 3. 12)

당사는 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하여 수집ㆍ운반중인 업체임. 허가증의 기재사항 중 시설ㆍ장비의 현황에서 당사의 전용차량이 감소를 하였을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이 감소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16.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액상) 운반차량 허가조건 (2005. 3. 11)

가.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중 액상을 영업대상으로 할 경우 차량구비조건이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카고나 탱크로리가 아닌 암롤트럭으로 차량대수 및 톤수를 맞추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나. 현재 당사는 탱크로리와 카고트럭(합 3대)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임. 이중 노후된 카고차량을 폐차하고 암롤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암롤차량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도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제1호라목(1) 및 비고 8호의 규정에 따라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은 1/2 이내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획 중인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허가가능여부는 관할 허가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17.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변경(대표) (2005. 3. 9)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과 관련 사업계획신청시 개인 3명 공동으로 신청한 다음 적적통보를 받았을 때 동일인 3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 가능여부?

질 의

나. 개인 3명 공동으로 신청시 허가조건 중 자본금규정 4,000만원을 3명이 각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3명의 자본금 규모를 더해서 충족해도 되는지?

다. 허가기준인 차량 3대의 현재가치를 계산(보험가액)하여 자본금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본금규정인 4000만원은 차량가액과는 별도로 만족해야하는 규정인지 그리고 개인의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라. 허가기준 중 차량요건에서 현재 중기법인에 소속된 덤프차량(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신청하였을 때에 적정통보가 가능한지?

가. 개인이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았으나 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할 경우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회 신

나. 개인 3명이 공동대표자로서 하나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갖추어야 할 자본금규모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4천만원 이상임.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중 수집ㆍ운반차량과는 별도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의 자본금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있을 것임.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할 허가기준 중 수집ㆍ운반차량은 사업자 명의의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이어야 함.

1-18.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자격 및 절차 (2005. 2. 21)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서 침출수 부분을 처리하려고 보니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가 필요(당사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증이 있음)한데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 2005. 1. 31)을 참조하기 바람.

회 신

1-19.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용 차량 임차ㆍ사용 (2005. 2. 5)

당사는 수집ㆍ운반 허가가 난 영업용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지. 임차가 가능하다면 이 경우 당사가 배출자와 직접계약을 해서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음.

회 신

1-20.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자산평가액 (2005. 1.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규모 2천만원(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과 관련 공동대표 10명이 신청한 경우 10명의 자산평가액합계가 4천만원인지. 그리고 자산평가액은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인지?

질 의

공동대표의 경우 수집ㆍ운반업 모두의 자산평가액을 합산할 수 있음. 아울러,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공시지가액, 현금보유증명, 시설ㆍ장비 보증금 등 허가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산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제출하면 될 것임.

회 신

1-21.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2005. 1. 19)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이번에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위의 두 허가증이 한 사업체에 공존할 수 없다고 들었음. 재활용허가증을 내고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도 같이 낼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재활용신고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는 별개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이므로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을 갖추고 각각의 영업영역에 따라 영업을 한다면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1-2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석면제거작업 (2005. 1. 11)

석면수집ㆍ운반허가증을 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업을 말하며, 석면의 수입ㆍ사용 및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노동부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2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대상폐기물 (2005. 1. 11)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외) 수집ㆍ운반허가 신청과 관련,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을 품목별로 각각(예 : 합성수지, 고무, 분진, 하수오니, 폐수오니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통괄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외)로 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허가증 기재내용 중에 영업대상폐기물(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란에 품목별로 각각 표기되는지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외)로 통괄 표기되는지?

영업대상폐기물을 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예 :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하수처리오니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임.

회 신

1-24.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동시에 감ㆍ증차할 경우 변경신고 (2005. 1. 6)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하여 감차 1대 증차 1대(대체)를 동시에 하였을 경우(최종 차량대수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운반차량의 증차)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사항인지?

나.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4호(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사항인지?

다. 운반차량의 감차는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을 모두 포함하는지?

라. “가”, “나”의 변경허가, 신고사항이 아니면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신청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가. ~ 나.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 바 운반차량을 대차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다. 운반차량의 감차에는 임시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임. 따라서 임시차량의 감차시에는 변경신고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라. 가의 답변을 참조하기 바람.

1-25. 지자체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제한 (2004. 12. 18)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시장ㆍ군수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주체는 시장ㆍ군수가 책임 하에 수거 및 최종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00군에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은 환경부의 법제정 취지와 관련규정에 맞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가목(2)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26.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 범위 (2004. 12. 18)

'04. 11. 18일 개정 공포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호)과 관련한 허가사항과 관련 기존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허가되어 있는데 개정 공포된 지침에 의거 시ㆍ군에서는 영업대상폐기물을 1종목을 선택하고 나머지 대상은 새로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으라고 함.

질 의

기존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당사의 입장인데 장비 등이 허가여건에 충족하면 기 받은 허가를 두 가지 영업허가로 분리하여 갱신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함.

하나의 허가증으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할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27.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운전자 근무요건 (2004. 12. 16)

가.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시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업자의 허가된 차량으로 운반은 하되, 차량의 운전자가 수집ㆍ운반허가업자의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한지?

질 의

나. 적법한 수집ㆍ운반자의 기준은 수집ㆍ운반허가업체와 허가차량에 대한 것뿐 운전자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음.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인지?

다. 정직원이 아니어도 될 시에는 용역도급계약서라도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회 신

1-28.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요건 (2004. 12. 4)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은?

질 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1-29. 공동폐기물수집ㆍ운반업 이중등록 (2004. 12. 1)

가. 공동폐기물운반 허가 후 구성원 중 1명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타 구청으로 이관하고, 공동폐기물운반업 탈퇴신고도 하지 않고, 이관 구청에서 폐기물운반 허가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는데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 의

나. 공동폐기물운반 허가 후 구성원 중 1명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타 구청으로 이관하고 공동폐기물운반업 탈퇴를 하지 않고 폐기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지?

공동대표로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탈퇴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탈퇴하는 자는 기존의 공동대표에서 탈퇴를 한 후 다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로 신고를 필하여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을 것임.

회 신

1-30.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공동대표 탈퇴시 허가증 유효 (2004. 12. 1)

당사는 00구청 관내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에 개별 소속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공동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 운행하던 중 A 덤프트럭이 타 구청 및 타 회사로 사업장 및 주기장 일체를 당사와 협의 없이 소속 이전을 하였음.

질 의

가. 타 구청으로 소속을 이전한 후에 00구청에서 허가한 폐기물운반허가증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면, 00구청에서 폐기물허가를 인가한 허가증이 유효한지?

나. 타 구청으로 소속을 이관 하였기에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폐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가. 공동대표로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탈퇴하는 자는 기존의 공동대표에서 탈퇴를 한 후 다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로 신고를 필하여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을 것임.

회 신

나. 아울러, 공동대표자의 탈퇴에 따른 폐업 여부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31. 동일사업장내에 있는 타인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다시 납품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2004. 11. 23)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지정폐합성수지-SCRAP류)을 동일한 사업장 “을”(갑의 사업장내 별도의 기업)에서 파쇄 및 압출(성상의 변화는 없으며 물리적 변화만 있음) 후 다시 “갑”의 사업장 동일한 공정에 납품을 하고자 함.

질 의

가. 파쇄 후 다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하는지?

나. “갑”의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다. 현재까지 “갑”에서는 발생되는 부산물을 지정폐기물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순파쇄 후 다시 “갑”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및 처리시설설치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하는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은 이와관련 별도의 인ㆍ허가는 필요치 아니함. 다만, “갑”이 당해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어야 함.

회 신

1-32. 폐목재 수집ㆍ운반업 허가시 운반차량 허가조건 (2004. 11. 18)

가. 폐목재만 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관할구청을 방문하였으며 법령을 검토하다보니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조항 중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시 장비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특별시의 경우 5대이상)으로 나와 있음. (상기 명기된 차량으로 폐목재 운반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카고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카고트럭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 담당자도 법 해석에 곤란을 겪고 있음)

질 의

나. 같은 법 비고 8에 “관할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의성상에 적합한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차량은 30%를 넘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폐목재만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자도 덤프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을 구입하여야 하는지?

다. 아울러 법령에는 장비보유대수를 3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카고트럭 13톤 1대, 1톤트럭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보유대수 규정에 적합한지 아니면 무엇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지?

'04. 8. 11.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1) 및 비고 8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요건 중 운반차량의 종류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의 수량은 1/2 이내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계획 중인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가능 여부는 관할 허가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3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명의 (2004. 10. 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소유차량을 다른 건설회사에 대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허가받을 수가 있는지.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소유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고, 대여회사는 건설중기회사로 기재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을 허가해주어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기위한 수집ㆍ운반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허가신청자)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회 신

1-34.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적재능력 변경 (2004. 11. 17)

당사는 관할지자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업 적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 허가신청서 작성시 수집ㆍ운반차량을 11톤에서 17톤 두 대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운반차량을 2.5톤에서 17톤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바, 이 경우 변경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운반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것임.

회 신

1-35. 폐기물발생량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2004. 10. 4)

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범위 적용시 업종과 규모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별표 3 제2호의 규모를 초과할 시에도 해당되는지?(예,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간 24,000톤 배출)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와 관련임(폐기물운반차량의 증차 - 변경허가, 폐기물운반차량의 감차 - 변경신고로 규정되어 있음). 만약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허가구비요건 중 장비최소요건인 덤프트럭 3대 보유시 1대를 감차하고, 또 다른 1대를 증차할 시에는 변경허가인지 아니면 변경신고인지. 혹은 동시에 2행위(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다. 이때 “증차의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상 보유대수에 대한 증차개념(보유대수의 증가(3대에서 4대로) - 수치학적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운반차량의 등록개념(당초 3대에서 현재에도 3대)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는 동 규정의 업종 및 규모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폐기물처리업 임시차량의 증차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전자민원 124793호('04. 8. 17)와 동일사항의 질의임을 알려드리니 동 회신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회 신

1-36. 지정폐기물(슬러지) 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ㆍ허가기관 (2004. 9. 24)

주유소 탱크 청소 후 발생하는 슬러지 등의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①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기기준, ②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인ㆍ허가부서(환경부 또는지방환경관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③수집ㆍ운반업의 시설기준(장비 등), ④수집ㆍ운반업의 자격사항은?

질 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 신

1-37. 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2004. 9. 9)

당사는 현재 폐목재재활용신고를 득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추가로 수집ㆍ운반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대표자, 사무실, 부지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여 허가를 법적으로 득할 수 있는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37665호, 제114250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재활용신고자가 추가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사업계획서 제출 등)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함.

회 신

1-38.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능력 (2004. 9. 6)

'04. 8. 11일 확정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중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조건에서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과 관련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등록증상에는 14.5톤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5톤 차량과 같은 일을 하는데 14.5톤 덤프차량으로도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에 대체하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 갖추어야할 장비 중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의 ‘적재능력’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적재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 신

1-39.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보유기준 및 운반차량 기능 (2004. 8. 31)

당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준설토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음. 동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탱크로리와 압착차량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사는 탱크로리기능과 압착기능이 모두 가능한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음. 이런 경우 준설차와 덤프트럭을 보유한 상태로 허가가 가능한지? (타 시의 경우 준설토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오니로 분류되어 있음)

질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비고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40.  사업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소각)을 운반할 수 있는지 (2004. 8. 31)

당사는 폐기물전문운반업체임(건설, 사업장, 지정). 금번 폐기물관리법의 변경에 따라 사업장시설계와 생활계로 구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장시설계 허가로 사업장생활계(소각)폐기물을 운반할 수는 없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회 신

1-4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 변경 (2004. 8. 24)

가. 당사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서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에는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이라고 국한되어 기재되어 있음. 계속된 불황속에 이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영업대상폐기물을 폐아스콘외에 폐콘크리트를 영업대상목록에 추가하여 영업하려고 함. 그래서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목록에 폐콘크리트를 추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데 가능한지?

질 의

나.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 변경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바라며, 서류 작성시 의문사항은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4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조건 (2004. 8. 10)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서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야 하는 기준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는 기준이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허가절차 등은 허가기관인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43. 지정폐기물(액상 : 폐염화철)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영업지역 (2004. 8. 5)

지정폐기물(액상)인 폐염화철을 폐산업체와 계약을 하여 폐기물운반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차량과 주차장을 확보하면 운반업 허가가 나는지. 허가가 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방)환경청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44. 건설폐기물중간수집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2004. 7. 14)

건설폐기물 중간수집 인ㆍ허가 관련 서류를 알고 싶음.

질 의

가. 폐기물 중간수집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업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 등으로 구분함.

회 신

나.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와 서류는 회신으로 모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며, 환경부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법령, 규칙별표, 별지서식 화일)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을 참조하고, 일선기관에서 허가 업무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7호)을 역시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25.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를 참조하기 바람.

1-45. 중기차량(영업용 덤프트럭)을 이용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2004. 6. 8)

지방의 한 중기회사(00중기)에 소속되어 본인 소유차량을 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차량(영업용 덤프트럭 3대)으로 해당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서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이상' 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질 의

위와 같이 00중기에 지입으로 소속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타 지역에서는 동일조건에서 허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영업용차량으로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허가신청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수집ㆍ운반 행위가 화물자동차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될 것임.

회 신

1-4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2004. 5. 7)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적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단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음.

질 의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생활폐기물”은 제외하고 별도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함께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청할 신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허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 사이버민원 제118105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신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회 신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 경우 허가증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발급됨.

1-4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 (2004. 4. 21)

가. 00군 환경복지과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 유무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환경 법규상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동일한 허가로 간주되어 영업구역도 전국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동 답변내용이 어느 법규에 해당하는지?

질 의

나. 또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득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할 수 있는지?

가. 사이버민원 제18920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구별됨.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구역을 제한 받지 않음.

회 신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없음.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음.

1-48.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임시차량으로 사용 (2004. 4. 1)

가. 당사는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업(12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4대),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허가를 가지고 영업 중에 있는데 당사의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당사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임시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나. 만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도 3개월 동안만 임시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도 되는지?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시에는 운반차량을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받은 차량을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임시차량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발급받은 수집ㆍ운반증을 반납한 뒤, 별도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임시차량)을 발급받아야 함.

회 신

나. 참고로, 폐기물처리업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차량감소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임시차량의 증차의 경우에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1-49. 폐기물수집ㆍ운반업 양도ㆍ양수시 권리ㆍ의무승계와 변경허가 (2004. 2. 5)

A라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수집ㆍ운반업허가가 없는 B라는 일반 업체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 상호, 차량 2대,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모두 1건으로 변경신고를 하는데 권리ㆍ의무승계와 변경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지?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26646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 및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승계신고만 하면 됨.

회 신

1-50.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사업자변경(개인→법인)시 권리ㆍ의무승계 (2004. 2. 2)

당사는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를 이용하여 지정폐기물(폐밧데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 준비 중 금년 초에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대표이사는 사촌형이고 저는 충청지사로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음. 이럴 경우 기존에 득하였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허가를 폐업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질 의

기존의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며,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1-51.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주차장 구비요건 (2005. 6. 8)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주차시설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05. 6. 30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과 관련해 주차시설(차량 1대당 10㎡이상)에 대한 규정만 명시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

질 의

가. 공영주차장과 계약하여 공증을 하면 사용가능한지?

나. 주차시설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예) 나대지, 교회부지, 평평하게 되어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한지, 주차장바닥이 반드시 시멘트바닥이어야 하며 주차선은 반드시 그어져야 하는지 등.

가. 주차장이 허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주와 임대차 계약(3년 이상)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상 주차장 요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허가신청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허가기관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과 상의하기 바람.

1-5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임시차량 증차시 변경신고 (2004. 11. 9)

당사는 폐기물운반업체로 기존에 폐기물의 한시적인 과다발생시 임시차량의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 그런데 8. 11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의하면 임시차량의 증차시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처리기간 10일) 신고처리 후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처리기간 3일)를 제출하게 개정되어 민원처리기간이 공휴일을 포함하면 보름이나 소요되는 바 임시차량의 사용기간이 90일이고 폐기물 현장이 한시적인 발생일 때 민원처리기간의 길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음.

질 의

임시차량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경이나 임시운행기간의 만료시마다 변경신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을 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1-53. 임시차량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증차시 변경신고 (2004. 8. 16)

8. 12일자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시 다음의 어떤 경우가 변경신고 사항에 속하는지?

질 의

가. 당사에 임시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던 차가 3개월 유효기간이 되어 같은 차량이 다시 임시차량으로 재발급할 경우 변경신고 사항인지 기존 발급신청서로 가능한지?

나. 기존 있던 차는 반납하고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으로 발급할 경우 변경신고 사항인지 기존 발급신청서로 가능한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대상 중 임시차량의 증차라 함은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차량의 최대 수가 증가하였을 때를 의미하므로 임시차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받는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54. 지정폐기물위탁자 변경(수집ㆍ운반업자→재활용신고자)시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2004. 11. 20)

폐황산(폐축전지)을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동일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기존의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의 업종 변경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던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회 신

1-55. 수집ㆍ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부지 임차기간 공증 (2004. 12. 1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 후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나 사업장임대자(KT&G)의 내부규정상 1년간만 계약이 가능(1년 이후 재계약)이 가능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인 임대인이 3년간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은 기본적으로 본인소유의 사업장부지와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처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영세업체의 처리업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타인의 부지 또는 시설ㆍ장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처리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회 신

부지나 시설ㆍ장비 등을 단기간 임차한 상태에서 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임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시설ㆍ장비 요건미달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정상적인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수탁 받은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동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사업자도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부지 등을 임차할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개정('04. 8. 11)하게 된 것임(법령집 184쪽, 비고 4).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위해 사업장부지 등을 임차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증하여야만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 규정이 적용됨.

참고로, 국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3년까지, 잡종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까지 대부 가능함.

1-56.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일괄입찰(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계약체결 (2005. 7. 18)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해 주고 운반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금하는 경우, 해당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61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 일괄 수탁(운반ㆍ처리)을 금지토록 한 것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과 처리｣를 일괄 수탁한 후 불법처리하거나 처리업자에게 덤핑 처리하여 부적정 처리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회 신

따라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까지 계약하고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며,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제7호의2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임.

1-57. 폐기물수집ㆍ운반시 매립시설의 반입시간이 종료된 경우 적정처리방법 (2005. 1. 21)

폐기물수집ㆍ운반시 매립시설의 반입시간이 종료되어 다음 날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와 차량고장으로 차고지에 폐기물박스를 잠시(2-3시간)내려 놓고 차량정비 후 당일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경우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와 이 경우의 적정한 처리방법은?

질 의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 매립업체의 반입시간이 종료되어 수집ㆍ운반업자의 차고지에 폐기물이 적재된 차량을 주차 후 다음 날 매립업체로 운반하는 것은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별표 6의2 제2호라목)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것임. 참고로 매립업체의 반입시간이 종료된 경우 매립업체내에 차량적재상태로 보관 후 다음 날 하차하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을 적재한 수집ㆍ운반차량의 고장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고장이 확인된 현장 또는 인근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부득이한 경우 폐기물 하차)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차고지(주차장)로 돌아와 폐기물을 하차하고 다시 정비공장으로 가서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1-58.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 (2005. 10. 7)

가. 기존('04. 8. 11 이전)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대상)허가증을 갖고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자가 개정된 법규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갱신한 경우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수집ㆍ운반이 가능한지?

가. 기존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04. 8.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허가를 갱신토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동 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각각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의 '04. 10. 15 업무처리지침에서 기존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해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회 신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음.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2-1.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시설 변경(1.2톤→2.6톤) (2005. 8. 17)

가.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득하여 소각시설(1.2톤/시간)을 문제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계의 노후화 및 T.M.S 설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환경관련법 개정 등에 의하여 '04. 8. 11일 개정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별표 6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소각시설 방지시설을 2.6톤/시간으로 변경하고자할 때 변경이 가능한지?

질 의

나. 또한 변경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계의 노후 및 T.M.S 설치 문제에 있어서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을 2.6톤/시간으로 변경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는지?

가. '04. 8. 11일자로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회 신

나.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경감 및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융자운용요강(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emc.or.kr)을 참고하기 바람.

2-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및 폐업신고시기 (2005. 8. 12)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사업운영과정에서 시설의노후화 및 경영난으로 동 사업을 폐업코자 함.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신규허가를 준비 중에 있음.

질 의

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타법의 규제가 없을시 2개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가능한지? (기존시설의허가 및 신규허가)

나. 신규허가를 진행 중인 다른 사람이 본인이 허가를 득한 기존시설의 일부를 인수하였을시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단 인수하는 시설이 허가사항 중 주된 시설인 경우)

다. 신규허가를 진행 중인 다른 사람이 본인이 허가를 득한 기존시설을 인수하지 않을시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장내 2개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동일한 사업장내에 2개의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시설 및 장비, 보관장소 등이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없음.

회 신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폐업의 시기는 사업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전에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됨.

2-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연장불허가 처분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005. 8. 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00. 8.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사업장부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얻어 업을 영위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연장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관청이 이를 사유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취소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2-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위치이동시 변경허가 (2005. 7. 13)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작업점에서 시설의 위치이동을 고려하고 있음. 물론 이동할 작업점의 바닥 또한 기초공사를 하여 콘크리트바닥으로 하고자 공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2대의 파쇄기 중 1호파쇄기(150kg/d)는 기존 작업점에서 그대로 사용코자 하며, 나머지 2호파쇄기(50kg/d)를 기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점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중간처리장내 기존 2호 파쇄기설치지점은 지번이 10번지인데 새로이 이동 설치할 지점은 지번이 11번지임. 중간처리장내에서 처리시설설치를 이동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동일 사업장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만 이동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추가설치 및 제거시 변경허가 (2005. 7. 8)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고 설비를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고 생산물량의 감소나 증가는 없이 단순히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기타설비(파쇄기, 선별기 등)를 추가하거나 새로 설치한 설비를 제거한다면 추가설치나 제거할 때마다 중간처리 허가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단, 추가나 추가설비를 제거할 때 법적인 기본적 설비는 변동이 없고 “법적인 기본설비 + 추가설비” 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6. 감염성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2005. 5. 27)

병원용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허가과정은?

질 의

감염성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2-7.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시설) 추가 설치시 변경허가 (2005. 5. 25)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인 00그린(주)이며, '05. 4월경 파쇄시설(200톤/hr)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음. 1, 2차 파쇄시설을 갖추고 있고, 양질의 순환골재(재생모래)를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3차 파쇄시설인 샌드크락샤(200톤/hr, 5mm 이하 파쇄) 및 분급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함. 폐기물처리공정도는 1차파쇄(죠크락샤 200톤/hr, 150mm이하 파쇄), 2차파쇄(콘크락샤, 30mm이하 파쇄), 3차파쇄(샌드크락샤, 5mm 이하 파쇄)를 하려고 함.

질 의

이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문의하며,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시행규칙 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중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1, 2차 파쇄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추가로 3차 파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라 함은 시설의 증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증상에 기재된 처리용량보다 30%이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30%미만의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변경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하도록 하는 것임.

다. “주요 설비의 변경”이라 함은 분리ㆍ선별시설의 증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라. 아울러, 하나의 변경사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관련한 용어 해석 (2005. 5.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항목 중 제7호 내지 제9호와 관련  제7항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제8항의 “ ~ 처리용량 ~ ”의 의미는 무엇인지(공정상 1차, 2차, 3차 파쇄를 한다면), 제9항의 “주요설비 ~ ”란 무엇인지?

질 의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1, 2차 파쇄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추가로 3차 파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라 함은 시설의 증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증 상에 기재된 처리용량보다 30%이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30%미만의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변경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하도록 하는 것임.

다. “주요 설비의 변경”이라 함은 분리ㆍ선별시설의 증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라. 아울러, 하나의 변경사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9.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제처리 (2005. 5. 19)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회사라면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 “의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됨.

질 의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받은 회사는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의 신고필증이나 허가증도 지참하고 있어야 하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제 처리되는 허가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함.

회 신

2-10.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 (2005. 5. 18)

당 현장에서는 파쇄시설 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에 있음. 물론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파쇄물만 작업 중에 있는 상태임. 그런데 당 현장 인근에 당사의 다른 현장이 2개가 더 있음. 이럴 경우 다른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파쇄물을 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에서 자가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질 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1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분리ㆍ선별시설만 추가설치시 변경허가(신고) (2005. 5. 10)

가. 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기준에 맞게 파쇄, 분리, 선별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와 성상이 다양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분리ㆍ선별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추가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질 의

나. 현재 허가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과 일체화를 위하여 꼭 컨베이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송수단으로 일체화를 이루어도 되는 것인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분리ㆍ선별시설만을 추가로 설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회 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분리ㆍ선별시설 설치시 파쇄ㆍ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1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재생아스콘 원료)할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2005. 5. 7)

당사는 폐아스콘을 재생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로 해당시청에 재활용신고를 득하여 현재 영업 중임. 금번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관련)에 의하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중간처리업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추가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질 의

당사 입장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바에는 건설폐기물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받는 편이 옳다고 생각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를 하거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13.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부칙 제2조제2항의 유권해석 (2005. 5. 4)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올해부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유권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질 의

가. 기존 폐기물관리법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건폐법에서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건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생긴 것인지?

구 허가기준(폐기물관리법)과 신 허가기준(건폐법)의 차이는 조금 더 상세해졌다는 것과 시설 및 장비에서 탈수ㆍ건조시설이 추가된 것, 그리고 자본금규모규제와 사업장부지규제가 생긴 것임.

나. 만약 폐기물관리법상과 건폐법상의 허가기준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추가된 항목이 있으므로 기존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에 허용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모든 중간처리업체가 모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 아니면 차별적으로 어느 업체는 변경허가를 해야 하고 어느 업체는 변경허가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라. 그리고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었으니 '06. 7월말까지 변경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후 1년 6월('06. 6. 30까지) 이내에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규모, 사업장부지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14. 건설폐기물의 분리ㆍ선별시설이 파쇄ㆍ분쇄시설과 별도의 장소에 따로 설치될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 (2005. 4. 22)

분리ㆍ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및 자력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한 질의.

질 의

각종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선별시설과 이물질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폐기물을 분리하고 토사를 선별한 후 폐콘크리트 등의 중량의 폐기물을 파쇄시설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됨.

이 경우처럼 전처리 공정(분리ㆍ선별시설)에서 이물질과 토사를 선별, 분리한 후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의 중량폐기물은 그 크기가 크고 다양해서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파쇄시설로 이송하여 투입하는 경우 고무컨베이어벨트와 후레임 등의 손상이 심하고 컨베이어의 길이(20-40m이상)도 길어지고 차지하는 면적도 많아지는(파쇄시설은 높은 위치에 있음)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선별 분리시설)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구역내 일정한 곳에 설치하여 토사는 선별하여 중장비로 적치하고, 분리된 이물질(가연성폐기물)은 별도의 쓰레기 저장소에 적치하고, 토사와 이물질이 제거된 중량의 폐콘크리크 등의 폐기물은 중장비로 파쇄시설로 이송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분리ㆍ선별시설은 파쇄ㆍ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ㆍ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하므로 분리ㆍ선별시설이 파쇄ㆍ분쇄시설과 별도의 장소에 따로 설치된다면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회 신

2-15. 연구소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2005. 4. 22)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체로서 금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인가를 받았음. 따라서 폐기물처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연구설비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됨.

회 신

2-16. 샌드플랜트시설 설치시 변경허가 (2005. 4. 22)

당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당사의 토지는 도시계획관리상 자연녹지지역, 지목 : 잡종지(부지면적 : 26,255㎡)이고 미지정지역이며, ’97. 2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현 시설은 시간당 350톤 처리용량의 파쇄기 1set(250마력)가 시설되어 있음.

질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후단시설 샌드플랜트시설[시간당 400톤(콘크라샤, 로라크라샤, 임팩트크라샤, 죠크라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여부인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파쇄ㆍ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17.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변경사항 허가증 등재 (2005. 4. 9)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데 당초 건설폐기물 허가신청을 할 때 1차 파쇄능력이 200톤/hr인 시설과 2차 파쇄시설 기타 부대시설로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였음. 그런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재활용골재를 생산함. 재생골재를 생산하다 보니 현재 시설로는 보다 더 질 좋은 골재를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콘크략샤, 임팩트크략샤, 스크린, 필터프레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였음.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하여도 200톤/hr 이라는 처리능력에는 변함이 없음. 그래서 당사에서는 폐기물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 당연히 관할 구역에서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그런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이 자꾸만 강해져 가는데 저희는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도 허가증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 허가증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 (단 현재 허가기준에는 충분히 적합함)

질 의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후 1년 6월('06. 6. 30까지) 이내에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규모, 사업장부지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변경신청할 경우 변경이 가능함.

회 신

2-1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추가 (2005. 4. 8)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파쇄기와 소각로(100kg/hr)가 있음.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건설폐기물종류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 있는데 당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품목으로 넣을 수 없는지. 참고로 소각로 설치신고필증에 처리대상폐기물로 폐지, 폐합성수지, 폐섬유, 목재가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혼합건설폐기물을 수탁 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스스로 설치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회 신

2-19.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가 다른 전문분야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 (2005. 4. 1)

당사는 2.0톤/hr의 소각시설을 갖춘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현재 소각로의 발열을 이용하여 오니류를 건조처리하는 건조시설을 추가로 갖추려고 함. 오니류를 건조처리 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한 자신의 허가분야와  다른 전문분야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만, 수분 등을 제거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소각하기 위하여 건조시설 등의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20. 지정폐기물소각시설을 일반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가능한지 (2005. 3. 28)

당사는 현재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출구온도 1,100도) 3톤/hr, 1톤/hr 2기를 허가받고 가동하고 있음. 지정폐기물은 전량 1톤/hr에서 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은 3톤/hr에서 소각처리하고자 금번에 3톤/hr 소각시설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출구온도 850도)로 변경을 하려고 함.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시설설치 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이렇게 하고자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설치한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연소실 출구온도 1,100도)을 일반폐기물소각시설(연소실 출구온도 850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2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를 추가로 확장할 경우 변경허가 (2005. 3. 23)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임.

질 의

가. 기 허가된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신규로 임야를 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단순히 변경허가만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적정통보를 득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 (기 폐기물처리 부지면적 : 8,772㎡, 편입면적 : 3,736㎡로 30% 이상임)

나. 처리(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22. 당해 사업장 부지내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2005. 3. 2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콘크리트 등의 중간처리 시설(파쇄기)사업을 운영하던 중, 준설토를 중간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 승인을 득하여 추가 설치하였음. 설치장소는 당초 허가를 받은 주소지와 인접한 곳이나 허가 당시 주소지는 아님.

질 의

가. 이 경우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설치승인은 신규 처리시설의 소재지로 하여 받았으나, 중간처리업 허가는 기존 시설의 소재지로만 되어 있는 경우)

나. 또한 준설토를 중간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실제로는 폐콘크리트 등을 주 성상으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면 변경승인이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준설토 처리로 승인 받았으나 실제로는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경우, 기존의 폐콘크리트 등의 중간처리를 위해 설치승인 받고 중간처리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신규 시설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다. 변경승인이나 변경허가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업체 상황에 맞게 가동시킬 경우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인지?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 부지 내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당초 허가받은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23. 대표자의 변경이 없는 조직변경에서의 권리ㆍ의무 승계 (2005. 3. 10)

당사는 회사의 법인형태가 ‘(유)갑을병(가칭)’인 상태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회사의 법인형태를 ‘(유)갑을병'에서 ‘(주)갑을병'으로 조직을 변경(대표자 변경 없음)하고자 함. 이런 조직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득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및 허가증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질 의

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대상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예 : 상호의 변경)

나. 변경신고서 제출 시기 및 첨부서류는?

다.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자의 변경이 없는 조직변경에서는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

2-24. 사업장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기타 부대시설 부지 등을 포함하는지 (2005. 3. 10)

가. '05. 1. 19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와 관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사업장부지 3,300㎡이상인데 사업장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지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지구 + 사무실 + 기타부대시설도 포함해서 3,300㎡ 이상인지?

질 의

나. 동 규칙 별표 2 제3호다목과 관련 단지 사업장 부지를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받아야 한다)하여 사용가능한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중 ‘사업장부지’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기타 부대시설 부지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회 신

2-25. 사업장 부지 임차사용 (2005. 2. 25)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개정된 법률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사업장부지도 2,995㎡로 부족함. 그리하여 당사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1차적으로 기계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06. 5월이내에 2차적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충하고자 함.

질 의

가.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장부지내에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나. 강화된 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하여 당사의 초입 삼거리 국도변에 부지 약 5,000㎡를 당사가 생산한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동 부지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서 정한 당사의 사업장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후 1년 6월('06. 6. 30까지) 이내에 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규모, 사업장부지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회 신

2-26. 사업장부지가 분할되어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2005. 2. 23)

'05. 1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하면 허가면적이 1,000평으로 되어 있음. 이 면적을 3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500평, 500평 분할되어 있어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장부지가 가능한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질 의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부지가 반드시 하나의 경계선 안에 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업장에 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부와 인접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시하여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 부지의 입지용도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소재지 허가기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입지와 관련된 타법사항을 문의하기 바람.

2-27. 동일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겸할 수 있는지 (2005. 2. 16)

현재 지정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시설 중에 있는데 동일 사업장 부지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득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와 자본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요건을 갖춘다면 다른 폐기물처리업과 병행하여 동일 사업장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아울러, 다른 폐기물처리업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 및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2-2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설명, 관련법안 및 서식 안내 (2005. 2. 15)

당사는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엔 중간처리업(역시 부산시내에서) 허가를 받고 싶으므로 중간처리업 허가시 필요한 서류나 서식, 허가관청, 법인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설명, 중간처리업 허가요건에 맞는 기계장치나 시설(파쇄기, 굴삭기, 세륜기, 계량대, 덤프차량 등), 허가기준이나 보관허용량(땅의 평수)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함. (설명하기 힘들면 관련 법안이나 관련서식만 자세히 알려 줄 것)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 규정을 참조하기 바라며, 허가기관에서 허가업무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예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 병행하여 참조하기 바람.

회 신

2-29. 폐아스콘을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으로 제조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5. 2. 3)

당사는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근간에 사업을 확장하여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폐아스콘을 당 사업장에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시설(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을 제조(생산) 판매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번 제정ㆍ시행('05. 1. 19)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아스콘을 재활용하여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거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인ㆍ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인ㆍ허가 방법을 선택하기 바람.

회 신

2-3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2005. 1. 25)

당사의 업종은 골재생산 및 판매, 중기대여업, 임대업,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으며, 주 업종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및 골재제조시설은 도시계획결정 받은 구역에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나 5mm이하 골재제조시설 중 분리시설(토사) 및 용수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결정부지 이외의 동일 당사업장 부지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골재제조시설 분리시설(토사) 및 용수재활용시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 의

가. 분리시설(토사) 및 용수재활용시설이 연속적인 동일공정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인지?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의 정의가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부지에만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시설은 도시계획결정부지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을 하여도 무관한지?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연속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변경허가 대상이 됨.

회 신

나. 참고로, '04. 12. 6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제9호의 규정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활용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2-31. 건설폐기물처리시설(혼합기) 추가 설치시 변경허가 (2005. 1. 22)

당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후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용도에 알맞게 성복토용 보조기층재 등으로 납품하던 업체임. 금번 당사에서는 혼합기(용적 2.2㎥)를 추가 설치하여 25mm 이하로 파쇄된 폐아스콘과 시멘트, 유화재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된 혼합물을 도로 포장시 보조기층포장에 사용용도로 납품하고자 함.

질 의

혼합기는 용적이 3㎥ 미만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종류(파쇄ㆍ분쇄시설, 탈수ㆍ건조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음. 혼합기 추가 설치시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추가되는 시설로 인하여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기 바람.

회 신

2-32.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재활용신고업체에 재생아스팔트 원료로 납품 (2005. 1. 4)

A업체(폐아스콘-절삭콘 배출자)에서 B업체(폐기물운반자)로 운반하여 C업체(중간처리허가업체)에서 처리를 하여 100mm 이하로 파쇄 및 이물질 1% 이하로 하여 제품으로 생산하였으나 마땅히 성토 및 복토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 지역에 있는 아스콘공장(폐기물재활용업체)에 운반하여 재생아스팔트 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실제 또한 아스콘 그자체로 파쇄하여 이물질 1% 이하로 성토, 복토용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납품이 가능한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재류를 처리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재활용이 되지 않은 채 다시 재생아스콘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생아스콘 재활용신고업체도 배출자로부터 폐아스콘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니 재활용신고자로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아스콘을 위탁받아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바람.

회 신

2-33. 폐기물처리업(사업장폐기물) 허가절차 (2004. 12. 28)

당사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도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대상폐기물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적합통보 받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34. 실험ㆍ연구용 PILOT 설비의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 (2004. 12. 21)

당사는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산(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ㆍ실험용 PILOT설비(용매추출시설)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인ㆍ허가 사항을 득해야 하는지?

질 의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신규허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설치할 수 있음.

회 신

2-35. 소각시설을 같은 사업장내에 이전 설치시 신규허가 (2004. 12. 13)

당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300kg/hr)을 같은 사업장내에서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함. 이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됨.

회 신

2-3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연계되는 시설 추가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2004. 12. 2)

당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써 금번 보유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일부시설을 추가 또는 보완할 계획에 있으며, 아래의 내용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규에 의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질 의

가. 건축폐기물을 다단의 파쇄공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배출되는 일정크기 이하의 토사 중에 포함된 스티로폼, 비닐, 종이 및 목재조각 등의 이물질 흡입과정을 거쳐 200~300℃로 열을 가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자 함. (흡입송풍기 : 20HP)

나. 순환골재 생산라인에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2단 원심분리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흡입송풍장치(20HP)를 설치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처리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시설확인 후 필요한 절차를 밟기 바람.

회 신

2-37.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2004. 11. 25)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하여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함. 소각장 설치시 법적인 설치기준(대기 및 기타) 및 해당관할관청에서 설치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면 되고, 자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으면 됨.

회 신

2-3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환경성조사서 제출 (2004. 11. 12)

가. '01. 11월 폐기물처리업허가[소각전문, 지정외 사업장폐기물(PVC제외)]를 받고 1일 소각능력 12톤인 소각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에서 1일 소각능력 72톤인 소각시설을 신설[지정외 사업장폐기물(PVC포함, 5%미만 폐유포함)]하고 기존시설인 1일 소각능력 12톤인 소각시설을 폐쇄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질 의

나.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 없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인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처리대상폐기물이 증가되는 사항이므로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계획서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1일 소각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다. 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환경부고시 제1998-1호(1998. 1. 10)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고시된 사항이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에 환경성조사서는 포함되지 않음.

회 신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첨부되어야할사항”은 '04. 11. 16일자로 개정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04-166호)되었음.

2-39.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 일반폐기물처리 (2004. 11. 11)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함. 그런데 기존엔 지정과 일반을 따로 허가 받았어야 했는데 개정법규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을 허가받으면 일반폐기물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여부와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이나 기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 의

처리업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지정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신청절차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회 신

따라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방환경청에 동시에 제출하여 각각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2-40. 발생폐기물 전량 위탁시 자체 소각시설의 인ㆍ허가 (2004. 11. 8)

당사는 의약품제조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 90kg/h)을 설치하여 발생폐기물(300kg/일)을 자체 소각 처리하여 왔음. 하지만, 최근 연료비상승으로 인하여 위탁처리하려고 함.

질 의

가. 사업장발생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사업장 소각로시설(90kg/h) 처리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나. 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위탁 + 자가처리(소각)를 병행하여 처리할 경우 현 사업장 소각로시설 처리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

다. 향후, 소형 소각로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환경부 환경정책 추진 내용

가. 자가처리하든 사업장폐기물을 일부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간당처리능력 25kg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04. 8. 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당처리능력 200kg미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07. 1. 1일부터 24월에 1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함.

2-41. 법적문제로 보류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사용여부 (2004. 10.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소각전문중간처리업)를 '02. 8월에 제출하여 법적 문제로 보류 중에 있었으나 금번에 법적 문제가 해결됨. ’02. 8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시간당 950kg 2대 이었으나 '04. 8. 11일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어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되어있어 ’02. 8월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04. 8. 11일 변경된 법으로 새로이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질 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04. 8. 11일 이전에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제출되어 보류중인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또는 반려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2-42.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한 용융시설 추가시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2004. 10. 22)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하여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파쇄를 주로 하여 재생모래 및 골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음.

질 의

가. 위 시설은 주로 파쇄시설로써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용융(아스콘플랜트)을 하고자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재생아스콘플랜트를 설치할 경우(100ton/hr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만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나. 위 시설(재생아스콘플랜트)이 약 1,500㎡의 면적을 차지하는 관계로 기존 파쇄시설 부지외 인근면(시설부지의 허가 및 관리관청이 동일함)의 사업부지(소재지 추가 및 품목변경)를 확보하여 시설하고 동일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가 2개소가 될 경우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득하여도 되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아스콘 파쇄공정과 연계하여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한 용융시설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시설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2-43. 감염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적정통보 후 냉각시설시스템 변경시 인ㆍ허가 (2004. 10. 21)

감염성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득하여 시설을 준비 중에 있어, 적정통보 당시의 냉각시설시스템이 변경(열교환기에서 폐열보일로 대체시)되었을 경우 본 허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의 변경절차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 허가기관에 다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야 함.

회 신

2-44. 소각시설 변경(소각시설 : 1.5톤/hr→2톤/hr)허가 후 유예기간 (2004. 10. 21)

당사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을 득한 업체로 시간당 1.5톤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2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받고 막상 방지시설과 소각로 개ㆍ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어서 시설증설을 못하고 있음. 변경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소각로 검사를 받고 가동개시 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설설치기한 및 사용개시 신고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 신

2-45. 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 적합통보 받은 자의 유예기간 (2004. 10. 8)

당사는 '02. 12월 소각시설 용량 400kg/hr로 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소각로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려 함. 금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설치용량이 2000kg/hr로 되어있는데, ’02. 12월 사업승인 받은 소각시설 용량 400kg/hr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유예기간이 있는지?

질 의

'04. 8. 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08. 6. 30일까지임.

회 신

2-46.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 보완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2004. 10. 7)

당사는 건설폐기물을 1, 2차 파쇄하여 재생골재 40mm, 25mm의 규격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고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 천연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당사에서도 재생 처리된 골재를 이용하여 모래로 만들고자 시설을 보완코자 함.

질 의

40mm의 골재 수요가 많을 때에는 기존시설만 이용하여 가동할 계획이며 모래의 수요가 많을 때에는 기존시설로 생산된 재생골재를 이용하여 모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당사 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유로는 첫째 폐기물처리용량의 변화가 없고,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 아니고 재생골재를 이용한 모래생산시설이며, 셋째 법에 규정한 주요설비에도 해당되는 조항이 없음.

파쇄시설에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 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기 바람.

회 신

2-47. 폐목재 전문 분쇄 및 파쇄를 주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체 (2004. 9. 21)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보면, 파쇄전문업체가 있고 소각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재를 전문으로 분쇄 및 파쇄를 주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체는 없는지?

질 의

나. 현행법령에 의하여 목재전문폐기물중간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를 만들려면 자본금 및 보유 장비, 부지면적, 소요기술인원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목재를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임.

회 신

2-48.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없이 대기방지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고) (2004. 9. 2)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중 건조시설(62.8㎥ × 1식)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처리업 허가를 득하였고, 처리업 허가를 득할 당시 건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원심력집진시설(100㎥/min x 1식), 송풍기(5HP x 1식)를 설치하여 건조시설을 사용하면서 풍량이 모자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송풍기를 교체하여 설치하려고 함. 당초 허가를 득한 건조시설의 변경사항은 없고 단지 원심력집진시설의 용량이 100㎥/min→300㎥/min로, 또 송풍기의 동력이 5마력에서 40마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함.

질 의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은 없고 대기방지시설의 변경만 있을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의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사항인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없이 대기방지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49.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전용차량 등록 (2004. 8. 31)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전용차량을 각각 나누어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시설ㆍ장비 허가기준 중 수집ㆍ운반차량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간처리업 전용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는 것은 처리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 신

2-50.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시설 변경(1.5톤/hr→0.83톤/hr) 허가 (2004. 8. 23)

가.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로 시간당 1.5톤(1,500kg/hr)인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시간당 830kg/hr(19.92톤/일)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질 의

나. '04. 8. 11일 환경부령 제162호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는 기존시설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시간당 2톤(2,000kg/hr)이상으로 되어 있어 변경허가 신청시 시간당 2톤 이상만 변경가능한지?

'04. 8. 11일자로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회 신

2-51. 소각시설 노후로 인한 연소실 교체(동일처리용량) 및 일부 방지시설 교체 (2004. 8. 18)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대한 질의. 기존 폐기물소각전문처리업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다가 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연소실의 교체 및 일부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단, 연소실은 3톤/시간으로 동일규모, 동일처리용량으로 교체)

질 의

가. 시행규칙 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인지, 제7호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나. 다이옥신 배출기준적용에서 신설시설은 '01. 1.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기존시설로 적용하는지 신설시설로 적용하는지?

다. 소각시설검사에서 기존 소각시설에 대하여 '04. 1월에 정기검사를 합격하고 위의 경우처럼 연소실 교체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고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07. 1월까지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가. 기존 소각시설의 1차 연소실을 교체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에 해당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 처리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기존시설”로 적용됨.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52.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산정 (2004. 8. 12)

폐기물중간처리시설(소각처리)에서 폐유를 스팀으로 증발ㆍ농축시 발생되는 가스(대부분 수분)를 소각로의 연소용 공기로 이용하여 소각처리시 가스처리량을 소각시설 처리용량에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도 되는지?

질 의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당해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시간당 또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소각시설의 용량산정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2-53.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2004. 8. 5)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체로서 액상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소각하고 있음. 현재 당사의 대기방지시설 중 흡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당사의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하고 폐수배출시설을 폐쇄신고하려고 함.(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 중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에 해당되나 참고사항에 당해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질 의

이와 관련 폐수를 당사의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새로이 성능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동 시설의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2-54. 가연성폐기물 처리(파쇄ㆍ매립)를 목적으로 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2004. 8. 3)

당사는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운영하고 있음. 폐기물중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으로 소각처리가 우선이지만 저희 지역에 소각처리업이 없으며, 가장 근거리가 7~8시간 정도 소요됨. 그래서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기계적처리(파쇄)후 매립이 가능한지?

질 의

귀하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 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함. 따라서 가연성폐기물을 파쇄하여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동 목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전문)의 허가를 받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회 신

2-55.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의 기준 (2004. 6. 25)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또는 재활용신고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시에 도시계획법 등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적고시 등의 행위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고 설치신고 후 승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질 의

나. 건설폐기물중 폐아스콘 콘크리트를 위탁받아 파쇄과정의 전처리과정 후 용융시설을 거쳐 재활용재품(재활용아스콘)을 생산하여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시설의 용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 등의 부지에서 재활용신고만 득하고 설치 영업을 영위하여도 되는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허가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재활용신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관할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되, 동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재활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음.

회 신

나.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에 의한 입지의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설설치 예정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기 바람.

2-56.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영업대상폐기물 추가 (2004. 6. 10)

당사는 폐기물재활용(파쇄ㆍ분쇄시설 이용)과 중간처리업(폐수처리오니) 허가를 득한 회사이며, 추가로 KT에서 발생되는 폐전선을 취급하려고 함. (공정요약 : 폐전선수집ㆍ운반 - 탈피 - 폐합성수지, 피선 분류 - 납품)

질 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려면 기존의 중간처리업허가증에 영업종목만 추가하면 되는지. 이 경우 탈피기계의 용량은 몇 HP이상이어야 되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폐전선을 탈피하는 시설만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회 신

2-57.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설ㆍ장비의 처리능력 산정기준 (2004. 4. 12)

가. 당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시설ㆍ장비 : 용융시설, 일일처리능력 2.46톤/일)를 득하여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함. 이때, 동일한 한 개의 시설 및 장비의 처리능력(용융시설 2.46톤/일)을 가지고 기존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처리능력 2.46톤/일)과 신규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처리능력 2.46톤/일)을 추가로 중복(시설ㆍ장비)하여 신규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질 의

나. 또한 중복(시설ㆍ장비)처리업 허가가 가능할 경우 허용보관량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1의 규정에 의거 사무실ㆍ실험실ㆍ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2-58.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용융시설을 추가 설치시 변경허가 (2004. 3. 29)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용융시설인 폐아스콘재활용기계를 사업장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폐기물재활용시설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의 생산원료로 활용하여 재생아스콘을 제조하고자 별도의 용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2-59.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대표자 변경 (2004. 3. 23)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을 득하고 있는 업체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의2에 보면 “대표자의 변경(2인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업도 아니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며 대표자가 한명이었는데 다시 한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사이버민원 제27674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단순한 대표자 변경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60.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변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면제대상시설 (2004. 3. 6)

당사업장 현황 : 업종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처리대상물 - 기존허가(무기성오니, 분진, 석탄재, 광재, 폐토사, 폐점결, 폐주물사, 폐석회, 폐석회, 폐석고), 변경허가(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시설 - 기존허가(건조시설), 변경허가(파쇄시설)

질 의

가. 건조시설 폐쇄로 인하여 처리공정상 처리대상폐기물을 분류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업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인 무기성오니외 7종에 대한 중간처리시설 1식의 미달로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축소)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여부? (무기성오니외 7종의 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 파쇄시설로 대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에서 폐기물의 각공정상 폐기물처리시설 1식을 갖추어야 한다면 파쇄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건조시설의 폐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미달여부?

다. 중간처리업 사업장부지내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로 폐플라스틱 선별시설을 연구목적으로 설치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면제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제외대상 해석상 어려움)

가. 폐기물중간처리업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다)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무기성오니외 7종의 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 파쇄시설로 대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정황을 관리하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장부지내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로 폐플라스틱 선별시설을 연구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2-6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보강 및 구조변경 (2004. 1. 30)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업체임. 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크략샤 및 선별기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효율성을 위하여 보강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강 및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처리능력 용량이 변화가 없다면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보강 및 구조변경설치가 가능한지?

질 의

사이버민원 20034, 38853를 참고하기 바라며, 처리용량의 변화가 없는 파쇄시설의 변경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동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대상에 해당되니 확인하기 바람.

회 신

2-62. 폐기물처리업체의 기존 소각시설 폐쇄 및 신설 (2004. 1. 26)

소각시설 인ㆍ허가 관련,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소각로를 철거하고 신설하는데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시에 필요한 것인지?

질 의

폐기물처리(소각)업체에서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이 소각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각시설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2-63.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파쇄시설)로 폐기물을 파쇄할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2004. 1. 26)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 당사는 중간수집상(자동차부품 재활용업체, 고철 유통업체 등)을 통해 압축된 폐차, 일반 고철 등을 공급받아 가공(절단, 파쇄)하여, 공정 중에 발생된 철스크랩(철강업체 원료)과 비철금속(Al, Cu등)은 재활용 및 판매하고, 폐기물(매립물과 소각물)은 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업체임.

질 의

현재 당사가 폐기물처리시설허가증과 재활용시설신고필증을 득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폐기물중간처리(파쇄)업 허가증이 필요한 것인지? (해당관청에서는 “기존 허가증에 파쇄공정이 들어가 있고, 원료변경이나 설비변경 없기에 중간처리업 허가는 무의미하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함)

허가받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파쇄시설로 폐기물을 파쇄 처리할 수 있다면, 별도의 폐기물중간(기계적전문)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기 바람.

회 신

2-64. 소재지 변경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변경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구비서류 (2005. 3. 8)

'04. 3. 11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소재지 변경사유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다시 구비하여야 하는지,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항만 적정하게 구비하면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소재지 변경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회 신

2-65. 모래생산을 위한 파쇄시설 추가 설치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2005. 3. 8)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시설에 순환골재 중 모래 생산을 위해 파쇄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동 시설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동 파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가.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파쇄시설에 추가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내의 부속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회 신

나. 파쇄시설의 추가설치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66.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부지 확보기준 (2005. 2. 15)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부지 3,300제곱미터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관리실 면적이 2,500제곱미터이고, 관리 가능한 인접지역에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를 800제곱미터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허가기준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 '05. 1. 19 이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부지 3,3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함.

회 신

나. 사업장부지가 반드시 하나의 경계선 안에 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업장에 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부와 인접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시하여 문의하기 바람.

2-67.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체에서 파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 (2004. 9. 8)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에 용이하도록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시설(동력 20마력, 200kg/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파쇄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으면 됨.

회 신

2-6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환경성조사서 첨부 (2004. 9. 23)

가. 기존 허가업체로서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능력 2.5톤/시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 의

나.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면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가 안될 경우 그 근거는 어떤 것인지?

가. 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사항이 개정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등 현행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입지규제 등 타법에 의하여 변경허가 사항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 환경성조사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69.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처리능력(2톤/hr) 허가요건 (2004. 10. 8)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시화공장(2.5톤/시 × 1기, 1.5톤/시 × 1기)과 반월공장(0.63톤/시 × 1기, 0.25톤/시 × 1기)에 설치ㆍ운영중인 소각시설 중 반월공장의 소각시설을 시화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자가 '04. 8. 11일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62호)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시설)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 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입지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타 법(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반월국가산업단지 입주제한 또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침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동 업무를 관할하는 산업자원부 또는 경기도로 직접 문의하여 주기 바람.

2-7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2004. 11. 10)

동일한 방지시설 및 배출구를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각각으로 받을 수 있는지. 1개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각각의 시설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질 의

동일한 사업장에 2종류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상에 각각의 시설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됨.

회 신

2-71. 폐기물처리업 허가용량 초과(15.9%)시 변경허가 (2004. 12. 7)

당초 허가받은 용량보다 15.9%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는?

질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소각시설 처리용량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100분의 30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처리용량의 변경이 가능함.

회 신

2-72.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2004. 12. 15)

가. 부동산 소유자가 동 부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허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 의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존의 처리업자가 설치해 놓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의 장소에 중복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적합통보가 가능한지?

질의배경 :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사업장 부지)이 경매 처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소유자와 폐기물처리업자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철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시 폐기물처리업자 소유의 부지 또는 임대 등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내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의 설치장소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적합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설치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될 수도 있음.

3.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3-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제출기관 (2005. 5. 30)

폐기물처리시설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신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서류의 제출처는 어디인지? (참고로 관리형폐기물매립시설이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매립시설임)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 신

3-2.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검토시 선행조건 부여를 통한 사업계획적정통보 (2004. 12. 29)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1999. 12. 30, 환경부예규 제197호)중 제9호의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항목 중 1)라항목의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서 매립시설면적이 증가(15%이상 30%미만) 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매립장 증설로 인하여 협의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질 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할 수 있는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매립장의 면적이 증가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97호, ’99. 12. 30) 제9호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3-3.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 및 최종처리) 허가요건 (2004. 8. 17)

당사는 건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을 하고자 하는데 땅의 지목 및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며 허가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 의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부지면적에 대하여는 중간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관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보관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바라며, 최종처리업은 동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이상의 매립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회 신

나. 아울러, 지목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입지에 관한 법률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기 바라며,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회신으로 답변드릴 분량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환경부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법령)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동 조항의 하위법령을 우선 파악한 뒤, 일선 허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업허가처리업무지침(환경부 홈페이지→법령→현행법령→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예규 25. 폐기물처리업허가처리업무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기 바람.

3-4. 단계별 매립시설 설치시 제방 증축 또는 개축시 변경허가 (2004. 7. 2)

당사는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허가 용량이 45,000㎥이며 시설은 1단계(주시설) 2단계(제방) 3단계(제방)로 나뉘어 매립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 당시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시 단계별 매립할 것임을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허가기관에서는 허가 및 사용개시 허가를 해주었고 단계별 매립에 대한 안전도(지지력등) 검사도 받은 상태임.

질 의

그런데 2단계와 3단계 제방을 만들어 매립을 할 경우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공사 후 변경신청인지 공사전 변경신청인지?

사이버민원 제45974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허가기관으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시설을 설치하여 매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는 필요치 아니할 것임. 다만, 2단계와 3단계 매립시설을 설치하면서 제방을 증축 또는 개축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3-5. 허가받은 사업장 외에서 매립시설 설치 (2004. 4. 21)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매립)허가를 받아 사업 중 동일관내 직선 약 5킬로미터 떨어진 부지에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 의

기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내에서 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허가받은 사업장 외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득하여야 함.

회 신

3-6.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설치한 탈취시설의 변경허가 (2004. 1. 19)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매립시설)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악취 민원 등을 고려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인지?

질 의

폐기물최종처리(매립시설)업자가 악취 민원을 고려하여 설치한 탈취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음.

회 신

4. 기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및 변경신고

4-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증 경신 (2005. 2. 16)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는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고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새로운 허가증으로 경신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에서 경신 발급신청을 하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증 경신발급이 가능한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증 갱신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06. 6월까지 새로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이법에 의한 허가증으로 발급하게 됨.

회 신

4-2.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의제처리 (2004. 11. 2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1항 내지 제1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업계획서,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하고, 환경청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적정통보,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질 의

가. 법의 규정과 같이 시ㆍ도지사의 적합통보,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반폐기물 적합통보,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한 것이므로 환경청에서 허가증 교부

나. 환경청의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처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 허가증교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내역 등을 허가증에 기재 교부

법의 문구상으로 보아 당사에서는 ‘가’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환경부의 의견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가 허가증을 교부할 것임.

회 신

4-3.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 (2004. 11. 16)

당사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바 폐기물처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사례 1. 도축장 부산물 : 돼지피 6~7톤/일, 죽은 돼지 1톤/일, 잡털 소협착물(함수율 94%) 6~7톤/일, 슬러지(함수율 80%)

사례 2. 김치공장 부산물 : 음식물 100kg/일, 슬러지 1,500kg/일, 배추 3,000kg/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고)을 얻어야 함.

회 신

4-4. 폐기물중간처리업 대표자(주주,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2004. 8. 28)

재활용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주의와 무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03. 2. 7일 칠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 금번에 폐산 관련 중간처리업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다른 환경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은 경우라면 제2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회 신

4-5. 폐기물처리장 경매 취득시 허가권의 양도ㆍ양수 (2004. 7. 3)

가. 폐기물처리장(매립 및 중간처리업)이 휴업 중 경매처분 되어 토지 및 시설을 경매로 취득하였을시 허가권에 대하여는 경매와 관련이 없어 기존 사업자와 허가권만을 양도ㆍ양수 하였을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질 의

나. 허가권의 양도ㆍ양수 절차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범위 및 이에 대한 신고절차는?

사이버민원 제29636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함.

회 신

4-6. 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2004. 5. 29)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6호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30이상 이라함은 증설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100분의 30이상으로 감소시에도 적용되는지 둘 다 적용되는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4970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은 처리용량이 증가되거나 감소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 신

4-7. 공장 증설로 2개의 산업단지 부지를 사용할 경우 환경시설허가증 관리 (2004. 3. 29)

당 공장은 전북 완주산업단지에서(구 명칭 : 전주3산업단지) 환경허가를 득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사업 확장으로 인근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향후 환경시설 설치가 예상됨. 추가 매입부지는 기존공장의 담장을 허물고 단일 담장으로 설치 예정임. (현 사업자인 완주산단지역의 대표 지번은 800 번지이고 추가 매입부지는 전주첨단과학단지로 대표지번이 829번지임)

질 의

가. 동일 부지경계선이나 동일 산업단지가 아님. 향후 환경시설 입주시 허가증을(대기 배출시설 허가, 수질배출시설 허가 등)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함, 관할기관은 전북도청으로 동일함)

나. 별도 관리가 되어야할 경우 폐기물보관시설은 공동사용 가능한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없고, 동일부지 경계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회 신

4-8. 폐기물배출자와 재활용신고자간의 폐기물처리비 계약 (2004. 2. 10)

가. 당사는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재생유를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로 필증을 득하여 폐기물 수집과정에서 폐기물처리비를 받는다면 위법인지?

질 의

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는 제조, 가공공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맞는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집, 가공한다면 위법사항은 아닌지? (참고로 당사는 허가(23229 : 기타석유정재물재처리업)를 득하여 설비중임)

가. 폐기물배출자와 재활용신고자간의 처리비계약 등에 대한 사안은 양자간의 사항으로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회 신

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결과 입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타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4-9. 폐기물처리업 대표이사 변경(단일→공동)시 변경신고 (2004. 11. 4)

기존의 단일대표이사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기존 대표이사는 변동 없음)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 의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대표자가 추가하게 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4-10.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개인자산평가액 산정기준 (2005. 4. 20)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시 증명토록 요구되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객관적으로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회 신

4-11.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수수료 (2005. 4. 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적용되며, 변경허가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 신

4-12.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기관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보완제출 (2004. 8. 27)

'03. 5. 29일 개정ㆍ공포(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04. 8. 11일자로 개정ㆍ시행되었는바, '04. 8. 6일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5부를 00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을 경우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사항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나. 당초에 00지방환경청장을 수신자로 제출한 신청서 5부 중 1부를 00시장을 수신자로 보완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민원인이 '04. 8. 11일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허가일이 '04. 8.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가기관이 잘못 기재된 서식을 이용한 경우라면 그 서류를 보완 내지 수정하여 의제처리 할 수 있을 것임.

회 신

4-13. 민원 발생 사유로 인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소 (2004. 11. 26)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를 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민원 발생만을 이유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회 신

4-14.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 변경허가 (2005. 4. 14)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 및 사용개시신고를 득한 후, 동 사업장내에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폐기물매립시설 신설)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다.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내에 추가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라.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내에 추가로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매립시설ㆍ장비 등 허가조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출ㆍ폐기물처리업허가ㆍ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회 신

나.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장내에 지정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라.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장내에 새로이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제3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5.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

5-1. 곡류부산물의 재활용방치폐기물 예탁금 (2005. 4. 2)

곡류부산물을 가져다 재활용을 하는데 시청에서 일일처리량(70톤) 일치를 곱해서 700톤을 예탁금을 걸으라고 하고 있음. 그럴 경우 6천만원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곡류부산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원료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콩과 옥수수의 혼합물이기에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너무 과다한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함.

질 의

가. 사이버민원 제119563호('04. 5. 19) 및 제134204호('05. 2. 25) 답변을 참고하기 바라며

회 신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이 수탁 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처리를 사전에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와 같은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 포함)가 해당됨.

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5 규정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행보증 방법은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이행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5-2. 전선피복 재활용(전선 피복재료로 재생)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11. 17)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고 업무는 본사(전선회사)에서 나오는 전선피복(불량 또는 스크랩)을 구매하여 전량 재활용하여 다시 전선 피복재료로 본사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제품에 원료가 되는 전선피복도 방치폐기물에 속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가공 후에 나오는 폐수지가 있는데 그것만이 방치폐기물에 속하는지?

질 의

가. 폐기물로 발생된 전선 피복을 수탁 받아 재활용을 통해 전선 피복재료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며, 이행보증은 수탁 받는 폐기물의 보관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임.

회 신

나. 참고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수탁 받은 폐기물이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탁 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이의 처리를 보증토록 하는 제도임.

5-3.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증권 가입기간 (2004. 11.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2항의 최초 가입시에도 가입기간을 다음해 12. 31일로 하고, 또한 보증기간을 다음해 12. 31일에서 60일을 가산하여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방법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초 가입시부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단위로 연도말까지,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함.

회 신

5-4.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2004. 10. 2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중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경우에 대한 질의.

질 의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업체의 부도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제도로서 일단 유사시 그 사후관리비용 전액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사후관리기간 최장 20년 동안의 비용을 산출한 금액으로 현재는 보험계약기간을 20년으로 계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보험가입기간을 일정기간씩(일정기간 + 여유기간 3개월) 계약하여 제출하게 하고 매 만기 이전에 갱신하여 제출하게 하여도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할 경우 사후관리업체는 일시불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이점이 있고, 관할 관청은 보증기관(보증보험사)의 지불능력을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비용을 확보하고자하는 법의 근본취지에도 지극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정기간씩 분할하여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씩 분할하여 계약하고 만기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경우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하고 부도 등으로 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치 아니할 경우에는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회 신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모든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매립종료일로부터 약 20년간의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할 것임.

5-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시 적용되는 폐기물의 비중 (2004. 9. 11)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에서 폐기물의 그 종류별 비중의 예시를 보니 폐스치로폼은 1입방당 0.15톤으로 규정(0.15톤/㎥)되어 있는데 이 예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당사가 생산하는 완제품 스치로폼의(1루베) 1호 비중이 30킬로그램임.

질 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시 적용되는 폐기물의 비중은 제품의 비중이 아니라 폐기물로 발생된 상태에서의 비중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임.

회 신

5-6. 휴업중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9. 6)

사업주가 휴업중임. 이 경우 9. 30일까지 신고필증을 새로 교부해주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개시를 하는 시점에 이행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질 의

가. 휴업중인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의 경우 보관시설 설치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재활용신고필증 내용을 변경하고, 재개업 신고시 변경된 재활용신고필증을 재교부하면 될 것이며,

회 신

나. 현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을 전혀 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휴업 중에 있으며, '04. 9. 30일 이후에 재개업을 하는 경우라면 재개업 신고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중 휴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할 것임.

5-7. 폐목재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 (2004. 9. 4)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를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톱밥 및 우드칩을 생산하려고 함.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회 신

5-8. 같은 성상의 일반ㆍ지정폐기물 공동처리시 보관시설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2004. 8. 30)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전문)허가와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가 된 업체이며, 중간처리와 재활용 처리항목인 공정오니를 같은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질 의

가. 같은 성상인 일반, 지정폐기물(공정오니)을 같은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도 가능한지?

나. 처리이행보증금은 지자체와 환경청에 구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허가의 처리이행보증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다. 만약 지정폐기물 중간처리허가의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가름할 수 있으면 보관된 일반폐기물이 재활용할 수 없을 경우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지?

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득한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각각의 보관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였다 하여 재활용신고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5-9. 건설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8. 25)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재활용신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은 8,000톤/10일이며 재활용신고에서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량은 6,000톤/년임.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시설, 보관시설 모두 동일함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질 의

가. 이러한 경우에도 재활용신고업에 대한 별도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와 관련하여 허용보관량 8,000톤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임)

나. 만약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면 당사의 경우 연간 재활용량이 6,000톤임으로 10일간 평균 200톤을 처리한다고 예상하여 200톤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받으면 되는지?

다. 위 질의 “나”에서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면 보관시설의 양이 증설되었음으로 처리시설의 용량을 현재 800톤/일에서 820톤/일로 증설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추가로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는 경우 각각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회 신

나. 각각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5-10. 폐합성수지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8.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단서에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중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 폐기물과 동일할 경우 발생폐기물을 중간처리전 폐기물로 보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 의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합성수지를 파쇄할 경우 파쇄된 폐합성수지 조각들이 폐기물인지?

나. 파쇄된 폐합성수지가 폐기물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되는지?

다. 위탁받은 폐기물외에 중간처리 후 발생된 폐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예 : 위탁받은 합성수지10톤/일 + 중간처리한(파쇄) 합성수지 10톤일 경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인 20톤인지)

라. 중간처리된 폐합성수지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이면 중간처리된 폐합성수지 보관일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예 : 위탁받은 폐기물은 10일에서 30일 사이에서 보관용량을 정하는데 배출되는 폐기물은 얼마로 산정하는지)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수탁 받은 폐합성수지를 중간처리(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조각도 폐기물에 해당되며

회 신

나. 해당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허가받은 보관시설과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하면 됨.

5-11.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폐드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8. 12)

당사는 폐축전지, 폐드럼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소규모 재활용신고업체로써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고, 수집된 재활용품 양이 많지 않아, 모아서 한번에 운반하기 위해 사업장 마당에 임시로 쌓아 보관하는 경우가 있음.

질 의

가. 이런 경우 앞마당을 보관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보관시설이라면 면적이나 용량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또, 허용보관량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대상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폐축전지와 폐드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으로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님.

회 신

5-1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절차 및 방법 (2004. 7. 8)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예치금산정기준도 함께)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으로 관할 허가(신고)기관으로 예치신청을 하기 바람.

회 신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액 산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5-13.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허용보관량  (2004. 6. 28)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보관시설 관련 10일 이상의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인 인산부산석고는 폐사와 300m정도 떨어진 비료생산업체인 00화학에서 유가로 원료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원료사용량의 2~3일분만을 보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료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원료의 보관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있음.

질 의

허용보관량을 보관장소 용량으로 해야 한다면 당사업장은 일일 평균 인산부산석고를 2,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물론 매월 납부하는 공제수수료 또한 상승하게 되어 현실적인 공장운영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사료됨.

당사업장의 최대보관량인 처리용량의 3일분으로 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00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였으나 담당 관공서와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함.

참고로 허용보관량 관련하여 보관장소를 기준으로 보관량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보관량을 최소로 가져가야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사업장별로 원료를 많이 저장해야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허용보관량을 보관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10일분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장으로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사료됨. 또한 해당관공서에서 보관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허용보관량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사료됨.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허용보관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10일 이상 30일분이하의 보관시설 최대보관량으로서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을 산정함.

회 신

5-14.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 (2004. 6. 16)

우리조합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AP(아스팔트유)를 농경지에 쏟아 이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한 후 우리조합에 청구를 하였는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중 폐유 271,000원으로 청구를 하고 사고 장소 당진으로부터 소각지인 안산까지의 운임은 별도라는데 과연 폐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운임은 별도인지?

질 의

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수탁 받은 폐기물이 방치폐기물로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허가기관에 이행보증하는 기준금액으로 고시한 것이며

회 신

나. 폐기물 위탁처리시 처리비용은 위탁하는 자와 수탁 받는 처리업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5-15. 밀폐된 드럼용기의 보관시설 인정 (2004. 6. 11)

당사는 수산물가공잔재물(참치부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단미사료로 재활용하는 기업임.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나 밀폐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 의

이전에 당사의 경우 원료수집 후 입고 즉시 투입하여 부원료 첨가 없이 자숙, 증자, 건조의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가. 당사의 경우 수집차로 운반해온 원료수집ㆍ운반통을 처리장에 내려둔 후 한 개씩 처리하면서 2~3시간 후 마무리되는 공정임. 이 경우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나. 음식물일 경우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 폐사의 경우 사료제조업체로써 원료는 동원참치CAN을 만든 후 남은 부산물임. 이 부산물이 음식물류에 포함이 되는지?

다. 당사가 위 “가”, “나” 질문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보면 보관시설 및 허용보관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 당사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할 경우 보관시설을 원료 운반캔과 부산물처리장중 어디로 설정해야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여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밀폐된 드럼용기를 일정 보관장소에 보관시 보관시설로 인정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신고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람.

회 신

5-16. 허용보관량 변경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6. 8)

폐기물중간처리업 인ㆍ허가시 허용보관량에 따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행하여야 하는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득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폐목재를 재활용 신고한 후에 허용보관량(폐목재 보관용)을 변경하였음.

질 의

가. 허용보관량 변경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만 하여도 괜찮은지?

나. 폐목재 재활용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만 하여야만 하는지?

다. 아니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과 폐목재 재활용이행보증을 모두 다 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재활용신고에 따른 보관량(일일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회 신

5-17. 폐기물(폐토사 등)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6. 1)

당사는 매립전문 사업장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이며, 영업대상 폐기물로 반입되고 있는 폐토사, 도자기편류, 폐내화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고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용으로 이용해 오던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03. 11. 30)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

질 의

당사는 별도의 보관시설이 없으며 매립장내로 반입되는 폐토사 등을 하차 후 굴삭기등을 이용하여 평탄, 다짐을 행하여 최초 재활용신고시의 내용대로 단순히 일일복토용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사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해야 하는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리이행대상폐기물량(보관시설에서 보관 가능한 량)을 ‘0'으로 간주하여 처리이행보증금도 ‘0'으로 볼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것으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5-18. 폐타이어 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2004. 5. 29)

당사는 폐타이어 처리업체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건으로 시행이 일시 보류중이라는데 확인을 부탁함.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까지 유예토록 각 지자체에 조치하였음.

회 신

5-19.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반환 (2004. 5. 25)

당사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하려고 함.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증금을 폐업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폐업시에 공제조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불능력을 상실 했을 경우에 납부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이 있는지?

질 의

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소속 회원사가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회원사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공동 처리하는 것으로, 소속 회원사의 방치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분담금의 사용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회 신

나. 아울러, 공제조합분담금 반환에 대해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조합의 운영이나 분담금액, 공제조합 탈퇴시 반환조건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조합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5-20.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2004. 5. 17)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임. '04. 5. 29일까지 재활용신고업체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행정기관에서 받게 되는지?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의무가 있으므로 동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대상임.

5-21.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분진)처리이행보증금 산출 (2004. 5. 17)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며 폐기물은 분진, 허용보관량은 2,600톤임.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액,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금액 및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액은?

질 의

가. 귀하의 보증금액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한 이후(금년 6월초 예정)라야 산출이 가능함.

회 신

나.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5-22. 폐기물(오징어내장)을 입고 즉시 제품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5. 12)

당사는 수산물가공잔재물(오징어내장)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Squid Liver Powder(단미사료S.L.P)로 재활용하여 동남아 지역에 연간수출액 75억(환율1180원 기준)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임.

질 의

관례적으로 선박을 이용해 동해상에 폐기해 오던 오징어 내장을 주원료로 전국 건조인협회와 전국 조미오징어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밀폐전용수거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수집 후 폐사에 입고 즉시 부원료 첨가 없이 자숙ㆍ농축공정(진공상태에서 150℃이상의 스팀으로 약 3시간 가열)만으로 Paste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전년도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원료 수급의 난항으로 물동량 확보를 위해 '03년 중국으로부터 Squid liver Paste로 상품을 등록하여 590톤을 수입했으며, 자사제품의 Paste를 동남아로 30톤 수출한바 있음.

가.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일 처리능력의 1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나 밀폐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해 있으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위탁 폐기물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와 같이 당사의 경우 시에서 인정을 받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8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와 같이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와 같이 부패우려물질과 동일하게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지?

다. 위 “가” 및 “나”의 경우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징어내장의 원료 특성상으로도 보관시설에 1일 이상 보관하게 되면 부패 및 원료 특유의 향이 없어져 제품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 이런 사유로 원료를 보관할 상황이 되지 않음)

라. '02년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에서 2002도3116 폐기물관리법위반 상고기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한 한 사례임. 따라서 당사의 경우 1년 계약양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료를 수집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가입해야만 하는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5-23. 폐타이어를 농장의 축대조성용으로 사용한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5. 7)

본인은 농촌에서 조그만 농장을 하고 있으며 부지여건상 제방구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폐타이어 수집상에서 폐타이어를 약600여개 수집하여 자원재활용차원에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축대를 세웠고 폐기물재활용신고도 하였는데 얼마 전 군청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04. 5월말까지 이행하라는 공문을 받았음.

질 의

본인은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농장을 할 것이며 현재 지어진 축대를 증축하거나 변경시킬 의사가 없어 군청에 본인의 경우도 처리이행을 하여야 하느냐고 건의 하였더니 담당자는 “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요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함.

본인은 부도 등의 이유로 타지로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마을주민들은 저의 축대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불만이 없음. 이런데도 제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폐타이어를 축대조성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후 신고한 수량을 모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보관시설이 없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음.

회 신

5-24. 재활용신고가 된 폐기물(고철)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5. 7)

당사는 고철(비철금속 kg당 2,000원대에 매입)을 대상으로 재활용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폐기물은 재활용하지 않음.

질 의

가. 고철(비철금속)에 대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경우도 방치폐기물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보증을 하여야 한다면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철이나 폐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여러 질의회신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44조의2제3항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와 ‘신고를 한 자'에 제43조의2제1항의 적용에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지)

나. 만약 보증을 하여야 한다면, 고철(비철금속)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정을 위한 항목이 없는데 어느 항목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와 같은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나

회 신

나.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25.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폐알미늄스크랩)의 방치폐기물 분류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4. 23)

당사는 폐알루미늄스크랩을 이용하여 KS규격의 알루미늄 합금괴를 제조하는 알미늄인코트 회사인데 금번 5. 29까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당사는 최초 사업 시작시 폐알루미늄스크랩과 폐광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한다고 재활용신고를 득하였으나, 폐알루미늄스크랩은 고철(비철금속 포함)과 같이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활용신고를 득한 것으로 본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혀 폐광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여 알루미늄합금괴를 생산하지는 않고 오로지 폐알루미늄스크랩과 칩종류로만 재활용하여 KS규격의 인코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신고필증을 반려하고자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폐알루미늄스크랩, 칩류)가 방치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탁 받은 폐기물이 재활용업소의 부도 등으로 적정하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폐기물의 유가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대상에 해당됨.

회 신

나.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해당되어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5-26. 폐기물(고철, 폐지)의 재활용신고 여부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3. 30)

고철, 폐지의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대상은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되어 있고, 고철과 폐지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정을 위한 금액은 없으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정이 보관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가. 그렇다면 대상품목에 고철과 폐지를 포함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후, 고철과 폐지를 재활용하고 있다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철과 폐지를 재활용하고 있다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므로, 폐지나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 신

나. 그러나, 다른 폐기물과 함께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재활용신고를 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대상에 해당됨.

5-27.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3. 8)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기타재활용전문)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성 폐기물”로 되어 있음. 해당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폐기물량 중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이며, 일부 사업장생활폐기물(재활용품)도 처리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해당 중간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이행보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해야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득한 자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포함하는 경우 허용보관량 전체(사업장 및 생활폐기물)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3조의2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회 신

5-28.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설명 (2004. 3. 6)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음.

질 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는 폐기물을 매립하던 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임.

회 신

5-29. 고물상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2. 10)

법이 개정되어 고물상(폐지, 고철, 폐용기류 취급)에서도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나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 신

5-30.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 (2004. 2. 2)

가.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3항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폐지, 고철, 폐용기류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 항목을 재활용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제도 가입유무?

질 의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지, 고철, 폐용기류, 폐타이어 기타 등등 항목으로 신고 되어있을 때 폐지, 고철, 폐용기류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에 포함되는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폐지나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는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 신

5-31. 소송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1. 29)

폐기물관리법 제43조2항에 의거 허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년 정도 영업 중에 있음. 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취소처분 관청이 소송중이라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니 방치폐기물이행조치를 취하라고 함.

질 의

가. 이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치폐기물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가. 소송 중에 있더라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는 취하여야 함.

회 신

나. 이행보증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에 앞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이행보증조치를 취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임.

5-32. 재활용대상폐기물(폐지, 고철, 폐용기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처리단가 (2004. 1. 26)

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상기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활용신고를 하여 재활용신고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바 재활용대상폐기물(폐지, 고철, 폐용기류)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 의

나. 만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면 폐지, 고철, 폐용기류에 대한 처리단가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폐지나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 신

나. 아울러,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는 현재 연구용역중으로 연구용역 완료 후 별도 고시할 계획임.

5-33. 1개 업체가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각각 득한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2004. 1. 16)

당사는 같은 위치내 사업장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재활용신고를 다 받고 영업을 하고 있음. 만약, 처리대상폐기물이 같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조치를 각각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중간처리업에서의 이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 의

1개의 업체가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각각 득한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각각(2개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 중간처리업의 이행보증으로 대체될 수는 없음.

회 신

5-34.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 불법(투기, 방치)처리 방지를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방지제도 검토 개선 (2004. 1. 5)

폐기물처리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고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수집ㆍ운반업자의 불법적인 투기와 방치로 인한 방치폐기물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불법(투기, 방치)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방지를 위하여 이행보증 및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질 의

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체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대상 사업장이며 폐기물보관시설이 없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음. 아울러 수집ㆍ운반업자의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 방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리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회 신

5-35. 폐기물이 방치된 부도업소를 인수한 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3. 5)

폐기물처리업의 부도로 폐기물이 방치(약 35,000톤)된 상태에서 법원경매로 인수한 자(토지, 건물을 일괄인수)가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방치된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에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것에 해당되는지?

질 의

가. 폐기물이 방치(약 35,000톤)된 부도업소의 부지, 건물 등을 인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은 신규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회 신

나. 그러나, 동 인수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함께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동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방치폐기물이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36. 폐기물(빵, 과자)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3. 2)

식품회사에서 발생된 폐기물(빵, 과자)을 매입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유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방치폐기물 발생시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회 신

나. 재활용신고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는 연구용역을 통해 방치폐기물로 발생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고시할 계획임.

다. 아울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량은 재활용하는 전체량이 아니라 해당업체에서 신고한 폐기물 보관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이행보증을 하면 됨.

5-37.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건의 (2004. 1. 29)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질 의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수탁 받은 폐기물을 즉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할 것인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수탁 받은 폐기물을 임의의 장소 등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아울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수탁 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폐기물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보관중인 폐기물의 방치폐기물 발생시를 대비한 제도로서 수탁 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5-38. 사업장폐기물(닭 부산물)을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하는 경우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4. 17)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닭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보증인(재산세 20만원 이상이며, 부채가 없는 사람만 가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소멸되는 등 농가에 부담이 많으므로 관련규정 및 제도 수정 요청.

질 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탁 받은 폐기물을 해당업체의 부도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어 방치폐기물로 발생될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원인자가 보증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회 신

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도입이후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가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행보증 대상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게 된 것임.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보관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닭 부산물)을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방법은 ①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가입, ②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③재활용신고수리기관에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예치금 납부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③번의 이행보증 예치금의 경우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해당 업체의 이행보증이 완료되는 경우 원금과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함께 반환하고 있음.

5-39. 폐기물(폐지, 고철, 폐용기류)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2004. 6. 17)

폐지, 고철,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재활용신고를 필한 경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종류와 관계없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회 신

5-40. 방치폐기처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2004. 12. 2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계약기간 이전에 반입한 폐기물에 대해 보험계약기간 이후 보험금청구 가능여부?

질 의

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방치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행보증을 한 경우 당해 보험기간 중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회 신

나. 방치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청구는 방치된 폐기물의 반입 및 방치시기와 방치폐기물 발생 또는 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당해 보험계약서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기관에서 이를 종합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폐기물처리 시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비변경사항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 (2005. 1. 8)

기존에 주원료를 각각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2종류의 생산공정이 있음.  '03년 하반기에 주원료외 부원료로 지정외폐기물 3가지를 2종류의 생산공정에 각각 투입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였고, '04년 중반기에 추가로 지정폐기물 1가지를 1종류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득하였음.

질 의

가. 부원료로 지정폐기물이 투입되는 생산공정 중 해당대기배출시설에 연결되는 방지시설 중 일부시설이 변경(폐쇄 및 증설)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방지시설이 변경될 때마다 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도 득해야 하는지)

나. 부원료로 지정외 폐기물중 1가지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두 생산공정에 해당됨) 관할 시청 및 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 대기변경신고, 재활용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투입되지 않는 부원료가 지정외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한 생산공정에는 지정폐기물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지방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을 해야 되는지?

주원료 및 부원료의 생산공정 투입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비변경사항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됨.

회 신

1-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2005. 1. 13)

당사는 폐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 처리전문)을 하는 업체이며 생산공정은 원료→선별→파쇄ㆍ분쇄→압축→용융공정으로 이루어짐. 선별과정과 파쇄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폐종이, 폐섬유)을 소각로(95kg/hr)를 설치하여 최대 4hr/day정도 소각하려고 함.

질 의

가. 소각로 설치를 하기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전문으로 중간처리업 하가를 또 받아야 되는지?

나. 만약 소각전문으로 받으려면 400kg/hr이상의 소각로가 있어야 되는데 폐사가 필요한 것은 95kg/hr 소각로임.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어 설치할 수 있음.

회 신

1-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2008. 8. 4)

가.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을 내면서 100kg/hr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관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당 서류는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아닌지?

질 의

나.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자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1-4.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파쇄시설에서 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2005. 7. 26)

가. 당공사 토취원 벌목 후 발생한 폐목재 자가재활용(조경용멀칭재)과 관련,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항의 규정에 이동식목재파쇄기도 적용이 되는지. 당 공구 구간에 설치한 자가재활용시설을 타 공구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나. 자가재활용시설을 당해 공구 구간이 아닌 타 공구 구간에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관련사항 : ①발주현황 - 한개의 현장을 5개공구로 공구별 분할 도급, ②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 - 공구별로 도급자 별도 신고)

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파쇄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

회 신

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파쇄시설을 다른 공사현장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신고 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 설치하여야 함.

1-5. 용융시설에서 처리(소각잔재물)한 용융물의 매립처리 (2005. 7. 21)

폐기물 소각 후 남는 소각재를 1,400도 이상으로 용융처리하는 신기술로 처리하는 경우 용융물을 소각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립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유해성이 없는 용융물은 매립대상이 아닌지?

질 의

용융물은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시험공장에서 소각재 및 각종 폐기물 처리 후 토출되는 용융물질이며, 용출시험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등 각종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가. 폐기물을 중간처리(소각) 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용융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자가 처리자는 동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신고)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소각재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됨.

1-6.  소각시설의 소각대상폐기물(분뇨ㆍ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추가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신고) 및 설치검사 (2005. 7. 20)

소각시설의 소각대상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 의

그러나 당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 소각대상 폐기물은 협잡물, 합성수지류, 폐목재, 폐지류로 신고되어 있음. 그래서 소각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어느 한곳의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사전에서의 협잡물은 어떠한 물질에 섞여 그 물질을 불순하게 만드는 물질 즉 이물질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협잡물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의 소각대상 폐기물에 명기되어 있으며 단지 각각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협잡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3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3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상이 되는지?

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호 규정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은 여러 개소인데 반해 소각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처리장이 있음. 그래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소각시설이 있는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협잡물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고자 함. 회사차량으로 협잡물을 A처리장에서 B처리장으로 운반하고자 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규정에 적용을 받아 폐기물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폐기물운반증 없이 운반하여도 되는 것인지?

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소각대상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배출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밖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1-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주체 (2005. 6. 27)

당 현장은 분리발주 대상현장으로 축사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발주 시행하며 기존도로 및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아스콘은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재활용토록 설계되어 있음.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을 때 배출자(분리발주시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포함 도급 시행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의거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도급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직접 설치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자는 발주가 됨.

회 신

1-8.  건설폐기물설치승인을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반입ㆍ처리 (2005. 6. 26)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공공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을 득하여 여러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 후 파쇄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일 공사현장에서 현장 재활용목적으로 공사현장 부지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득하여 자가처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행법상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 의

가. 서로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건설공사현장 별로 각각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회 신

나.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 받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1-9.  소각대상폐기물(한약재 등) 추가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 및 설치검사 (2005. 4. 25)

가. 현재의 소각 대상물에서 몇 가지(한약재, 과장류)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때 설치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개시 신고도 해야 하는지? (용량 30% 초과하지는 않았음).

질 의

나. 만약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예전(추가 소각대상물 없이 소각)처럼 소각하려면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변경취소를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 소각대상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나. 소각대상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당초의 소각대상물질만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변경승인(신고)을 받아야 함.

1-10. 폐기물보관용량의 변동이 없는 폐기물보관시설의 위치와 규격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2005. 4. 14)

당사는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폐기물보관시설의 건축공사를 하던 중 작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용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받을 당시와 폐기물보관시설의 위치와 규격이 약간 변경이 되었음. 이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물보관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보관시설이 건축공사과정에서 위치와 규격이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용량과 일치하고 동일 사업장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11. 폐부동액회수재생기의 폐기물처리시설 포함여부 (2005. 4.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9(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비시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액회수재생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당 사업장은 폐부동액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확인받은 업체임)

질 의

폐부동액회수재생기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회수하여 기계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ㆍ재생하여 재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동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1호나목(7)의 규정에 의한 정제시설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 설치하여야 함.

회 신

1-12.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건설폐기물설치승인 (2005. 4. 4)

가. 신사가지 조성현장에서 뜻밖의 암이 나와 200톤/일의 크랏샤를 동원, 파쇄하여 부지내 성토재로 사용코자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득하면 되는 것인지. 최근 법개정 관련 건설폐기물설치승인서가 따로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으면 따로 재활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 의

나. 아울러 당 현장은 면적이 270,000제곱미터가 넘는 토공 현장인데 승인신청시 환경성조사서가 꼭 필요한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환경성조사서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 신

1-13.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동력 20마력 미만인 파쇄시설 설치 (2005. 3.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시설)을 현장내 설치하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현장내 재활용코자 함.

질 의

가. 파쇄시설이 동력 20마력 미만, 1일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경우 대관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내 설치ㆍ운영이 가능한지?

나. 동력이 20마력 미만이되, 1일처리능력이 150톤인 경우(폐기물관리법상 승인신청 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ㆍ분쇄시설은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따라서, 동력 20마력 미만의 시설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

회 신

1-14. 폐기물처리시설(폐산, 폐알카리 반응ㆍ중화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 (2005. 2. 14)

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정폐기물로 신고된 기타 폐산, 폐알카리를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반응시설, 중화)을 설치하여 1차 중화처리 후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장)로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에 있음. 아래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 또는 허가대상 유무? (단, 폐수배출시설허가증상에 폐기물처리 후 폐수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

질 의

폐산반응시설(중화)규격 및 처리능력 : 1.8m × 1.4m × 1.6m(4톤)

폐알카리반응시설(중화)규격 및 처리능력 : 1.8m × 1.4m × 1.6m(4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회 신

1-15.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파쇄시설: 100톤/일→400톤/일)시 변경허가 절차 (2005. 2. 11)

당사는 '00. 8. 7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장임. 그런데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설치하여 가동해온 시설ㆍ장비 중 파쇄시설(100톤/일)이 노후하여 교체코자 함. 이와 같은 경우 파쇄시설 변경(교체)절차와 또한 변경(교체)시 기존의 처리량보다 큰 파쇄시설(400톤/일)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참고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6. 6월까지 새로운 허가기준(1일 처리능력 600톤이상 등)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고려하여 시설증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 신

1-16.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배출시설 의제처리)에 따른 수수료 (2004. 12. 17)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시 해당되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의 각각의 신고시는 수수료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와 관련한 의제처리시 해당 배출시설의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데 그 때도 수수료가 있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서시의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와 동일함.

회 신

1-17.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반납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2004. 12. 1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2-3년간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신고대상으로 변경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반납하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득할 경우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질 의

질의내용이 구체적(허가업종 및 일자, 허가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제시되지 아니 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반납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설치신고필증)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

회 신

1-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서 제출 시기 (2004. 10. 1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대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승인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공사착공 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 준공 전에 해야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설치 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얻어야 함.

회 신

1-19.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소각시설: 400kg/hr→2ton/hr)허가 절차 (2004. 10. 8)

'03. 1월에 폐기물소각시설 400kg/hr의 중간처리업으로 승인을 득한 후 설치 중에 ’04. 8. 11일부로 관련법이 변경되어, 400kg/hr을 2ton/hr로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함. 이때 진행방법은?

질 의

당초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용량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회 신

1-20.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처리용량 감소에 따른 변경승인 (2004. 9. 18)

'00. 10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370톤/일(처리대상 폐기물 : 슬러지, 폐유)으로 설치승인을 득한 후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소각하는 최대처리용량을 약 250톤/일으로, 설치승인시설용량 370톤/일 대비 68% 정도 처리를 하고 있음. (최초 승인시 설계기준대비 슬러지의 함수율 감소로 인해)

질 의

2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소각로 성능검사시 설치 승인시의 시설용량(370톤/일)을 소각해야 하는데, 370톤/일 소각할 경우 백필터의 입구온도 200℃이하를 준수하기가 불가능함.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소각처리하는 250톤/일의 용량으로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승인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설 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의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회 신

1-21.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2004. 8. 26)

가. 현재 정부 과제로 바이오가스 엔진개발을 연구 중에 있으며 3차년도 마지막 단계로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 있는 매립지 현장에서 발전시스템을 구성하여 적용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질 의

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 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개정 '99. 2. 8)” 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당 연구원은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지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당 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에 소재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바이오가스 발전시험시설은 현재 가동 중인 매립지 발전시설 부지내에 발전시설 운영주체의 협조를 받아 설치하였다가 연구종료 후(10개월 정도 소요예정)에 철수할 예정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별표 2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인 (2004. 7.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을 반드시 원도급자가 하여야 하는지 하도급자가 해도 무방한지. 또한 반드시 원도급자가 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

질 의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자가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회 신

나. 참고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원도급자가 아닌 협력업체가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파쇄처리 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1-23.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임대시 행정절차 (2004. 7. 6)

당사는 섬유업체로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각로를 다른 업체에 '07년까지 임대를 주고자 하는데 임대계약서로 소각로 상호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질 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또는 신고)을 얻어 설치할 수 있음.

회 신

1-24. 사업장 분리(1개사→3개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이 각 사로 분포될 경우 변경신고 (2004. 7. 6)

가. 당사는 한 개의 회사로 운영 중이었고 또한 공장건물들이 생산공정에 따라 몇 개의 공장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금번 회사의 전문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한 개의 회사를 3개의 회사로 구분하여 별도의 공장으로 변경 설립코자 함. 이에 따라 공장건축물과 폐기물처리시설들이 공정의 분리에 따라 3개사로 분리하게 되었음. 이럴 경우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던 시설들이 공장의 분리에 따라 3개사로 분포되었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공장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변경신고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한 공장을 변경신고로 2개의 공장을 설치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시설을 설치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어떤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개의 사업장을 3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면서 분리 전에 소유한 폐기물처리시설(파쇄, 분쇄 등)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분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한 후 이전하여야 할 것이며, 처리시설을 인수한 사업자는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을 받아야 함.

회 신

1-25. 압축ㆍ분쇄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2004. 4. 27)

가.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압축시설 40마력 1기, 분쇄시설 20마력 1기, 10마력 2기를 설치ㆍ운영중인데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질 의

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 그리고 투입되는 재료가 원료인지 폐기물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 사이버민원 제42634호, 제16801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이 아닌 별도의 공정으로 압축시설, 분쇄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함.

회 신

나. 질의한 시설이 공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공장등록증에 제조시설로 포함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다. 당해 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별도의 가공처리 없이 연속공정으로 제조시설에 투입한다면 원료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후 원료로 사용한다면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1-26. 임목폐기물 재활용신고 절차 (2004. 4. 24)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목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동식분쇄기(톱밥제조시설)를 설치하여 임목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절차는?

질 의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파쇄전문)는 가연성폐기물인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으므로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아 톱밥생산 등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참고로, 이동식 파쇄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39호)을 참고하기 바람.

1-27. 폐기물매립장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2004. 4. 19)

폐기물(폐주물사)매립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최종처리업으로 허가받은 매립장내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회 신

1-28. 기존 재활용신고사업장의 부도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활용신고 (2004. 4. 14)

당사업장은 폐플라스틱을 분쇄하여 RESIN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득하고자 서류접수 전 해당관청 담당자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당 사업지구에 기존에 A사업장이 같은 업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재활용신고를 득한 것을 알게 되었음. 담당자는 A사업장이 공장설립승인은 취소되었는데 폐기물관련신고는 살아있는 관계로 당사업장의 폐기물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함.

질 의

기존 A사업장은 부도처리로 인해 관련서류 및 도장 등을 일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 당사업장이 폐기물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정상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재활용신고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 재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허가기관에서 직권으로 재활용신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인ㆍ허가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과 직접 협의하기 바람.

회 신

1-29. 폐기물처리(매립)시설로 승인 받은 시설내 임야, 마을집터 등을 굴착하여 복토용으로 활용 (2004. 3. 26)

남부회처리장은 '01. 1. 22일 충남도로부터 폐기물처리(매립)시설로 승인되어 현재 회투기를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매립)시설로 승인된 남부회처리장내에 있는 임야나, 매립높이(EL.7.3M)보다 낮은 마을집터 및 마을진입도로(EL5.0)를 굴착하여 복토용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지?

질 의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굴착코자 하는 임야나 마을집터, 또는 진입도로가 폐기물매립시설로 승인 받은 시설내에 위치하고, 동 지목(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매립시설(지반 등)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로서, 임야와 도로 등의 굴착이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굴착한 토사를 자체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승인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30. 국가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설치시 설치계획승인, 설치검사 (2004. 3. 5)

폐촉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매립시설 설치주체는 산업단지조성자(정부투자기관)이며, 운영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계획임. 이 경우에도 환경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 공사완료 후 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촉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함.

회 신

1-31. 폐기물처리(매립)사업계획신청시 지역주민편익 등을 위한 대책마련 (2004. 3. 3)

00토지공사로부터 충북 00첨단과학단지내 폐기물매립장을 매입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면서 폐기물중간ㆍ최종처리업을 하고자 함. 개인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주변지역 직ㆍ간접적 영향권내에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역주민 편익시설, 주민발전기금, 주민소득향상, 복리증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35180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를 위한 지역주민편익시설, 주민발전기금, 주민소득향상, 복리증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회 신

1-32. 당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사용할 수 있는지 (2005. 3. 8)

기존 건축물철거공사(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파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파쇄)시설을 설치ㆍ사용하고 철거공사 완료 즉시 원상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설치 가능한지?

질 의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회 신

나.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공사완료 이후에는 설치목적 및 근거가 소멸되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1-33. 공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소각재 처리 (2004. 5. 12)

가.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공장 자체에서 설치한 소형 쓰레기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나. 공장 자체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려면 어떠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다. 산업폐기물이 소각되어 발생된 “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또는 신고)을 득하여야 함. 다만,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회 신

나. 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면 됨.

다.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에 대한 성분분석(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2-1. 기존 소각시설 폐쇄 후 신규 소각시설 설치시 변경허가(신고) (2005. 8. 18)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기존에 소각시설 150kg/hr을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시설노후로 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소각시설 100kg/hr과 90kg/hr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변경처리용량이 기존처리용량의 30/100 이하이므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폐쇄신고를 하고 새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소각시설의 규모는 시간당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함.

회 신

2-2. 동일 사업장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이동 (2005. 7. 13)

당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작업점에서 시설의 위치이동을 고려하고 있음. 물론 이동할 작업점의 바닥 또한 기초공사를 하여 콘크리트바닥으로 하고자 공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2대의 파쇄기 중 1호 파쇄기(150kg/d)는 기존 작업점에서 그대로 사용코자 하며, 나머지 2호파쇄기(50kg/d)를 기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점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동일 사업장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만 이동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 (2005. 5. 16)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필한 후 공사를 진행 중 철거공사의 연장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사용기간 또한 연장을 해야 하는 상태인바 처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고사항이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질 의

건설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계획보다 연장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 신

2-4. 소각시설설치승인(신고) 후 그 설치가 보류된 상태일 경우 행정상 조치 (2005. 1. 28)

가. 당사는 대기방지시설업체로서 소각시설(용량 190kg/hr)에 대한 방지시설을 의뢰받아 원심력집진시설, 건식세정시설,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신고필증을 ’04. 4. 27일자로 수리 받은 상태이나, 설치 업체에서 '04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매출감소로 '05. 1. 28일까지 설치가 보류된 상태임. 설치가 차일피일로 미뤄지고, 언제 설치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면 행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질 의

나. 또한 타 업체에 권리ㆍ의무승계를 통해 양도한다면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한 뒤 폐기물처리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신고필증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한 후 소각시설에 대하여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니 관할기관에서 소각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얻은 자에 대한 시설 설치기한 및 사용개시 신고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승인서(신고필증)의 반납여부는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여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면 됨.

2-5.  양도ㆍ양수받은 소각시설을 이동ㆍ설치 사용코자 할 경우 권리ㆍ의무승계 및 변경신고 (2004. 12. 4)

본인은 파주시 A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B지역에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소각로를 양도ㆍ양수받아 저희공장으로 가져와 사용코자 함. 이 경우 권리ㆍ의무승계신고와 소재지 변경신고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받은 소각시설을 당해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2-6. 폐기물처리(분쇄)시설 설치신고 (2004. 11. 25)

당사는 분쇄시설 동력 10마력×2대, 3마력×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128486호('04. 10. 30)를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분쇄시설은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을 말함. 따라서 동력 20마력 미만인 분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2-7. 폐알루미늄(고철) 압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2004. 11. 24)

가. 당사는 알루미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불량제품과 절단기에서 나오는 알루미늄가루의 부피를 축소하기 위한 압축기(50마력 1대, 15마력 1대)가 있으며 압축기에 의해 부피를 축소시킨 알루미늄덩어리(스크랩)는 같은 공단내에 있는 2공장으로 보내 알루미늄 원재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점검기관의 점검시 이 압축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를 하라는 지도를 받았음. 폐알루미늄은 고철류에 해당되어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루미늄의 부피를 축소하기 위한 압축기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질 의

나. 표면처리공정 중에 가성소다로 제품의 표면을 처리하는 공정(알카리처리시설)이 있음. 동 처리시설(58㎥,대기배출시설)용액 중에 알루미늄 성분이 많으면 불량의 원인이 되어 이액을 반응시설(147㎥, 대기배출시설)에서 침전시켜 상등액은 다시 알카리처리시설로 순환되고 침전된 고형분은 원심분리기(2㎥, 50마력, 대기배출시설)에서 탈수시켜 공정오니가 발생됨(수산화알루미늄, 일반폐기물, 월 15톤 발생). 알카리처리시설, 반응시설, 원심분리기는 연속된 공정이고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였는데 반응시설, 원심분리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사이버민원 제55703호(자원재활용과)을 참조하기 바라며, 고철도 폐기물에 해당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100톤 이상 : 승인)를 하여야 함. 다만, 폐지와 고철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와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회 신

나. 침전물을 탈수하는 시설(원심분리기)은 탈수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2-8. 소각시설을 같은 번지내로 이동할 경우 변경신고 (2004. 11. 1)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중 사용편의상 소각시설을 같은 번지내로 이동하게 되었음. 번지가 같기 때문에 소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회 신

2-9. 배출시설의 구조변경 없이 방지시설만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 (2004. 10. 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5호 규정에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라는 의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알고 있음.

질 의

배출시설의 구조변경 없이 '05년 NOx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배연탈질설비(SNCR))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제21조제3항제6호, 제22조제3항제5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방지시설(SNCR)의 설치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2-10. 소각시설 이전(양주→동두천)시 신고절차 (2004. 10. 5)

당 공장이 양주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전하는 과정 중 양주시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던 폐기물소각시설(40kg/hr)을 동두천시로 옮기게 되었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호 및 대표자는 변동이 없고, 소재지만 양주시에서 동두천시로 바뀌게 됨)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승인(신고)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신고)을 얻으면 됨.

회 신

2-11. 소각시설의 가동시간 연장(8시간/일→10시간)시 변경신고 (2004. 9. 24)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100kg/hr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은 1일 8시간 가동하고 1년 240톤 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는데 1일 10시간 가동하고 1년 300톤 처리하려고 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범위에서 가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리시설의 변경 없이 가동시간만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12. 소각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증설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2004. 8. 30)

당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05년도부터 강화되는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00=>80ppm)을 충족시키고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인 SNCR(비촉매식 탈질시설 : 소각시설 연소실에 Nozzle을 설치하여 요소수 분사)을 설치하고자 함. (동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임)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으로 “주요설비의 변경(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나목(2)(가)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음.

가. 당사 소각시설은 일반소각시설로서 “별표 7 제1호나목(2)(가)의 ①(출구온도).②(체류시간)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며, 배출시설의 변경이 아닌 '05년도에 강화될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을 증설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나. “가”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05년도에 강화될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증설에 대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가 수리 되었을 경우, 변경신고가 수리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상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시 제출되었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비변경사항이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회 신

2-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업체 상호변경(사업자 동일)시 변경신고 (2004. 8.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 상호의 변경에서 괄호안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업체의 상호변경(사업자 동일)이 상기 법에 적용할 때 변경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 상호의 변경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의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2-14. 소각시설 구조변경시 변경허가(신고) (2004. 6. 28)

로타리킬른 Type의 소각로인데 후단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기존 소각로 → 폐열보일러 → 감온탑 → 가스 반응탑 → 여과집진기 → 유인송풍기 → 굴뚝의 공정을 소각로 → 폐열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가스반응탑 → 여과집진기 → 촉매반응탑 → 유인송풍기 → 굴뚝의 공정으로 변경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를 접수한 상태임.

질 의

방지시설에 대한 공정은 상기와 같이 변경계획이어서 이미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의 성상, 처리 용량, 소각로의 Type 등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변경이 없으며 아래 변경내용이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① 소각로 2차 연소실 확장 (1차 연소실은 변경이 없으며 2차 연소실의 Size를 부득이하게 확대하게 되었음. 2차 연소실 체류 시간이 4.9초에서 5.7초로 증가)

② 로타리킬른 구동방식 변경 즉 기존은 Roller 구동 방식에서 로타리킬른의 회전수 제어가 확실한 Girth Gear 방식으로 변경.

③  폐열보일러 Type을 One Drum에서 Two Drum으로 변경, 폐열보일러의 운전 압력 및 온도, 처리 가스량은 기존 설비와 거의 동일함.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제1호나목(2)(가)의 ①ㆍ②, (나)의 ①ㆍ②, (다)의 ①ㆍ②, (라)의 ①ㆍ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신고)을 하여야 함.

회 신

2-15.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주체 (2004. 5. 26)

당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관리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관리(쓰레기분류 및 처리작업)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신고 항목 중 PE(공병)를 분쇄하여 원활하게 반출하기 위해 분쇄기(50마력)를 설치하고자 함. 20마력 이상부터 설치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쇄기가 위치할 부지는 당사 소유지만 분쇄기는 외주업체(쓰레기장 관리업체)소유임. 물론 관리 및 운전도 외주업체가 할 예정이며 기계사양은 본체 50마력에 송풍기15마력으로 하루 약1-2시간 운전할 예정임.

질 의

가.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의무는 누구인지?

나. 방지시설(대기)을 설치해야 하는지. 동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설치의무자 및 신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방지시설 일지작성 및 법적기준 초과시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의 주체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가 되어야 하며 당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체가 될 수 없음. 참고로 타 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어야 함.

회 신

2-16.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시 구비서류 (2004. 3. 29)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 가운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나온 구비서류(신고시) 1, 2, 3호 외에도 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질 의

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시 구비서류 가운데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나온 구비서류 1, 2, 3, 4, 5호 외에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시설기준 및 설치내역서(규칙 별표 12), 별표 4 기준 및 방법 및 준수계획을 제시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서식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의 구비서류 제1호는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의미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신고)기관장의 판단으로 보완 또는 반려가 가능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재활용신고 서식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구비서류 제5호는 동 규칙 별표 12의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를 의미하며, 구비서류 제3호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보관계획서와 구비서류 제4호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야 함.

2-17. 소각시설 처리량 감소시 변경신고 (2004. 3. 26)

당사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은 공동처리시설로서(3개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1개 사업장의 자체처리로 인해 처리량이 약 40% 감소하였음.

질 의

가. 이 경우와 같이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는 변경이 없으나 물량이 감소할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공동처리하기로 한 사업장의 수가 변동될 시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처리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대상 사업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출자 변경신고 또는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회 신

2-18. 분쇄시설(208마력)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2004. 3. 13)

플라스틱제품인 PE PIPE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공정중의 불량품과 생산된 제품 중의 불량품을 제품의 원료로 재이용하고자 당 사업장에 분쇄기(208마력)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경우 이 분쇄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 의

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쇄기(동력 208마력)를 설치 한다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승인)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가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2-19. 압축시설(1일 처리능력 80톤)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 (2004. 2. 13)

가. 한 회사에서 최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분쇄시설이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어서 설치신고대상으로 설치신고를 받고 또 다른 압축시설(1일 처리능력이 80톤)을 설치하고자 하면 기존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과 80톤이 합하면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처리시설로 보아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로 하면 되는지?

질 의

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재활용폐기물 보관량이 폐지 100톤, 고철 100톤, 폐용기류 100톤, 폐타이어 100톤, 폐합성수지 100톤으로 되어 있을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에서 폐지, 고철, 폐용기류,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전체 합계 500톤으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합계 200톤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만 하면 되는지?

가. 사이버민원 제45989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분쇄시설과 압축시설은 동일한 종류의 시설이 아니므로 새로이 설치하는 기계적처리시설 중 압축시설(1일 처리능력 80톤)은 설치신고 대상임.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없이 폐지ㆍ고철 또는 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는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2-20. 소각시설 처리대상폐기물 조성변경시 변경신고 (2004. 11. 20)

당사는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작업공정 중에 발생되는 폐톱밥을 처리하기위해 소각시설의 설치검사를 받고 소각로(90㎏/h)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내에서 일부 발생되는 폐목재(목재 파렛트)를 함께 소각 처리하고자 하는데 처리대상폐기물 조성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톱밥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폐목재를 함께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처리대상폐기물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서의 처리대상폐기물 종류에 폐목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회 신

2-21. 동일법인인 A사의 소각시설에 B사의 폐기물 공동처리시 변경신고 (2004. 1. 6)

가. 동일법인인 “A”, “B”사가 있는데 기존에 “A”에서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금번 “B”사의 폐기물을 공동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A”사에서 폐기물 처리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요건인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또는 주요설비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대상이라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능력 30%미만 증설되더라도 페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변경이 가능한지?

다.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일 경우 무조건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폐기물 변경신고 대상인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동일법인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가 가능함. 공동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미만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나, 공동처리로 인하여 폐기물 소각용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적정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증설하거나 또는 공동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0분의 30미만이 증가됨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비변경사항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3-1. 건설오니 처리방법 (2005. 8. 31)

연약지반에서 발생된 슬라임(오니)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ㆍ건조하여 건설폐재류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자가 처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함.

질 의

이 경우 탈수 건조시설을 (신고절차를 이행 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침출수라든가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자연 건조시켜도 되는지?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오니에 해당되며,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ㆍ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건설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회 신

3-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처리시설 설치장소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장소에 설치ㆍ운영이 가능한지 (2005. 8. 9)

당 현장은 발주처가 한국토지공사 택지현장으로 1개의 사업지구를 4개 공구현장으로 각각 분리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구역을 분리) 별도 발주하여 도급시행자가 4개사로 공사계약 및 공사수행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질 의

가. 당초 설계시 각 공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목 기존 구조물(옹벽, 교량, 콘크리트 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각 공구현장에 각각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일명 크라샤)을 설치하여 각 공구 현장내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3공구 현장이 기존 시가지와 밀접한 관계로 잠재 민원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3공구 현장과 접해 있는 2공구 현장내에 2공구현장과는 별도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3공구내에 자체 재활용하고자 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가능한지?

나. 아울러, 상기 방법이 불가할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의한 2, 3공구의 공동처리 가능여부? (당사가 수행하는 3공구 현장과 2공구현장은 접하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4개 공구가 서로 밀집되어 있음).

건설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여야 함.

회 신

3-3. 실험ㆍ연구 목적의 폐기물(제강 분진)처리시설 설치ㆍ운영 (2005. 7. 14)

당 연구실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제강분진을 2ton 정도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하려 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강분진에 대한 반출허가가 필요하며, 반출허가를 담당하는 00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강분진이 반입될 지역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질 의

가. 설치하게 될 실험장치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어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관청이 어디인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규칙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지정폐기물)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며

회 신

나.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동 설치ㆍ운영계획서의 폐기물 반입계획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소요되는 폐기물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공급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기본적 처리증명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3-4.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한 전체시설인지 여부 (2005. 7. 4)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1일처리능력 100톤 미만(지정폐기물은 10톤 미만)의 일반소각시설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로서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4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한 전체 시설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 이외의 자가처리시설을 말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회 신

3-5. 폐기물처리사업(소각전문)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의 허가신청서 제출시한 (2005. 6. 21)

당사는 '02. 9월에 소각전문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적정통보(소각시설 1식 : 1톤/hr)를 관할청에서 받고 '03. 5월에 사업변경(설치장소변경)에 따른 변경적정통보를 받고 오늘에 이른 업체로 최근 발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08. 6. 30일까지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설설치 시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질 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중간(소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3-6. 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 (2005. 5. 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과정에서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를   자가처리하여 당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고자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21조 관련 중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으로 설치기준에 나와 있다하여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데 폐콘크리트는 고체상태임으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굳이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여야 함.

회 신

3-7. 고온소각대상폐기물과 일반소각대상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할 경우 소각시설 설치기준 (2005. 4. 27)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과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로서 기존시설 중 고온소각시설(1ton/hr)이 노후화되어 폐쇄하고 신규로 고온소각처리대상폐기물과 일반소각처리대상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온소각시설(1ton/hr)을 설치코자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서 고온소각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200kg/hr로, 일반소각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2ton/hr로 되어 있음.

질 의

이 경우 고온소각시설 설치용량기준인 200kg/hr이상의 고온소각시설(1ton/hr)을 설치하면 되는지?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로 허가받아 일반소각대상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일반소각대상 폐기물도 고온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3-8. 폐기물처리시설(분쇄) 용량산정 방법 (2005. 4. 15)

당사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소로 폐기물처리시설 중 분쇄시설을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다목(1)(라)를 보면 ‘반입공급장치, 파쇄ㆍ분쇄ㆍ절단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시 분쇄시설의 메인모터용량만으로 산정하는지, 메인모터와 부대시설(원료투입 및 배출)의 용량의 합으로 산정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분쇄)의 용량산정은 분쇄시설의 주동력으로 산정하게 되며 원료투입 등 부대시설은 용량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3-9.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의 소각시설 입지 (2005. 4. 14)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가 가능한지와 소각로 자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질 의

소각시설 입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에서 설치ㆍ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시ㆍ군ㆍ구)에 직접 문의하기 바라며, 소각시설의 설치기준(환경오염방지시설 포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3-10. 소각시설 가동시간에 한하여 자동온도기록계를 운영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 위반여부 (2005. 4. 12)

당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로의 경우 시설용량 195kg/hr, 가동방식 회분식, 가동시간 8시간/일, 소각대상폐기물 폐지50%ㆍ목재50%이며 사업장내에 발생하는 폐지, 목재를 선별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한달에 약 3~7회에 걸쳐 일일 4~8시간 정도 부정기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질 의

가동방식이 연속식이 아닌 회분식인 관계로 소각로 가동시 최초점화와 승온시간은 물론, 회화를 위한 감온시간에도 자동온도기록계는 정상적으로 연속하여 측정, 기록되고 있으나, 퇴근시 또는 장기간의 미가동시에는 상주근무자가 없고 화재위험 등의 사유로 소각로 주전원을 차단하고 있음.

따라서 조작 판넬상에 부착된 자동온도기록계 역시 전원이 별도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서 주간 근무시간 후 퇴근시 또는 장기간의 미가동시에는 자동온도기록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온도, 시간이 측정기록 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여건 및 사유로 당사업장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시간에 한하여 자동온도기록계를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자목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내용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나,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기 바람.

회 신

3-11. 폐기물처리(이동식파쇄)시설 설치바닥 포장 (2005. 3. 21)

이동식파쇄시설을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여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현장에서 재활용하려고 함. 설치하려고 하는 파쇄기는 바퀴형태가 아닌 무한궤도식이며 동 파쇄기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고 설치하려고 함.

질 의

가. 이러한 무한궤도식 파쇄기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장소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꼭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면 작업이 끝난 후 다시 포장된 바닥은 철거하여 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외부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음)

나. 바닥을 포장하는 이유가 안전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만한 원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함. 또한 이러한 이동식파쇄기의 바퀴는 무한궤도식이라 파쇄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

다. 또한 공사가 끝난 뒤에 파쇄기를 철거하고자 할 때 별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쇄신고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폐쇄신고가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회 신

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여야 함.

3-12.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 산정 (2005. 3. 1)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처리능력 산정시 시간당최대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회분식 8시간, 준연속식 16시간, 연속식 24시간기준으로 산정함이 맞는지 실제 당사가 처리하고자 하는 양을 기준으로 함이 맞는지?

질 의

나. 처리시설의 시간당 폐기물처리능력은 입고되는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당해 시설투입량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 입고된 폐기물(8톤)이 1차 분쇄시설(1톤/HR×8HR/일)을 거쳐 공정 중 발생폐기물로 그 양이 4톤으로 감소된 후 다시 2차 분쇄시설(0.5톤/HR× 8HR/일)로 인입 처리될 경우 2차 분쇄시설의 폐기물 일처리능력은 4톤/일인지, 입고되는 폐기물기준 8톤/일인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처리능력 산정은 당해시설의 시간당 최대처리용량에 회분식인 경우 8시간, 준연속식인 경우 24시간 미만(가동시간만 산정), 연속식인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산정함.

회 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은 실제 폐기물을 투입하는 양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최대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함.

3-1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2005. 3. 9)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브레이커를 사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쇄ㆍ분쇄시설 및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함.

회 신

3-1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기준 적합여부 (2005. 3. 9)

폐기물관리법(규칙 별표)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처리의 경우 소각시설과 멸균분쇄시설이 있으며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용기에 담은 상태로 1차 열분해시설에서 650℃로 열분해처리 후 2차 연소시설에서 850℃ 이상으로 소각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이때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 체류시간 2초 이상이며, 열분해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10%이하로 처리하며 잔재물은 매립함.

질 의

가. 상기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나.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있어서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는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소성로 및 용광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어느 시설에라도 해당되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9항에 의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및 2호가목(1)의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회 신

나.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여부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기 바람.

3-15. 소각시설 2기(1기 비상용)에 방지시설 1기 설치시 문제점 (2005. 3. 8)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중 방지시설은 1기만 설치하고 소각시설(소각로)을 2기 설치하여 1기는 STNAND-BY용(비상용 : 1기 고장 등)으로 사용하고, 1기는 정상가동할 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질 의

예비용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3-16.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2005. 3. 8)

지금 시행중인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는 중간처리허가기준 시설에 보면 분쇄시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시설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시설만 있으면 안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회 신

3-17. 준농림지역에서의 폐기물최종처리(매립시설)업 허가 (2005. 2. 23)

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1의 규정에 의거 차수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근지역의 석가공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폐석분, 점토점결폐주물사만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최종처리업을 득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 규정 비고 1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ㆍ유리ㆍ연소재ㆍ도자기조각ㆍ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ㆍ도지사가 침출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3-18. 퍠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의 소각시설 처리능력기준 (2005. 2. 21)

처리대상폐기물종류가 폐목재(25%), 폐합성수지(55%), 폐섬유(10%), 폐지류(10%)임. 이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전문업을 하려면 몇 kg/hr 이상이어야 하는지?

질 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설치하는 일반소각시설은 시간당처리능력 2톤 이상이어야 함.

회 신

3-19. 관리형매립시설 침출수집배수시설 바닥기울기 적용 (2005. 2.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2)(나)에는 “~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안에 조성되는 매립시설 현장여건상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 2퍼센트 이상 확보가 불가능하여 유공흄관 형태의 침출수 수직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내에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침출수를 매립지 외곽으로 배제하고자 함. 이 경우 관련법규 규정의 적합여부는?

질 의

관리형매립시설 설치기준 중 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제2호나목(2)(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집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회 신

3-2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기준 및 절차 (2005. 2. 12)

가.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며, 현재 소각시설 100kg/hr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소각전문업을 하려면 몇 kg/hr 이상이고 그에 따른 절차는?

질 의

나. ’07년도부터는 용량에 상관없이 다이옥신측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환경청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은 사용개시일부터 2톤/시간당 이상인 시설의 경우 6월에 1회 이상, 200kg/시간당 이상 2톤/시간당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월에 1회 이상, 25kg/시간당 이상 200kg/시간당 미만인 시설의 경우 24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다만, 25kg/시간당 이상 200kg/시간당 미만 기존시설의 경우 '07. 1. 1일부터 적용됨.

3-21. 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 부지에 타 업종의 공장 설립 (2005. 1. 3)

폐기물 소각전문중간처리업 설치허가를 받은 대지의 일부분에 공장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대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에 각각의 허가를 받아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부지확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부지내에 타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폐기물처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장소와 타 공장 운영을 위한 장소를 구획ㆍ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회 신

3-22.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의 설치기준 (2004. 12. 22)

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시설구분, 온도기준 등) 은 어떻게 되는지?

질 의

나. 소각시설(처리용량 : 48톤/일)의 폐열을 이용하여 폐기물인 오니(슬러지)를 건조시설(처리용량 : 300톤/일)을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시멘트 원료로 납품하고자 함. 이때 건조시설의 온도가 500도 이상 될 경우 건조시설이 아닌 소각시설로 보아 소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됨.

회 신

나. 폐열을 이용하여 폐기물(슬러지 등)을 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건조시설에 해당됨.

3-2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시설ㆍ장비를 타 용도로의 병행사용 (2004. 12. 3)

당사업장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당 사업장과 근접한 고령토광산에서 채광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석을 원료로 골재(모래)를 생산하고자 골재채취업 등록을 준비 중임.

질 의

가. 기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파쇄시설 등 시설장비와 골재채취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이 유사하므로, 동 시설을 중복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위법이 되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시설(파쇄기, 선별기 등)에서 건설폐기물과 사석(채광부산물)을 투입해서 파쇄 선별하여 골재를 생산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겸용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와 법령근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ㆍ장비를 다른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 기준의 규모와 능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과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시설ㆍ장비의 가동시간을 구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 신

3-24. 폐기물처리(건조)시설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부합여부 (2004. 11. 16)

하수슬러지를 건조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을 구상 중에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동 건조시설이 부합되는지. 해당된다면 설치검사, 정기검사, 기술진단, 환경영향평가, 환경상영향평가 등을 소각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슬러지 등)의 건조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처리시설에 해당됨.

회 신

3-25. 고온소각대상폐기물처리시설에 일반소각대상폐기물의 처리 (2004. 11.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제2호다목(1)(나)와 관련, 고온소각 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준은 200kg/hr 이상으로 되어있음.

질 의

위와 같이 200kg/hr 이상의 고온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고온소각시설관리기준에 의해 운영할 경우 고온소각처리대상폐기물외의 일반소각대상폐기물도 함께 소각하여도 가능한지?

고온소각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일반소각대상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고온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3-26. 골판지 파쇄(절단)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2004. 11. 3)

CUTTING BLOWER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시 일정한 규격에 맞게 골판지를 절단(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골판지 스크랩)이고, 용도는 파지를 파쇄(절단)하면서 동시에 공기 이송함.

질 의

운전방법은 파지가 발생되면 CUTTING BLOWER 흡인력에 의한 공기흡인 또는 콘베어에 의해 CUTTING BLOWER로 투입되고, 투입된 파지는 CUTTING 기능이 있는 BLOWER 회전날개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절단)되면서 압축공정으로 공기 이송됨. (압축된 파지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약 1톤 정도의 크기로 묶여서 재활용업체로 반출되어 전량 재이용됨) 파쇄(절단) 목적상 폐기물관리법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다. 기계적처리시설 (1)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시설 구조상 동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없음.

CUTTING BLOWER가 20HP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파지)을 파쇄하는 시설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됨.

회 신

3-27. 폐기물처리(분쇄)시설 동력 20마력의 의미 (2004. 10. 29)

당사는 사출성형 후 분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을 하여 등록이 되어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 2에서 기계적 처리시설 중 분쇄시설인 경우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라고 하였을 경우 분쇄기 1대당 20마력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대일 경우 합산하여 20마력인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위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기계적 처리시설 중 분쇄시설은 단위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을 의미함.

회 신

3-28. 대용량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2004. 10. 8)

규모(톤/일) 50~200의 소각로 건설시 이에 제반되는 설비인 계량대, 반입장, 크레인조정실, 소각로, 전기집진기, 습식세정탑, 선택적촉매환원장치, 폐수처리장, 고형화처리시설, 재처리장, 터빈발전기, 중앙제어실(DCS) 등의 법정설치 의무기준이나, 법정설치면적, 법정 설치규모 등이 명시된 것이 있는지?

질 의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됨.

회 신

3-29. 고온열분해방법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및 설치기준 (2004. 10. 7)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서 Plasma Conveter Waste treatment System(PCS)을 이용하여 고온(섭씨 17,000도) 열분해방법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코자 할 경우 별표 2 제1호가목(3)호에 의한 열분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동 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어느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는지?

열분해 방법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회 신

3-30. 폐기물처리(분쇄)시설 동력 산정 (2004. 10. 1)

당사는 타일을 제조하는 공장이며 불량타일을 분쇄하여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계인 분쇄시설에 대한 문의. 타일은 제조공정 중 불량제품이며, 분쇄시설은 이송벨트(10hp) - 분쇄기(12.6hp) - 이송벨트(10hp)로 구성이 되어 있음.

질 의

동력 20hp이상인 분쇄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분쇄기 동력산출시 이송벨트와 분쇄기를 같은 설비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는지 아니면 별도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

귀사 분쇄시설의 동력이 12.6마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1호나목(2)의 규정에서 정한 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은 분쇄시설에 대한 동력을 의미함.

회 신

3-31.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의 경우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2004. 9. 6)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의 시설기준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소각전문의 경우 실험실과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ㆍ염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비고 4에 따르면 ‘~ 측정대행자 및 국가공인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질 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ㆍ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고시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필요시)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대상ㆍ항목 및 방법의 비고 4에 따르면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상기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의 경우 자가측정 항목이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있는 실험실과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에서 발생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배출가스는 굴뚝자동측정기를 갖추어 측정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중 실험실 및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는 안 갖추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비고 4항도 측정대행자에게 대행계약한 것 외에 굴뚝자동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도 실험실 및 실험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유 : 관련 환경법의 일치 및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목적과 부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실험실ㆍ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ㆍ실험기구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3-32. 골재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 (2004. 8. 31)

당 현장은 00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까지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적법 위탁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음. 그래서 당 현장내에 운용중인 골재생산을 위한 암파쇄용 크라샤(200t/hr)를 이용하여 현장내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하고자 함.

질 의

승인(건설폐재류를 재활용)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가. 골재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절차를 밟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회 신

나. 다만, 건설폐기물이 생산골재와 혼합될 경우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골재생산과 폐기물처리는 분리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3-33. 다이옥신관련법 관련 소각시설의 신설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 (2004. 8. 28)

소형소각로 설치를 하기 위해 인ㆍ허가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다이옥신관련법이 개정ㆍ공포되었음.

질 의

가. '04. 7. 28일에 폐기물설치신고필증이 나왔고, ’04. 7. 5일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이 나왔는데 이 시설은 신설시설과 기존시설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은 설치 신고한 날짜인지. 필증이 나온 날짜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제2호가목(1)(가)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미만인 신설시설이라 함은 '04.7.20일 이후에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함.

회 신

3-3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 폐쇄 후 신설 가능여부 (2004. 8. 19)

현재 소각로(100kg)를 사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임. 앞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있어서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다는 시행안도 공포되고 이런 저런 법 해석이 나오던데 당 업체의 경우 100kg/hr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195kg/hr 정도의 소각시설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폐쇄 후 신설이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1)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소각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당 처리능력 100kg이상 200kg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회 신

3-35.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선별ㆍ보관ㆍ계근시설이 포함되는지 (2004. 8.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사이버민원실 질의회신(민원번호 : 23447)에 의거, 폐기물의 선별시설, 보관시설, 계근시설은 법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당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선별, 보관, 계근하는 과정에서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창고시설(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선별, 보관, 계근을 위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유사한 “창고시설”로 적용함)을 이용하여 보관, 선별, 계근행위를 하고 있음.

질 의

건축법상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나 폐기물의 선별, 보관, 계근행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창고시설”로 사용하고자 함. 다만, 건축 관련 인ㆍ허가청에서 건축법상 시설물의 용도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기관(환경관련 용도일 경우는 환경부)의 법규해석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함.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선별, 보관, 계근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나. 보관 하역시설인 “창고시설”에서 폐기물의 선별, 보관, 계근행위가 가능한지?    다. 아울러 가~나에서 언급된 시설외에 어떠한 시설물에서 “폐기물의 선별, 보관, 계근행위가 가능한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폐기물을 선별, 보관, 계근하는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 신

나.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별 보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별, 보관, 계근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3-36. 파쇄크기가 30㎝ 정도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2004. 6. 29)

폐기물관리법 별표 7 제1호다목(1)(가) 내용을 보면 “파쇄ㆍ분쇄ㆍ절단조각의 크기는 15cm 이하로 각각 파쇄ㆍ분쇄ㆍ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 의

당 업소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1차파쇄(분쇄시설)와 2차파쇄(분쇄시설)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1차파쇄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약 30cm이고 2차분쇄는 15cm이하로 파쇄하는 연속공정임. 이때 1차파쇄(분쇄)시의 파쇄크기가 30cm정도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ㆍ분쇄ㆍ절단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3차이상의 파쇄시설의 경우 1차, 2차 파쇄시설의 각각의 파쇄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시설을 모두 통과한 최종 토출구에서의 파쇄능력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가름하여야 할 것임.

회 신

3-37. 기계에 고정된 칼로 전선의 외피만 도려내는 탈피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절단시설에 해당하는지 (2004. 6. 21)

가. 전력용전선 제조공정 중 전선의 내부 도체를 재사용하기 위하여(도체는 동일 공장내 용융하는 공정으로, 외피는 폐기물처리) 도체외부피복을 탈피하는 공정이 있고, 이 설비를 탈피기라고 하는데, 이 탈피기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절단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질 의

나. 이 탈피공정을 제조공정 중 일부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이버민원 제121071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계에 고정된 칼로 전선의 외피만 도려내는 기능을 가진 탈피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에 의한 폐물처리시설 중 절단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3-38. 폐기물처리시설과 사무실이 상이지번에 위치할 경우 법적하자 (2004. 6. 10)

가.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과 사무실이 근접한 상이 지번에 위치하며(허가증상 명기되어 있음) 사무실의 소재지가 타사소유 건물에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법적 하자가 있는지?

질 의

나. 현재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번(2필지)외 본사 소유지 1필지 사이에 국유지 1필지가 끼어있어 시설설치 및 활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금번 국유지 매입기간에 상기 국유지를 매입하여 당사 소유로 등기 이전하여 총 4필지가 당사 소유가 된 상태임. 이와 맞물려 본사가 시설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바 현재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외 추가된 2필지에 신규시설을 위치시키고자 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 소유의 부지 또는 임대 등으로 사용가능한 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회 신

3-39.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물에 폐기물 소각시 불법소각시설인지 (2004. 5. 18)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구조 등)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소각로가 아니라, 개인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구조물을 지어(굴뚝 설치) 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불법 소각시설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1) 내지 (6)의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승인(신고)을 득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을 말함.

회 신

3-40.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 (2004. 5.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차)에서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흐름도에서는 항시 사용하는 SDR을 최초 집진시설이 아닌, 탈황을 위해 물을 스프레이함으로써 온도가 떨어지는 냉각시설로 보고 1차 집진시설의 인입 온도를 200도로 만족시키는 경우 합당한지?

질 의

시설개요 : 소각시설 -> 폐열보일러 -> SDR (반건식탈황시설) -> 1차 집진시설

(900도)                                           (200도이하)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은 세정식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정식집진시설(준건식, 반건식반응탑)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보면 됨.

회 신

3-4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시 입지가 가능한 용도 지역 (2004. 4. 13)

매립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아래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인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이어야 설치가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위의 지역이 드물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아닌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설정함.

질 의

가. 위의 용도지역(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인ㆍ허가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그리고 위의 지역외에 타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려면 어떤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2002. 12. 30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제7호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제3종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가 건설교통부이므로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3-42.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설ㆍ장비의 처리능력 산정기준 (2004. 4. 12)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시설ㆍ장비 : 용융시설, 일일처리능력 2.46톤/일)를 득하여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함.

질 의

가. 이때, 동일한 한 개의 시설 및 장비의 처리능력(용융시설 2.46톤/일)을 가지고 기존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처리능력 2.46톤/일)과 신규로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처리능력 2.46톤/일)을 추가로 중복(시설ㆍ장비)하여 신규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나. 또한 중복(시설ㆍ장비)처리업 허가가 가능할 경우 허용보관량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1 규정에 의거 사무실ㆍ실험실ㆍ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3-43. 자연건조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대상인지 (2004. 4. 8)

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전물(토사 슬러지)을 자연건조 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기계적장치가 없는 자연건조시설(보통 고무통, 목재 및 철재로 된 통이나 박스 등)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대상인지?

질 의

사이버민원 제30950호(자원재활용과)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계적장치가 없는 자연건조시설(고무통, 목재 및 철재박스 등)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없음.

회 신

3-44. 폐기물 투입방식 및 처리형식에 따른 소각시설 분류 (2004. 4. 8)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회분식인지, 준연속식인지?

질 의

소각시스템 : 쓰레기 투입(버켓)→건류기→2차 연소실→폐열회수보일러→싸이클론→ID FAN→세정, 충전탑→배출

건류기는 2기가 있으며 우선 1호기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약 13시간 정도 소각을 하고 소각이 끝나면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건류기 및 연소실을 냉각시켜 소각재를 일시에 제거한 뒤, 2호기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음. 소각 도중에 폐기물을 투입한다거나 소각재를 제거할 수는 없음. batch 타입으로 운전을 함.

성능검사성적서를 보면 이전에는 회분식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금번 성능검사성적서에는 준연속식으로 분류되어 업체에 문의를 하자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서 준연속식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투입방식 및 처리형식을 볼 때 회분식이나 일괄투입식 같은데 환경부의 판단은?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회분식소각시설이며, 소각시설은 폐기물투입방식 및 처리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회 신

연속식시설이란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며, 준연속식시설이란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간헐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분식시설이란 운전 후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함.

3-45. 유수분리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2004. 3. 18)

당사는 음료용 스틸캔(깡통)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스틸캔 성형과정중 기계에서 수용성 절삭액(절삭액 원액 4%+물 96%+기름성분 0.2%미만)을 연속분사한 후 사용 하고난 절삭액은 배관을 통해 Tank로 보내진 후, 절삭액에 포함된 찌꺼기, 이물질은 필터를 통해 여과하고 기계로부터 혼입된 절삭액 중의 유분(0.2%미만)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전량 배관을 통해 기계에 공급(시간당90톤)하는 연속순환형 여과시설을 운용하고 있음.

질 의

이때 기계에서 흘러나온 소량의 폐절삭액은 별도로 모아 폐수(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폐수 확인)로 위탁처리하고, 여과장치 중 원심분리기에서 분리된 폐유(폐유액상)와 사용하고 난 필터(폐유고상)는 전량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중 제품에 묻은 절삭액은 세척기에서 세척 후 발생 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 유입 적정 처리하고 있음.

이 경우 수용성 절삭액을 순환Tank에 모아 필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에서 유분을 제거하여 연속 재순환하는 설비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분과 폐수를 분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됨. 다만, 수용성절삭유를 여과, 원심 분리하는 시설이 생산시설의 공정과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3-46.  무기성오니외 7종의 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 파쇄시설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3. 6)

사업장 현황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처리대상폐기물 - 기존허가(무기성오니, 분진 ,석탄재, 광재, 폐토사, 폐점결, 폐주물사, 폐석회, 폐석회, 폐석고), 변경허가(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시설 - 기존허가(건조시설), 변경허가(파쇄시설)

질 의

가. 건조시설 폐쇄로 인하여 처리공정상 처리대상폐기물을 분류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업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인 무기성오니외 7종에 대한 중간처리시설 1식의 미달로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축소)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대상여부? (무기성오니외 7종의 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 파쇄시설로 대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에서 폐기물의 각공정상 폐기물처리시설 1식을 갖추어야 한다면 파쇄시설이 있다하더라도 건조시설의 폐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미달여부?

다. 중간처리업 사업장부지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로 폐플라스틱 선별시설을 연구목적으로 설치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면제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제외대상 해석상 어려움)

가. 폐기물중간처리업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다)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무기성오니외 7종의 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 파쇄시설로 대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정황을 관리하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장부지내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로 폐플라스틱 선별시설을 연구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3-47.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보관장소(집하장)가 폐기물처리시설인지 (2004. 3. 4)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보관장소(집하장)가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 중인 업체가 폐기물보관장소(집하장)가 협소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므로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보관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관할하는 관할 시ㆍ군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3-48. 이동식 폐아스콘 용융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04. 2. 20)

가.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인 폐목 등을 분쇄처리하는 업을 행하는 업소에서 바퀴가 없는 고정식 분쇄시설 250마력 2기를 이용하여 분쇄할 경우 이를 고정식 분쇄시설이라 하지만 한시적(약 6개월)으로 설치 조업하다가 지게차를 이용 분쇄기를 자동차에 싣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이를 이동식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나. 허가받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바퀴달린 폐아스콘 용융시설(대기배출시설대상임)을 고정 배치하여 연간 16,800톤의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바퀴가 달렸다고 이동식으로 보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가. 이동식 임목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사이버민원 53096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나. 아울러, 이동식 폐아스콘 용융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질문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시설은 이동식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참고로 이동식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분쇄시설의 경우에 있어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3-49. 도장된 자동차를 건조하기 위한 온풍난방기 연료로 폐유를 사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여부 (2004. 6. 25)

가. 자동차건조 부스용 온풍난방기의 연료로 차량정비시 발생한 폐유를 대체연료로 사용할 경우 동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당해 배출업소에서 차량정비시 발생하는 폐유를 온풍난방기의 대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장된 자동차를 건조하기 위한 온풍난방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 신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당해 사업장에서 설치되는 재활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회수기준 적합 여부 및 소각잔재물 중 강열감량 1%이하 준수여부를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인증을 받아 관할 기관에 폐기물배출자신고(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후 스스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동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6)로 문의하기 바람.

3-50. 소각시설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등 처리가능여부 (2004. 7. 30)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설치ㆍ운영중인 소각시설(48톤/일×1기, 72톤/일×1기)에 대하여 100분의 30이내(62톤/일×1기, 93톤/일×1기)로 소각처리 및 대장처리가 가능한지?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처리능력 초과’의 의미는?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 없이 처리용량의 변경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등에는 실제 처리량을 기록하면 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말함.

3-51. 열분해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2004. 11. 1)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금속과 규산염은 고체로 방출 재생하고 그외 폐기물은 전량 가스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및 운영규정은 무엇인지?

질 의

열분해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에 해당되며,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신

3-52. 소각시설 허가요건 및 소각업체 정부지원 요건 (2004. 11. 9)

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은?

질 의

나.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과 처리내용은?

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 규정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함.

회 신

나.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경감 및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자금(방지시설설치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자금의 지원시기,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5~8)으로 문의하기 바람.

3-53. 소각시설의 형식분류 기준 (2004. 12. 15)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형식(회분식, 준연속식, 연속식)을 분류하는 기준이 운전시간과 운전방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질 의

소각시설은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투입방식 및 처리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회분식소각시설임.

회 신

가. 연속식시설 :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

나. 준연속식시설 :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간헐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

다. 회분식시설 : 운전 후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4-1. 소각시설의 일부 방지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대상 해당여부 (2005. 8. 16)

소각중간처리 허가업체로서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량은 기존과 동일하고,소각로도 변경사항이 없음. 단 후단 방지시설 중 Cyclone을 동일용량의 반건식반응탑으로 교체하였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 방지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소각시설설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 의

'04. 8.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4-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시 사용개시신고 (2005. 8. 4)

소각시설(600kg/hr)내 방지시설 증설 - 1차 원심력집진시설(기존), 2차 세정식집진시설(기존), 3차 여과집진시설(기존), 4차 흡수에의한시설(증설), 5차 응축에의한시설(증설)

질 의

위와 같이 방지시설 4차와 5차를 증설할 계획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개시신고서를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함.

회 신

4-3.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다이옥신배출기준 (2005. 7. 20)

당사업장은 일반소각시설(1.5톤/시간 : ’94년 설치가동, 0.745톤/시간 × 3기, ’93년 설치가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05. 1월에 소각시설의 용량을 1.5톤/시간에서 2.2톤/시간으로 증설하였으며, 소각시설 0.745톤/시간 × 3기는 폐쇄로 변경허가를 득하였음.

질 의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허가를 득하였다면,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시 소각시설(2.2톤/시간)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시설인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시설에 해당되는지?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비고 2에 의거

회 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함.

4-4. 소각시설 내부구조 및 용적변경에 따른 다이옥신배출기준 (2005. 7. 11)

당사는 일반소각시설(3톤/시간, ’97년 설치가동)과 고온소각시설(1.7톤/시간, ’97년 설치가동)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소각시설(stoker식)을 내부구조 및 용적변경(처리용량은 변함없이 용적증가 : 30%이내)을 하고, 방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질 의

변경전 : 소각시설-보일러(노통연관식)-싸이크론-세정식집진시설-회전식세정집진시설-연돌

변경후 : 소각시설-보일러(수관식:변경)-감온실(증설)-싸이크론-벤츄리스크러버(증설)-세정식집진시설-회전식세정집진시설-연돌

위 사항으로 변경시 다이옥신 규제는 기존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가)⑤㉮의 비고 2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임.

회 신

4-5.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2005. 6. 23)

당사는 폐촉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95. 12. 29 협의완료) 이후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매립가능한 지정외의 폐기물최종처리(매립)에 대하여 관할 군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지정외 폐기물매립장의 매립고, 매립면적 변경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변경승인을 관할 도청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상태임.

질 의

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신설됨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조성면적이 5만㎡ 미만이고 용적이 25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승인과 별도로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나. 또한 관할 군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지정외의 폐기물매립장의 일부를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는 경우 관할 군청에 지정외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관할 환경청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는지?

귀하가 질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외의 매립시설로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허가기관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회 신

4-6. 사용중인 소각시설의 검사기간 및 횟수 (2005. 6. 4)

당사는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거래처 회사에서 지금 소각로(50kg/hr)를 운영중임. 지금 사용 중인 소각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기간 및 횟수와 향후 어떠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설치검사를 받고 운영중인 폐기물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함.

회 신

4-7. 가동하지 아니하는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2005. 5. 19)

당사 소각시설 중 정비나 보수시 가동할 목적으로 설치한 또 다른 예비소각시설에 대하여, 지난해('04) 일시 가동한 이후에 시설보수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장기간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음. 따라서 부득이 법정 측정주기내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측정할 수 없는 사유와 시설보수 후 재가동 즉시 측정할 것으로 관할 지도ㆍ감독기관에 소명하여 인정을 받았음.

질 의

그러하면, 정기검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동하는 즉시 기한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와 그러할 경우 다이옥신측정유예 인정을 받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소각시설의 검사는 시설의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4-8.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증설시 가동개시 신고 (2005. 5. 1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대기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위해 변경신고(설치전 신고)를 완료하였음. (폐기물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질 의

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 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 또한 원심력집진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증설되는 사항이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얻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4-9.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 (2005. 4. 7)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받고자 함.

질 의

가.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허가관청의 사용개시신고수리 완료시점까지 적용하면 되는지?

나.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관청에 설치검사신청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다. 만일 허가기관에서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면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이 기관별로 상이할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부여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11항 내지 1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환경청 허가시 지자체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것처럼 환경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기관인 환경청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하여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승인(신고)기관에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 없이도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날부터 검사기관의 검사가 끝난 날까지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음.

회 신

4-10.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파쇄기 설치)신고시 폐기물성능검사 (2005. 2. 23)

폐기물(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 조업하던 중 신규로 파쇄기를 설치하려고 함. 이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폐기물 성능검사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

질 의

음식물처리시설의 성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시 환경관리공단,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임.

회 신

4-11. 소각시설 검사 및 가동개시신고 (2005. 2. 11)

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각용량 일일 30톤(일일 지정폐기물 5톤, 사업장일반폐기물 25톤)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정폐기물처리업 5톤을 반납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25톤(기존처리량과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지정폐기물처리업만 반납)만을 처리할 경우 소각시설의 재검사 대상인지?

질 의

나. 폐기물 조성비율이 변경 전→ 폐합성수지류 고상 72%, 폐합성섬유류 고상 12%, 폐합성고무류 고상 4%, 폐합성피혁류 고상 2% , 폐플라스틱유 고상 2%, 폐수처리오니고상 4%, 폐고분자류 고상 4%를, 변경 후→ 폐합성수지류고상 75% 폐합성고무류고상 2.5%,폐합성섬유류 고상 15%, 폐합성피혁류 고상 2.5%, 폐목재류 5%로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대상인지 또는 소각시설의 재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 가~나항이 변경허가(변경신고)대상이라면 소각시설 재검사를 받고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각각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반납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용량에 비해 당해 시설용량이 100분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설용량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100분의 30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4-12. 소각시설 정기검사시 연소가스 출구온도 측정 (2005. 1. 28)

가. 당사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일괄투입식으로 용량 80kg/hr이고, 1Batch당 8시간이며, 시설공정은 1차 연소실, 2차 연소실, 폐열보일러, FAN,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연돌로 구성되어 있음. 금번에 정기검사 기간이 되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폐열보일러를 거친 후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출구온도를 측정하는 것인지?

질 의

나. 만약, 폐열보일러의 배출가스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면 측정위치가 원심력집진시설의 전인지 세정집진시설의 전인지?

다. 설치검사 당시('02. 2. 7)에는 폐열보일러의 배출가스 온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번 정기검사 때에는 배출가스의 출구온도를 검사기준에 의거 250℃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는지?

2톤/시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귀사의 경우 최초 집진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을 말함.

회 신

4-13. 석유제품(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추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2005. 1. 25)

가. 석유제품(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유화시켜 연료를 추출할 경우 이 시설은 소각시설의 일종인 열분해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료화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질 의

나. 만약 소각시설로 본다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참고로 분해가스를 유화시켜 연료를 추출할 경우 분해가스를 냉각시켜야 하는데 성능검사 조건인 출구온도 850도 이상 이어야 된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음)

다. 또한 기존의 폐타이어를 열분해하여 유화시키는 시설은 무슨 시설에 해당하는지? (이 시설은 열분해 시설의 검사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

열분해방법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4-1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2005. 1. 20)

가. 회분식은 1일 8시간 8톤 시설로 의무적으로 8톤을 일괄 투입하여 소각하는지? 일괄 투입 소각한다면 법정용기에 담은 그 많은 부피에 양이 들어갈 수 있는 1차 연소실 시설 및 기술적으로 이에 따른 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일괄 투입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승온 후 조금씩 투입 및 1시간마다 1톤씩 8시간 소각하여도 되는지?

다. 조금씩 투입 및 1시간 1톤씩 투입소각하면 준 연속식으로 간주하는지?

가. 폐기물 소각시설 중 회분식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괄하여 투입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후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소각시설로서 1일 8시간미만 운전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소각시설을 1일 8시간미만 가동하는 모든 시설이 회분식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회 신

나. 회분식시설의 경우 1cycle당 8시간 소각 또는 1cycle당 8톤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1cycle 이상을 가동하여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톤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폐기물을 투입, 처리하면서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8시간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준연속식 소각시설로 보아야 할 것임.

4-15.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일 (2005. 1. 14)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 회사의 경우 '03. 9. 29일에 최초가동을 했음. 이 경우 3년이라 함은 횟수로(’05. 9. 29)인지 아님 '06. 9. 29일까지 인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므로, 사용개시일이 '03. 9. 29일인 소각시설의 경우 ’06. 9. 2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됨.

회 신

4-16. 소각시설 타 소재지로 이전시 변경승인 (2004. 12. 27)

'01. 6월에 용량이 60kg/hr의 소각시설을 도내 타 시로 이전 예정임. (정기검사는 ’04. 7월 실시완료)

질 의

가. 소재지 변경승인 후 받아야 할 검사종류와 검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나. 다이옥신 검사시에 배출기준이 기존시설 기준인 40으로 적용받는지, 아니면 소재지 변경승인으로 신규시설 기준인 5로 적용받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변경되지 않음.

회 신

4-17. 소각시설 처리대상폐기물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2004. 11. 16)

금번에 소각물질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를 득한 후 사용개시신고를 하고자 성능검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경우 처리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기검사로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설치검사로 받자니 신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검사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함. 이와 같이 변경신고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하고자 할 때 성능검사는 설치검사가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맞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회 신

4-18. 사용 중지중인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2004. 11. 12)

당사에서 소각시설 650kg/hr 가동하다가 '03. 12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각시설이 노후 부식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각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지상태에 있음.

질 의

이 경우에도 사용 중지중인 소각로에 대한 '04년도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공사 후 새로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정기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2개월 이상 가동을 중지한 경우라면 당해기간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아도 됨. 다만, 측정주기 내에 일부라도 가동한 경우라면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함.

회 신

4-19. 폐쇄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2004. 11. 3)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로서 3.25톤/시간 일반소각시설 1기와 2톤/시간 일반소각시설 1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톤/시간 일반소각시설 1기를 11. 15일경 폐쇄예정으로 동일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

질 의

가. 폐쇄예정인 2톤/시간 1기(일반소각시설)에 대한 '04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04. 11. 15일 폐쇄할 경우 동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기존시설을 11. 15일 폐쇄하고 신규시설(기존시설과 동일용량으로 소각시설(방지시설 포함)을 교체)을 12월중 가동하지 못하여 2톤/시간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못한 경우, 당사는 '04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다. 신규소각시설(일반소각시설, 2톤/시간)을 설치하여 '04. 12. 27일부터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05. 1월중 가동개시신고를 할 경우, 동 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 중 '04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동개시신고 후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가.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사용개시일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폐쇄되기 전까지의 다이옥신 측정의무는 준수하여야 함.

회 신

나.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2톤/시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면 됨.

4-20. 예비소각시설 성능검사 (2004. 10. 21)

감염성폐기물 1톤/hr을 고려하고 있음.

질 의

가. 방지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시 소각로 본체 고장을 대비해 예비로 1기 더 설치할 경우(동일한 구조의 본체가 2개가 됨) 성능검사 방법은? (성능검사를 본체별로 2번 받거나, 1번 검사 - 예비제외 등)

나. 혹은 그냥 1기만 설치 후 추후 자금여력이 될 때 동일한 구조의 소각로 본체를 설치하여 예비로 둘 때 성능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시 승인조건 및 운전조건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면 될 것임.

회 신

4-21. 소각시설 성능검사시 폐기물 투입량 (2004. 9. 3)

가. ’97. 7. 18일 이전 설비로 가동운전중인 소각로임. 소각로자체 시설 변경은 없으며, 추가로 소각로 방지시설의 변경을 하려고 함. 따라서 방지시설 변경 후 소각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설치검사기준이 현행법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97. 7. 18일 법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예 : 방지시설 변경 전  대기오염방지시설 입구 배가스 온도가 250℃이하이나 현행법은 200℃이하, 또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이나 현행법은 850℃임)

질 의

나. 소각로 성능검사시 소각폐기물 투입량 관련, 지금 현재 소각이 되는 폐기물 조성은 종전의 설치검사시와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폐기물 자체의 수분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열량의 증가가 되어 폐기물 투입량이 조금 줄어야 연소실 자체의 부담이 없어서 운전이 가능함. 따라서 성능검사시 신고되어 있는 소각량 만큼 소각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발열량측정 결과 근거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금 줄여서 소각을 하면서 성능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종전의 발열량과 현재 발열량 비교)

가. ’97. 7. 18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소각시설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함.

회 신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시 폐기물의 조성비를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하여야 함.

4-22. 다이옥신 미측정 시설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2004. 9. 1)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2톤/hr이상 소각시설을 '04. 3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완료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득하여 가동개시신고를 득한 후 정상 가동하였으며, 최초 허가시 동일시설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과 관할시에 각각 허가를 득하였음. 그러나 당사의 사정으로 상반기에 측정하여야 하는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못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로부터 일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음.

질 의

가. 이 경우 당사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하는 소각시설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이미 동일시설에 대하여 관할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참고로 관할시로부터는 미 측정된 시설에 대하여 측정을 명받았으며, 당사는 해당검사 기관에 다이옥신 측정을 의뢰하였음)

사업자가 1기의 소각시설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함께 득하여 운영하던 중 동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았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의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회 신

4-2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 정기검사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검사 일원화 여부 (2004. 6. 29)

폐기물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중복(정기검사)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서설 검사)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23조⑤2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내 최초정기검사, 2회 이후는 최종검사일로부터 3년 마다 정기검사토록 되어 있음.

질 의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교통부) 제6조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년 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토록 규정되어져 있음.

따라서 상이한 두 법에서 유사한 형식의 안전검사 규정이 있어 관리주체의 비용 및 시간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법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2개 부처가 협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점검)규정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 지반 등을 진단하는 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ㆍ관리실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서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과는 구별되므로 각 개별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따라서 법취지와 업무수행 과정이 달라 검사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검사기간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4-24. 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측정 (2004. 6. 21)

가. 당사에서는 시간당 30Kg을 소각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음. 법규가 변경되어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던데 해당이 되는지?

질 의

나. 또 다이옥신 자가측정을 연간 몇 회 실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가측정 대행업체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다만, 현재 개정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이상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시행 후 동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기 바람.

회 신

나.  다이옥신 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등 7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시 제2001-82호('01. 6. 28)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현행법령 →고시)에서 확인하면 됨.

4-2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업체의 소각시설 설치검사 (2004. 3. 16)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 중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방지시설 변경하는 경우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똑같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은 있지만 왜 설치검사는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한 업체만 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소각시설을 설치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가 소각시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가 스스로 유지관리기준 준수 또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사ㆍ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즉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회 신

4-26.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증설시 성능검사 (2004. 2. 18)

당사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대처하고자 방지시설 최후단에 습식방지시설(충전탑)을 증설하고자 함.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필하고 기존시설에서 방지시설 1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을시 소각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참고 ① 기존공정도 : 소각로(3톤/시) - 폐열회수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원심력집진시설 - 여과집진시설 - 연돌

② 변경공정도 : 소각로(3톤/시) - 폐열회수보일러 - 반건식반응탑 - 원심력집진시설 - 여과집진시설 - 습식방지시설(충전탑) - 연돌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설치 성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중간(소각전문)처리업체에서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4-27. 연소버너 없이 승온 가능한 소각시설의 설치검사 (2004. 1. 13)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검사 세부검사기준 항목 중 마. 보조연소 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세부기준에는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 의

그러나 당사에서 제작한 소각시설은 초기 가동시 폐기물 소각 없이 아울러 연소버너도 없이 승온온도 800도 이상 승온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개발 제작하였음. 이러한 소각시설은 연소버너 없이도 승온온도 800도가 가능하므로 설치검사 마항목에 의한 연소버너 등 조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소각로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귀사에서 개발한 소각시설이 보조버너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써 환경기술검증 또는 환경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환경신기술지정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7)로 문의하기 바람.

회 신

4-28. 소각시설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를 위한 폐기물 반입 (2004. 11. 1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소각시설을 설치중인 사업장에서 소각시설의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 받고자할 경우 적법한 절차 및 반입량은?

질 의

적합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설치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을 수탁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회 신

4-29.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100분의 30미만의 증감시 변경허가 (2004. 8. 11)

가. 허가받은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시설의 변경 없이 처리량이 100분의 30미만 증가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처리용량이 100분의 30미만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00분의 30미만의 증감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시 시설의 변경 없이 30%미만의 변경에 대한 성능검사가 가능한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요설비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의 발열량의 변화 등에 따라 처리량이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 신

나. ~ 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요설비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 없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량이 100분의 30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폐기물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허가받은 소각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열량 변화 등에 따라 처리량이 100분의 30미만 증감되는 사유로 처리용량을 변경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는 없음.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5-1.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증설변경허가를 득한 후 신규소각시설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 운영가능 여부 (2005. 3.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400kg/hr 이상에서 2 ton/hr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음. 이에 기존 소각시설(1.5 ton /hr)을 폐쇄, 시간당 3톤으로 증설 변경허가를 득하였을 당시 기존시설 폐쇄, 변경 후 3톤, 이렇게 선 허가를 득한 후 기존시설은 3톤으로 증설하기까지 운영하였으며 증설된 시설은 현시점에서 시험가동시기에 이르렀음.

질 의

가. 기존시설은 현재 폐쇄신고하지 않았으며, 기존시설 운영은 증설된 설비를 가동하기까지 운영이 적법한지?

나.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폐쇄신고하기까지 기존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폐기물처리업자가 기존의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기존의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안정적인 운영ㆍ관리가 어려운 기존 소각시설은 조기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 신

5-2. 매립시설 최종복토시 모래 대신 폐주물사 사용가능여부 (2005. 2. 11)

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최종 복토시 배수층의 경우 모래 또는 재생골재로 30센티미터 이상 포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래 대신 폐주물사를 이용하여도 가능한지?

질 의

나.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는 매립종료일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료신고 후에 최종복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복토를 한 후 종료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나목(2)(차)를 참조하기 바라며, 매립시설의 최종복토는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폐주물사는 최종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회 신

나. 사이버민원 제132414호(’05. 1. 18)를 참조하기 바라며,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최종복토 후 사용종료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5-3. 사용종료신고된 매립시설 토지이용 가능여부 (2005. 1. 20)

사용종료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중 일부를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장소에 변전소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질 의

사용종료 된 매립시설내의 폐기물을 처리한 후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매립장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5-4. 매립시설 단계별 종료시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시기 (2005. 1. 17)

가. 매립시설 단계별 종료시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시기는 최종복토용량까지 허가받았다면 사용종료신고서는 최종복토공사 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질 의

나. 매립시설 종료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다. 매립시설 관리기준중에 지하수, 우수배제시설의 수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 해석에 있어 평지에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절토하여 조성하는 경우 지하수배제시설을 산간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상류의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는 우수배제시설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지하수배제와 우수배제 모두를 검사하여야 하는지?

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매립시설(단계별로 구획하여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3월 이전에 관할행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2)(다)에 규정된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는 설치지역과 관련 없이 실시하여야 함.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출수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5. 자가 소각처리하든 사업장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 (2004. 11. 8)

당사업장은 의약품제조업체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 90kg/h)을 설치하여 일일 폐기물발생(300kg/일)을 자체 소각으로 처리하여 왔음. 하지만,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자가처리(소각) 방법을 위탁처리하려고 함.

질 의

가. 사업장 발생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사업장 소각로시설(90kg/h) 처리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나. 사업장 발생 폐기물을 위탁 + 자가처리(소각)를 병행하여 처리할 경우 현 사업장 소각로 시설처리에 대한 인ㆍ허가사항은?

다. 향후, 소형 소각로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환경부 환경정책 추진 내용은?

가. 자가처리하던 사업장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간당처리능력 25kg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04. 8. 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당처리능력 200kg미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07. 1. 1일부터 24월에 1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하여야 함.

5-6.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파쇄기) 현장 철거시 사용종료(폐쇄)신고 (2004. 10. 13)

당 현장의 설계에 폐콘크리트, 아스콘을 이동식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후 성토재료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공사기간은 '03. 7. 29 ~ ’04. 12. 18, 폐기물처리설치승인신청서에 이동식 파쇄기 운용기간을 '04. 10. 13 ~ 04. 12. 18일까지 하고, 실제 파쇄일은 '04. 10. 20일부터 10. 30일까지 1차 파쇄하고, 2차파쇄는 ’04. 11. 20 ~ 11. 30일까지 하려고 함. 이동식파쇄기의 임대료가 고가인관계로 공백기간 동안에는 장비가 현장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종료신고 후 다시 설치승인절차를 반복해야 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나, 현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재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5-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와 폐쇄의 차이 (2004. 7. 2)

가. 설치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폐콘크리트 등 파쇄시설인 이동식 크라샤)의 사용종료와 폐쇄의 차이는?

질 의

나. 이동식 크라샤가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잠시 사용 중단(즉 추후 재사용)할 경우 사용종료신고인지, 폐쇄신고인지?

다. 이동식 크라샤가 현장내에서 임시 철수(즉 현장내 반출, 추후 다시 반입)할 경우 사용종료신고인지, 폐쇄신고인지?

라. 이동식 크라샤가 현장내에서 완전히 철수(즉 추후 반입 없음)할 경우 사용종료신고인지, 폐쇄신고인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신고는 매립시설과 같이 폐쇄하지 않더라도 처리용량에 도달하여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역할이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파쇄시설은 사용종료신고와 폐쇄신고를 구분하지는 않으며,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종료신고 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나. 기타 질의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면 귀하께서 사이버민원 1218575로 질의하신 민원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갈음함.

5-8. 폐기물처리시설 반출시 사용종료(폐쇄)신고 (2004. 6. 23)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 크라샤)을 설치신고ㆍ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사용 중임. 그런데 폐기물 발생이 일부기간동안(10개월 정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 크라샤)을 현장내에서 반출하고 추후 폐기물이 발생이 될 때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 크라샤)을 반입하여 사용할 계획임.

질 의

가. 이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 크라샤)을 반출할 때 사용종료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쇄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 아니면 추후에 다시 사용할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지?

다. 만약 사용종료ㆍ폐쇄신고를 해야 한다면 추후 다시 사용할 때 또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이동식 크라샤) 설치신고ㆍ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장에서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재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업소의 공사시행권 이관에 따른 절차 (2004. 4. 22)

폐기물처리시설(쇄석기)을 이용하여 건물철거 등을 대행하는 업소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얻고 시설의 사용개시신고신청을 하기 이전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금번 공사시행권 자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므로 그곳의 철거공사도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경우 기존에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의 경우는 사용개시신고도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용종료신고도 아니고 폐쇄신고도 아니므로 어떤 절차를 밟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시설설치를 하였으나, 시설사용을 하지 않기로 사업이 변경되어 사용개시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후속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승인 신청한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승인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설치승인서를 반납함으로써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에 참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 신

5-10. 석탄회 매립시설의 구획별 사용종료신고 (2004. 4. 1)

당회사에서는 석탄회 매립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 중에 있음.

질 의

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시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받고 회매립을 하고 있으나 매립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구획별로 사용종료신고 할 수 있는지?

참고 : 구획별로 사용종료신고 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로를 경계로 과거 염전과 주민거주지역, 답으로 구성된 지역임.

나. 기존 인ㆍ허가상으로는 구획별로 사용종료가 불가할 경우 향후 폐기물매립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구획별 사용종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행정상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다. 구획별로 사용종료신고가 가능할 경우 사용 종료된 지역에 체육시설(운동장)으로 사용가능한지?

가. ~ 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시 동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종료 예정일이 신고되어 있으므로 신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ㆍ수리된 내용을 변경하여 구획별로 매립코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다. 귀사의 경우 위 “가”의 사유로 인하여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사용종료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토지이용 가능여부 등을 포함하여 해당 승인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5-11.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사용종료신고와 폐쇄신고의 차이 (2004. 3. 3)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로 나뉘어져 있음. 그런데 사용종료와 폐쇄는 무엇이 다른지?

질 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종료신고와 폐쇄신고는 동일한 사항임.

회 신

5-12.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시 당초 승인량보다 많은 량을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저촉 여부 (2005. 5. 24)

가.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시 당초 승인량은 73,400㎥이나 매립신고량은 87,371㎥으로서 승인량보다 초과하여 종료신고를 한 경우 저촉여부?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3월 이전 신고의 의미가 폐기물자체의 최종매립 종료시점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침출수 배제시설 등) 및 작업(최종복토 등)의 최종 완료시점을 의미하는지?

다. 사용종로 3월 이전에 신고한 후 사용종료가 1개월만에 이루어지는 등 조기에 끝났을 경우 저촉여부?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시 매립된 폐기물의 양(87,371㎥)보다 초과 매립된 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는 매립시설의 처리용량까지 폐기물 매립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

다. 신고한 종료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종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없을 것임.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6-1. 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내에 사후관리종료신청 가능여부 (2005. 4. 30)

6년전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종료하고 사후관리부담금으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를 폐기물사업을 했던 전소유주와 토지거래로 인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사후관리부담은 현재 토지 소유주인 본인이 책임지기로 했던바,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후관리를 해서 종합보고서까지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왔음.

질 의

가. 그런데 사후관리기간이 20년이라는데 그이전이라도 사후관리종료신청이 가능한지?

나. 아니면 사후관리부담금 부동산 담보대신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도 있던데 대체가 가능한지?

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간내에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검사기관이 침출수의 성상과 양, 지하수ㆍ해수ㆍ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제방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나. 매립시설 종료시부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 “가”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허가기관에서 당해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 받는다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비용으로 담보한 부동산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6-2.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 (2005. 4. 29)

당사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장(관리형매립장)종료 신고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항목 중 지하수 검사정을 분기에 1회씩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검사정 검사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하수 검사정 항목 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 의

가.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4 제3호다목(1)(2)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수질기준항목를 조사하여야 함.

회 신

나. 지하수 검사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게 됨.

6-3. 자가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대상 여부 (2005. 3. 15)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자가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할구역 환경관리청에 승인을 신청하여 ’95. 5월 설치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고 있음. 운영중인 자가매립장은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모두 매립허가를 득하였고 면적은 16,833㎡, 매립용량은 160,000㎥으로 설치 승인을 받았음.

질 의

가. 이와 관련, 영리목적이 아닌 자체 발생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대상이 되는지?

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대상이 된다면 관할구역환경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구역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납부대상에 해당됨.

회 신

나.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

6-4. 사내에 사용중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 사후이행관리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2004. 11. 10)

사내에 사용 중인 자체 매립장의 사용종료시에도 사후이행관리보증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주요 매립대상물은 소각재와 분진이고, 침출수는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방류하고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승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회 신

6-5.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담보로 제공가능한지 (2004. 10. 30)

당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최종처리(매립)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7차례의 허가변경을 통해 사용 종료된 매립면적에 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5억원 정도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납부통보가 되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 12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10~12억원으로 설정하려 하고 있음.

질 의

가.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나. 가능하다면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5~7억원) 금액 한도내에서 신규허가변경시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을 갈음할 수 있는지?

다. 가능하다면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5~7억원) 금액 한도내에서 신규허가변경에 의한 매립면적에 대해 사용 종료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는지?

가.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은 현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6-6.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일정기간 분할계약 가능여부 (2004. 10. 21)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업체의 부도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제도로서 일단 유사시 그 사후관리비용 전액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질 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사후관리기간 최장 20년 동안의 비용을 산출한 금액으로 현재는 보험계약기간을 20년으로 계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보험가입기간을 일정기간씩(일정기간 + 여유기간 3개월) 계약하여 제출하게 하고 매 만기 이전에 갱신하여 제출하게 하여도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할 경우 사후관리업체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이점이 있고, 관할 관청은 보증기관(보증보험사)의 지불능력을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비용을 확보하고자하는 법의 근본취지에도 지극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정기간씩 분할하여 제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씩 분할하여 계약하고 만기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경우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하고 부도 등으로 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치 아니할 경우에는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모든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매립종료일로부터 약 20년간의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할 것임.

회 신

6-7.  매립시설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의 해수수질조사방법 중 “인접한”의 구체적 규정 (2004. 10. 1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중 해수수질조사방법에 있어 “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문구중 “인접한” 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길이로 표기 가능한지)

질 의

상기 “인접한”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8)의 단서조항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의 인접과 같은 의미인지?

폐기물관리법에 구체적인 길이로 표현된 규정은 없으며,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 신

6-8.  매립시설의 침출수전량을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경우 침출수 조사 (2004. 10. 07)

당사는 “폐수처리오니 - (무기성)”만을 관리형매립시설(면적 : 900㎡, 용적 : 3,060㎥)에 매립 후 ’99. 12. 31 사용종료신고를 완료하였음. 사후관리기간은 ’00. 1. 10 ~ ’20. 1. 9일이며, 침출수의 경우 전량 자가 폐수처리시설에 이송하여 방류수 기준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고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의 제3호나(1)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별표 7 제2호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사하여야 한다.”

가. 당사는 침출수 전량을 자가 폐수처리시설에 이송 처리함에 따라 상기 규정 중 제외 규정에 해당되므로, 침출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항목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만약, “가”의 유권해석이 틀릴 경우 환경부예규 제147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업무처리규정의 4) 침출수 관리계획에서 “조사항목 :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이란 규정에 따라 종료 신고시 제출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다.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서 방역방법의 경우 당사는 “매립대상 폐기물이 무기성 탈수오니이므로 부식 및 분해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해충 등이 번식할 수 없으므로 방역은 필요 없음”으로 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침출수전량을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4 제3호나(1)의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별표14 제3호자목의 규정에 따라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 신

6-9.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비용 산정기준 (2004. 7. 22)

’95년부터 '01년까지 7차례(’95, ’96, ’97, ’98(2회), ’99, ’01년)의 허가를 통해 사용  종료하였으나 신고가 누락되어 법개정(사후관리비용 산정부분)일 이후에 사용종료신고 했을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비용산정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6-10. 매립시설의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 중 침출수 수질분석항목 조정 (2004. 7. 5)

당사업장은 사내에 관리형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며 ’89. 2월 매립장에 슬러지를 매립 완료하여 사후 관리해 오고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 후 방류시키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분석항목이 총28개 항목(BOD, CODcr, SS와 페놀류 등 25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정 수질분석항목과 같이 측정하고 있음.

가.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항목도 28개항목 중 제지산업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수질분석항목 BOD, CODmn 등 9개만 측정하고 있는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의 수질분석항목도 기존 항목에 CODcr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줄여 해도 되는지? (기타 다른 항목은 허용기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불검출되고 있음)

나. 그리고, 올해('04년)부터 침출수가 적게 발생되는데 침출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경우 침출수와 침출수 처리 후 방류수기준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변 검사정에 대한 수질분석만 해도 되는지?

가. 사이버민원 제108821호를 참조하기 바람.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매립시설검사기관이 침출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임.

6-11.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 설명 (2004. 3. 6)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음.

질 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는 폐기물을 매립하던 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임.

회 신

6-12. 매립시설 주변의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와 해수수질검사 중 한 시설의 검사를 생략해도 되는지 (2004. 12. 28)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ㆍ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이라는 의미가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은 측정해야 하고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와 해수수질검사는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해수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2)(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과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같은 규칙 별표 7 제2호가목(8)의 규정에 의거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하여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인접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대신에 해수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회 신

6-13.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환경오염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기관 (2005. 4. 14)

사용 중이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폐쇄하고 폐기물을 굴착, 이적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시 검사기관은?

질 의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4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 검사기관에서 당해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성상과 양, 지하수ㆍ해수ㆍ하천수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옹벽ㆍ제방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를 판단하고 있음.

회 신

따라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폐쇄하고 폐기물을 굴착, 이적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전전의 폐기물로 인하여 토양,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등의 2차오염이 야기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립된 폐기물이 없다는 사유로 매립시설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대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을 이적한 자가 관할 허가기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지하수ㆍ토양 등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 토양의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기타 주변 환경오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가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6-14. 허가취소된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의무 (2005. 5. 12)

가. 폐기물관리법 제72조제2항 위반으로 허가취소 된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의무 대상인지와 사용종료신고 의무대상시 신고서 제출시기는 언제인지?

질 의

나. 폐기물허가를 득한 매립시설의 경계를 벗어나 매립되었으나 외관상 적법한 매립시설을 갖추고 있고, 위반상태 정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매립장 사후관리 등 2차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 원상복구) 없이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불법매립면적 포함) 납부 등 조치가능 여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허가취소로 인하여 폐기물을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시기는 행정처분의 절차 등을 감안하여 허가기관과의 협의로 정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처분의 결정은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6-15. 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 (2005. 9. 30)

00지정폐기물매립시설(업소명 : (주)000미래테크) 소유자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중 주변 환경오염 조사비용에 1, 2, 3 매립장을 동일 사업장내로 간주하여 1, 2매립장을 제외한 사후관리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제3매립장 소요비용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바, 동 내용과 같이 주변 환경조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질 의

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별로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 신

따라서, 질의한 매립시설이 구획별(1, 2, 3 매립장)로 사용이 종료되었으므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포함될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구획별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기    타

제3장 기  타

1. 권리ㆍ의무의 승계

1-1. 방치폐기물 권리ㆍ의무승계 (2005. 7. 15)

A라는 사람의 땅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있어 행정기관에 적발된 상태에 있음(건물은 없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B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을 경우(소유권 이전) A라는 사람의 소유일 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A라는 사람이 치울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현 소유자인 B라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지?

질 의

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게 있으나 부도 등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

회 신

나. 아울러, 방치된 폐기물이 있는 사업장을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무단 방치된 경위 및 매매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위 및 매매 내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임.

1-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보관창고 권리ㆍ의무 승계 (2005. 5. 18)

A라는 회사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와 건설폐기물 보관창고 승인을 받아 운영해 오던 중 영업부재로 인해 타 수집운반업체인 B라는 회사에 양도ㆍ양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코자 함.

질 의

가. A회사의 건설폐기물 보관창고 승인을 B회사에 권리ㆍ의무승계가 가능한지?

나. 권리ㆍ의무승계 가능시 A회사 건설폐기물 허가는 반납하고 B회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로 승계가 가능한지?

다. 권리ㆍ의무승계 가능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도 승계가 가능한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설치하는 임시보관장소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반납하고 양수자가 새로이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보관장소의 양도ㆍ양수계약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음.

회 신

1-3. 소각시설 양도ㆍ양수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 (2004. 11. 27)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배출시설과 그에 따른 방지시설 전부를 임대하였음. 그로 인해 대기, 폐수, 소음배출시설에 대해서 임대에 의한 대표자, 상호변경을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에 대해서는 임대에 의한 변경은 안 된다고 하여 양도양수에 의해서 권리의무승계를 하였음.

질 의

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면서 대기배출시설인 소각로의 경우 대기신고필증상에는 임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신고필증 상에는 양도로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소각로에 대해서 변경할 때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인과 대기변경신고인이 다르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5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의 구비서류를 보면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라 해서 기타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타 해당 사유별에 임대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영업권 등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된다고 하지만 당사 자체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설치한 소각로의 경우 영업권 등의 문제가 없으니 임대가 가능한 게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에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처리시설임대계약서는 포함되지 않음.

회 신

1-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권 양도ㆍ양수의 범위 (2004. 9. 7)

거래하던 중간처리업체((주)00산업)가 중간처리업 허가업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자가 바뀌더니 회사도 (주)00환경으로 바뀌었음. 당사는 00산업과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당연히 중간처리업 허가업자이니 포괄 양도양수하여 채무까지 양도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주)00환경에 독촉을 하던 중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영업권양도양수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까지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권 양도양수면 ①어느 범위까지 양도ㆍ양수 되는지, 또한 ②영업권만 양도양수해도 (주)00환경에서 허가업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질 의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양주시청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장소인 총32필지의 대한 소재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를 해주었는데 ③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 이외의 채무관계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 신

1-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권 양도ㆍ양수시 처리업과 영업권 분리여부 (2004. 10. 5)

'04. 9. 8일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임. (주)00산업이 (주)00환경에 영업권만 양도양수하고 (주)00산업은 법인으로 존재하는데 (주)00산업이 처리업을 가지고 있고 (주)00환경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처리업과 영업권이 분리가 되는지 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주)00환경이 허가권과 영업권 모두를 포괄 양도ㆍ양수했다는 것인지 여부?

질 의

폐기물관리법은 법인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며, 폐기물처리업을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고 승계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질의에서 답변 하였듯이 법인의 양도양수 자체에 대한 범위 및 채무관계 등은 폐기물관리법을 운영하는 환경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리니 민사적인 방법 등 의문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회 신

1-6.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 법인의 인계서 작성 (2004. 6. 24)

본인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근무하고 있음. 본인이 근무하던 업체가 더 이상 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허가증을 다른 법인에 권리ㆍ의무승계를 하였는데 기존거래하든 업체의 폐기물을 권리ㆍ의무 승계한 법인에서 수집ㆍ운반을 하고 인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계서상의 수집운반업체를 권리ㆍ의무승계 한 전 업체의 명의로 인계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질 의

해당 허가기관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권리ㆍ의무승계를 신고하였으므로 승계된 사업장의 명의로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회 신

1-7. 경매낙찰 받은 공장의 지정폐기물 처리 (2004. 3. 9)

'03. 2월 부도 후 방치되어 있던 공장을 당사에서 ’03. 10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고 '03. 12월 잔금 납입 후 등기사항까지 모두 당사로 변경하였으며,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시적배출로 처리하려고 함.

질 의

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폐사의 주소가 낙찰 받은 공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 중인 주소로 하여야 하는지?

나. 대기, 폐수(허가증, 신고필증)의 제출은 낙찰 받은 공장 것을 하여야 하는지 지금 당사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다.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내역은 당사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 받은 공장의 것을 제출하여 변경을 해야 하는지?

가. 경매 등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자가 인수한 사업장에 방치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 처리증명 관련서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회 신

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방치된 지정폐기물 처리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은 동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새로이 확인을 받으면 될 것임.

1-8.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권리ㆍ의무승계와 변경허가 (2004. 2. 5)

A라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없는 B라는 일반 업체로 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에 상호, 차량 2대,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모두 1건으로 변경신고를 하는데 권리ㆍ의무승계와 변경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지.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

질 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 및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승계신고만 하면 됨.

회 신

1-9. 건축공사완공 후 인접토지에 불법매립 및 방치한 폐기물 처리 (2005. 9. 17)

서울소재 “갑”건설회사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는 “갑”건설회사 소유지상에 24평형, 약200세대정도를 신축하여 최근 관할시청인 아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일부 입주하고 있음.

질 의

그런데, “갑”건설회사는 자기소유 토지위에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접토지인 민원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승낙 없이 아파트 건축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함)을 적치하여 놓고, 민원인의 토지에 “폐기물”(보도블럭 폐자재, 유리조각, 기타)을 민원인의 승낙 없이 매립(흙속에 묻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태임)하였으며, 민원인의 토지 위에 잔자갈과 모래와 흙이 섞인 잡석 등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갑”건설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현장소장과 직원들에게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수차례(즉, 4월부터 현재까지)요구하였으나, “갑”건설회사는 현재까지 알았다고만 할 뿐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아파트공사 준공 후 현장소장과 직원을 만나볼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민원인은 “갑”건설회사와 현장소장, 직원들에게 어떠한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이 행정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를 받을 길이 있는지?

불법매립 또는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방치한 자에게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불법매립 또는 방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조치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방치한 자에 대한 현황,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면 될 것임. 아울러, 폐기물 불법매립 또는 방치한 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책임이 있으니 동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 통해 불법 매립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회 신

1-10. 토지 및 시설 등을 임대하여 제품생산 후 방치한 폐기물 처리주체 (2005. 8. 29)

당사에서 배출된 폐기물(모래가 포함된 알루미늄 칩)을 A업체에 판매처리 하였고, A업체는 B업체의 토지 및 시설 등을 임대하여 제품(알루미늄괴)을 생산, 판매하고 폐기물은 B업체에 보관중임. B업체의 사정으로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업체의 명으로 폐기물과 원료(배출자 폐기물)를 B업체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의 주체는 누가되는지?

질 의

당사의 폐기물은 고철류에 포함되어 A업체는 재활용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판매 처리함. B업체는 A업체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을 임대해 줌. B업체는 C업체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을 매각처리 하기 위해서는 A업체가 보관중인 원료 및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게 있으나 부도 등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

회 신

1-11. 폐기물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 부도시 배출자 등에 대한 처벌 (2005. 8. 11)

'04. 4월에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받은 A업체에 허가 품목인 폐합성수지(고상)를 배출 신고하여 적법하게 폐합성수지 100톤을 위 A업체에 처리하였으나 A업체에서 경영부실 등의 소문이 무성하여 배출을 중단하였음.

질 의

가. 만약 위 A업체에서 경영부실로 인하여 부도처리 된다면 배출자, 운반자도 처벌을 받는지?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도 등으로 파산시 대비하여 방치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있다는데 해당사항은 아닌지?

가. 배출자는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처리대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이)인계서 작성 등 배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폐기물을 수탁 받은 업체가 임의로 불법처리를 하였다면 배출자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서 수탁업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부적정한 업체이거나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경우 배출자도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5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처벌 및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게 있으나 부도 등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예치금(보증보험, 공제조합분담금)에 해당되는 폐기물 양에 대하여는 예치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외 미처리되는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 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여부 및 보증방법, 사업의 인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1-12. 경락받은 공장의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 (2005. 7. 7)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받았음. 내용을 보니 당사가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부도가 났었고, 현재에는 누군가 경락을 받은 상태임. 당사는 모든 처리비용도 전부 지불하였음. 참고로 폐기물 처리일자는 '02. 4월임.

질 의

당사가 알기로는 위탁받은 자 그리고 토지, 건물의 승계자가 폐기물처리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사는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하였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됨. 처리업체는 처리능력부족 등 기타사유로 부도가나서 은행으로 책임이 승계되었고, 경매로 인하여 경락자에게 경락이 되었음.

경매로 경락받은 사람은 부도로 공장에 폐기물이 많이 있는 이유로 시가보다 많이 낮은 시세로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을 수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폐기물도 승계한 것이라 보임. 현 시점에서 방치폐기물처리는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의무인지?

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게 있으나 부도 등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

회 신

나. 다만,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여부 및 보증방법, 사업의 인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1-13. 중간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때 방치 폐기물이 있을 경우 취소된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2005. 4. 26)

중간처리업 허가가 최소된 사업장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동 사업장에는 방치된 폐기물(합성수지)이 있음. 취소된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종전의 사업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함.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만약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때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질 의

방치된 폐기물이 있는 사업장을 경락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현재 토지소유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의무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협의는 당해 허가권자인 관할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14.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건물내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책임 (2005. 4. 25)

등기부등본상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건물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건물내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물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중 누구인지?

질 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방치자가 처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도 처리할 책임이 있음.

회 신

1-1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방치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2005. 1. 25)

금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제44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일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었다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ㆍ공제조합 가입ㆍ예치금 예치를 했다면 당연히 보험사, 공제조합, 관공서등이 처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음. 예를 들어 처리업체가 보관장소 이외에 장소에 고의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등에 해당하는지?

질 의

방치폐기물은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명하고,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이 없는 등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처리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갖는 자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대집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처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 신

1-16. 경매 받은 공장의 방치 폐기물을 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2004. 10. 8)

본인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장부지와 건물을 구입, 잔대금을 모두 법원에 납부하고 나서 공장에 들어가 보니 공장안에 의류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음. 전 소유주와 임차자들에게 확인하여 보니 전에 다른 임차자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해 주었는데 의류 재활용공장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를 주었더니 의류폐기물들만 잔뜩 쌓아놓고 행방불명된 지 1년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함.

질 의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관할 시청은 동 물건이 폐기물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분을 못하겠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의류폐기물의 소유자(행불된 임차자)는 전혀 연락될 길이 없고(근로기준법등으로 수배중이라고 함), 동 물건이 진짜 폐기물로 분류할 것인지, 재활용품으로(금전가치가 있는) 분류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참고로 동 의류폐기물의 야적상태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부패되는 냄새 또한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음. 만일 본인의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후, 주인이 나타나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 손해 배상을 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이를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가. 재활용을 위해 수탁 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하는 자에게 적정보관 또는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회 신

나.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하는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치명령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바람.

1-17. 방치폐기물이 보관된 부도업체의 부지를 낙찰 받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기 위해 설치한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가 가능한지 (2004. 3. 3)

방치폐기물 보증제도 시행이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던 중 약 5년전  부도로 인하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약 10,000톤 정도가 보관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시행 적정통보('02. 7. 11)를 받고 ’04. 2. 10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자체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폐콘크리트를 100㎜이하, 이물질 부피기준 1%이하로 선별, 파쇄하여 재활용 골재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질 의

가. 부도난 처리업체의 부지 등을 낙찰 받아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다 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므로, 방치된 폐기물도 동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여야 함.

2. 기술관리인ㆍ기술관리대행자

2-1.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폐기물기술관리인을 별도 선임해야 하는지 (2005. 9. 6)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폐기물 배출업소에 해당되어 3년마다 1회씩 폐기물기술인 법정교육을 받고 있음. (공문으로 교육자 명단이 발송됨)

질 의

가. 수질, 대기기술인을 법적으로 선임하여 가동하고 있는데 폐기물기술인도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하는지?

나. 법규정에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배출업소도 폐기물 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폐기물기술관리인 임명 규정에 폐기물배출업소는 포함되지 않음.

회 신

2-2. 폐기물처리기술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대기ㆍ수질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2005. 7. 5)

현재 폐기물기술인이 타 환경분야(대기, 수질)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겸직(대기, 수질, 폐기물)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당사 환경현황 및 법적자격기준 : 대기1종 -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수질5종 - 피고용인 중 1인 이상,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폐기물산업기사, 대기산업기사, 수질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상기의 환경현황에서 1인이 대기환경기사, 대기산업기사, 수질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할시 당사의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폐기물)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재활용)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기술인력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 신

2-3.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05. 4. 16)

본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의 소지인으로 기술등급에 기술분야 - 환경, 기술등급  중급, 폐기물중간처리업 기술인으로 조건이 적합한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중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임.

회 신

2-4.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2004. 11. 25)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바텀 애쉬를 분쇄하여 벽돌 등을 제조하는 재활용업자에게 분쇄한 연소재를 공급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함.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1일 처리능력이 90톤 가량의 분쇄기를 설치할 경우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 의

기계적처리전문 중간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ㆍ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함.

회 신

2-5. 기술관리대행자 인정절차 (2004. 11. 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기술관리대행자중 제2호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라고 되어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또한 기술관리대행자로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적은 없으며,  기술관리의 대행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실적, 기술능력 및 장비확보계획 등을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할 것임.

회 신

2-6.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신고 절차 (2004. 11. 9)

그동안 당사업장(1종)에서는 대기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기술관리인을 겸임하였는데 폐기물처리기술관리인(1급소지)을 다시 선임하려고 함. 즉 대기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기술관리인을 겸임하게 하지 않고 대기환경관리인 폐기물처리기술 관리인을 각각 선임하려고 함. 자격기준(폐기물 1급소지)이 갖추어졌으므로 어떤 신고 절차없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여도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시설, 소각시설,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 멸균분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술관리인을 변경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를 허가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회 신

2-7. 폐기물처리시설별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2004. 10. 8)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 10호)과 관련,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자격기준은 기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사에 산업기사가 포함되는지. 만약 산업기사도 포함된다면 음식물처리시설의 가격기준에 기사와 산업기사로 구분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 소각시설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기사는 현재의 산업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회 신

2-8. 폐기물처리시설이 2 이상인 경우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2004. 9. 1)

당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시설(95톤/시 × 6기)을 운영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기준이 파쇄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톤/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판단시 개별시설 처리능력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전체설비를 합산한 처리능력을 따라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처리능력의 합계가 1일 100톤 이상)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함.

회 신

2-9.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추가시 기술능력 기준 (2004. 7. 10)

현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폐유 액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인은 수질환경기사와 폐기물처리기사를 보유하고 있음. 앞으로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추가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환경관리인이 필요한지. 기존의 환경관리인의 자격을 복수로 선임이 가능한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회 신

2-10. 대기ㆍ수질분야 기술관리인에 폐기물처리기사 대체여부 (2004. 6. 26)

본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기술관리인임(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수질환경기사나 대기환경기사로 선임이 가능하면서 대기분야나 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왜 폐기물처리기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

질 의

현재 당사에는 소각로(195kg/h)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술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소각로 운영을 2종 내지 3종의 기준으로 운전하려 하니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별도로 대기환경기사를 채용해야하며 대기환경기사 1인이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기준과 소각로 운전에 대한 자격기준을 모두 갖추므로 본인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상 기술능력과 동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페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으로 자격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인은 대기환경산업기사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기술능력 및 기술관리인과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성격이 다른 사유에 따른 것임.

회 신

나. 귀하의 의견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술능력 및 기술관리인을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한정되게 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단일 자격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2-1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토목산업기사 선임가능 여부 (2004. 6. 15)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0)과 관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기술관리인으로 토목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기준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목산업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2-12.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수질환경기사가 기술능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04. 4. 19)

건설폐기물중간처리(파쇄)업체에서 기술능력 보유사항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이상” 항목으로 되어있는 바에 관하여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수질환경기사도 기술능력기사로써 가능한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능력기준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질환경기사는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회 신

2-13.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능력 자격조건 (2004. 4. 9)

수질이나 대기는 종별 사업장으로 나뉘어 환경관리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은 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함. 그러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업체에서 고용해야할 기술인력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 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전문분야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함.

회 신

2-14. 기술관리인 선임시 경력인정 여부 (2004. 3. 8)

폐기물관리법 별표 10에 의하면 기술관리인 선임시 기사로 되어있으나 산업기사로 2년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기사를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으로 기사 선임시 일정기간 경력을 가진 산업기사를 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음.

회 신

2-15. 폐기물수집ㆍ운반업 기술능력 등록자가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2004. 1. 7)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일반, 지정) 및 중간처리업체(일반, 지정 : 소각전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기술능력 및 환경관리인의 선임에 대해 질의.

질 의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요건상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요원이 대기배출시설의 대기환경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나. 기술요원이 1개의 기술능력으로 다른 시설에 관리인이나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다. 1명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기술자격으로 각기 다른 시설이나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다른 분야의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 신

3.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3-1. 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장의 법정교육 (2005. 9. 12)

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A라는 지역에서 대표자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폐업 후 지역(타지역)을 달리하는 구에서 새로이 의원을 개원했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 신고도 새로 했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음.

질 의

가. 의원의 경우 교육을 한번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교육을 받고 퇴사하였다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차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가. 폐업 후 다른 곳에서 개원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경우 폐업 전에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회 신

나. 폐기물배출업체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에만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새로 담당하는 직원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3-2. 건설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주기 및 통보 (2005. 8. 17)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경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됨. 그렇다면 최초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때 일단 최초교육을 받고 그 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배출자신고 후 3년 이내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질 의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내용을 보면 해당관청에서 교육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보여짐. 그렇다면 해당건설현장의 경우 해당관청에서 통보해 주는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지?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배출자신고를 한 때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 선발시점에 대하여는 관할 신고기관으로 문의하여 주기 바람.

회 신

3-3. 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법정교육 수료 (2005. 5. 12)

당사 사업장 본점은 충북 청원군에 있고, 지점은 전북 익산에 있으며, 모든 관리와 행정 업무는 본점에서 처리하고 있음. 본점은 청원군에 폐기물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지점에서는 익산시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과 관련되어 기술인력은 필요가 없으나, 중간처리업에 있어서는 기술인력 1인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당사도 대기환경기사 1인이 고용되어 있음.

청원군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과정의 법정교육 실시 안내에 따라 당사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05. 4. 28 - 29(2일간)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았는데 연이어 익산시청에서도 '05. 5. 26 - 27(2일) 처리업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와 함께 교육 참석 요청을 받았는바, 이미 당사에서는 청원군 안내에 의해 소정의 법정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익산시에서 요청한 법정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

회 신

3-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2005. 2. 1)

'04년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대기환경관리인 법정교육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 이 경우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 참고로 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다른 교육과 중복될 경우에는 교육선발기관으로 교육연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회 신

3-5.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는지 (2004. 11. 30)

당사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업(임목, 목재류)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받아오고 있으며,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 건에 따라 중복교육을 받고 있음.

질 의

그런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환경관리인을 1인 법적충족인원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법정교육과 일반교육 등 당사가 이수해야할 교육의 주기 및 횟수 등을 알려 주기 바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재활용신고에 따른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3-6.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시기 (2004. 5. 25)

당사는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이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법이 개정되어서 3년마다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한 때,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때(최초로 제출한 때) 및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함.

회 신

4. 장부(관리대장 등)의 기록ㆍ보존

4-1.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의 결재란 결재자 (2005. 9.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서식인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의 결재란에는 누가 결재하여야 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은 건설폐기물배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건설폐기물 배출자 내부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 신

4-2.  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 및 보관표지판의 보관량 기재방법 (2005. 8. 18)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의무와 적법처리시스템의폐기물량(Kg)을 매일 작성 의무사항과 보관표지판 기재요령에 대하여 질의.

질 의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에 보면 대장을 매일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병ㆍ의원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집ㆍ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여 창고에 내려오는 날을 기준으로 봐서 대장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총량을 합해서 관리대장에 작성하면 되는지?

나.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창고 앞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보관표지판작성 요령에 대하여 행정관서에서 검열 나왔을 때마다 의견이 다름. 표지판에 보관기간이 있는데 보관기간이 법정보관기간을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날을 기재해야 되는지?

다. 그리고 보관표지판에 보관량이 있는데 법정 보관기일내의 총 보관량을 기재해야되는지 아니면 매일 창고에 내려오니까 보관량을 매일 수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매일 적게는 30kg에서 많을 때는200kg가 넘을 때도 있는데 발생되는 량에 따라 매일 보관량을 수정해야 되는지)

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시 발생일은 전용용기 비치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발생량은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여 전용의 보관장소나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날(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밀폐포장일 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고 비치장소에서 직접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날에 폐기물량을 계량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될 것임.

회 신

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의 운영관리대장 기재여부 (2005. 8. 1)

고철을 압축 절단하는 길로틴을 설치ㆍ운영하는 회사임. 금번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에서 제1항제2호가에 의거 운영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동 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임. 아니면 다른 근거로 운영일지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기 바람.

회 신

4-4. 지정폐기물관리대장의 최종결재권자 (2005. 7. 13)

당사에서 사용 중인 지정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관리대장의 결재라인 중에서 최종결재라인이 회사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 또는 팀장으로 마무리해도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결재경로 및 최종 결재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귀사의 폐기물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를 결재권자로 결정하기 바람.

회 신

4-5.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중 배출현장명 기재란의 작성방법 (2005. 6. 27)

'05. 1. 19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별지 제23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2번란에 “배출현장명” 기재란이 있는데, 여긴 배출업소 상호를 뜻하는지 아니면 공사명을 말하는 건지?

질 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 중 ‘배출현장명’은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설공사현장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4-6.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의 생산량 작성방법 (2005. 6. 20)

건폐법 별지 제26호서식에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이 있는데, 생산내역의 생산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일, 파쇄하는 날이 매일 있으면 매일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또, 단순히 통계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대장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순환골재를 생산 또는 판매시마다 작성하여야 함. 또한, 동 자료는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ㆍ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현황 자료로 활용될 것임.

회 신

4-7.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 작성시기 (2005. 4. 30)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나항의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은 언제부터 작성을 하여야 되는지?

질 의

나. 만약 현재까지 작성이 안 되었다면 소급해서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행해야 하는지? (품질인증기준이 고시가 안 되어서 애매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05. 1. 19일 제정ㆍ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규칙 시행일부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순환골재 품질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재생골재에 대한 사항으로 작성하면 됨.

회 신

4-8.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의 작성방법 (2005. 4. 13)

가. '05년부터 개정된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과 관련, 순환골재라 함은 토사 석분 잔골재를 다 말하는지 아니면 잔골재만 말하는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질규정은 어떤 것인지. 품질규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나. 순환골재 재활용 또는 판매시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무상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대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순환골재는 재생모래, 잔골재 등이 포함되며,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 중에 있음.

회 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순환골재의 재활용 또는 판매시 유상 또는 무상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4-9. 합수지류 전용용기 사용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방법 (2005. 3. 22)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감염성폐기물 종류의 구분에 대해서 문의.

질 의

가. 종전의 종이박스 사용시 동일한 성상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가장 많은 종류의 양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작성하여도 되는지?

나. 이비인후과에 발생되는 사람의 침이나 콧물, 가래 등은 조직물류 액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물과 같이 혼합되어 발생된다면 혼합성폐기물 액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다. 소규모 배출업소의 배출보관기간의 만료일(15일)이 국가가 지정한 휴무 또는 일요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날 처리가능한지?

라. 동물병원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조직물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님 동물의 사체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집안 또는 길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7호다목(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전용용기에 가장 많은 양이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될 것임.

회 신

나. 인체의 피ㆍ고름ㆍ분비물은 조직물류에 해당되며, 진료ㆍ치료ㆍ검사에 이용한 기구 등의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보관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이서 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익일 수집ㆍ운반하여도 될 것임.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는 조직물류에 해당되나 동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4-10.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은 현장에서 작성하는지 (2005. 3. 18)

가. 건설폐기물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500톤 이상은 배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폐기물을 발주할 때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인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현장(건설공사업체)에서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신고인인 관공서에서 대장을 적어야 하는지?

질 의

나. 입찰계약으로 폐기물을 실어내는 중 차량이 부족하여 타 회사의 수집ㆍ운반차량을 쓸 수 있는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됨.

회 신

나.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수집ㆍ운반업자의 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4-11. 지정(감염성)폐기물 관리대장 작성기준 (2005. 2. 24)

가. 분만실, 수술실 등 인체조직물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분만대장하고 인체조직물 대장을 비치하여 발생하였을 때마다 발생량을 기록하고 냉동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인계서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날 전자인계서에 발생량과 처리량을 입력함. 그런데 몇 일전에 현장에서 발생하면 그날그날 전자인계서에 등록을 시켜서 보관량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인체조직물이라는 게 수술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창고도 여러 군데 있고, 매일매일 전자인계서에 등록을 한다는 건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 현장에서 발생대장을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점에 전자인계서에 등록하면 불법인지?

질 의

나. 탈지면, 폐합성, 병리계 등 일반 감염성폐기물은 중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나오는 양이 많아서 창고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술실, 분만실은 냉동고만을 따로 두고 있는데 위치가 다른 물건들(수술 장비 등)과 같은 위치에 있음. 따로 방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고에 시건장치를 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만 하면 되는지?

가. 감염성폐기물의 관리대장작성은 전용용기 사용이 종료되어 밀폐포장한 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날(전용용기 사용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보관기간이 종료되어 밀폐포장하는 경우 밀폐포장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 또는 입력하면 될 것임.

회 신

나. 감염성폐기물보관시설 중 전용의 냉동시설은 전용의 창고 등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전용의 창고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책임관리자가 적정하게 관리하면 될 것임.

4-12. 폐기물관리대장의 발생량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허위작성에 해당되는지 (2005. 2. 1)

당사는 폐수 유입에서부터 농축 건조 및 폐수처리오니 저장공정까지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슬러지 발생량을 매일 계량이 불가능하여 폐수의 증발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폐수처리오니 발생량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대장은 폐기물 위탁처리시 계량한 결과 3개월 보관기간 동안 함수량 및 기타 여러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증발실험의 실험치와 실제 계량한 양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폐수처리오니의 실제 계량한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발생량을 산출하여 기록(100~200㎏/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대장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에 폐수처리오니의 발생량이 상이하게 기록되었음.

질 의

실제 폐기물불법처리 목적 및 금전적인 이득, 오염물질 누출 등 폐기물관리대장 허위작성 금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정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목적이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두 기록이 상이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대장 허위작성에 해당되는지?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실제 계량한 량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허위기재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도점검기관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4-13. 폐기물관리대장에서 누락된 부분의 작성방법 (2005. 1. 24)

건설현장에서 '04년 폐기물실적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 폐기물 관리대장에 폐기물인계서 1장 분량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작성하고 있는 끝부분에 이어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대장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의 수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겠으나, 발생량ㆍ처리량 및 보관량에 대한 누계를 명확히 정정하여야 할 것임.

회 신

4-14.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이용시 인계번호 사본 보관의무 (2005. 1. 20)

'03. 5. 29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2항, 제3항에 의거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즉, 적법처리시스템으로 전산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인계서의 보관의무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 의

이와 관련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제12조에 의하여 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배출자로부터 받은 인계번호 ‘운반자용 인계정보'를 함께 인계하고 있음.

현행 운반자의 경우 ‘운반자용인계정보'를 처리자에게 인계하면서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상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당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옳은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배출자로부터 받은 인계번호를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후에는 별도로 인계번호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회 신

4-15.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기준 (2004. 12. 24)

당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하는 업체임. 지난달 시청에서 지도ㆍ점검시 폐기물수집ㆍ운반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나 관련법규 숙지 미흡으로 폐기물중간처리대장에 잘못 기록하였음. 이 경우 처벌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을 참조하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규정의 적용은 지도ㆍ점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4-16. 폐기물인계서 작성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대장 작성 (2004. 12. 3)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재활용대장 등 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인계서는 쓰지 않더라도 처리대장은 작성을 해야 하는지?

질 의

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폐지ㆍ고철 제외)에 대하여도 이를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17.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방법 (2004. 11. 19)

당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된 업체로써 전기시설을 유지 보수 및 교체시 고철, 플라스틱, 폐전선, PVC 등이 혼합된 폐기물이 발생되어 폐합성수지로 처리하려함.

질 의

가. 혼합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대표되는 항목인 폐합성수지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성상별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나. 폐합성수지로 처리시 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중 고철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려 하고, 폐PVC 등 소각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소각으로 처리하려고 함.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시 폐합성수지 동일 항목으로 이번 달(11월)에는 소각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12월)에는 재활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다. 사업장폐기물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폐기물 변경사유가 11. 1일 발생한 경우(신고되지 않은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발생) 11. 10일 처리 완료한 후에 11. 20일 지자체에 변경신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리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가.~나. 사이버민원 제122012호, 제31619호를 참조하기 바람.

회 신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으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기 바람.

4-18. 폐기물처리업별 대장작성 종류 (2004. 11. 10)

사업장생활계, 배출시설계,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이렇게 3가지 허가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3가지 허가증에 대한 대장작성 종류를 모두 알려주면 좋겠음.

질 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1의3나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2조제1항제1의3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회 신

4-19. 폐합성수지, 폐흡착제 배출시 관리대장 작성여부 (2004. 10. 21)

당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에 폐합성수지 월3.08톤/위탁/소각으로 되어있고 폐흡착제 또한 있음. 기본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간이인계서 및 폐기물 작성대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폐합성수지 또한 월 2톤미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질 의

폐흡착제가 월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20. 감염성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기준 (2004. 9. 22)

감염성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요령에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용기를 비치한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밀폐포장시 계량한 양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배출량이 적은 의원급에 경우는 전용용기의 개당 포장시 마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작성하면 되지만, 병원급에서 매일 다수(10개 이상)의 전용용기가 밀폐포장되어 보관창고에 보관 되고 있음.

질 의

가. 병원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다수(10개 이상)의 전용용기가 밀폐포장한 날짜는 같으나 전용용기별 사용개시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개시년월일별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한 줄씩(10개 이상) 작성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병원급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시 하루 동안 밀폐포장한 전용용기(10개이상)가 발생될 때 감염성폐기물 종류별로 탈지면류 총 몇kg, 폐합성류 총 몇kg 등 으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한 줄에 작성 가능한지?

감염성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각 전용용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루 10개의 전용용기가 밀폐 포장되는 경우 각 전용용기에 담겨진 감염성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10개 모두를 기재하여야 함.

회 신

4-21.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ㆍ입력한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ㆍ보존 (2004. 9. 3)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ㆍ보존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음. 이 의미는 별도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그리고 보존하지 않아도 폐기물 관리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ㆍ입력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봄.

회 신

나. 각 사용자들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발생연누계, 위탁(처리)량, 위탁(처리)연누계, 보관량의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내용을 엑셀로 전환하여 필요시 출력 후 제출하면 됨.

4-22.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외의 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2004. 9. 1)

당사는 자동차부분정비업체로 지정폐기물은 정비조합에서 공동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04년 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6호서식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인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대장이며, 그 외 폐기물 배출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됨.

회 신

4-23.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서식 안내 (2004. 8. 18)

본인은 세탁업소 지정폐기물인 카본 휠타를 수거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은 있는데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별지서식은 찾을 수 없으니 알려 줄 것.

질 의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하면 됨.

회 신

4-24.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서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사용 가능여부 (2004. 7. 12)

당사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보니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당업체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음. 당사의 대장과 다른 업체의 관리대장을 보니 타 업체의 관리대장이 더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음.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사용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당사 로그가 찍히지 않은 타 회사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 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양식을 사용할 수 없음.

회 신

4-25. 실적보고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첨부여부 (2004. 7. 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9 개정으로 실적보고시 목록형대장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처리실적보고시(별지 제30호서식) 목록형대장 대신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첨부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됨.

회 신

4-26. 폐기물중간처리대장 작성요령 (2004. 6. 29)

별지 제20호서식인 폐기물중간처리대장 작성요령 2번을 보면 “폐기물은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일자별로라고 하면 당일 입고된 위탁량 합계를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일 입고된 위탁량을 들어온 차량 대수만큼 각각 분할해서 기재해야 되는지?

질 의

폐기물을 위탁한 배출업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위탁한 시점이 상이할 것이므로 분할하여 기재하고, 동일한 배출업소에서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한 시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동일한 업소에서 일건으로 위탁할 경우 등 위탁한 시점이 동일하다면 차량대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임.

회 신

4-27.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가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후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2004. 6. 19)

공동처리(감염성폐기물)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각 회원사가 기본적 처리증명서를 해당 시ㆍ군청에서 접수하지 않고 확인원도 받지 않은 경우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대표자가 기본적 처리증명서를 접수하고 확인원도 대표자 1인이 받음)

질 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후 동 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대행하여 받은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소속 회원사도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원사도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28.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규격 서식 제작ㆍ사용여부 (2004. 6. 15)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양식 하단에 크기부분이 364mm × 257mm로 되어있는데, 그 크기를 지켜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질 의

본 서식의 크기는 기재할 내용을 고려한 것임. 다만, 서식의 규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A4서식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면 A4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회 신

4-29.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용지 구입 (2004. 6. 1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관리대장 용지가 없어서 복사를 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대장 용지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질 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사업자 스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회 신

4-30.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병ㆍ의원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2004. 6. 9)

폐기물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통합하여 기록ㆍ유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록형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자, 지정폐기물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배출사업자와 같이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또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감염성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병의원들이 공동운영기구(의사회)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민원서류 제출인(대표자)로 선정한 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동운영기구 명의(의사회)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았음.

물론 확인필증상 신고인은 공동처리 운영기구 가입회원의 대표자 1인 이나 당초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민원서류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란 작성 근거자료 “운영기구 가입 개별병원 회원명부 및 각 개별병원별 배출ㆍ처리량”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운영기구 가입회원 명부가 첨부된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가입회원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것을 볼 때 사실상 공동처리 운영기구 가입회원(사업장 : 병의원) 모두에게 각각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저희와 같은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된 병의원 모두는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귀 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만약,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어떤 병의원이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감염성폐기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어느 날 공동처리 운영기구(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가입한 그 다음날부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병ㆍ의원의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만 하면 법적 서식에 의한 어떠한 감염성폐기물 배출ㆍ처리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고도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임의로 알아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후 동 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대행하여 받은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소속 회원사도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원사도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31.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일자별 작성 여부 (2004. 5. 25)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의 2항목 내용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로 되어 있는데 '04. 5. 20일 3대, 5. 21일 2대 위탁처리 하였을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되 차량 한대, 한대 처리할 때마다 목록형대장처럼 작성하는지. 일자별로 작성하되 일일누계로 작성하는지?

질 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 및 처리 일자별로 작성하면 될 것이며, 제시된 첨부파일의 하단의 예에 따라 작성하시되 위탁처리시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탁처리시 마다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32.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지정부산물 이행실적 관리대장 작성여부 (2004. 4. 28)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관리대장외 지정부산물 이행실적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질 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시공금액 150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참고로 지정부산물 이행실적관리대장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으니 환경부 홈페이지(현행법령→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에서 확인하기 바람.

회 신

4-33.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 대장 (2004. 4. 22)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일반사업장)과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지정외배출시설계폐기물 : 고상, 전문처리분야는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가지고 있음. 법이 바뀌어 목록형대장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 따른 대장은 무엇 무엇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 의

재활용신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 하다면 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하면 될 것임. 또한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처리업자의 경우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4-34.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작성요령 (2004. 4. 14)

폐기물수집ㆍ운반 관리대장상에는 ②수집내역과 ③운반내역란에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관할 구청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 관리대장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재ㆍ보관하라고 하는데 날짜별로 구분할 경우 정렬의 기준이 어디인지 불명확함.  수집내역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렬할 경우, 폐기물 집하장의 보관기일(5일) 때문에 운반내역의 연월일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반대로 운반내역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렬할 경우, 수집내역일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됨.

질 의

수집내역일과 운반내역일이 앞뒤로 엉키게 되는 것은 기재하면서 첨부설명이나 부연을 기재하면서 수긍이 가도록 만들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문제는 보관량임.

예를 들어 ①4월 1일 10톤을 수집하여 당일 10톤을 매립지로 운반 - 4월 1일 기준 보관량 0톤, ②4월 2일 10톤을 수집하여 4월 6일 10톤을 매립지로 운반 - 4월 2일 기준보관량 10톤, ③4월 3일 운반내역 없음 - 4월 3일 기준 보관량 10톤, ④4월 4일 10톤을 수집하여 4월 5일 10톤을 매립지로 운반 - 4월 4일 기준 보관량 20톤, ⑤4월 5일 운반내역 없음 - 4월 5일 기준보관량 20톤

문제는 ②항에서 4월 2일 기준으로는 보관량이 10톤이지만, 4월 6일 기준으로는 0톤이라는 것에 있음. 4월 6일 매립지로 10톤을 운반하기 전까지는 4월 3일, 4일, 5일, 6일 동안 보관량을 기재할 수 없음. 기재한다면, 4월 6일 매립지로 운반하면서 모두 수정되어야 함. 폐기물수집ㆍ운반 관리대장 작성요령에는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집내역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집하장의 보관기간(5일)을 전혀 고려치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므로 폐기물수집ㆍ운반 관리대장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 지침을 주기 바람.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전화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일자별로 배출업소로부터 수탁받거나 또는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작성할 경우 보관량의 기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회 신

4-35.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작성해야할 관리대장과 폐타이어 등을 단순 파쇄하여 시멘트 회사로 납품할 경우 작성해야할 관리대장 (2004. 4. 7)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전문분야 : 기계적처리전문)을 득하여 폐타이어 외 3종(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전선)을 중간처리(파쇄)하여 시멘트회사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 '03. 10월에 폐기물중간처리업(전문분야 : 기계적처리 => 전문분야 : 기계적처리, 재활용전문)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였고, 폐기물수집ㆍ운반업도 허가를 득하였음.

질 의

가. 당사가 작성해야할 폐기물대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존에는 폐기물중간처리대장과 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었음)

나.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을 직접 당사로 운반하는 경우에 폐기물중간처리대장과 폐기물수집ㆍ운반대장에 동일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다. 폐기물을 배출업소에서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을 타 폐기물처리업체(시멘트사)에 바로 운반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라. 시멘트사는 정확히 폐기물처리업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시멘트사가 재활용신고만으로도 폐타이어칩 등을 대체연료로 쓸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는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다만 폐타이어 등을 단순 파쇄하여 시멘트회사로 납품하는 것은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이 아니라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대장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작성하여야 함.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배출업소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배출업소의 폐기물을 타 폐기물처리업체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은 재위탁 금지규정에 위반됨.

라. 시멘트회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될 것이며, 폐타이어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1호에 해당될 경우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함.

4-36. 위탁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대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발생량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을 합하여 하나로 작성한다고 하는 데 맞는지 (2004. 3. 19)

본인은 소량의 탈지면류와 손상성폐기물이 발생하는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의 직원이 앞으로 한의원에서는 이전처럼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대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량이 많은 것(탈지면류)에 적은 것(손상성폐기물)을 합하여서 하나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환경부의 관리대장 작성요령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대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1)의 규정에 의거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회 신

나.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나의 전용용기에 혼합(성상별로는 구분)하여 보관 및 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감염성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해당 전용용기에 가장 많이 포함된 감염성폐기물 종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임.

4-37.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금일가동시간과 누계 작성방법 (2004. 2. 20)

운영관리대장에 보면 금일 가동시간과 누계가 있는데 누계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에서의 금일 가동시간은 당일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한 시간을 의미하고, 누계는 전일누계와 금일 가동한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재하면 됨.

회 신

4-38.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시 인계서 및 대장처리 (2004. 2. 18)

가. 현재 당 사업장에서 음식물(빵, 밥)이 3t/년 정도 발생되는데 '04년도부터 위탁하여 매립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단미사료로 재활용코자 함.

질 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시에도 6매전표를 끊어야 하는지?

나. 대장관리는 위탁하여 매립시 대장을 관리하던(별지 제16호서식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목록형대장)을 그대로 대장관리를 하면 되는지?

사업장의 범위, 동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외 폐기물의 배출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할 수 있으며, 사이버민원 제112655호, 제112638호를 참조하기 바람.

회 신

4-39. 공동처리업소에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작성에 관하여 (2004. 1. 16)

금년부터는 목록형대장이 폐지되는 대신 별지 제16호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폐기물 처리실적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는데 공동배출업소(카센타협회, 오토바이협회 등) 에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인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하나(각 회원업소는 작성 안함)로 공동배출업소 대표자가 작성하여 비치하는지. 아니면 각 회원업소 들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질 의

공동운영기구에 가입된 회원사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회 신

4-40. 전자인계서 작성시 지정폐기물관리대장 이중 관리 여부 (2004. 1. 2)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대장이 그 안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있는 데 굳이 따로 지정폐기물관리대장을 이중 관리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34호, 2002. 8. 29)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인계관리시스템상에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장 또는 서류 등을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장ㆍ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회 신

4-41. 지정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2005. 8. 13)

가.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배출회원사에서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목록형 대장처럼 처리시에만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는지?

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을 증명받고자 할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원본 첨부 여부?

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외의 사업자 즉, 공동운영기구 회원사도 각각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회 신

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발생량 및 처리량을 기록하여야 함. 아울러,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제1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처리시 계량한 양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요령을 개정 중에 있음.

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초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변경ㆍ제출하여 확인받으면 되며, 귀 사에서 말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은 개정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개정ㆍ시행 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질의하여 주기 바람.

4-42. 공동운영기구에서 처리업체를 복수 계약한 경우 위탁처리내역 처리자란 기재방법
(2004. 8. 27)

가. 공동운영기구 회원사의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면 되는지?

질 의

나. 각 참여 회원사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꼭 기록해야 되는지?

다. 만약,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면 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라.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으로 인해 계근을 할 수가 없어 폐기물봉투 개수로 수거하고 모든 회원사 폐기물 수거가 완료되어 처리업체로 반입시 계근을 하여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발생량을 기재하는 방법은?

마. 공동운영기구에서 처리업체를 복수 계약하여(필증상에도 2곳으로 기재) 처리업체의 처리 상황에 대하여 2곳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별 회원사들은 위탁처리내역 중 처리자란에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바. 공동운영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사업장에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통하여 참여를 알리고 기존의 처리계획 확인은 반납하면 되는지?

사. 공동운영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공동운영기구 가입 및 개별처리가 가능한지?

가. 공동운영기구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동 기구의 대표자가 배출자로서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개별 배출업소는 폐기물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인계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면 될 것임.

회 신

나. ~ 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외의 사업자 즉, 공동운영기구 회원사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봄.

마. 폐기물배출자(공동운영기구 포함)가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위탁처리업소란에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량 등에 따라 실제 위탁하는 처리업체를 기재하면 됨.

바. 개별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던 배출자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의 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사.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동운영기구에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처리 및 공동처리하는 것으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는 없음.

5. 행정처분ㆍ과징금ㆍ과태료

5-1. 배출자(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원도급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득하여 가동 중일 경우 행정처분 (2005. 8.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하면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일 때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를 말하고 있음. 같은 법 제27조1항에 의한 배출자(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원도급자(원청)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득하여 가동 중이라면, 이에 따른 어떠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는지?

질 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배출자가 받아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6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회 신

5-2.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2005. 7. 18)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파쇄전문)과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소각시설로서 독립된 소각시설 2기와 기계적처리시설(건폐처리 크라샤) 1기 등 총3기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 제2호기의 소각로 운전 중 기계결함에 따른 고장수리 중에 발생한 출구온도 유지기준에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지적 받았을 때 법 제28조제5호의 (별표16의2 18항)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수에 대하여 질의.

가. 폐기물처리시설수의 2분의 1이상 이라 함은 예를 들면 소각시설, 기계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등 3개 종류의 시설 중 2분의 1이하의 종류시설 즉, 3종류 중 1종류의 관리기준적합여부일 때 적용 가능한 것인지?

나. 현실적으로 위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처리시설 “종류의 수”가 곧 “처리시설의 숫자”라 한다면 “비고”항목으로 법 제30조의3 (별표 8)의 수많은 관리준수의무사항 중 일부 일회성 등 경미한 위반으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일부 완화하려는 목적의 효력이 없을 것인바 명시된 종류별로 구분하되 소각시설 유형 중 처리시설 수, 기계적처리시설 중 처리시설 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독립되어 관리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2기, 기타 기계적처리시설로 독립된 시설(크라샤 파쇄시설)이 1기일 경우 독립된 소각시설 1기에서만 위 처분대상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2분의 1이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고”항목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별표의 (18)항목이 아닌 (27)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비고에 의거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함.

회 신

5-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을 보유한 처리업체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타당여부 (2005. 7. 5)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같이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이 타당한지?

질 의

나. 상기행위가 영업정지처분이 타당하다면 수집ㆍ운반기준 위반으로 사료되는데 동일 법인이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만 영업정지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수집운반과 관련 없는 중간처리업도 영업정지 처분대상인지?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탁 받은 폐기물을 타인 소유의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한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됨.

회 신

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영업정지 처분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음.

5-4.  1기의 소각시설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환경청) 허가와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시ㆍ도) 허가를 받고 운영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2005. 3. 29)

당사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임. 최근에 도청, 시청, 환경청의 합동점검이 있었는데 소각로의 상부(2차 연소실)에 leak가 발생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었음. 소각로는 1기지만 일반폐기물(시청), 지정폐기물(환경청), 대기배출시설(도청) 각각 3장의 위반확인서를 받아야만 했음. 물론 대기법과 폐기물법은 각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폐기물관리법하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1기의 소각로에 대하여 시청과 환경청 각각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벌금 1,000만원 예상)을 받아야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1기의 소각로에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소각을 하고 있어 행정처분은 각각(시청과 환경청)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벌금도 중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사업자가 1기의 소각시설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함께 득하여 운영하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5-5. 감염성폐기물 관련 행정처분기준 (2004. 10. 6)

폐기물관리법상의 감염성폐기물 관련 행정처분기준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에서 규정하고 있음.

회 신

5-6.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 영업정지(3월)에 해당하는지 (2004. 9. 15)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관련,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 해당관청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김포매립지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사항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3월)을 실시하겠다고 함.

질 의

위에 언급한 사항이 제12조 규정 중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동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회 신

5-7.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집ㆍ운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2004. 7. 7)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등록차량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냉장고, 소파를 무상으로 운반하여 냉장고는 냉장고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중고물품판매업소에 주고, 소파는 필요로 하는 이웃 주민에게 줄 경우

질 의

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운반차량에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집ㆍ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나. 지인(중고물품판매업)의 부탁으로 무상 수집ㆍ운반한 행위는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상태 그대로 재활용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가. 생활폐기물인 폐냉장고 및 폐가구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수집ㆍ운반하였다면 영업대상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중고물품판매소 또는 일반인에게 주어 사용가능한 중고품의 경우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할기관에 물품상태 및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인지 중고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반하기 바람.

회 신

나.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폐기물과 함께 실을 수는 없음. 다만,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폐기물이 아닌 물건만을 별도로 싣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5-8.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치 않은 경우 경고처분대상인지 (2004. 6. 30)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A업체로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건설, 사업장일반폐기물)등 3가지의 허가권을 득하였으며, A라는 상호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음.

질 의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치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 개별기준 24번(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나. A라는 사업장에 '03. 10월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위반되었고 ’04. 6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위반사항(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적발되었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 개별기준 24번에 따라 2차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고 함. 그렇다면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은 3가지 폐기물처리업 종류 중 어떤 처리업에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지. 3종류 폐기물처리업이 모두 영업정지 되는 경우는 아닌지? (폐기물처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 영업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같은 법 제56조의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위법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임.

회 신

5-9. 건설폐기물처리 재위탁시 행정처분적용 (2004. 6. 17)

가. 관공서의 낙찰을 받은 처리업체는 다른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을 재위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재위탁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 의

나. 도급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한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별표 16의 개별기준 중에서 (13)항목에 해당해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14)항목에 해당해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재위탁받은 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위탁을 한 처리업자와 재위탁을 받은 처리업자 공히 동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14)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동호(13)의 규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회 신

5-10. 과태료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2004. 4. 19)

당사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불구하고 처해졌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과태료(2백만원)와 행정명령서(개선명령)를 받았음.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행정명령(처분)에 관하여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하라고 되어 있음. 당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며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

질 의

그러면 과태료는 어찌해야하는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찌되는 건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은 유예되는 건인지? (동일한 행위에 관한 이의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름)

행정심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

회 신

5-11. 폐기물허가증 재발급시 행정처분내용 삭제여부 (2004. 3. 1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잘못 보관하여 1페이지의 누락으로 인해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함. 기존의 허가증상에 '02년도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횟수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하지 않았으면 위반차수에는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음. 행정처분 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났기에 허가증상에 행정처분내용을 삭제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도 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의 행정처분사항 기재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적용이 만료된 시점의 행정처분사항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허가기관에서 업체관리상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 신

5-12. 파쇄시설 변경(30톤/hr→150톤/hr)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배치된 세륜시설과 계량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2004. 3. 11)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된 공장면적 내에서 세륜시설과 계량시설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장운영상 편리하게 배치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또한 파쇄시설을 시간당 3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하고자할 경우 설계도면과 다르게 배치된 세륜시설과 계량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시의 설계도면상 세륜시설 및 계량시설의 위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할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파쇄시설의 변경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니 유의하기 바람.

회 신

5-13.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미부착 및 간이인계서 미작성시 행정처분 (2004. 2. 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서 영업(폐기물 운반)을 하던 중 허가받은 폐기물전용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평상시 아는 친구에게 요청하여 일반덤프(폐기물 차량이 아니며, 임시운반증도 발급받지 못하였음) 1대를 임차하여 본인의 지시에 의거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약 8톤을 수집ㆍ운반도중 행정기관에 적발되었음 (운반회수 2회 때 적발되었음).

질 의

폐기물전용(또는 임시)차량이 아니므로 운반증도 없으며, 폐기물간이인계서도 작성치 못하였는데(이유 : 폐기물전용차량이 아니다 보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ㆍ운반전용(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운반한 것이기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인정하고 있음.

가. 그런데 운반증 미부착 및 간이인계서 미작성 부분도 위반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되는지?

나. 만약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차량 4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무허가로 하던 중 적발될시 무허가업자로 고발 등의 조치외에도 운반증 미부착 및 간이인계서 미작성,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모든 위반행위(법조항)별로 모두 처분을 받는지?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서 수집ㆍ운반차량외의 차량운반(폐기물관리법 벌칙조항 제63조제1항제4호 위반), 수집ㆍ운반증 미부착(제63조제1항제1호 위반) 및 간이인계서 미부착(제61조제3호 위반) 등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각각의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벌 및 행정처분도 해당 위반행위별로 각각 이루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제59조제1호 위반)를 비롯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처분이 이루어지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부분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외됨.

회 신

나.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은 적발당시의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정황 등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5-14. 영업정지 중 기계약된 국가공사 이행여부 (2005. 7. 5)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관련사가 영업정지중이라 하더라도 국가계약관계법령상 기계약이행중인 공사에는 이행의 의무가 주어져 있음. 이와 관련된 폐기물처리공사의 별도의 관계법이 있는지, 없다면 기 계약 시공용역중인 폐기물처리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 이 또한 관할 처분권자의 해석에 따라야하는지?

질 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 및 신규계약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면 기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일체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신

5-15.  압축시설(동력10마력 이상) 설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2004. 11. 3)

당사는 재활용 및 폐기물압축기 제조업체로서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설치시 반드시 신고절차를 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문의.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정의하고 '03. 11. 30 시행된 제8항은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신설했는데 백화점, 할인점 등의 파지, 폐비닐 및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 폐비닐(포장재 등) 등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제7항으로 분류하는지 제8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전까지는 제7항의 중간처리의 기계적처리시설(별표 2)로 분류되어 상기 폐기물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랐음.

나. “가”의 폐기물인 경우 법 제2조제8항의 폐기물감량화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설 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 무엇이며 신고 여부는?

다. 업체가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를 위해 압축기 구입(10마력용)을 하고 신고사항을 몰라 신고를 못해 적발 당했을 때 감독관청의 가능한 조치사항 즉, 과징금부과ㆍ검찰 고발 및 업체의 사후조치 방법은?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압축시설이 동력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6호 또는 제61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회 신

5-16. 영업정지 1월의 의미 (2004. 10. 20)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질 의

가. 영업정지 1월에서 1월이라는 개념이 30일을 의미하여 '04. 10. 1 - 10. 30(30일) 또는 10. 15 - 11. 13(3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04. 2. 1 - 2. 29 또는 10. 1 - 10. 31, 10. 15 - 11. 14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신할 경우 영업정지 1월중 절반(15일)은 영업정지를 하고, 나머지 기간을 과징금 1,000만원으로 대체하여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영업정지 1월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월 단위로 계산됨. 따라서 “1월”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말일까지이며, 각월 15일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익월 14까지임.

회 신

5-17.  영업정지(1월)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요구에도 영업정지를 강행하려고 하는 관할구청의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2004. 6. 18)

당사에서 변경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기위해 공사를 하면서 기 계약된 물량을 반입하는 과정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1개월을 통보받았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당해 영업의 사용자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여줄 것을 관할구청에 관급공사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을 배제한 채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하려고 함. 고의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불 보관량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과징금을 거부하고 영업정지를 강행하려고 하니 이런 관할구청의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청의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5-18.  지정폐기물보관기일을 초과 보관하였을시 공동배출자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2005. 6. 30)

서울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구로구지회인데 지정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가 된 개인이 지정폐기물보관기일을 초과 보관하였을시 공동배출자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 의

가.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후 공동운영기구의 회원사가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받은 내용대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의 보관기일 초과 등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가 처벌대상에 해당됨.

회 신

나. 이와 관련한 위반여부 및 행정처분 관련 사항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는 관할 행정기관(행정처분권자)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5-19. 다이옥신 미측정 시설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2004. 9. 1)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2톤/hr이상 소각시설을 '04. 3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완료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득하여 가동개시신고를 득한 후 정상 가동하였으며, 최초 허가시 동일시설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과 관할시에 각각 허가를 득하였음. 그러나 당사의 사정으로 상반기에 측정하여야 하는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못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로부터 일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음.

질 의

이 경우 당사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하는 소각시설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도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동일시설에 대하여 관할시 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참고로 관할시로부터는 미 측정된 시설에 대하여 측정을 명받았으며, 당사는 해당검사기관에 다이옥신 측정을 의뢰하였음.

사업자가 1기의 소각시설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함께 득하여 운영하던 중 동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았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의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회 신

5-20.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구체적 사례가 어떤 것인지 (2004. 6. 3)

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4조(과태료부과기준)제3항내용 중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과태료의 감경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 의

나. 소규모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적정한 조건을 갖춘 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할 때 함께 인계하는 인계서에 폐기물배출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인계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감염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함에 있어 다른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처리하고 있고 운반자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배출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감경대상이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가 위반사유, 위반내역 등과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감경여부는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람.

회 신

5-21.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시 행정벌칙은 (2004. 5. 18)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위탁받은 폐기물(폐페인트)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벌칙은 같은 법 제61조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같은 법 제63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1조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회 신

5-22.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였다면 운반자 및 처리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2005. 2. 14)

가. 병리실, 검사실 및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혈액이 포함된 물, 시험기기 세척수, 방부제 등과 같은 액상의 물질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폐수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나. 만약,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을 폐수저장시설에 폐수와 같이 혼합하여 폐수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행정조치는?

다.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탈지면류, 주사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였다면 운반자 및 처리자(시ㆍ군ㆍ구 매립장 및 소각장)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임상병리실 등에서 시험ㆍ검사에 사용한 물질(액상 및 고상)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며,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나,

회 신

나. 임상병리실 등에서 병리검사 종료 후 검사용 기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와, 의료기관의 수술실에서 수술 후 의료기기에 묻은 혈액 등을 탈지면이나 거즈로 제거한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는 오수나 폐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혈액 등이 묻어있는 탈지면이나 거즈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됨)

다. 아울러,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7호다목(1)에 의해 감염성폐기물  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 2호에 의하여 처벌받음.

라. 또한, 처리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 의해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며, 폐기물 수탁시 처리자가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배출자(위탁자)에게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임.

5-23.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조치사항 (2004. 2. 20)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적정처리토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행정적, 사법적 조치사항이 있는지?

질 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과태료 등의 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회 신

위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0조에 의거 고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5-24.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멸균분쇄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인지 (2004. 2. 21)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멸균분쇄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2차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있어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 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차수적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소각시설, 기계적처리시설 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 신

5-25.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설비변경 없이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미만의 범위내에서 허가용량을 초과 가동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004. 8. 30)

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설비의 변경 없이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미만의 범위내에서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가동한 경우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질 의

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의 100분의 30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와 기준은 무엇인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폐기물의 발열량 변화 등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미만까지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범위내에서는 폐기물 처리량의 변경은 가능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허가받은 시설의 처리가능용량의 범위내에서 가동하여야 함을 뜻함.

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4. 8. 11)으로 동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동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음.

5-26. 불법매립한 A업체가 B업체와 합병하고 A업체가 해산한 경우 조치명령 (2005. 7. 26)

(주)00탄소가 다른 사업장 부지 지하탱크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00산업(주)와 합병하고 (주)00탄소는 해산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질 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의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회 신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은 합병 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자 결정은 귀 도(00군)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6. 기타 질의ㆍ회신사례

6-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영향조사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을 주변지역 대기 중의 3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측정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굴뚝에서 측정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2005. 3.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인 규칙 별표 9 조사지점의 내용 중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은 주변지역 중 3개소 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의 내용에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을 주변지역 대기 중의 3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측정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굴뚝에서 측정하던 다이옥신의 측정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에서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측정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주거지역의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는 의미이며, 기존 시설의 굴뚝에서 측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기 측정한 다이옥신 자료로 대신할 수 없음.

회 신

6-2.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일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004. 11. 26)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하여 지정폐기매립시설의 경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주변지역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기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별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또한 단계별 매립시설의 경우 일부는 사후관리중이고 일부는 사용 중일 때(전체 5단계별 매립시설의 경우 1 - 3단계는 사후관리중이고, 4 - 5단계는 사용 중일 매립시설로 가정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면적기준이 사용 중인 시설에 한하는지 아니면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 전체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는지?

가.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음.

회 신

나. 매립시설을 단계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관할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단계별로 매립면적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을 제외하고 설치ㆍ운영중인 매립시설의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에 해당될 것임.

6-3.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 (2004. 8. 2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04. 7. 13 신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1일 90톤)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소각시설일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는지? (단, 당사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자가처리(소각)하고 있음)

질 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함.

회 신

6-4.  계약서상에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폐기물처리 후 청구시에는 계약서 기재단가와는 다르게 청구가 이뤄질 경우 위법행위인지 (2004. 9. 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1호 공통기준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 의

가. 계약서상에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는 구분하여 기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 후 청구시에는 계약서 기재단가와는 다르게 청구가 이뤄질 경우 위법행위인지 위법행위라고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참고 : 관급에서 발주한 용역을 낙찰 받을 경우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는 이미 정해져 계약이 체결되어 폐기물 시장내 형성된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서 기재단가와 다르게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임)

나. 별표 4 제5호라목(2)(가)항에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폐기물을 말하는지?

가.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의 운반(처리)가격이 계약시와 변경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배출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배출자신고, (간이)인계서작성의 허위신고ㆍ기재로 처벌될 수 있음.

회 신

나. 아울러, 소각이 곤란한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태워지지 않는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임.

6-5.  규칙 별표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 ”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인지, 페기물처리업자인지, 폐기물처리업와 수집운반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자인지 (2004. 9. 18)

가.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나항의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 ”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말함인지, 페기물처리업자를 말함인지, 폐기물처리업와 수집운반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자를 말함인지?

질 의

나. 동 준수사항 중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ㆍ최종처리업자ㆍ종합처리업자의 경우 라 및 마항이 삭제되었는데 '04. 8. 11은 어떠한 날짜인지, ’04. 8. 11부터 라항의 “허용보관량~”과 마항의 “인수한 폐기물~”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지, 개정판 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04. 8. 11은 어떠한 법적 날짜인지?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각각을 의미함.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배출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수집ㆍ운반계약과 처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임.

회 신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04. 8. 11부터 시행되었으며, 별표 6의2 제3호라목, 바목은 동 규칙 제19조의2 등에 기 규정되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04. 8. 11일부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삭제하였음.

6-6.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2003. 6. 18) 별표 2 제4호가목 규정의 적용 (2004. 1. 20)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별표6의2 제1호가목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99. 8. 9) 항목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02. 8. 7)되었는바 환경부예규 제230호(’03. 6. 18) 별표 1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 중 폐기물관리법 분야 제4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목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차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부과 규정이 있는데 상기 개정내용과 상치되지 않는지 상치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지?

질 의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별표 2 제4호가목의 규정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6-7.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케잌은 새로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지, 아니면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중간처리 전)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인지 (2005. 9. 9)

00자원화(주)가 00시로부터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받아 ｢투입→1차 탈수→염분세척→2차 탈수(탈수 케잌)→발효기 투입→발효→사료, 퇴비출하｣의 공정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던 중 탈수 케잌의 과다투입 등으로 발효기가 고장, 더 이상 발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위 탈수 케잌을 중간에 빼내어 수집ㆍ운반업체를 통하여 제3의 재활용시설로 배출함.

질 의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 위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케잌은 새로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지, 아니면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중간처리 전)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인지?

나. 위00자원화(주)는 기존의 폐기물배출자신고는 받았는바, 위 생산 공정에서 중간에배출한 탈수 케잌은 위 신고의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가.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퇴비화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에 등재된 처리공정(발효기 투입→발효 등)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수분만 탈수한 경우는 승인받은 공정(발효 등)에 딸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사료 또는 퇴비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식물쓰레기로 보아야 할 것임.

회 신

나. 00자원화(주)의 생산 공정 중간에 배출한 탈수 케잌(단순히 수분만 제거한 음식물쓰레기)은 사료 또는 퇴비화하기 위하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8.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환경청, 배출시설 관련사항은 시ㆍ도에서 처리됨. 이 경우 지도점검의 관할기관은(2005. 5. 16)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2톤/시 규모의 소각장의 허가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관련한 사항은 환경청에서, 배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시ㆍ도에서, 지정외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의견조회를 거쳐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운영에 관련하여 사후관리 차원의 지도점검의 관할기관은 어디인지? (시ㆍ도지사, 환경청장의 지도점검 가능범위)

질 의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1항 규정에 의거 유역환경청(지방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의 지도ㆍ점검기관은 지정폐기물처리업은 유역환경청(지방청), 일반폐기물처리업은 시ㆍ도지사(위임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임.

회 신

6-9. 매립이 끝난 매립시설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적후 옥내 변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5. 3. 17)

매립이 끝난 자체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적 후, 그 부지내에 옥내 변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용종료 된 매립장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적하고 당해 토지를 매립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폐기물 이전작업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추후 당해 지역의 토양 또는 지하수 등에 잔류폐기물 성분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6-10. 매립쓰레기에 출토된 흙의 처리문제에 대한 질의(2005. 5. 3)

십 수년에 매립된 쓰레기터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출토된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였으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 출토된 흙을 공사장 주위 성토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귀하께서 유선으로 확인하여 준 바와 같이 쓰레기를 제거한 흙에서 냄새가 나고, 작은 비닐 등이 50% 정도 섞여있다면 순수한 자연 상태의 흙으로 볼 수 없으니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회 신

따라서 동 폐기물은 공사장 주위에 성토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니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기 바람.

6-11. 터널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5㎏/일 이내인 경우 폐기물의 분류 (2005. 2. 16)

가. 터널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발생량이 1일 5킬로그램 이내인 경우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 의

나. 분진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가.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진을 포함한 폐기물 전체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고,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등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로, 분지(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함)의 용출시설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

6-12.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수거한 라면, 스낵 등(월 약 75톤 발생)의 폐기물 분류 (2005. 4. 16)

라면, 스낵 등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수거한 라면, 스낵 등(월 약 75톤 발생)을 내용물과 포장재(폐합성수지)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 의

라면, 스낵 등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수거한 라면, 스낵 등(월 약 75톤 발생)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회 신

참고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분류되므로 관련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6-13. 합성고무 재질의 제품인 ARMACELL 아마플랙스(고무발포보온재)가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005. 10. 5)

단열제품으로서 건축설비, 덕트, 지하철역사 공조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의 제품인 ｢상품명 : ARMACELL 아마플랙스(고무발포보온재)｣가 환경법상의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질 의

합성고무 재질로 구성된 제품[상품명 : ARMACELL 아마플랙스(고무발포보온재)｣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 제품이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며, 이 경우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회 신

부록(판례)

부록 목차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6조 관련)

1-1.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5조(폐기물중간처리업중 재생처리신고업의 경과규정)가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 위헌확인	237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외)이 신뢰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 헌법판소 2002. 8. 29  2001헌마15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제1호가목의제목중괄호부분등위헌확인	238

1-3. 폐유의 수집ㆍ운반이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폐유를 연료로 판매한 행위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1. 3. 12  91도30, 폐기물처리법위반	239

1-4.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위반ㆍ골재채취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	239

1-5.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6. 11  95도3130, 폐기물관리법위반	241

1-6. 건설폐기물을 성토용으로 ‘매립'하는 행위가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7. 11. 28  97도2031, 폐기물관리법위반	241

1-7.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가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벌성 여부

◦ 대법원 1997. 9. 9  97도1575, 뇌물수수ㆍ폐기물관리법위반	242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

◦ 대법원 1998. 4. 28  97누21086,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242

1-9.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사전적정통보를 받고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8. 5. 8  98두4061,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	244

1-10.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2. 6. 28  2000두8967,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245

1-1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529, 폐기물관리법위반	245

1-1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 재량인지 여부

◦ 대법원 2004. 5. 28  2004두9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246

1-13.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4. 3. 5  2003구합19593,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24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30조 관련)

2-1. 매립방법에 의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쓰레기 종말처리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1990. 1. 25  89누41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48

2-2.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불량을 이유로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

◦ 대법원 1994. 8. 12  92다41559, 손해배상(기)	249

2-3. 건설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여부

◦ 부산지방법원 1996. 6. 5  95카합603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250

2-4.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01. 5. 8  2000다35955, 손해배상(기)	250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02. 6. 14  2000두852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251

2-6.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 대법원 2002. 5. 28  2001두846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252

2-7. 설치승인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대법원 2004. 7. 22  2002두1070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252

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폐기물관리법 제32조 관련)

3-1. 아파트건축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1996. 10. 24  95가합17789, 손해배상(기)	254

3-2.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1999. 2. 19  98나22989, 손해배상(기)	254

3-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처리책임을 지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 16  98다58511, 손해배상(기)	255

3-4. 불법매립한 토지의 매수인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4. 7. 22  2002다51586, 손해배상(기)	256

4. 기타 판례

4-1. 국가가 이미 여러 차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과다감사위헌확인	258

4-2.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11. 21  95도1884, 폐기물관리법위반	260

4-3. 주택, 기타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89. 12. 22  88누8944,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261

4-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조정여부

◦ 대법원 1991. 10. 25  90누7890,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261

4-5. 환경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1991. 8. 27  91누1738, 고시내용무효확인	262

4-6. 폐기물처리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시한

◦ 대법원 1996. 1. 12  95부33,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263

4-7. 폐캔 회수·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 대법원 2001. 1. 5  99두9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63

4-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3. 2. 11 2002도429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264

4-9.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된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3. 3. 28  2003다5917, 원상복구비용	265

제4장 부록(판례)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6조 관련)

1-1.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15조(폐기물중간처리업 중 재생처리신고업의 경과규정)가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판시사항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은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새로운 유예기간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벌칙, 행정처분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법률조항에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23조제1항 및 헌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위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외)이 신뢰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15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제1호가목의제목중괄호부분등위헌확인

판시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그 업무범위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ㆍ운반으로 축소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과 나목의 제목 중 각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현저히 중대하고,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며,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1-3. 폐유의 수집ㆍ운반이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폐유를 연료로 판매한 행위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 12  91도30, 폐기물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4.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위반ㆍ골재채취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장부ㆍ항해일지ㆍ진료일지ㆍ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제1항, 제2항, 제2조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재활용에는 재이용도 포함되므로 재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재처리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라 기층복토용 또는 매립용으로 제강 슬래그를 공급하여 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재활용신고에 따른 재활용으로 적법하고, 재활용신고와는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다수의견]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또 범행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은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그 진술이 어디에서 누구에 대하여 행하여졌는지도 자백인지 아닌지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백인 점에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기 전에, 그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자백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수의견]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반대의견] 수첩의 기재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외부에 글로 표현한 내용이 증거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고, 이를 피고인의 자백과는 성질이 다른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물증 등 다른 증거에 비하면 거짓이나 조작이 개재될 여지가 많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수첩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할 수없음은 물론 이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1-5.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 6. 11  95도3130,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구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구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건설폐기물을 성토용으로 '매립'하는 행위가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 11. 28  97도2031,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가 신설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995.8.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는 건설폐재류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1-7.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가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벌성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 9. 9  97도1575,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재판요지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제59조제1호에 해당한다.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 4. 28  97누21086,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ㆍ부적정 통보제도를 둔 취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ㆍ적용 방법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 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ㆍ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ㆍ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사전적정통보를 받고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 5. 8  98두4061,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4]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1-10.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6. 28  2000두8967,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529,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1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 재량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 5. 28  2004두9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1-13.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서울행정법원 2004. 3. 5  2003구합19593,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30조 관련)

2-1. 매립방법에 의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쓰레기 종말처리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 1. 25  89누41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매립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이 구 오물청소법(1982. 4. 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 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장의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3]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재판요지

[1] 구 오물청소법(1982. 4. 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소각, 재생분류, 퇴비화” 라는 문언은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시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도 같은 법조 같은 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하면서 결정된 도시계획도면(당해 도시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한 이상, 도시계획의 결정과 승인된 지적 및 지형도를 동시에 고시하고, 또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81. 9. 25 대통령령 제1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소정의 축적 500분의1 내지 1,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는 지적 및 지형도 승인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불량을 이유로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4. 8. 12  92다4155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이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토목, 건축공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이 서울특별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4]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5]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의무

재판요지

[1]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도급인인 대한민국이 쓰레기처리장의 입지, 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2-3.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여부

△ 사건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1996. 6. 5  95카합603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재판요지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2-4.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5. 8  2000다35955,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단유탈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6. 14  2000두852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월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6.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 5. 28  2001두846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같은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제4항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ㆍ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나,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7. 설치승인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 7. 22  2002두1070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입법취지 및 같은 항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2] 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3. 권리 ･ 의무의 승계 등(폐기물관리법 제32조 관련)

3-1. 아파트건축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1996. 10. 24  95가합1778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재판요지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 또한 매수인의 그와 같은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토지의 과반수를 넘는 부분의 지하에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배출 비용으로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당초 매매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추가 배출 비용 상당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 진다면, 그 토지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 본 사례(확정)

3-2.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9. 2. 19  98나22989,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 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그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처리책임을 지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1. 16  98다5851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기업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게 된 경우, 기업자가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한다.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4. 불법매립한 토지의 매수인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4. 7. 22  2002다51586,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기타 판례

4-1. 국가가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과다감사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마. 국가가 사인(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감사가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나.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合成的 行政行爲)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상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다할 것임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절차로는 다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감사는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은 감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횟수나 시기ㆍ방법 등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ㆍ감독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과 수단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마. 국가기관의 감사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의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 발생원인의 다양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복구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개인이나 민영기업의 자율에만 맡기거나 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법령준수만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하고, 정기적인 감사만으로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하여야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할 것이다. 더욱이 유해환경산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은 감독기관 혼자만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상급기관의 감독 및 주민들의 감시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에 의할 때, 비로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폐기물관련업소에 대한 감시체계의 중요한 일원이고 피청구인 등 국가기관으로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통보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등의 감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 등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로 청구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침해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침해가 청구인들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감사에 응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점은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산업이 수인해야 될 법적 부담이라 할 것이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그것이 비록 법령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기본권 주체에게 가장 침해가 덜 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사권 행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 등 국가기관은 청구인 회사가 설립되어 공장을 가동한 직후인 1998. 12월부터 이 사건 감사가 실시된 2001. 10. 18일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동종ㆍ유사한 내용의 감사를 무려 56차례 행하였다. 더구나 이전의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의 민원 내지 진정이 있기만 하면 민원내용의 신빙성이나 얼마나 전에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관성적으로 감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법령을 빙자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원해결의 방편으로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민원에 휘둘린다면, 법령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국책산업이나 공익산업을 통한 공익실현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감사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취해야할 감사방법이다. 국가는 종합감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권 행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4-2.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 11. 21  95도1884,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재판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제9호, 제25조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3. 주택, 기타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9. 12. 22  88누8944,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와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방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를 의미하고, 그 방지사업 중에는 같은법 시행령(1987. 6. 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제5호 소정의 주택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4-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조정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10. 25  90누7890,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의 범위

[2]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3]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 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3]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5. 환경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8. 27  91누1738, 고시내용무효확인

판시사항

[1]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2] 고시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1]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6. 폐기물처리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시한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 1. 12  95부33,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재판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 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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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 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4-7. 폐캔 회수ㆍ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1. 5  99두9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ㆍ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ㆍ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여부(적극)

재판요지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ㆍ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ㆍ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ㆍ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4-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 2. 11  2002도4293,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4-9.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된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 3. 28  2003다5917, 원상복구비용

판시사항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