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 편람

2001.  1

환     경     부

- 목       차 -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1

2.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5

3.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증명	14

4.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22

5.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27

6.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31

7.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32

8.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36

및 장부의 기록·보존

9. 감염성폐기물 관리권한	37

10.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감염성미생물 검사방법	38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가. 용어의 정의

1)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 포함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감염성폐기물 :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등의 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감염성폐기물 등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단,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 제외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① 내지 제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 유 의 사 항 >
□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의 의료·진료·치료·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 위의 행위 및 과정 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 - 재택(在宅)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애완동물·경마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사동물)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감염성폐기물이 아님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나, 2001.8.9부터 감염성폐기물로 적용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로, 치아 교정용 보철물 등은 감염성폐기물이 아님

□ 위의 ①내지 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시트·헝겊 등의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

다.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

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 9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보건 및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

②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④ 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⑤ 검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⑥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⑧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⑨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 생산제품의 적부판정을 위해 동물에 시험하는 제약회사는 감염성폐기물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⑩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유 의 사 항 >
□ 초·중·고교의 의무실, 기업체 부설의무실, 군부대의무실, 교도소·소년원내의 부설의무실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아님 □ 노인복지시설(치매병원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아님

2.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이 금지되고, 폐기물처리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

○ 수집·운반업체와 태반 재활용신고업체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예외

2) 폐기물을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적정처리

○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후 발생된 잔재물은 일반폐기물로서 배출자 신고대상

○ 태반 재활용시 발생된 태반잔재물(해동, 세척, 멸균과정을 거친 것)은 일반폐기물로, 태반을 담았던 전용용기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지자체에 처리증명 조치대상

나. 수집·운반 기준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방법별(소각대상, 멸균분쇄대상, 재활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성상별(액상, 고상)로 수집·운반

2) 운반차량기준

□ 0℃ 이하의 냉동설비 설치(운반중에는 반드시 냉동설비 가동)

□ 흩날림, 유출 및 악취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을 설치하고, 적재함 내부는 내수성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설치

- 적재함에 온도계 및 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 비치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실시

□ 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

-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뒷면은 가로·세로 50□이상)

- 도형 및 글씨의 색깔은 녹색

나. 보관기준

1) 발생시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보관,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별 밀폐 보관 가능

□ 병실, 병동, 진료실, 처치실 등 발생장소별로 전용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여러장소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가

- 밀폐포장하여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

□ 배출자는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혼합 보관이 가능하며, 전용용기의 도형 색상은 폐기물량이 많은 도형의 색상을 사용

2)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만 사용

□ 검사기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

종 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등 태반 기타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적색 적색 오렌지색 노란색

3) 전용용기의 기준

□ 전용용기의 종류

- 봉투형용기 : 합성수지류용기

- 상자형용기 : 골판지용기, 합성수지류용기, 금속제용기

□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 등

-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2중구조, 용기내부에는 합성수지류로 된 주머니(액상은 나사형태의 뚜껑이 있는 합성수지병 등 사용가능)등을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

- 금속제용기에는 조직물류만 넣을 수 있음

- 금속제용기(약물소독 후 재사용가능) 외의 용기는 재사용 금지

□ 전용용기의 도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취급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 출 자		종류및성상
	포장 연월일		수거 연월일
	수 거 자		중량(킬로그램)

4) 봉투형 용기의 사용대상 및 방법

□ 배출기관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소각시설 또는 멸균분쇄시설에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와 자체처리시설이 있어도 자동투입장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자형용기를 사용

□ 봉투형용기 운반시에는 뚜껑이 있는 전용운반구를 사용

- 전용운반구는 사용후 약물소독

□ 봉투형용기는 개구부를 봉합하기 위하여 용량의 75% 미만을 넣어야 함

※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용기로 인정하여 계속사용 가능

5) 보관기간, 보관시설 및 보관기준

□ 보관기간

- 자가처리 또는 처리업자 : 7일 이하

- 위탁처리자 : 10일 이하(의원·보건지소 등 소규모 배출자는 15일 이하)

※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 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보관가능

□ 보관시설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 그 외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배출자는 조직물류외의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가능

□ 단순히 피, 고름이 묻어 있는 탈지면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는 없음

□ 소규모 배출자는 조직물류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종류별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실(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 활용가능)에 보관하되 동 냉장고의 냉동실에는 의료 목적의 물건이외는 보관 불가

□ 소규모 배출자는 별도의 보관장소(자체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를 마련하여 밀폐포장된 전용용기를 보관하고, 보관장소에는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주1회 이상 소독 실시 및 표지판 설치

- 보관창고의 바닥 및 내벽은 내수성자재(타일, 콘크리트 등)로 설치하되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보관기준

- 보관창고·냉동시설에 온도계 부착, 소독약품·장비 비치

- 보관창고·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실시

- 보관창고·냉동시설은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제한

- 보관창고·냉동시설에 각각 표지판 설치

(배출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운반시:
	⑥운반장소:

(처리업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 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 설치요령

1)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2)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40□이상

(냉동시설은 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

3) 색깔 : 흰색 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배출자의 처리시설별 처리능력

□ 소각시설 : 25□/시간 이상

□ 증기멸균분쇄시설 : 100□/시간 이상

※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배출자는 멸균검사를 위한 인력(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시설·장비(검사실, 멸균확인 기구 및 장비)를 보유

2) 처리방법

□ 인체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본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요구시 본인 등에게 인계하여 시·도지사의 인정장소에 매몰하거나 화장장 소각이 가능, 인계자는 이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소각 또는 멸균분쇄 처리(조직물류는 소각처리), 단, 처리업자는 소각처리만 인정

※ 처리업자의 증기멸균분쇄시설은 2005.8.8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조직물류는 증기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불가

※ 조직물류(동물의 사체 포함)는 2002.8.8까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장장에서 소각 가능

□ 처리시설에 투입 전에 용기를 해체하지 않고 폐기물이 용기에 넣어진 상태로 투입, 단, 금속제 용기는 분리하여 투입

□ 소각잔재물은 매립, 멸균분쇄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 멸균·분쇄시설에서 중간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일반폐기물)로서 배출자 신고후 처리

□ 멸균이 안된 경우 재처리

- 기계고장 등으로 당해 시설에서의 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로 계속 관리

□ 멸균분쇄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되, 딱딱한 물질은 2□이하로 분쇄

- □딱딱한 물질□이라 함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으로서 탄성계수가 거의 없는 것을 말함

라.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

□ 배출자가 운반하는 경우

□ 공동 수집·운반·처리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3)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 수집, 운반개시 3일전까지 허가기관에 발급 신청

□ 수집·운반차량은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으로 구분(임시차량의 유효기간 : 3월)

- 배출자는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가능, 처리업자는 불가능

□ 수집·운반증 발급대상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

- 임시차량의 경우에도 발급신청인 명의로 신청

- 자가용·영업용 불문

마. 감염성폐기물의 공동 처리

1) 공동처리대상 사업장 개요

□ 2개이상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

□ 공동운영기구는 처리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가능

2) 공동운영기구에서 대행가능 업무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기본적처리증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3.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증명

가. 처리증명제의 개념

□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나. 처리증명서식 기재방법

□ 폐기물처리계획서

- 서식 : 규칙 별지 4호의2

-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번호

□ 10-01-01 :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 10-01-02 : 인체조직물중 태반

□ 10-01-03 : 실험동물사체 및 동물조직물

□ 10-02-00 : 탈지면류

□ 10-03-00 : 합성수지류

□ 10-04-00 : 병리계폐기물

□ 10-05-00 : 손상성폐기물

□ 10-06-00 : 혼합감염성폐기물

□ 폐기물분석결과서

- 서식 : 규칙 별지 4호의3

- 감염성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처리증명서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반드시 제출하되, 동 서식 ⑪란 (유해물질 함유량)의 기재는 생략

□ 폐기물수탁확인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4

-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처리할 수 없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

□ 배출자는 처리업자를 재선정하여 수탁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기관에 처리증명을 다시 확인 받음

- 위탁량과 수탁가능량의 단위는 톤/년으로 기재

□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 동일장소에서 동일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용기에 혼재된 경우 폐기물의 양이 제일 많은 종류를 기재(예:합성수지류)

다. 기본적 처리증명(최초) 확인시기

□ 배출자는 배출한 폐기물의 자료를 운반자 및 처리자로부터 제출 받아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거나 목록형대장을 제출

구 분	기본적처리증명 (최초증명)	배출·운반·처리시 증명(매 반출시)	연도말증명 (연말실적보고)
종합병원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제출	폐기물인계서(6매) 작성·교부	폐기물정산서 제출
그외의 배출기관	상 동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 작성·교부	폐기물정산서, 목록형대장 제출

□ 배출자의 처리증명 확인 시기 :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 민원인 편의제공 및 행정기관의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할 추가된 폐기물에 대한 확인시기를 조정(환경부 고시 제2000-94호, 2000.8.11)

사업장별	처리증명 제출기간	적정여부 확인기한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00.8.9 ∼2000.9.8 상 동	서류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상 동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000.8.9 ∼2000.10.8	서류접수일부터 28일 이내
□기타(동물병원의 동물사체제외)	2000.10.9 ∼2000.11.8	서류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동물병원(동물사체에 한함)	2001.8.9 ∼2001.9.8	상 동

□ 배출자는 사업개시 전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양·성상 등의 정보 외에 처리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처리가능여부에 대한 수탁확인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 배출자 감독청은 제출받은 최초증명서류 사본 1부를 처리자 감독청에 송부

라. 변경증명 대상 및 제출서류

□ 최초 증명한 감염성폐기물의 월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서 의료시설의 증설·폐쇄 등으로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한정

-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감염성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된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 상호(업체명)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업소 및 처리업소,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운반업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처리업소가 변경된 경우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수탁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 자가처리시설의 일시적 고장으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의 고장수리가 끝나 자가처리로 복귀시 동 내용을 감독기관에 통보

-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자가 및 위탁처리의 변경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마. 배출·운반·처리시 증명

□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폐기물인계서 : 종합병원

- 폐기물간이인계서 : 종합병원이외의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중 일부는 인계서, 나머지는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일 경우 인계서 작성대상은 인계서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은 간이인계서를 각각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

- 폐기물인계서 : 6매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 4매[(3)내지 (6)]를 작성

□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④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종합병원의 인계서는 환경관리청에 보유)에게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 인계서의 경우 기재사항의 부실작성(누락, 부정확, 흐릿하게 작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매중 첫째장 및 둘째장을 감독관청에 제출

□ 폐기물 운반시 휴대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수탁확인서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바. 강화된·완화된 처리증명

□ 처리증명체계도

처리증명의 완화

□ 처리시 증명서류

- 폐기물간이인계서(4매)

- 목록형대장

기본적 처리증명

□ 최초 증명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처리시 증명서류

- 폐기물인계서(6매전표)

* 다만, 소량의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4매전표)

□ 연도말 정산보고

- 폐기물정산서

강화된 처리증명

ㅇ 처리시 증명서류

- 감독 행정기관의 검인

□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여 위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인계서작성을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차로 인계서를 작성시마다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2차로 감시전문기관의 감시하에 처리토록 함(감시전문기관은 페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미지정하여 사실상 적용 유보)

□ 완화된 처리증명에 의해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이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으로 전환되어도 감독기관은 변경되지 않고, 목록형대장도 기존의 감독기관에 제출

사. 처리증명서류의 보존대상 및 보존연한

□ 보존대상 서류

- 최초증명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폐기물정산서

- 폐기물(간이)인계서 : 법 제25조의8의 규정에 의해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

- 목록형대장(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자에 한함)

□ 보존연한

- 보존대상서류의 작성자는 당해 서류의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간이인계서의 기재내용을 정리한 목록형대장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 폐기물정산서

- 배출자(종합병원 등)는 전년도에 배출한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를 3.31까지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 배출자는 운반자, 처리자에게 폐기물정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1.31까지 요구하면 요구받은 자는 해당자료를 2월말까지 배출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4.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가. 허가요건

1) 수집·운반업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2대(법인의 경우 3대) 이상

□ 소독장비 1식 이상

□ 차량 1대당 10□ 이상의 주차장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적출물 수거·운반업자의 보관창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

※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승인 신청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보관장소 설치(변경)신청서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발급

2) 중간처리업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차량 1대당 10□ 이상의 주차장(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소독시설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의 소각시설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100□ 이상의 증기멸균분쇄시설, 검사실 및 멸균여부 확인 기구·장비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나. 허가요건의 완화·제한, 금지사항

1) 중간처리업자의 수집·운반

□ 중간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감염성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처리사업장의 분리

□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 등을 다른 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운영

- 완전분리라 함은 허가 및 처리시설·장비·기술인력 분리, 담장·출입문 분리, 보관시설·사무실 분리 등을 하여 함께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의 사업장을 말함. 즉,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장과 다른 폐기물처리사업장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말함

3)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지정 → 허가, 신고)의 전환

지 정		허가·신고		관리기관
수거·운반업	∀	수집·운반		환경관리청
중간처리업 □□□ 수거·처리업□□□	∀	중간처리업		환경관리청
중간처리업(태반) □□□ 수거·처리업(태반)□□□	∀	재활용처리신고		시·도지사

□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수거·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수거·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구비하여 방치폐기물 이행 조치를 취하고, 2001.2.8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증 교부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확인(사업장 분리규정, 타법저촉 여부 등) 후 허가증 교부

-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설치승인이 필요 없음

- 수거·운반업자의 인정서에 보관창고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동 면적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량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폐기물보관량을 산정하여 허가증에 기재

3) 허가취소 등

□ 허가취소대상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사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의 전부·일부 정지명령대상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이 미달한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자기의 상호·성명 또는 허가증 대여금지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은 불가하고,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않됨(예외 :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금지 및 처리기한 내 처리

구 분	내 용
허용보관량	7일 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양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으로서 허가 받은 양 ※ 허가신청시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처리기한	7일 이내 ※ 영업정지·시설보수·사고 등으로 기간내 처리 불가능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은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산출

□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각각 위·수탁계약 체결, 예외적으로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체결은 인정되나 운반비와 처리비는 구분 작성

-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업자는 화장장 설치·운영자간에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체결 가능

□ 수집·운반업자는 적정장소 외의 폐기물 운반 및 보관금지

- 단, 소형차량의 폐기물을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장소(보관장소)로서 보관기간 5일 이내, 보관량 450톤(300□)이하, 업소별 시·도당 1개소의 범위내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관 허용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는 것을 금지

- 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관할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인정

□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 거부를 금지

5.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가.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 시간당 25□이상(처리업소는 시간당 200□이상)

※ 시간당 25□(처리업소는 시간당 200□) 미만의 소각시설은 적출물처리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이 아님

□ 증기멸균 분쇄시설 : 시간당 100□이상

-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설치된 증기멸균분쇄시설이외의 멸균분쇄시설(건식·Microwave 방식) 사용기한 : 2001.2.8까지

- 배출자, 처리업자 불문

※ 증기멸균분쇄시설외의 건식·Microwave 방식 등은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증기멸균방식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인정 고시예정)

나.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

□ 연소실 출구온도 : 대상폐기물·규모에 관계없이 850℃ 이상

□ 연소가스 체류시간 : 규모에 관계없이 2초 이상

□ 바닥재의 강열감량 : 대상폐기물 규모에 관계없이 10% 이하

□ 시간당 200□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 자동투입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장치 설치

※ 배출기관에서 하나의 소각에 감염성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소각하는 경우 그 중 엄격한 기준 적용

다. 증기멸균 분쇄시설 설치·관리기준

□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 운전내용과 투입폐기물량이 연속적으로 자동기록 되는 장치 설치

□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수분함량 50%이하) 및 분쇄시설(딱딱한 물질은 2□ 이하로 분쇄)과 폐기물의 자동투입장치·투입량 자동계측장치 설치

□ 운전조건(121℃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30분 이상 체류) 설정

□ 연결방식의 자동기록지 사용

□ 가동시 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 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 또는 세균배양검사 실시

라. 설치승인·신고

1) 대상시설(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

□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은 승인, 그 미만은 신고

□ 증기멸균 분쇄시설 :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2.8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보완

※ 허가요건중 1일 처리능력으로 연속식시설은 24시간, 준연속시설은 16시간, 회분식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처리시설 검사(처리업자의 처리시설 포함)

□ 검사의 종류 및 주기

- 소각시설 : 시설설치시 설치검사, 3년마다 정기검사

※ 소각시설은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2.8까지)에 정기검사를 받음

- 증기멸균·분쇄시설 : 시설설치시 설치검사, 3월마다 정기검사

※ 증기멸균·분쇄시설은 2001.2.8까지 정기검사를 받음

□ 검사기관

- 소각시설 :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 증기멸균 분쇄시설 :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검사방법 : 아포균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 : 규칙 별표7의 2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 수수료(환경부 고시)

- 소각시설

구 분	방 식	용 량(□/h)	수수료(천원)
설치검사	회분식	200미만	615
		200이상	878
	준연속식	200미만	914
		200∼2,000	1,500
	연속식	200미만	2,086
		200∼2,000	2,671
정기검사	회분식	200미만	365
		200이상	622
	준연속식	200미만	512
		200∼2,000	988
	연속식	200미만	1,097
		200∼2,000	1,573

- 증기멸균·분쇄시설

구 분	용 량(□/h)	수수료(천원)
설치검사	500미만	585
	500이상	736
정기검사	500미만	373
	500이상	444

3)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 측정항목 : 다이옥신

□ 측정기관 :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기타(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측정주기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 측정결과보고 : 측정결과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보고

마. 기술관리인

□ 기술관리인을 보유해야 하는 시설(처리업소제외)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 이상

- 증기멸균 분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 이상

□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

- 기술관리대행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6.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 배출자는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투입

나.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 재활용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등

□ 차량 : 냉동차량 1대 이상

□ 약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와 재활용사업장의 거리가 100□ 이상인 경우,

- 규칙 별표4 제1호 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5일 이내에서 5톤 미만의 보관시설을 설치하되 보관장소는 시·도별 1개소에 한정

7.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제도 도입 배경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없어 방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등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

□ 종전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원인자는 대부분 부도·파산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대집행비용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함

- 결국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원인자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폐기물처리업자가가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지게 하고자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의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합이 공제사업 형태로 처리토록 하는 방법

- 폐기물처리업자가 보험사업자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법

나. 용어의 정의

□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제외)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를 명하고,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7일(수집·운반업자는 5일)동안의 처리능력(보관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기관이 허용한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의 합계

□ 초과보관량 : 허용량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

나. 대상사업자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자

※ 중간처리업 허가(보관시설 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되,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는 2001.2.8까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조치

다.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15일

□ 방치로 환경 위해 발생 우려 : 3일 내지 1월내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

□ 기타의 경우 : 1월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등

□ 처리이행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

- 허용보관량 이내 : 허용보관량×처리단가×1.5(안전율)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처리단가×3.0(안전율)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 허용보관량을 □0□으로 허가받은 경우 처리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음

※ 처리단가(감염성폐기물은 773천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해야 하고 회계연도 만료(12.31)전에 갱신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 익년말까지 가입기간 설정(예 : 2000.10.9∼2001.12.31)

- 보험금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지방청장)이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

□ 보증보험 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

-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 보관

- 처리단가의 변경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 예치신청서에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 → (지방)환경관리청장은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의 납부를 통지

- 매년 11월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참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12월말까지 추가예치, 다음해 1월말까지 반환

□ 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에 따라 분담금 납부

8.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장부의 기록·보존

가. 교  육

1)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교 육 대 상 자
환경관리공단	- 폐기물처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및 스스로 기술관리 하는 자 - 설치승인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요원
환경보전협회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대상자 -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요원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기술요원

※ 배출자의 경우에는 신규신고자 및 법규위반자에 한함

2) 교육주기 : 3년

나. 장부의 기록·보존

1) 배출자 : 없음

※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므로 장부의 기록·보존의무가 없음

2)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 :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자

□ 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9. 감염성폐기물 관리권한

□ 시·도지사

- 종합병원 외의 배출기관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사항

□ (지방)환경관리청

- 종합병원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 관한 사항

□ 위임사무의 재위임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시·군·구 재위임 가능

10.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감염성 미생물 검사방법

□ 아포균(지표생물) 검사

- 저항성 미생물 포자(아포)가 사멸되는 경우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미생물도 사멸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

- 아포균주 : Bacillus stearothermophilus

- 아포밀도 : 세균현탁액 1□에 1×104 이상

- 형   태 : Strips, Vials, Discs 등(유효기간과 아포밀도 확인)

- 시험방법(아포균 설치)

□ 설치위치 :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 위치

□ 설치·정기검사 : 폐기물 100□에 1개 설치 원칙, 공정회수별 최소 5개 이상 설치(2회이상 검사)

□ 가동시 검사 : 매회 2개 이상 설치

□ 지표생물의 생장여부 확인 : 시험아포균과 대조시험아포균(멸균처리지 않은 같은 제품의 팩 2개 이상)을 5.0□ 소이빈-카제인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55±1 ℃에서 72시간 배양하여 배지의 혼탁도로 확인

※ 시험아포균과 동등이상의 시판 kit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배양조건에 따름(지도·단속시 사용가능)

□ 세균배양검사

- 잔재물의 추출액을 티오글리콜레이트 배지(fluid thioglycollate medium)에 배양하여 미생물 성장여부로 멸균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임

- 시료채취 및 운반시간 : 무균적, 1시간이내(10℃이하 냉장운반시 6시간 이내)

- 시료를 31±1℃ 및 36±1℃에서 각각 7일간 배양

- 7일간 배양 및 배양기간 동안 균의 생장여부 관찰

□ 멸균테이프 검사

- 특정온도, 증기, 압력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학약품이 도포된 멸균테이프의 변색여부로부터 멸균상태를 감지하는 방법

- 형태 : strips, tapes

-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10개 이상 설치

-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가동검사에 한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