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PCBs연구사업 2차공모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2010. 4.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Ⅱ. 사업안내서	11

※ 붙임자료	29

Ⅲ. PCBs연구사업 Q&A	65

Ⅰ.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0-45호

2010년도 PCBs연구사업 2차공모 추진계획 공고

2010년도 PCBs연구사업 2차공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 05. 7(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4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가.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의 「연구지원정보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나. 접수기간 : 2010. 05. 03(월) ～ 05. 07(금) 17: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05.06(목) 24:00까지 입력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02) 3800-344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불광동) (우122-706)

E-mail : chokt304@keiti.re.kr

Fax : (02) 3800-385

※ 참고사항

- PCBs연구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안내서는 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 추진 R&D(타 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10년도 PCBs연구사업 2차공모 사업제안요구서

사업명	PCBs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PCBs 함유 절연유(2ppm 미만) 사용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총연구기간	2010. 5. ~ 2011. 2. (10개월)
지원금액	2억원 이내	기술분류	공공기반기술

가. 배경 및 필요성

○ 폐변압기(폐절연유 포함)는 PCBs의 최대 배출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되어야 하나,

- 폐기물 적정 처리 및 확인이 배출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불법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우려가 있음

○ 배출실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PCBs 함유 폐기물은 유해성 등을 감안, 특별 관리체계의 구축 및 불법적인 배출·처리 근절이 필요

○ 따라서, 2ppm 미만 절연유의 재활용(정제연료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

나. 최 종 목 표

○ 2ppm 미만 절연유의 합리적인 재활용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다. 내       용

○ 2 ppm 미만 절연유의 재활용 등 관련 선진국 사례와 국내정책 비교 조사

○ PCBs 함유 절연유 배출 후 재생연료유의 제조 및 사용 현황 조사

- 재생연료유 제조에 사용되는 정제연료유 및 PCBs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 PCBs 함유 절연유 반입시 처리방법

- 재생연료유 유통현황 : 제조업체, 생산량, 사용업체별 용도 및 사용량

- 연료 대체 효과 등 활용 가능성 검토

○ 폐절연유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배출현황조사(배출 및 처리업소 PCBs 농도 함유 조사)

- 폐기물의 위탁 및 적법 처리여부(PCBs 농도 중심으로)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 여부(PCBs 농도 중심으로)

- 조사대상 : 2ppm 미만 절연유의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 시료채취 :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서 배출형태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 분석은 HRGC/HRMS 이용하여 전이성체(209종) 분석

○ 합리적 재활용 기준 및 이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PCBs 오염 절연유(2ppm 미만)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 종합적인 적정 및 안전관리체계 제시

- 부적정 관리 및 부적정 처리 발생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및「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업체(정제연료유)와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정제연료유)에서 처리방법과 관리방안을 검토

※ 실태조사결과 문제점이 없다면 관리방안 검토 불필요

라. 최종성과물

○ 2ppm미만 PCBs 함유 절연유 처리 실태 및 절연유 재활용 제도 관련 법․행정체계 개선(안) 제시

마. 기타사항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하나는 PCBs 전이성체(209종) 분석 경험 보유기관이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 인정 여부는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에서 심의․결정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실시(중간보고회는 필요시 실시)

-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1개월 전 실시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	15
2. 사업신청 --------------------------------------------------------------------------------	18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	19
4. 협약체결 --------------------------------------------------------------------------------	21
5. 과제관리 --------------------------------------------------------------------------------	23
6. 협약의 변경 ----------------------------------------------------------------------------	25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25
8. 연구성과의 활용 ---------------------------------------------------------------------	26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	26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	27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PCBs 오염 제품 및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처리기반을 확보하는 등 PCBs 오염 근절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나. 계획기간 : 2005～2015(10년)

다. '10년 사업기간 : '10. 05. 15～ '11. 2. 28(10개월)

라. '10년 지원예산 : 2억원 이내

마. '10년 추진 연구개발과제

◦ PCBs 함유 절연유(2ppm 미만) 사용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바. 사업추진 : PCBs 정책협의회 규정 및 PCBs연구사업 협약서 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과제의 선정․평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

사. 추진방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터넷(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시행 공고 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수행기관 및 연구과제 선정

◦ 사업의 선정․평가․관리는 동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 동 안내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관련부서(또는 정책협의회)에서 마련

아.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04. 21(수)～05. 07(금)

◦ 접수기간 : '10. 05. 03(월)～05. 07(금) 17:00까지

※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10. 05. 06(목) 24:00까지만 가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0. 05. 10(월)～05. 14(금)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05. 17～

자. 사업추진체계

					실․국 담당과
					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정책적 수요정보 제공
환경부 (PCBs 정책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제 기획 및 재정지원
					한전 및 6개 발전사
					연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평가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사업 평가 관리
					행정위원회
					제재조치 등의 이의신청 심의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위탁과제 수행

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PCBs 정책협의회 - 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예산 확정
	↓
	사업시행 공고					◦환경산업기술원 :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전문기관 조정 ◦환 경 부 : 연구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한전 및 6개 발전사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사업수행					◦연구기관 : 협약 내용에 따른 과제수행 및 홍보
	↓
	진도관리					◦PCBs정책협의회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통한 과제 수행상황 점검 ◦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관리, 현장조사
		↓
	최종평가					◦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사업결과 활용					◦PCBs 정책협의회 - 성과활용계약(PCBs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로만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 PCBs연구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제한 기간 동안)

◦ 동일인이 PCBs연구사업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0. 4. 31일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이 연구책임자 30% 미만, 참여연구원이 20% 미만인 경우(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 PCBs 전이성체(209종) 분석 실적이 없는 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PCBs 분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지원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자격 : 산․학․연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 신청용「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②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③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④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2부

⑤ PCBs 전이성체 분석 실적 사본(해당되는 경우 주관, 위탁 모두 제출) 2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국내외 학술논문 게재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연구개발비는 <붙임>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 기 능

- 발표․패널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구성 방법․원칙

- 미리 구성한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원칙

나. 선정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조정에서 검토․조정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정책성검토)	➡	확 정
		전담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의 중복성(PCBs연구사업 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등), 지원자격 적정성 등을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내외)후 질의응답(40분내외)에 의해 평가

․ 사업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사례를 조사․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차별화해 연구할 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상세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과제별 선행연구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의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의 정책연계검토를 실시하고,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탈락조치

다. 감점 산정 원칙

◦ 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감점

- PCBs연구사업이나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⑦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⑧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⑩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연구개발계획서」각 2부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PCBs 연구사업 협약서(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③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④ 연구개발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⑤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PCBs 정책협의회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

다. 당해년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마일스톤(milestone)관리, 현장조사)

- 마일스톤관리는 전문위원이, 현장조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관리 결과 확정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를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최종평가 결과 확정 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기타사항

- 수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진도관리 실시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PCBs 정책협의회 및 안전처리평가단에 대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공청회) 개최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 수시	◦ 초안 제출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 마일스톤 관리(전문위원) ◦ 평가위원 등(3-6인)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필요시)	◦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 계속․중단․보완	◦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개발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이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구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 카드사용, 계좌이체시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 입력․관리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8. 연구성과의 활용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9. 연구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인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수행중인 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0. 연구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이 장은 연구과제 선정 및 최종평가 시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완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31
붙임2.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 52
붙임3.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57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 ------------------------------------------- 64

<붙임 1>

※ 웹페이지출력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PCBs연구사업
환경기술분류	대분야						중분야
	기술유형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PCBs연구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 ․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환경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PCBs연구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토양 ․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을 포함함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 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정하여,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환경부 타 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 부처 과제'는 타 부처 연구개발(R&D)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00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00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00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0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가. 연구의 최종목표	00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00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 일정	0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0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00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00

나. 연차별 추진체계	00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0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00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00

나. 기대성과	00

6. 위탁연구(국제공동연구 포함)의 추진계획	00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00

나. 위탁연구 필요성	00

다. 위탁연구 목표	00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00

7. 주요 연구실적	00

가. 주관연구책임자	00

나. 위탁연구책임자	00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0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00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11. 참고사항	0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연월)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연구(국제공동연구 포함)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 관 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 관 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 구입, 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 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안내서“별표3.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1.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PCBs Research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technopia21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President/Director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3>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붙임 4>

평가항목 및 배점

(공공기반기술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Ⅲ. PCBs연구사업 Q＆A

목             차

1. 과제지원 범위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및 제한 4. 신청서 작성요령 5.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6. 평가위원회 구성 7. 과제관리․평가 8. 연구개발비 사용 9. 협 약 10.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1. 기타	69 69 70 72 73 74 75 75 76 76 77

1. 과제지원 범위

◦ PCBs연구사업 신청시 연구개발비는 얼마로 해야 합니까?

- 사업안내서의 당해연도 지원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허수의 연구자나 과다한 인건비를 책정하였을 경우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발표․패널평가시 낮은 점수 부여),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PCBs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PCBs연구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PCBs연구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PCBs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2010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 『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대․중분야명, 기술개발 목표․내용 및 범위,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후 신청),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시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글로 작성한 부분과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제한

◦ PCBs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PCBs연구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PCBs연구사업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PCBs연구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제한 기간 동안)

∙동일인이 PCBs연구사업 및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10.5.1일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이 연구책임자 30% 미만, 참여연구원이 20% 미만인 경우(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접수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PCBs 전이성체 분석 실적이 없는 기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PCBs 분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 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PCBs연구사업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PCBs연구사업은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을 준수하여 PCBs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별로 PCBs연구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이 위탁기관이 되어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작성요령

◦ PCBs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무엇을 참고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과제가 우수하더라도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CBs연구사업 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 공지사항의 PCBs연구사업 공고화면에서 사업신청을 클릭하시면 「Eco-R&D 선진지원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PCBs연구사업」「신청」을 클릭한 후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PCBs연구사업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시 해당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5.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과제선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과제선정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절차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중분야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에 발표일정을 게재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중점분야에 대한 신청과제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책임자 발표(20분 내외) 후 질의응답(40분 내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표․패널 심의시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가 허용됩니다. 단, 과제신청자와 관련된 일반인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 발표․패널평가시 일반인의 악의적인 표출(비난성 질의)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 방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에 대한 질의만을 허용하며,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6.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점분야별 산․학․연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 중에서 적정인사로 구성(인선)하게 됩니다.

- 다만, ‘평가후보위원’ 구성과 인선시 중분야별로 중복 구성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용하며,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하게 선정하되,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센터」에서 「환경기술인력」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 소유자

7. 과제관리․평가

◦ PCBs연구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09년 공모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최종평가의 2단계로 구분․평가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시에는 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PCBs연구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개월 이내에 성과활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을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및 계좌이체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실명으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하며, 내부․외부 인건비(개인계좌이체), 간접비(기관계좌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http://rndcard.keiti.re.kr)』에 입력해야 합니다.

9.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협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0.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비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단, 은행발행의 외환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학회가입비는 불인정으로 되어있으나, 외국 학회지의 경우 학회에 가입하여야 학회지를 구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학회가입비가 인정되는지?

- 관련 규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학회가입비는 불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간접비 등으로 학회가입비를 집행한 후 학회지를 구독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공공기반기술 과제는 기술료 부담이 있습니까?

- 공공기반기술과제는 정책상 시급하거나 정부가 공공활용을 목적으로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PCBs정책협의회)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PCBs연구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44, FAX:3800-385)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