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국가폐기물관리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매립지의 첨단계량시스템 도입으로 폐기물반입 및 검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운영체계를 반영한 폐기물 반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 특히,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악취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시키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토요일 폐기물반입을 폐지하고,

○ 신규시스템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정립 및 그 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안 제5조~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통합계량대운영체계의 변경에 따라 신규 차량용u-단말기 교부절차, 예치금납입관련사항,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 폐지 등

○ 가연성폐기물 반입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5)

-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시 가연성폐기물가산금 부과제도 도입

- 표준중량제도 개선, 전자인계서 확인강화, 가연성폐기물 시료검사 방안도입, 폐기물차량 등록업무개선 등

○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반입업무 개선(안 별표 2)

- 일부 평일반입시간 조정과 토요일 반입폐지를 통해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

3. 참고사항

○ 심의 : 제9기제3차 운영위원회 심의 완료(2011.10.12)

○ 의결 : 제278회 이사회(‘11.10.24)

첨 부 : 명령문,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 전문 각 1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등록, 차량용 단말기관리,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반입금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로 하고, ”관계법령”을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중 “수도권지역”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제7조에 따른 차량용 단말기”로, 제4호 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 각호”를 “제1항 각 호의 반입허용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차량용 단말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차량용 단말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차량용 단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업체”를 “다른 업체”로, “타지역”을 “등록 외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관리형 매립지”를 “관리형 매립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폐기물”을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별표 2의 반입시간 조정과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2] <제4조 및 제9조 관련>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반입허용 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16:00	건설폐기물
	07:00~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외)
	07:30~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고형화 오니,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검사대상에 한정함), 연탄재

비고 : “검사대상”이란 하수오니, 오니류 등 4종(「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는 제외함), 열경화성폐합성수지, 광재 등 17종, 생활소각재

<별지 2>

[별표 5] <제10조 관련>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74점 및 반출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재활용대상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4) 등록폐기물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6)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10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10점
(8) 적재함 교체			벌점 3점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6점
(10-1)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불분명			벌점 14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6점
(12)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벌점 6점
(12-1) 폭행 및 위협행위			벌점 10점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벌점 3점
(14) 매립지 앞 도로 통행방해 사전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벌점 2점
(15) RF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			벌점 6점
(16) RF카드 또는 출입증 미부착			벌점 3점
(17) 반입허용외 지역 폐기물 반입			벌점 10점
(18) 미계량 반입		하역 전	벌점 6점 및 반출
		하역 후	벌점 12점
(19)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및 적재함 교체			벌점 8점
(20) 반출계고 미이행			벌점 36점
(21) 반출폐기물 재차 반입			벌점 12점 및 반출
(22)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3)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검사시	벌점 10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2. 생활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벌점 1점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14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24점 및 반출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15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함수율 기준 초과		벌점 3점
(3) 2종 이상의 성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4)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벌점 74점 및 반출
(5)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 함유기준 초과		벌점 6점 및 반출
(6)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이외 함유기준 초과		벌점 20점 및 반출
(7) 시료채취 검사 미실시	매립 전	벌점 12점 및 반출
	매립 후	벌점 22점
(8)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 (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9)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평균중량의 8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10)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 가산금 부과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50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소각대상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평균중량의 8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4)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가산금 부과

5. 비  고

가. 벌점은 운반업체별 월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1)에 따라 월 벌점누계에 해당 폐기물의 톤당 반입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2)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벌점 가산금 : 월 벌점누계 × 톤당 반입단가

2) 가연성폐기물 가산금 : 건설폐기물톤당반입수수료×6×반입량×(가연성중량비율-5%)

다. 운반업체별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위반횟수	가산벌점	위반횟수	가산벌점
2회	기준벌점×1	5회	기준벌점×4
3회	기준벌점×2	6회 이상	기준벌점×5
4회	기준벌점×3

라. 삭제 <2010.12.23>

마. 삭제 <2010.12.23>

바. 삭제 <2010.12.23>

사. 삭제 <2010.12.23>

아. 삭제 <2010.12.23>

자. 삭제 <2010.12.23>

차.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다만, 3.의 (9)․(10) 및 4.의 (3)․(4)은 중량비로 적용한다.

카.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폐기물을 반입하는 개별 차량에 대해 최근 1년간의 평균실중량과 평균공차중량을 각각 합산한 값을 그 차량의 평균중량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년 1회 이상 갱신 관리한다. 다만, 처음 등록할 때의 데이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차량은 1개월 이상의 자료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 및 신규 등록차량은 최초 1개월간의 자료로 산정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등록, 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관리,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한 반입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등록, 차량용 단말기관리,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반입금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의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반입허용지역) ①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수도권지역 중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반입허용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로 반입허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반입허용지역) ①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수도권 중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반입허용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로 반입허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반입허용시간) ① ~ ③ (생략)

④ 사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입을 제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반입허용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입을 제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반입 허용차량) ①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략)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4.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차량도색 및 문구를 표시한 차량

② 사장은 전항 각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매립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반입 허용차량) ①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차량용 단말기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4. 별표 3에 따른 차량도색 및 문구를 표시한 차량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반입허용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은 매립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절차) ①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어 있는 폐기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폐기물 반입절차) ①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어 있는 폐기물은 제7조에 따라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반입차량 등록)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사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단말기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지역 및 타업체로 이전하여 사용할 시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등록 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8조(차량용 단말기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급된 차량용 단말기를 타인,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외 지역 및 다른 업체로 이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등록 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단말기가 해당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매립지에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관리형 매립지에 매립이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하 “반입허용폐기물”이라 한다)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에 불법폐기물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사장은 불법폐기물 반입이 근절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후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매립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이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하 “반입허용폐기물”이라 한다)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에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사장은 불법폐기물 반입이 근절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후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반입허용 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7:00~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 제외)
	08:00~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고형화 오니
	09:00~16:0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검사대상에 한정함), 연탄재
토요일 (첫째, 셋째)	06:00～12: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7:00~12: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 제외)
	08:00～12: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고형화오니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반입허용 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16:00	건설폐기물
	07:00~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외)
	07:30~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고형화 오니,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에 한정함), 연탄재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6) 침출수 누출	벌점 3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3점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2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2점
<신 설>
<신 설>

2. 생활폐기물(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9) 표준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하수준설토를 제외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표준중량의 7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신 설>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6)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10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10점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6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6점
(22)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3)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검사시	벌점10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2. 생활폐기물(현행과 같음)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9)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평균중량의 80%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10)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가산금 부과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3) 표준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표준중량의 70%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신 설>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3)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평균중량의 8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4)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가산금 부과

5. 비  고

가. (생략)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월 누계벌점에 해당 폐기물의 톤당 반입단가를 곱하여 월반입수수료에 가산 부과한다.(가산부과액 : 월 벌점누계 × 톤당 반입수수료) <후단 신설>

다. ~ 자. (생략)

5. 비  고

가. (현행과 같음)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1)에 따라 월 벌점누계에 해당 폐기물의 톤당 반입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 하여 부과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2)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벌점 가산금 : 월 벌점누계 × 톤당 반입단가

2) 가연성폐기물 가산금 : 건설폐기물톤당반입수수료×6×반입량×(가연성중량비율-5%)

다. ~ 자. (현행과 같음)

차.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다만, 3.의 (9) 및 4.의 (3)은 중량비로 적용한다.

차.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다만, 3.의 (9)․(10) 및 4.의 (3)․(4)는 중량비로 적용한다.

카.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하수준설토는 제외)을 반입하는 개별 차량에 대해 최대 총중량에서 최소 공차중량을 차감한 실중량의 최대값을 표준중량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갱신 관리한다. 다만, 처음 등록할 때의 표준중량은 최근 6개월간의 최대 총중량에서 최소 공차중량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되,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자료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 및 신규 등록차량은 최초 1개월간의 자료로 산정한다.

카.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폐기물을 반입하는 개별 차량에 대해 최근 1년간의 평균실중량과 평균공차중량을 각각 합산한 값을 그 차량의 평균중량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년 1회 이상 갱신 관리한다. 다만, 처음 등록할 때의 데이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차량은 1개월 이상의 자료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 및 신규 등록차량은 최초 1개월간의 자료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발생지역(폐기물반입료 부과지역)
운반 회사	상 호
	대표자							처리형태			직영, 대행, 자가
	주 소							전 화			( )
								*휴 대 폰			(필수기재)
차량번호		톤수		형식	폐기물종류		등록구분		카드부착여부			도색여부	비고
이 면 계 속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자(직인생략)

1. 기재요령

가. ~ 라. (생략)

마. 카드부착여부 : 카드 부착시(○, 유),  카드 미부착시(×, 무)

바.ㆍ사. (생략)

2. 구비서류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1)ㆍ(2) (생략)

(3) 계량카드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4) (생략)

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1) 계량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우편 송부)

(2) 계량카드를 반납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업체명의 통장 사본(계량카드예치금 환급대상 계좌)

-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우편 송부)

- 계량카드 실물(우편 송부)

(3) 계량카드를 분실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우편 송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1) 계량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계량카드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계량카드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라. 재등록을 하는 경우

(1) 계량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계량카드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계량카드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마. 계량카드 재발급

(계량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차량)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계량카드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바.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재발급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차량)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생지역(폐기물반입료 부과지역)
운반 회사	상 호
	대표자							처리형태			직영, 대행, 자가
	주 소							전 화			( )
								*핸 드 폰			(필수기재)
차량번호		톤수		형식	폐기물종류		등록구분		차량용 단말기 부착여부			도색여부	비고
이 면 계 속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자 (직인)

1. 기재요령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차량용 단말기부착여부 : 차량용 단말기 부착시(○, 유),  차량용 단말기 미부착시(×, 무)

바.ㆍ사. (현행과 같음)

2. 구비서류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1)ㆍ(2) (현행과 같음)

(3)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4) (현행과 같음)

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1) 차량용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삭  제>

(2) 차량용 단말기를 반납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업체명의 통장 사본(차량용 단말기예치금 환급대상 계좌)

<삭  제>

- 차량용 단말기 실물(우편 송부)

(3)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삭  제>

- (현행과 같음)

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1) 차량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차량용 단말기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라. 재등록을 하는 경우

(1) 차량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차량용 단말기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마. 차량용 단말기 재발급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차량)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현행과 같음)

<삭  제>

3. <삭제>

3. <삭제>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업무를 위해 다음 사유가 발생시에는 공사 사장이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가. 차량등록이후 3개월 이내에 차량용단말기 미수령시

나. 등록된 차량이 최근 1년간 미 반입시

다. 그 밖에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
카 드 번 호
발 생 지 역
차 량 번 호
폐기물 종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가. 생활, 사업장생활계(자가), 사업장배출시설계(광재 등 17종)

- 규격 : 190mm × 230mm

- 색상 : 녹색

나. 하수준설토, 상․하수오니

- 규격 : 190mm × 230mm

- 색상 : 황색

다. 사업장배출시설계(오니류 등)

- 규격 : 190mm × 230mm

- 색상 : 청색

라. 건설폐기물

- 규격 : 240mm × 290mm

- 색상 : 녹색

<삭  제>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별표 2의 반입시간 조정과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정 2000.11.15 <규정 제17호>

개정 2001.04.27 <규정 제28호>

개정 2001.12.28 <규정 제36호>

개정 2002.12.24 <규정 제39호>

개정 2004.03.18 <규정 제51호>

개정 2004.07.01 <규정 제56호>

개정 2004.12.28 <규정 제66호>

개정 2005.10.19 <규정 제74호>

개정 2006.08.21 <규정 제93호>

개정 2007.05.18 <규정 제102호>

개정 2008.05.19 <규정 제118호>

개정 2009.06.26 <규정 제143호>

개정 2010.12.23 <규정 제162호>

개정 2011.10.24  <규정 제187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등록, 차량용 단말기관리,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반입금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4]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의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제3조(반입허용지역) ①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② 수도권 중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반입허용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로 반입허용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4조(반입허용시간) ①  반입허용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종류별 반입허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입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반입차량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2005.10.19>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매립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입을 제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9, 2011.10.24>

제5조(폐기물반입 허용차량) ①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

1.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2. 적재함이 밀폐되고 천개장치를 하여 악취발산, 폐기물의 비산, 해충발생 방지 및 침출오수 누수방지 등이 완비된 차량

3. 제7조에 따른 차량용 단말기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개정 2011.10.24>

4. 별표 3에 따른 차량도색 및 문구를 표시한 차량 <개정 2011.10.24>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반입허용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은 매립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시행일 : 2011.11.21] 제5조 “차량용 단말기”

제6조(폐기물 반입절차) ①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어 있는 폐기물은 제7조에 따라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반입여부를 결정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 ① 사장은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1.10.24>

1. 폐기물 운반차량의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기타 운반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24>

③ 사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단말기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시행일 : 2011.11.21] 제7조 “차량용 단말기”

제8조(차량용 단말기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급된 차량용 단말기를 타인,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외 지역 및 다른 업체로 이전하여 사용할 시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등록 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1.10.24>

② 사장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단말기가 해당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0.24>

[시행일 : 2011.11.21] 제8조 “차량용 단말기”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매립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이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하 “반입허용폐기물”이라 한다)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개정 2011.10.24>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에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사장은 불법폐기물 반입이 근절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후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1.10.24>

③ 사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지도․감독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사, 시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5.18>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사장은 별표 5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검사기준 및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5.19>

제11조(반입수수료 체납에 대한 제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1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시․도지사 요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중지) ①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폐기물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중지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반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반입중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반입중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21]

제13조(금품 등 제공업체에 대한 반입정지) ① 사장은 반입폐기물의 검사 및 감시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표 6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가 함께 인정, 판결 등)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26]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4.27>

이 규정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관련 별표 2의 반입시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24>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항(2)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정지중이거나 제재조치가 예정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한 연기는 1회에 한한다.

부칙<2004.7.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 차량도색 및 문구의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항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5.10.19>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1 반입허용지역의 동두천시는 ’06.12.30일부터 ’09.12.29일 까지 반입을 허용한다.

제2조(음식물탈리액 반입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음식물 탈리액의 수도권매립지 이송처리(이하 “탈리액 이송처리”라 한다)를 위한 반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이사회 의결 및 탈리액 이송처리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이사회 의결 및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규정 제5조 폐기물반입 허용차량의 제1항1호 내지 2호는 “청결상태가 양호한 밀폐된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고, 4호의 도색 및 문구표시는 탱크로리 양옆면에 “음식물 탈리액(상단), 운반회사명, 전화번호(하단)”의 문구표시

2. 이 규정 제6조제2항관련 별표4 폐기물 반입절차는 제6조제1항의 규정으로 갈음한다.

3. 이 규정 제7조제2항의 운반차량 등록신청은 협약서상의 협약자로도 할 수 있다.

부칙<2008.5.1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검사 업무처리규정」(규정 제103호)을 폐지한다.

부칙<2009.6.26>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3>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조정되는 해당 폐기물종류의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부칙<2011.10.24>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별표 2의 반입시간 조정과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 관련><개정 2007.5.18>

반입허용지역

시 도 별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외지역	비 고
서울특별시	전 구 (25개 구)	-
인천광역시	전구, 강화군 (9개 구․군)	옹 진 군
경 기 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광주시, 화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24개 시)	용인시, 가평군,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7개 시․군)	경기도의 반입허용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 폐기물(자가, 신고다량, 상하수오니 제외)에 한하여 경기도청 경유시 폐기물 반입가능

[별표 2] <제4조 및 제9조 관련><개정 2004.6.16, 2004.12.28, 2005.10.19, 2007.5.18, 2008.5.19, 2010.12.23, 2011.10.24>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반입허용 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2. 반입시간

구 분	반입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금요일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16:00	건설폐기물
	07:00~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외)
	07:30~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고형화 오니,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검사대상에 한정함), 연탄재

비고 : “검사대상”이란 하수오니, 오니류 등 4종(「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는 제외함), 열경화성폐합성수지, 광재 등 17종, 생활소각재

[시행일 : 2012.1.1] 별표 2 “반입시간 조정”

[별표 3] <제5조제1항제4호 관련><개정 2004.6.16>

폐기물종류별 차량도색 및 문구

구 분		1. 생활 (가정용)	2.사업장 생활계 (하수준설토)	3. 사업장배출시설계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및 광재 등 17종, 오니류 등 4종, 상하수 오니)		4. 건설폐기물
색상및 디자인	기 본 바탕색 (운전석 및 적재함)	ο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은 아래의 4가지색상(연두색, 진한노란 연두색, 연한청록색, 연보라색)중 1가지 색을 선택하여 사용가능 ※ 천연가스차량은 밝은파랑색 1가지 색상만 사용가능 1. 연두색(한국표준색 색상7.5GY, 명도7, 채도10/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386508/ 4원색C55 Y100/별색PANTONE 368C) 2. 진한노란연두색(한국표준색 색상10Y, 명도7, 채도10/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348503/ 4원색C20 Y100 K10/별색PANTONE 390C) 3. 연한청록색(한국표준색 색상10BG, 명도7, 채도6/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478004/ 4원색C50 Y20/별색PANTONE 319C) 4. 연보라색(한국표준색 색상5P, 명도7, 채도8/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627504/ C25 M25/PANTONE 264C)
	상 부 곡면색 (적재함)	ο 모든차량 ․청록색(한국표준색 색상10BG, 명도 3, 채도8/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494004/ 4원색C100 Y25 K40/별색PANTONE 3155C)
	하 부 곡면색 (운전석 및 적재함)	ο 생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차량 ․밝은청록색(한국표준색 색상10BG, 명도5, 채도8/한국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표준색F-476008/4원색C85 Y40/ 별색PANTONE 326C)			ο 건설폐기물 차량 ․노란주황색(한국표준색 색상 7.5YR, 명도7, 채도1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도료용 표준색 F-267013/4원색M35Y90/ 별색 PANTONE 137C)
문구표시		ο 모든 차량의 적재함 양 옆면에 흰색 글씨(고딕체) ․ 폐기물종류 : 1글자당 가로․세로 15㎝이상 ․ 운반회사명 및 전화번호 : 1글자당 가로․세로 10㎝이상

* 폐기물 반입차량 디자인 표준설계도 : 별첨

[별표 4] <제6조제2항 관련><개정 2005.10.19, 2007.5.18, 2010.12.23>

폐기물 반입절차

1. 대  상

가. 수도권매립지에 신규로 반입되는 성상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신규 배출처(이하 “신규배출처”라 한다)의 폐기물

나.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재반입을 요청하는 폐기물

다. 수해 또는 화재로 긴급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등

2. 절  차

가. 폐기물의 반입신청

(1) 수도권매립지에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성상 또는 신규배출처)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물 배출경위 확인서와 견본시료를 갖추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공사에 신청한다. 다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자등록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필증 사본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장이 공사에 신청한다.

(2)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되었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기 반입되는 폐기물과 배출원만 다르거나, 다량의 폐기물이 일시에 발생한 경우(수해 또는 화재로 긴급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등)에는 폐기물 발생경위서 및 배출량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공사에 신청한다.

(4) 협의대상 폐기물 중 총중량 1,000톤 초과 매립쓰레기(성상이 혼합된 쓰레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대학교 및 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환경엔지니어링 등록업체에서 실시한 폐기물 실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반입여부 심사

(1) 사장은 가목의 폐기물 반입협의가 접수되면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3) 중 500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의뢰 폐기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다. 반입결정

(1) 사장은 현장실사 및 시험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입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현장실사 및 시험분석 결과 하자가 없고 현장실사 참여위원이 반입허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해 또는 화재로 긴급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중 500톤 미만의 폐기물의 반입은 이사회에서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처리기간

(1) 사장은 가목의 폐기물 반입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후 5일 이내에 다른 기관의 반입신청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는 추가 반입신청의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가) 가목(1), (2), (4)의 경우 : 36일

(나) 가목(3)의 경우 : 21일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현장 재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한 기간

(다) 기타 주민대표 운영위원의 미위촉, 부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3)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0조 관련><개정 2004.12.28, 2005.10.19, 2007.5.18, 2008.5,19, 2009.6.26, 2010.12.23, 2011.10.24>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74점 및 반출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재활용대상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4) 등록폐기물 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6)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10점
(7)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			벌점 10점
(8) 적재함 교체			벌점 3점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10)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6점
(10-1)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불분명			벌점 14점
(11)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6점
(12)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벌점 6점
(12-1) 폭행 및 위협행위			벌점 10점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벌점 3점
(14) 매립지 앞 도로 통행방해 사전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벌점 2점
(15) RF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			벌점 6점
(16) RF카드 또는 출입증 미부착			벌점 3점
(17) 반입허용외 지역 폐기물 반입			벌점 10점
(18) 미계량 반입		하역 전	벌점 6점 및 반출
		하역 후	벌점 12점
(19)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및 적재함 교체			벌점 8점
(20) 반출계고 미이행			벌점 36점
(21) 반출폐기물 재차 반입			벌점 12점 및 반출
(22)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3)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시		하역검사시	벌점 10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전	반입금지

2. 생활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2점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벌점 1점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14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24점 및 반출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15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함수율 기준 초과		벌점 3점
(3) 2종 이상의 성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4)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벌점 74점 및 반출
(5)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 함유기준 초과		벌점 6점 및 반출
(6) 생활소각재의 납 및 구리이외 함유기준 초과		벌점 20점 및 반출
(7) 시료채취 검사 미실시	매립 전	벌점 12점 및 반출
	매립 후	벌점 22점
(8)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반입 (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 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9)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중간처리잔재폐기물에 대해서 적용)	등록된 평균중량의 8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10)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 가산금 부과

[시행일 : 2012.1.1] 별표 5 “가연성가산금”

4. 건설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직경 50cm 이상으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2) 소각대상가연성혼합반입(직매립대상폐기물 현장검사 시)	20% 이상 30% 미만 혼합반입	벌점4점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3) 평균중량 대비 반입중량 미달(직매립대상폐기물)	등록된 평균중량의 8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4)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	중량비로 가연성 폐기물이 5% 초과시	제5호나목에 따른 가연성가산금 부과

[시행일 : 2012.1.1] 별표 5 “가연성가산금”

5. 비  고

가. 벌점은 운반업체별 월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1)에 따라 월 벌점누계에 해당 폐기물의 톤당 반입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방법은 산출공식 2)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을 매월 반입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벌점 가산금 : 월 벌점누계 × 톤당 반입단가

2) 가연성폐기물 가산금 : 건설폐기물톤당반입수수료×6×반입량×(가연성중량비율-5%)

다. 운반업체별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위반횟수	가산벌점	위반횟수	가산벌점
2회	기준벌점×1	5회	기준벌점×4
3회	기준벌점×2	6회 이상	기준벌점×5
4회	기준벌점×3

라. 삭제 <2010.12.23>

마. 삭제 <2010.12.23>

바. 삭제 <2010.12.23>

사. 삭제 <2010.12.23>

아. 삭제 <2010.12.23>

자. 삭제 <2010.12.23>

차.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다만, 3.의 (9)․(10) 및 4.의 (3)․(4)은 중량비로 적용한다.

카.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폐기물을 반입하는 개별 차량에 대해 최근 1년간의 평균실중량과 평균공차중량을 각각 합산한 값을 그 차량의 평균중량으로 산정하고 이를 반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매년 1회 이상 갱신 관리한다. 다만, 처음 등록할 때의 데이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차량은 1개월 이상의 자료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 및 신규 등록차량은 최초 1개월간의 자료로 산정한다.

[별표 6] <제13조 관련><신설 2009.6.26>

< 금품 등 제공업체 조치기준 >

위반 내용		제재사항
금품 또는 향응 제공업체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	1년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2회 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	6개월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1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	3개월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3회 이상 또는 100만원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1년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2회 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6개월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10만원 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3개월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12.28, 2007.5.18, 2008.5.19, 2010.12.23, 2011.10.24>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발생지역(폐기물반입료 부과지역)
운반 회사	상 호
	대표자							처리형태			직영, 대행, 자가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필수기재)
차량번호		톤수		형식	폐기물종류		등록구분		차량용 단말기 부착여부			도색여부	비고
이 면 계 속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자 (직인)

1. 기재요령

가. 톤      수 : 8톤, 11톤, 15톤 이상

나. 형      식 : 압축, 암롤, 덤프

다. 폐기물종류 : 예) 광재의 경우 : “사업장배출시설계(광재)” 기재

1)생활폐기물, 2)사업장생활계(하수준설토), 3)사업장생활계(자가), 4)사업장배출시설계(상․하수오니), 5)사업장배출시설계(오니류,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잔재물), 6)사업장배출시설계(열경화성폐합성수지), 7)사업장배출시설계(광재, 분진, 소각재, 생활소각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샌드블라스터폐사, 도자기조각, 안정화처리물, 고형화처리물, 불연성폐촉매, 불연성폐흡착제, 불연성폐흡수제, 폐고무류, 폐금속류, 폐토사, 불연성폐가전제품, 불연성폐가구류), 8)사업장배출시설계(중간처리잔재폐기물), 9)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 기재

※ 괄호안의 세부 성상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등 록 구 분  :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마. 차량용 단말기 부착여부 : 차량용 단말기 부착시(○, 유),  차량용 단말기 미부착시(×, 무)

바. 도색여부 : 도색기준 적용시(○, 유),  도색기준 적용불량시(×, 무)

사. 신  청  인 : 지자체의 장 또는 직영사업소장, 지자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표자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함.

2. 구비서류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신규로 반입하는 차량)

(1)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3)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납입고지서는 폐기물고객정보센터(http://www.slc.or.kr)에서 다운로드

(4)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협약서 사본 1부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부과․징수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협약서(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을 신규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반입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더 이상 반입하지 않는 차량)

(1) 차량용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차량용 단말기를 반납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업체명의 통장 사본(차량용 단말기예치금 환급대상 계좌)

- 차량용 단말기 실물(우편 송부)

(3)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회사, 폐기물,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

(1) 차량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차량용 단말기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첨부

라. 재등록을 하는 경우

(말소이후 변경사항없이 재등록하는 차량)

(1) 차량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2) 차량용 단말기가 없는 경우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마. 차량용 단말기 재발급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차량)

-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1부

- 차량용 단말기예치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바. 삭제 <2011.10.  >

3. 삭제 <2010.12.23>

4. 사업장 생활계(자가 및 신고다량)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반입하고 매월 반입료도 사업장생활계 해당 단가로 고지 <개정 2010.12.23>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처리잔재폐기물)로 등록․반입하고 반입료는 건설폐기물과 동일하게 적용

6.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 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하고 운전석 옆에 붉은 깃발 부착 후 반입

7. 소규모 사업장에서 1일 발생량이 300kg 미만인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폐가죽, 폐고무 등은 기존 가내공업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생활폐기물 등록차량(50% 내에서 차량지정)으로 반입하되 지정봉투를 사용하고 타 폐기물과 혼합반입은 금지하며 운전석 옆에 황색 깃발 부착 후 반입

8.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업무를 위해 다음 사유가 발생시에는 공사 사장이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1.10.  >

가. 차량등록이후 3개월 이내에 차량용단말기 미수령시

나. 등록된 차량이 최근 1년간 미 반입시

다. 그 밖에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일 : 2011.11.21] 별지 제1호서식 “차량용 단말기”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1.10.24>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7.5.18>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7.5.1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5.18>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 배출경위 확인서

◎ 회사명 :

반입신청대상 폐기물에 대한 배출경위 자료를 허위 기재하였을 시 반입금지 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대 표 자 :	(인)

붙임 : 폐기물 배출경위서

폐기물 배출경위서

번호
상 호			성 명 (대표자)				업 종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장 지역구분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연 락 처
배출시설 설 치 허가일자			연 간 조업일수					종업원수
주 요 생 산 품			생 산 량 (톤/월)	주 원 료 사 용 명							사 용 량 (톤/월)
폐기물 배출경위 또는 생산공정도(배출시설 공정 명기)
배출시설명		폐기물 종류			배출량 (톤/월)				처 리 구 분
사업장(폐기물배출)위치도		“별첨”			폐기물 사진				“별첨”

※ 폐기물 종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