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매립)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용역(15공구)

설  계  서

2017. 09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과 업 지 시 서

Ⅳ. 단 가 정 의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청라국제도시 (매립)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용역(15공구)

2.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일원

- 목  적 : 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구내

매립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을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규  모 :

o 수집, 운반 (현장->중간처리장)

- 폐합성수지류 등(폐목재류 일부포함) : 3,000 ton

o 폐기물 처리 [중간처리(소각) 및 최종처리]

- 폐합성수지류 등(폐목재류 일부포함) : 3,000 ton

3. 설계금액 : ￦856,834,000원

- 추 정 가 격 : 778,940,000원

- 부가가치세 :   77,894,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특기사항 :

가) 본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용역기간은 매립폐기물 선별공사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폐기물 수량은 일부 가연성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라) 청라국제도시 가연성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처리 일체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원가를 계산하였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장까지의 거리는 17.63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음.

마) 처리대상 폐기물은 매립폐기물을 굴착ㆍ선별하여 분리된 폐기물로서, 주요성상은 폐합성수지류 등(폐목재류 일부포함)이며, 일부 이물질(토사류, 수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자는 폐기물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에서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 현장확인서 제출(현장 미확인시 적격심사 제외됨)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52,0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055원
국민연금보험료	515,578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53,331원

② 상기 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사) 법정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함.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전 폐기물 성상 확인후 현장

확인서 발급(단, 폐기물성상 확인을 위한 현장입회는 입찰참가자

개별 요청에 따라 시행)

< 기타 문의사항 : 032-715-7146 >

[별첨]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대상지

[별첨] 폐기물 발생구역 위치도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용 역 기 간				비고
	‘17.9월	‘17.11월	‘18.1월	‘18.3월
계
폐기물운반 (소각)
폐기물처리 (소각)

Ⅲ. 과 업 지 시 서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청라국제도시 (매립)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용역(15공구)

2. 대상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국제도시 매립폐기물 선별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내용

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

다. 사업장폐기물 계량

라.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자

『감독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6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7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8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9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6.10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계량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국제도시 매립폐기물 선별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7) 국어사전

4.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설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7)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우리공사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11. 우리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상차+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발생현장의 출입구 및 처리장소의 출입구 인접부위에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량은 일부 발생량으로 산정한 추정량인 바,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사업장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사업장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처리물량 확정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인정

ㅇ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 전자인계서

ㅇ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이외의 폐기물

- 계량시스템 적용지구 : RFID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포함)

- 계량시스템 미적용지구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9.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청라국제도시내 가연성폐기물 발생 물량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11.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선별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선별공사 수급인	폐기물처리 수급인
매립폐기물	- 선별(건설장비+인력)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상차, 운반, 처리

가. 선별 분류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출하여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매립류 폐기물의 처리

ㅇ 가연성폐기물 중 중간처리 후 매립류로 분류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되어야 한다.

13.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매립폐기물의 굴착/선별에 따라 발생하여 적치ㆍ보관된 사업장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사업장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9)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동일차량에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은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반출작업을 중지하고 반출일정(기한)에 따라 반출이 불가피 할 때에는 증가 함수량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은 함수비가 증가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조 작업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반출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8) 폐기물운반차량 각각에 차량용 블랙박스(차량운행 전면 영상촬영 및 GPS를 이용한 이동경로 기록 기능 有)를 설치하여 배출현장부터 처리장까지 폐기물의 운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9) 폐기물중간처리장 도착시 촬영된 영상자료 및 차량이동 경로기록을 배출현장 계근장으로 전송하여 감독원 확인 완료된 수량에 대하여만 배출현장 인계수량으로 인정한다.(올바로 시스템 인계수량 입력)

15. 처 리

1) 수급인은 사업장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장폐기물을 종류별로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사업장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량시스템

수량정산을 위한 계량시설은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건설폐기물 계량전산화시스템」으로 설치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공사 지침에 따른다.

17. 우리공사는 폐기물처리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경고카드 (Yellow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수급인은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발급기준

① 도급계약서(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②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자가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④ 외부(행정,사법)기관의 점검 시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받은 경우

⑤ 외부(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입건, 용역중단 조치 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⑥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장기간 공사중단이 발생된 경우

⑦ 언론, 방송 등 공용매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확인된 경우

⑧ 용역계약기간 완료전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타절한 경우

⑨ 관련법규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발급대상

폐기물처리 용역중인 지구의 수급인 대표이사

3) 시행내용

① 1차발급 : 수급인 대표이사 경고, 적격심사 감점

② 2차발급 : 수급인 대표이사 경고, 적격심사 감점

③ 3차발급 : 수급인 대표이사 경고, 적격심사 감점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18. 수급인은 우리공사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및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9.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17.63km)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20. 용역기간은 택지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지장물철거공사, 매립폐기물선별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21.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시스템 적용지구인 경우 “나.～라.” 항의 서류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다.”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지

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다. 사업장폐기물 인계서(1)

ㅇ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량증명서

ㅇ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단, 계량시스템이 적용된 지구의 경우 계량전표에 포함된 웹카메라 촬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Ⅳ. 기 타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

계량 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

1. 개  요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계량 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이다.

(2) “배출현장”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장, “중간처리장”은 LH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운영프로그램은 LH가 제시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시스템(하드웨어)은 LH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전에 완전 자동화된 계량대, 폐기물 운용시스템, 세륜/세차 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5) 배출현장에서 공차계량, 총중량계량, 중간처리장 도착 시 도착 확인 3단계로 처리되며 각 시점마다 차량정보와 중량, 시각, 영상이 보관되어야 한다.

(6) 폐기물 계량 전산화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설치(하드웨어)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 한다.

2. 운영시스템 설치 (하드웨어) : 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하여 발주

다음은 계량대 설비 및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용역 업체 등은 계량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동화된 계량대(Truck Scale)

(2) 배출현장 및 중간처리장에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CCD Camera설치한다..

- 전면영상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구도

- 적재함 영상은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이어야 하며, 적재함 고유번호가 보이게 위치하여 적재함 교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Zoom in/out 및 상하좌우 방향 전환이 불가능한 고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카드, 컴퓨터(모니터 포함), 칼라레이저 프린터, IP공유기 등이며 그에 대한 제원은 별도로 정한다.

(4) 건설폐재류, 소각류 외의 폐목재, 매립대상 폐기물 등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3. 운영시스템 :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분리하여 발주

계량 전산화시스템에 적용하는 운영프로그램 및 부대장비(Rf Reader, Control Panel)의 성능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운영프로그램 및 부대장비 ( Rf-Reader, Control Panel)

(1) System의 모든 작업은 메뉴방식으로 운용되며, 2중 Password(Password와 Master Password)로 관리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는 계량시스템 메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금지시키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계량자료는 DB에 저장되며, DB에 저장된 자료는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DB접근이나 수정이 불가능해야 하고 DB접근 시 로그파일에 기록된다.

(3) 계량 전산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은 계량자료 저장을 위한 별도의 암호화된 파일형식을 제공한다.

(4) 계량에 관련된 자료의 수동 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5) 운반차량정보, 계량정보, 사진자료 등의 오류수정(수동 입력) 또는 삭제 시 자료는 별도의 로그파일에 기록되며. 또한 이들 자료는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열람 할 수 있고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다.

(6) 계량자료의 수동 입력, 수정 삭제 시 미리 등록된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즉시 전송된다.

(7) 계량전표의 출력은 암호화된 파일을 복원하여 칼라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되고 출력회수가 암호화된 파일에 기록된다.

(8) 성상별 과다 배출량을 감시하기 위한 한계중량의 설정이 가능하며, 과다 수량 발생 시 계량이 진행되지 않고 감독자에게 해당 사항이 통보된다.

(9) 현장에서 공차 및 총중량 계량 후 지정된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장 도착영상 기록이 처리되어야 계량전표가 출력된다.

(10) 배출현장과 중간처리장에서 이미지는 24Bit이상 칼라이미지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해상도(Bit Map기준 320x240 이상) 크기로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11) 사진파일은 암호화된 파일형태로 저장되고 조회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볼 수 있으며. 저장된 이미지는 계량자료 자료 조회 시 출력할 수 있다.

(12) 카드인식 시 편법으로 가상 데이터를 만들 경우를 대비하여, 일자와 시간이 찍힌 이미지가 계량전표에 인쇄된다.

(13) 중간처리장이 도심 외곽에 있는 관계로 Network 상태가 불안하여 이미지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지와 차량정보를 저장하였다가 Network가 복구되면 즉시 자동으로 전송된다.

(14) 중간처리장에서의 이미지 차량정보 전송은 중간처리장에서 한 컷을 정한 후 화상의 왜곡이나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된다.

(15) 계량 Data는 1일 1회 지정된 폴더로 자동 Backup되고 필요할 때 관리자가 지정된 장치로 Backup 된다.

(16) RF Reader기는 배출현장 및 중간처리장에 설치되어 등록된 차량에 지급된 RF Card에 저장된 차량정보를 인식한다.

(17) Control Panel은 배출현장 및 중간처리장에서의 계량정보, 차량정보, 사진정보 등 관련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18) 운영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며,  이에 대한 가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9) LH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내 폐기물관리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전자정보 프로그램(올바로 연동)과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LH 폐기물전자정보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COTIS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출력(인쇄) 서류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 폐기물 반출대장(일련번호,일시,차량번호,처리장,계량중량,일계,누계 등)

(3) 계량전표, 폐기물 배출 현황표 (별지 서식1, 2)

4. 시험운영

(1) 감독자 및 건설폐기물 계량 전산화시스템 설치 업체는 계량 전산화시스템 설치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작동 상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성상별 10회 이상 상차(감독자 필히 입회) 계량 후 계량 시 적용할 성상별 과다 중량을 설정한다. (향후 운영 시 성상별 과다 중량 발생 시 감독자가 적재된 성상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량전표 및 폐기물 배출 현황표의 출력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Ⅳ. 단 가 정 의

단 가 정 의

1. 사업장폐기물 처리(소각)

1)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TON)

이 단가에는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발생위치에서 현장에 설치된 계근대를 경유하여 중간처리장(수급인사업장)까지 운반(현장내 소운반 포함)하는 비용과 상․하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실제 덤프에 상차되는 물량(계근장에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간처리비(TON)

이 단가에는 중간처리장으로 운반된 폐기물을 중간처리(소각) 및 최종처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실제 덤프에 상차되는 물량(계근장에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