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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기후변화정책팀 진종욱 팀장, 박성환 사무관(02-2110-4887)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소폭 증가세로 반전

- 2006년 배출량은 599.5백만tCO2로 ‘90년 이후 연평균 4.6%, ‘05년 대비 0.9% 증가 -

□ 지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협의회와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6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공식 발표하였음

□ 200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9.5백만tCO2로 2005년 594.4백만tCO2 대비 5.1백만tCO2, 0.9% 증가하였음

ㅇ 이는 선진국 의무감축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298.1백만tCO2)대비 101.1%(301.4백만tCO2)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배출량 증가세는 1999년 9.7%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금번 2006년에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증가율 추이(%) : (‘99)9.7→(’00)6.4→(’03)2.0→(’04)1.4→(’05)0.7→(’06)0.9

- 이는 총배출량의 10.6%를 차지하는 산업공정부문이 1.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둔화(‘05 △5.3% → ’06 △1.8%)되었고 폐기물부문이 증가세로 전환(‘05 △9.5% → ’06 2.9%)한데 기인

□ 부문별 배출량은 에너지부문이 1.4%, 폐기물부문이 2.9%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부문은 1.8%, 농업부문은 6.4% 감소하였음

* 증가율(‘05→‘06): 에너지(1.9→1.4), 산업공정(△5.3→△1.8), 농업(△1.9→-△6.4), 폐기물(△9.5→2.9)

ㅇ 총배출량의 84%을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증가(1.4%) 요인은 발전설비 증설(당진 50만kW, 남제주 80만kW, 광양 99만kW),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증가(2.7%)* 등에 기인

* 자동차 등록대수(1,540만대(‘05) → 1,590만대(’06), 3.2% 증가)

- 다만 1차 에너지 소비증가율 둔화*(‘05 3.8% → ’06 2.1%)에 따라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증가율도 감소(‘05 1.9% → ’06 1.4%)를 지속하였음

* 유가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온난한 기후(‘06년 평균기온은 13.0℃로 평년보다 0.6℃가 높음)에 따른 난방용 에너지 소비감소의 영향

ㅇ 폐기물부문의 증가(2.9%)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 증대*와 IPCC 가이드 적용에 따른 신규 배출항목 추가**에 따른 CO2배출량 증가 등에 기인

* 폐기물 일평균 소각량(‘05 17,422톤 → ’06 18,927톤)

** 2006 IPCC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분야” 추가

ㅇ 산업공정부문은 시멘트생산량 감소, 암모니아 및 아디핀산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화학업종의 배출량 감소(‘05년 대비 13.5% 감소) 및 CDM사업에 따른 배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1.8% 감소로 감소세를 이어감

* 증가율 추이(%) : ’00(6.2) → ’03(5.7) →’04(0.4) → ’05(△5.3) → ’06(△1.8)

ㅇ 농업부문은 질소질 비료 시비량 감소와 벼 재배면적 감소로 2005년 대비 6.4% 감소

ㅇ 온실가스별로는 총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1.3%, 메탄이 0.3%, SF6가 6.9% 증가한 반면, 아산화질소(N2O) 13.9%*, HFCs 9.1%*, PFCs는 2.4% 감소하였음

* CDM사업(울산화학 HFC분해(연1.4백만 tCO2), 로디아 N2O 분해(연9.2백만 tCO2))의 영향

□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통계 작성체계 유지에 필요한 제도, 법, 절차 등을 구축토록 하고 있음

ㅇ 국가온실가스통계 기반구축은 기후변화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4.9%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을 관장하는 지경부는

- 1994년부터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관련부처,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 부문별통계 제공기관 : 에너지․산업공정(지경부), 폐기물(환경부), 농축산(농촌진흥청), 흡수원(산림청)

- ‘06.2월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협의회(위원장: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를 구성하여 온실가스 통계 작성체계를 구축하였음

ㅇ 특히 금번 2006년 국가온실통계는 부문별 작성기관과 협조하여 최초로 의무감축국가가 UN에 공식보고하는 양식(CRF; Common Report Format, 공통보고양식)으로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QA; Quality Assurance)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향후 지경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객관성․일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무감축국인 Annex-I 국가* 수준의 국가인벤토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

* Annex-I 국가는 ‘90～’06년까지의 인벤토리에 대해 국가인벤토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 현재 작성의무는 없음

<참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지표 (1990～2006)

	1990	1995	2000	2005	2006	'90-'06 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 (A) (백만 tCO2eq)	298.1	453.2	531.0	594.4	599.5	4.5
인구 (B) (천명)	42.9	45.1	47.0	48.1	48.3	0.7
GDP (C) (10억, 2000 PPP 기준)	320,696	467,099	578,665	723,127	760,251	5.5
1인당 온실가스 (A/B) (tCO2eq/인)	6.95	10.05	11.30	12.35	12.41	3.7
온실가스/GDP (A/C) (tCO2eq/백만원, 2000)	0.93	0.97	0.92	0.82	0.79	-1.0

< 참고자료 >

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 tCO2, %)

부 문	‘90	‘00	‘04		‘05		‘06		‘90~’0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에너지	247.7 (83.1)	438.5 (82.6)	489.0 (82.8)	1.6	498.5 (83.9)	1.9	505.4 (84.3)	1.4	4.6
산업공정	19.9 (6.7)	58.3 (11.0)	68.5 (11.6)	0.4	64.8 (10.9)	-5.3	63.7 (10.6)	-1.8	7.5
농 업	13.5 (4.5)	17.0 (3.2)	16.4 (2.8)	2.6	16.1 (2.7)	-1.9	15.1 (2.5)	-6.4	0.7
폐기물	17.0 (5.7)	17.2 (3.2)	16.5 (2.8)	-3.3	14.9 (2.5)	-9.5	15.4 (2.6)	2.9	-0.6
총배출량	298.1 (100.0)	531.0 (178.1)	590.4 (198.1)	1.4	594.4 (199.4)	0.7	599.5 (201.1)	0.9	4.5
토지이용/임업	-23.7	-37.2	-31.5	-6.7	-32.0	1.5	-31.2	-2.5	1.7
순배출량	274.4 (100.0)	493.8 (180.0)	559.0 (203.7)	1.9	562.4 (205.0)	0.6	568.4 (207.2)	1.1	4.7

* 1. (  )는 구성비임.  2. 온실가스 총배출량/순배출량지수는 90년 100일 때 상대지수

3. tCO2 : 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톤).  4. ’90-’06 증가율%는 연평균 증가율임

* 에너지(84.3%)와 산업공정(10.6%) 부분이 총 배출량의 94.9% 차지

② 온실가스별 배출량

(단위 : 백만 tCO2, %)

부 문	‘90	‘00	‘04		‘05		‘06		‘90~’0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총배출량	298.1	531.0	590.4	1.4	594.4	0.7	599.5	0.9	4.5
CO2 (이산화탄소)	257.7 (86.4)	466.3 (87.8)	518.0 (87.7)	1.2	525.1 (88.3)	1.4	532.2 (88.8)	1.3	4.6
CH4 (메탄)	36.6 (12.3)	28.0 (5.3)	27.2 (4.6)	-0.8	25.2 (4.2)	-7.3	25.3 (4.2)	0.3	-2.3
N2O (아산화질소)	2.9 (1.0)	14.4 (2.7)	20.1 (3.4)	16.2	18.0 (3.0)	-10.4	15.5 (2.6)	-13.9	11.1
HFCs (수소불화탄소)	1.0 (0.3)	8.3 (1.6)	6.4 (1.1)	1.8	6.5 (1.1)	0.6	5.9 (1.0)	-9.1	11.8
PFCs (과불화탄소)	n.a.	2.3 (0.4)	2.8 (0.5)	21.1	2.9 (0.5)	3.7	2.9 (0.5)	-2.4	11.5
SF6 (육불화황)	n.a.	11.7 (2.2)	15.9 (2.7)	-8.6	16.7 (2.8)	4.7	17.8 (3.0)	6.9	11.0

* 1. (  )는 구성비임.  2. PFCs는 1996-2006, SF6는 1994-2006 증가율임

③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단위 : 백만 tCO2, %)

부 문	‘90	‘00	‘04		‘05		‘06		‘90~’0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전환	38.0 (15.3)	125.9 (28.7)	165.3 (33.8)	9.3	171.1 (34.3)	3.5	179.6 (35.5)	5.0	10.2
산업	87.6 (35.4)	153.1 (34.9)	157.8 (32.3)	-2.0	156.9 (31.5)	-0.5	158.3 (31.3)	0.9	3.8
수송	42.4 (17.1)	87.1 (19.9)	97.1 (19.9)	-0.8	98.1 (19.7)	1.0	99.8 (19.8)	1.8	5.5
가정상업	67.2 (27.1)	64.0 (14.6)	58.5 (12.0)	-4.7	61.6 (12.4)	5.3	57.2 (11.3)	-7.2	-1.0
공공기타	7.0 (2.2)	4.0 (0.9)	4.7 (1.0)	-3.1	4.9 (1.0)	4.9	4.3 (0.9)	-12.8	-3.0
계	247.7	438.5	489.0	1.6	498.5	1.9	505.4	1.4	4.6

* (  )는 구성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