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업폐자원 대표자워크샵」결과

Ⅰ. 개 요

1. 행사기간 : 2012. 6. 12(화) ~ 2012. 6. 13(수)

2.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 및 상록CC

3. 참가인원 : 59명(조합원 35명, 비조합원 10명, 매립업계 3명, 강사 5명, 조합 6명)

4. 주요내용 : 초청강연Ⅰ·Ⅱ, 특별강연, 2012년 상반기 조합 사업실적 보고 등

Ⅱ. 추진결과

1. 일정별 주요행사

일 자	내 용
6.12(화)	가. 김영중 이사장 인사말 나. 초청강연Ⅰ - 제 목 : SRF 제도도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산업폐기물처리업계 건의에 대한 의견서 - 강연자 :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 다. 특별강연 ▪ 전환기를 맞은 민간폐기물 처리업계 당면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가볼로지 시대에서 폐기물 제로 시대로 - 강연자 :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② 소형소각로 양성화 정책, ‘소각보일러’ - 강연자 :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③ SRF, 폐기물인가? 연료인가? - 강연자 : 민달기 가천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라. 2012년 상반기 조합 주요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발표자 : 장기석 사무국장 마. 권역별 분임·전체토의 - 수도권·남부권·호남권·매립협의회 회의 및 전체 토의 바. 초청강연Ⅱ - 제 목 : 스트레스 관리 S.R.P - 강연자 : 김지선 SRP 연구소 원장

2. 세부내용

가. 초청강연 Ⅰ

주 제	·산업폐기물 처리업계 건의 의견서 ·SRF 제도 도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강연자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
일 시	6. 12(화), 13:10~14:00	강연장소	상록리조트 수신홀
주요 내용	가) 산업폐기물 처리업계의 건의에 대한 의견서 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 지정폐기물 관리권한 시·도지사 이양 필요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분류체계 정비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모호한 처리기준 명확화 검토 필요 ③ 폐기물처리업체 벌칙규제조항 완화 - 업계의 부담을 경감토록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 ④ TMS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 -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후 TMS 설치기준 강화 필요 ⑤ 재활용잔재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 근거법률 마련 - 재활용 잔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필요 ⑥ 소각열 재활용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각업체의 소각열을 “재활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규정 필요 ⑦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 대체납부방안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토록 함 ⑧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보증보험 환급방법 개선 추진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차액을 연도별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⑨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돔매립장) 산출기준 개선 추진 - 폐쇄형 매립시설에 적용 가능한 침출수 처리비용 산출방식 개정 필요 ⑩ 택지개발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 인근 지역의 소각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용방안 마련 필요 나) SRF 제도 도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① 고형연료 품질기준 개선방안 ② SRF 제도 시행의 문제점 - 소각시설 대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각종 규제기준 비교 - SRF 제품 허용에 따른 문제점 다) 질의 응답 □ ㈜코엔텍 이민석 사장 - 정부의 SRF 제도 추진에 대응하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문의 - 소각업계가 소각열을 판매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에너지회수효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문의 □ 답변(김영선 전문위원) -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정책이라는 것이 논리와 명분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상의 오류가 인정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제도상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나. 특별강연

1)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특별강연(14:00~14:30)

주 제	전환기를 맞은 민간폐기물 처리업계 당면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① 가볼로지 시대에서 폐기물 제로시대로 -
주요 내용	- 가볼로지 시대(Era of Garbology) 소개 - 개발도상국의 쓰레기매립지 현황 소개 - 폐기물 관리시대(Era of Waste Management) 소개 - 왜 쓰레기가 문제인가? - 폐기물 관리체계의 6단계 기능요소 및 정책 우선순위 -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주요 제도 변화 - 폐기물 소각시설 추이 - 매립설계 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준호기성 매립의 개념 - 생활폐기물 물리적 조성의 변화 추이 -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변화 추이 - 수도권매립지 일반 현황 소개 - 매립지 발생 황화수소 관리 대책 소개 ·일본 매립장 황화수소 발생사건 정리 -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비용 현실화 및 매립세 도입 필요성 설명 - EU의 폐기물 매립비용 설명 - 기계적·생물학적(MBT) 시스템의 개념 설명 - 자원순환형 제로 폐기물 관리시대 설명

2)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특별강연(14:30~15:00)

주 제	전환기를 맞은 민간폐기물 처리업계 당면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② 소형소각로 양성화 정책, ‘소각 보일러’ -
주요 내용	- 소각보일러 입법 예고안 설명 -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경기도내 소형소각로의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충청남도 소형소각로 정책 토론회:소형소각로의 현황 및 문제점 - 소각보일러 재활용시설 기준 안의 문제점 ·기존 소각시설과의 역차별 문제 발생 ·기존 소각시설 관련 정부시책의 역행 ·소각보일러 재활용시설 기준 안의 모순점 ·소형 소각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취약성 - 소각보일러 재활용시설 기준안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 설명

3) 민달기 가천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특별강연(15:00~15:30)

주 제	전환기를 맞은 민간폐기물 처리업계 당면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③ SRF, 폐기물인가? 연료인가? -
주요 내용	- SRF의 등장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 ·SRF의 도입 연혁 ·SRF의 법적 자원성 - 물질과 폐기물 ·OECD 폐기물의 정의 ·물질과 폐기물의 구분 - 물질/폐기물 구분을 위한 각국의 폐기물 정책 ·EU의 EoW(End of Waste) 정책 ·미국의 DSW(Definition of Solid Waste) 정책 ·일본의 재활용관련 정책 ·중국의 폐기물 분류 - 국내 등장할 SRF의 특성 및 기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의 개정

다. 업무 보고(보고자 : 장기석 사무국장)

주 제	2012년 상반기 조합 주요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주요 내용	- 핵심추진사업 - 법·제도 개선사업 - 폐자원시장 정비사업 - 에너지기업 육성 사업 - 업계 유대강화 사업 - 조합 자생력 구축 사업

라. 분임·전체토의

1) 권역별 및 분과별 분임토의

일시 및 장소		2012. 6. 12(화) 17:00 ~ 17:20 수신홀(수도권), 남부권(송실), 호남권(연실), 매립협의회(학습실)
과 제		현안과제 토의
논의내용	수도권	□ 공공매립지 가연성폐기물 불법반입 대응 방안 □ 권역별 회의 교차 참석 방안
	남부권	□ 소각열 판매 컨설팅 사업 추진 검토 요청 □ 내화물 공동구매 추진 검토 요청
	호남권	□ 지역 현안 과제 토의
	매립협의회	□ 매립시설 헌법소원 등 주요추진 현안과제 집중추진 요청

2) 전체 토의

일시 및 장소	2012. 6. 12(화) 17:20 ~ 18:00, 수신홀
과 제	권역별 부의 안건 및 조합 건의사항 등 토의
논의내용	가. ㈜뉴그린 김선태 회장 - 전임 이사장의 노력으로 조합 대외위상 강화 - 업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단결 노력 당부 나. KC한미산업㈜ 이강욱 사장 - 소각열 판매 컨설팅 사업 추진 검토 요청 - 지역 조합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 요청 다. ㈜코엔텍 이민석 사장 - 조합 추진사업이 다소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면이 있음 - 조합 사업 추진 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필요 - 업계 이익이 되는 법안 발굴 및 先제안 필요 라. 김영중 이사장 ① 조합이 과거 협회 당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권역간 소통이 되도록 권역 회의 참석 및 지역별 현안에 관심 집중 ② 소각열 판매價 현실화 추진 및 컨설팅 사업 검토 ③ 조합의 정보력 수집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④ 정책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첨 부  1. 2012년 산업폐자원 대표자워크샵  사진 각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2012년 산업폐자원 대표자워크샵 사진

< 김영중 이사장 인사말 >

< 전임 이사장 공로패 수여 >

< 전임 임원 공로패 수여 >

< 초청강연Ⅰ- 김영선 국회 환경전문위원 >

< 질의 응답 - 이민석 ㈜코엔텍 사장 >

< 질의 응답 - 서한철 ㈜이엠케이승경 사장 >

< 특별강연① - 이동훈 서울시립大 교수 >

< 특별강연② - 오세천 공주大 교수 >

< 특별강연③ - 민달기 가천大 교수 >

< 조합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

< 권역별 분임토의 - 수도권 >

< 권역별 분임토의 - 남부권 >

< 권역별 분임토의 - 호남권 >

< 권역별 분임토의 - 매립협의회 >

< 전체 토의 >

< 초청강연Ⅱ - 김지선 S.R.P 연구소 원장 >

참가자 명단

구 분	No	업 체 명	참가자	비 고
조 합 원 사 (35)	1	성 림 유 화 ㈜	김영중 회장
	2		이종구 이사
	3	대 일 개 발 ㈜	김규태 이사
	4	부 경 산 업 ㈜	김주한 사장
	5	비 노 텍 ㈜	홍기호 부회장
	6		송용석 사장
	7	K G E T S ㈜	차연규 이사
	8	한국환경개발㈜	양유찬 부회장
	9	㈜ 뉴 그 린	김선태 회장
	10		김형순 사장
	11	신대한정유산업㈜	안경복 회장
	12	㈜청송산업개발	김재환 사장
	13	㈜ 그 린 스 코	이후철 과장
	14	㈜이알지서비스	심연규 사장
	15	인선이엔티㈜	송인규 본부장
	16		임성빈 이사
	17	㈜ 동 양 환 경	이상도 상무이사
	18	진 주 산 업 ㈜	이태희 회장
	19		김태진 사장
	20	㈜에너지네트웍	김상동 사장
	21		임현열 과장
	22	N C 울 산㈜	강경진 부회장
	23	㈜ 코 엔 텍	이민석 사장
	24	한솔이엠이㈜동부지사	안영태 팀장
	25	KC한미산업㈜	이강욱 사장
	26	㈜네비엔-영천사업소	김경한 차장
	27	초 당 환 경(유)	이경섭 전무이사
	28	㈜ 와 이 엔 텍	이성현 부회장

구 분	No	업 체 명	참가자	비 고
조합원사	29	KC환경서비스㈜	이찬성 공장장
	30	㈜이엠케이승경	서한철 사장
	31	㈜하늘과에너지	채태평 사장
	32	KC호남환경㈜	채수백 상무
	33	㈜제일에너지	김기철 이사
	34	㈜다나에너지솔루션	김대영 사장
	35	우진환경개발㈜	이정재 상무
비 조 합 원 사 (10)	36	대성이앤이㈜	조원봉 부장
	37		박석진 차장
	38	삼 부 환 경 ㈜	김재학 사장
	39	㈜ 마 노 플 랜	김규태 사장
	40		최상칠 이사
	41	㈜진흥중공업	박찬일 회장
	42	신이에코그린㈜	최운호 전무이사
	43	㈜투모로에너지	유해용 사장
	44	㈜영흥산업환경	김창복 사장
	45	㈜이에스세종	김학철 부장
매 립 협 의 회 (3)	46	㈜ 코리아텍	이상열 회장
	47	KC환경개발㈜	정문택 전무
	48	한맥테코산업㈜-율촌	반종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