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업무 집행 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07.1.5 공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

개 정 전	개 정 후	해 설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나, 고체상태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됨. (그 외 액체, 반고체 등은 지정폐기물 임)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페인트 또는 락카가 묻은 걸레․장갑․작업복․폐페인트용기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나, 알뜰하게 다 사용하여 건조된 용기로서 용기내부의 외벽은 도색한 정도로 얇게 묻어 있고 용기 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됨.

□ 개정에 따른 기존 처리업 허가의 인정 필요성

○ 당초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페인트 용기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지정폐기물처리업소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변경되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권자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교부가 불가피하게 됨

- 폐기물의 종류, 특성, 성상의 변화 없이 법령개정으로 지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된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허가에 대해서는 변경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존 지정폐기물처리업소는 허가당시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입지에 대한 타법검토,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 현지조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종에 비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로 변경 조치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함

□ 업무처리 지침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기관간 이관 조치(각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소로 업종이 전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조치하고, 이를 이관 받은 지자체는 당초 허가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교부

-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소로 일부 변경되어 두가지 업종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변경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교부

○ 폐기물 처리시설로 설치 승인(신고)을 득한 시설도 관할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기관간 이관 조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