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산정방법에 관한

배출계수 개정고시의 운용지침(안)

2004. 6월

환  경  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산정방법에 관한

배출계수 개정고시의 운용지침(안)

□ 목적

이 운용지침은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가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 등에는 오염물질 발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연구원 고시 2003-34호(’03. 12.31) 및 개정고시 2004-13호(‘04. 6.15))(이하 “고시”라 한다)의 운용에 대한 방법을 정하기 위함이다.

□ 적용 방법

가. 대상 범위

○ 종산정 대상 오염 물질 중 먼지만 해당

○ 개정고시 내용

고시 중 제6조 2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다. 다음 각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먼지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3.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4.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7.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9.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2.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4.공통시설 중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전량 재순환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

○ 업종별․배출시설별 적용 대상

- 선별 및 분쇄시설 후단에 설치된 방지시설로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 중에서 다음의 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시설

- 공통시설 중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가스를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전량 재순환하는 경우

* 단, 일반적인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제거되는 오염물질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시설에서 제외

․ 연소시설의 후단에서 제거된 먼지, 시멘트 소성시설에서 제거된 먼지, 연마시설에서 제거된 먼지 등

나. 계산 방법

1. 기존시설

(1)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배출시설(이하 “회수대상시설”이라 한다)만으로 공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후단의 농도 값을 적용하여 고시 제6조에 따라 먼지발생량을 산정한다.

- 회수된 먼지의 전량(100%)를 직접 원료 또는 제품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됨

(2) 상기 1항과 동일하게 방지시설로 제품(또는 원료)을 포집하는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의 경우에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에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6조에 따라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연속 공정 중 일부가 회수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연속공정 전체에 대하여 고시 제6조에 의해 산정한 먼지발생량 중 해당시설만의 발생량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경우 전체 먼지발생량에서 해당시설의 먼지발생량을 감한다.

나) 해당시설만의 먼지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연속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배출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배출유량과 해당시설의 용량비 또는 유량비를 구하여 그 비율만큼을 전체발생량에서 감한다.  이때, 방지시설의 효율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에서 배출된 먼지량은 발생량에 포함한다.

예1) 배출시설이 건조시설(Q1 ton/day), 혼합시설(Q2 ton/day), 회수대상시설(Q3 ton/day)...로 구성된 경우, 발생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발생량(P1) = 전체발생량(P) ×(1-Xη)

이때 P1: 회수대상시설 발생량을 감한 먼지발생량

P : 회수된 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총 발생량

X : 대상시설의 비율( )

η : 방지시설의 설계효율(복수일 경우, 고시 제6조2항나목의 총방지효율을 적용)

조 건	- Q1 = 400 ton/d, Q2 = 200 ton/d Q3 = 300 ton/d(회수대상시설) - 방지시설 설계효율(η)이 99%(0.99) - P = 50ton-먼지/day
계 산 방 법	회수대상시설의 발생량을 감한 실제 먼지발생량 P1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P1 = 50×[1-{()×0.99}] = 33.5 ton-먼지/day

예2) 배출시설의 유량이 건조시설(q1 m3/hr), 혼합시설(q2 m3/hr), 선별시설(q3 m3/hr)...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의 예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2. 신규시설

- 기존시설의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지발생량을 산정한다.

다. 적용 시기

○ 각 지방자체의 업무담당자는 기신고한 대상 배출사업장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월 30일 이전에 재변경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