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대한 '03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태 평가 계획

Ⅰ. 평가의 목적

o 시·도(시·군·구 포함)에 위임되어 있는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유도

Ⅱ. 기본방침

o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시설 지도·점검업무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단속실적,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분석·평가

- 순위 또는 서열중심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데 중점

o 광역자치단체 별로 단속실적 등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자료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확인 평가 병행

Ⅲ. 평가 세부계획

1. 평가개요

o 평가 대상기관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한 지도·검검 업무도 포함

o 평가 주기 : 반기1회(7월, 다음해 1월)

o 평가대상 범위

-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관련업무

o 평가 항목

- 4개 분야, 21개 항목

평가분야(4개 분야)	평가항목(21개 항목)
1. 지도·점검 체계 (5개 항목)	①지도·점검 팀제운영, ②배출업소 관리인력, ③1인당 관리업소 수, ④점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⑤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환경감시활동 참여
2. 지도·점검 계획수립 (3개 항목)	①통합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계획수립, ②영세업소 기술지원, 방치폐기물대책 등의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반영여부, ③배출업소 자료관리
3. 지도·점검실적 (8개 항목)	①통합지도·점검 이행여부, ②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③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④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⑤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실적, ⑥지도·점검공무원 개인별 일일 업무일지 작성, ⑦각종 확인서 적정관리, ⑧지도·점검실적 등 보고서 제출
4.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5개 항목)	①행정처분의 적정성 평가, ②행정처분 사업장의 관리 실태, ③지도·점검결과 등 공개, ④환경신문고 운영, ⑤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2. 평가 추진체계

o 평가 절차

- 광역자치단체는 평가에 필요한 항목별 자료를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o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연2회(8월, 다음해 2월)

3. 평가 방법

o 평가항목별 전국평균값에 의한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실시

o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병행

- 서면평가 : 평가 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분석·평가

- 현지실사 : 평가자료가 방대하여 서면평가가 곤란하거나 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등을 통해 현지실사

※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4. 평가분야별 배점비율 및 점수부여방법

o 평가분야별 배점 비율

- 지도·점검 체계 : 25%

-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0%

- 지도·점검 실적 : 40%

-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평가 등 : 25%

o 점수 부여 방법

-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가점수는 우수(100점), 양호(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불량(20점) 등 5가지 고정된 점수로 구분

※ 질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서 실제로 산출된 절대평가 결과를 점수로 부여

5. 평가결과 활용

o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다른 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유도

o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수여

- 상위 3개 기관을 우수 시·도(최우수1, 우수2)로 선정하여 기관표창(세계환경의 날, 연말연시 등)

- 업무 우수공무원 표창

o 평가결과 공개 : 상반기 평가 8월, 하반기 평가 다음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