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

2001. 3.

환    경    부

목      차

Ⅰ. 폐기물관리계획의 의의	1

1. 계획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2. 법제상의 계획제도	3

Ⅱ. 계획작성요령	4

1. 기본요강	4

2. 부문별 작성요령	5

가. 계획의 의의	5

나. 현황과 전망	5

다. 폐기물관리 기본방향	7

라. 주요사업 추진계획	8

Ⅲ. 행정사항	11

Ⅳ. 부록서식	12

Ⅰ. 폐기물관리계획의 의의

1. 계획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계획의 일반적 의의

- 계획은 비록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계획의 중점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투시하고 설계하는데 있음. 즉,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해 둠으로써 임기응변에 의한 시행착오를 방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계획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 또는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임. 즉,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한 최적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여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임

- 한편 계획은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적인 추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획이 불필요함. 즉, 기존의 추세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과 통제를 가하여 미래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데 계획의 의의가 있음

나. 폐기물관리계획의 성격

- 계획지역수준에서 본 계획의 성격

국가계획(national plan)은 그 대상지역이 전국에 걸치는 만큼 지역별 구체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는 계획이며, 지역계획(regional plan)은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방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기침을 제공하는 계획이며, 지방계획(local plan)은 가장 하위의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따라 당해 지역의 폐기물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정하는 계획임

- 계획기간으로 본 계획의 성격

일반적으로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는 바, 보통 계획기간이 10년이상되는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분류되며, 장기계획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장기계획은 장기적인 전망과 비젼하에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화되지 못하여 집행계획으로서의 실체성이 취약하여 계획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와 유리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취약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매 2년마다 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내용적 측면에서 본 계획의 성격

계획은 그 포함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종합적 공공투자계획, 종합계획으로 구분되는 바,『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바로 종합계획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한 계획이며, 지역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폐기물처리기본계획』도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내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님.

2. 법제상의 계획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국가로 하여금『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협의
관계장관	□□□	환경부장관				□□□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승인 요청					승인
					□
		시□도지사				□□□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					□ 10년단위, 2년마다 변경검토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 10년단위, 2년마다 변경검토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Ⅱ. 계획작성요령

1. 기본요강

가. 계획기간 : 2002~2011(10년)

나. 계획범위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전반

- 감량·재활용·처리 전반

- 공공·민간부문 투자계획 등

다. 계획목표

- `96~2000현황, 2002, 2005, 2008, 2011목표 제시

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의 포함내용

마. 유의사항

-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

- 2011년까지 폐기물관리를 위한 시·도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 관내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

- 시·도의 각종 중장기종합계획등 유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 부문별 작성요령

가. 계획의 의의(제1장)

- 제1장은 계획의 의의, 계획기간, 계획의 주요내용과 집행체계 등 이후 서술되는 계획내용을 압축하여 기술

나. 현황과 전망(제2장)

-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현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장래의 정책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후 기술되는 계획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임

(1) 현황분석

- 기본현황분석

□ 관할 행정구역, 면적,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지리적 환경 등 현황분석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수집·운반체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사용가능연한, 폐기물관리재정 등

-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96~2001 기간동안의 사업추진내용, 주요성과, 현재의 문제점 등을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하고, 기본통계는 `96년과 2000년말을 기준으로 작성

(2) 폐기물관리여건변화 전망

- 폐기물발생량 예측

□ 인구변화, 산업구조개편, 지역경제전망, 소비패턴의 변화등 폐기물발생인자의 변화를 고려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예측

※ `96~2000현황을 제시하고, 2002, 2005, 2008, 2011년도 예측치를 기술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일반, 건설, 지정)로 구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예측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로도 구분하여 총량적으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역인구증가율에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생활증가율을 더하여 장래 발생량을 예측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과거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되, 대규모 공업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 재활용과 관련된 예측은 주요 품목별로 그간의 발생추이와 향후의 소비전망등을 감안하여 예측

※ 폐지, 고철, 폐유리, 폐프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기타

□ 기타 특수항목(예 : 1회용품, 수은전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예측

- 정책환경변화 전망

□ 폐기물발생량외에 국가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정책변화요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부족, 가용토지부족에 따른 부지확보난, NIMBY의 심화여부등 폐기물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외부환경을 전망하여 요약기술

다.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제3장)

이 장에서는 장래 폐기물관리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기조 등을 기술하되, 목표와 추진전략 및 계획기조는 모순이 없어야하고, 상호의미가 상통되어야함

(1) 목표설정

- 목표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정책목표(최상위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에 접근해 나가기 위하여 계획기간동안 달성해야할 실천목표(정량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함

- 실천목표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을 경우(개선된 상황)를 비교하여 그 차이값을 설정

□ 제시년도 : 2000현황, 2002, 2005, 2008, 2011목표

□ 제시항목

· 1인당 쓰레기발생량, 관할구역내의 생활 및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폐기물 발생량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목표율

· 기타 각 사업분야별로 목표를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하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궁극적 목표를 서술식으로 기재

(2) 추진전략

- 문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해져야할 조치의 방향을 3~5가지를 설정함

<예> 기초자치단체별 처리방식이 규모의 경제성면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있었다면, □폐기물의 광역관리체계 구축□은 좋은 전략중 하나가 될 것임

(3) 계획기조

- 계획기조는 계획전반에 흐르는 □원리 또는 원칙(principle)□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잡한 문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

<예> 오염자부담원칙, 예방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

라. 주요사업 추진계획(제4장)

(1) 주요추진계획

- 추진계획은 대과제로서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자원화, 폐기물환경관리로 구분하고, 또 대과제 안에 중과제, 소과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 과제분류 예시 >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폐기물최소화				□생산단계 최소화					□사업장폐기물감량
					□유통단계 최소화					□포장폐기물감량
					□소비단계 최소화					□쓰레기종량제
										□음식쓰레기감량등
										□1회용품사용억제등
	폐기물자원화				□수거운반관리 강화					□분리수거제도개선
										□집하선별기능강화
					□재활용산업지원 강화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재생용산업부지확보지원
					□재생용품 소비확대					□재생용품소비촉진등
	폐기물환경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수거,운반장비 확충
										□집하,선별시설 확충
										□매립시설 확충
										□소각,종합시설 확충등
					□폐기물지도감독강화					□배출업체지도감독
										□처리업체지도감독등
					□폐기물환경관리강화					□침출수대책
										□다이옥신대책
										□불량매립지대책등
	지원및조정기능강화				□□재정지원기능 강화					□시도비 지원계획
										□기타 재원확보대책
					□기술지원기능 강화					□소각시설운영관리등
					□조정기능 강화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
										방안등

- 대과제별로 현상진단과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단위사업별로 현황, 문제점, 대책순으로 기술

- 주요단위사업의 선정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명시된 개별사업을 모두 포함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없는 사업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특수성있는 필요한 사업을 모두 발굴하여  장단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제시

<예시>

· 충남,경남,전북,전남 : 연안지역의 폐부자 수거·처리대책

· 부산,강원 등 : 행락철 쓰레기 종합처리대책

· 충남,전북,전남,경남 :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대책

· 기타 낚시터 쓰레기 및 폐농기구 관리대책등

□ 투자사업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연도별 시설설치계획을 작성

- 공공부문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및 장비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부문은 사업장 자체시설,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시설확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설설치계획은 시설 종류별로 추진목표, 향후 폐기물발생량과 시설현황 및 시설의 완공·폐쇄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재정계획

- 투자소요액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산정(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평균단가 및 연도별 배분기준을 적용

<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단가 예시>

구 분		평균단가 (시설비)	설치기간	연도별투자배분
□소각시설	50톤/일이상	1.5억원/톤	3년	1차년도 : 30% 2차년도 : 30% 3차년도 : 40%
	50톤/일미만	2억원/톤
□매립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지역	20천원/□	3년
	군지역	40천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25천원/□	2년	1차년도 : 40% 2차년도 : 60%
□매립가스자원화시설(발전시설)		10억원/MW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사료화시설	0.5억원/톤	1년
	퇴비화시설	1억원/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70천원/톤

- 재원조달계획은 국고, 지방비, 민자유치, 융자로 구분하되, 국고는 현행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수립(2002부터 2011년까지 매년 재원조달계획 수립)

<현행 국고보조비율>

□소각시설

‥ 광역 :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50%

‥ 단독 : 시·군 30%

‥ 도서지역 : 시설비의 50%

□매립시설 : 시설비의 3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2004년까지 농특세로 1개군당 15억원, 2005년부터는 시설비의 50%를 잠정적용

□비위생매립지 정비 : 정비비용의 50%

□매립가스자원화시설(발전시설) : 시설비의 50%를 잠정적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시설비의 30%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시설비의 30%

Ⅲ. 행 정 사 항

1. 시·도는 본 작성요령을 토대로 지역별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에 시달

2. 시·도의 기본계획은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 받아 작성함을 원칙

3.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요청

- 각 시·도는 본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관할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9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요청(보고서 10부 제출)

※ 완전한 계획서 형식을 갖추어 책자형태로 유인하여 제출

□ 책자규격 : B5로 통일

□ 제    목 : □00시(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

Ⅳ. 부록 서식

1. 생활폐기물 관리현항(2000년도)

구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청소예산(백만원)				종량제봉투판매액 (백만원) (b)	종량제수수료자립도 (%) (b/a×100)
	인구 (명)	면적 (□)	인구밀도 (명/□)	면적 (□)	인구 (천명)	면적 (□)	인구 (천명)	계 (a)	국 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0년도)

구분	발생현황(톤/일)										처리현황
	총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소각		매립
		소계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기타	소계	연탄재	금속· 초자류	기타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계
시군구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유현황(2000말 기준)

가. 매립시설

구분	매립지수	총매립지 면적 (천□)	총매립 용량 (천□)	기매립량 (천□)	잔여 매립 가능량 (천□)	2000 매립량 (천□)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매립지 관리인원 (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나. 소각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시간)	2000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폐열 판매액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군구

다. 운반차량

구분	계			2.5톤미만			2.5∼5톤미만			5∼10톤미만			10톤이상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계
시군구

4. 장래예측

가. 인  구

구 분	2000 (명)	2002		2005		2008		2011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계
시군구

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 분	2000		2002		2005		2008		2011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계
시군구.

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조

구 분		2000	2002	2005	2008	2011
시·도	재활용율(%)
	소각율(%)
	매립율(%)
시군구	재활용율(%)
	소각율(%)
	매립율(%)

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가. 소각시설

구 분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나. 매립시설

구 분	사업기간	규모 (천□)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천□)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계
시군구

<주> 2005년이후는 나항의 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전환

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마. 비위생매립지 정비

구 분	매립지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사. 매립가스자원화시설

구 분	매립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아. 기타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톤/일)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시군구

6.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구 분		개소	사업 규모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소각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매립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비위생매립지정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공공재황용기반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타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주> 사업규모의 단위

- 소각·음식물·공공재활용 : 톤/일

- 매립·농어촌·비위생 : 천□

- 매립가스(발전시설) : 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