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업무계획 보 고 서

-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 -

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2009. 12. 30

환  경  부

목     차

Ⅰ. 2009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1

Ⅱ. 2010 환경정책 여건과 추진방향	2

Ⅲ. 2010 환경정책 추진체계	3

Ⅳ.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4

1.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4

2.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7

3.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9

4.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11

5.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13

Ⅴ.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14

1.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14

2.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18

3.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20

Ⅵ.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23

1.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23

2.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28

<붙임> 1. 주요 정책별 추진일정	32

2. 2010년 주요 입법계획	37

3.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	39

Ⅰ

2009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 주요업무 추진성과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7월)과 녹색생활 실천방안(8월)을 수립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및 녹색성장포럼을 활성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이행기반 마련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환경대책 반영(6월),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환경평가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로 4대강 살리기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기여

○ 2012 환경올림픽 -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11월), 환경선진국 도약과 국제사회에서 그린리더십 제고의 계기 마련

○ 지속적인 환경투자 확대를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 61(‘07) → 55(‘08) → 53(‘09.11)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 45.2(‘07) → 47.7(‘08) → 52.7(‘09.7)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 3(‘07) → 9(‘08) → 11(‘09)

※ (기상예보 정확도, %) 85.0(‘07) → 88.3(‘08) → 91.9(‘09)

□ 현 좌표진단 및 반성

○ ‘09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전망), 예산조기집행(10월) 및 인사운영(12월) 최우수기관(部단위 1위) 등의 실적(output) 도출

○ 업무추진 성과(outcome)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곤란, 국민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역량강화 필요

Ⅱ

2010 환경정책 여건과 추진방향

□ 환경정책 여건

○ 2010 G20 정상회의 유치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

○ 세계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가고 있으나, 체감경기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비상경제체제의 고삐를 놓지 않으면서도 위기극복 이후의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

※ (‘10 경제성장률 전망) KDI 5.5%, 삼성경제연구소 4.3%, IMF 4.5%, OECD 4.4%

○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녹색성장정책의 브랜드과제인 4대강 살리기도 소모적 논쟁이 지속

- 녹색성장 비전 제시 3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제시 필요

□ 환경정책 추진방향

○ 환경부문은 경제·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경제·사회·환경부문의 동반성장전략 추진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극복과 그 이후의 미래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환경정책 발굴·시행

- 온실가스 감축, 4대강 살리기 등 국정의 브랜드과제에 있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공사례 제시

Ⅲ

2010 환경정책 추진체계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12 WCC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국민건강 위해물질 관리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Ⅳ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1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 4대강 살리기의 환경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공구별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및 4대강 외 국가하천의 환경대책 마련

◈ 샛강·실개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오염원관리 및 유역관리를 강화

가.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 신규 인공 생태습지(84곳) 및 어도(33곳)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멸종위기종(감돌고기 등 8종) 인공증식·방류(‘12)

○ 하수(568개)·폐수(24개)·가축분뇨(17개) 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화학적 처리시설 보강(‘10, 1.3조원 투자)

※ (하수처리시설 인처리 효율) 현행 생물학적 처리 70% → 화학적 처리 94%

□ 수질오염 감시·방제 및 안전한 취·정수대책 추진

○ 수질변화와 오염원을 연계하여 상시분석·평가·예보를 위한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구축·운영(‘10.6)

※ ‘10년 유량측정망 94개, ‘12년까지 수질측정망 73개 추가 및 고도화

○ 수질오염방제센터(‘09.10 설립) 인력 확충(’09 94명 → ‘10 120명), 수질자동측정망(57개), 이동형 측정장비(USN, 8개소, ’10.5), 오염원 원격감시체계(588개)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준설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25개)을 공사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하고, 정수장의 정수효율 강화

□ 4대강 사업 환경평가 사후관리 체계구축

○ 4대강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역전문가·KEI·공무원 등으로 旣운영중인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09.12~)

- 환경평가 협의·승인기관 합동으로 평가 항목별·시기별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09.12~)

□ 4대강 사업 공구별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

○ 16개 보(洑) 설치예정지 등 주요 공사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특화 기상정보 제공(‘10.1~)

- 일간·주간 단위 상세한 예보자료와 공사장 위기관리를 위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 4대강 유역 기상예보 홈페이지 개설 및 기상청-4대강추진본부-공사현장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 제공

□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마련

○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및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개선·수생태복원 대책 수립(‘10.1 시안 마련, 연중 확정)

※ (대상하천) 안성천, 태화강, 가화천, 형산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보성강, 탐진강, 요천 등 20개 하천

나. 샛강·실개천 살리기 및 유역관리 강화

□ 샛강·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을 마련(‘10.8),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104개소)을 우선 복원하고 하천별 깃대종(1하천 1어종) 지정·복원사업 추진

※ (깃대종) 태화강-각시붕어, 갑천-미호종개 등과 같이 어떤 하천의 생태·지리·문화를 대표하는 어종

○ 대전천(‘10, 완공), 약사천(춘천)·정량천(통영) 등(’10, 9개소 착공) 건천화·복개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청계천+20사업(‘09~‘12)」추진을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 확충

○ 4대강 근원인 농촌마을 도랑·실개천 살리기(‘10, 100개소) 확산을 위해 기업· 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 추진

○ 전국 380개 하천(800개 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토대로 수생태 지도 제작 및 측정망 구축(‘10~’12)

□ 오염원관리 강화

○ 생물(물벼룩 등)을 이용하여 미지의 유해물질(4만여종 유통중)까지 관리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시행(‘11.1) 기반구축 완료

※ (업종별 생태독성 기술지원) 12개 업종(‘09) → 35개 업종(‘10)

○ 보(洑) 설치에 맞춰 하천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BOD에서 COD(또는 TOC)로 전환(‘10.10, 시안 마련)하고, 비점오염원을 중점관리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지역 : 승촌보(광주), 금남보(대전) 등

□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개편 등 유역관리 강화

○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11년부터, 한강 수계는 총량제 의무제 전환시점부터 총인에 대한 오염총량제 실시

○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된 수리·수문 특성, 총인 화학적 처리 등을 감안하여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을 재설정(‘10.10)

○ 진위천 등 4대강 이외의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총량제 시행 추진

※ 진위천 유역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10.12), 형산강·곡교천 총량제 실시 협의(‘10.4)

2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 지방상수도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물재이용과 물절약을 촉진

◈ 수돗물 품질 제고 및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및 상수관망관리 최적화

○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09 164개 수도사업자 → ’20 30개 이내)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성 확보로 경영효율 개선

- 전남권·경북권·강원남부권 통합운영 시범사업 본격 추진(‘10)

○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07 75.6% → ’14 82.6%)을 제고

※ 노후수도관 개량 촉진을 위해 처음으로 국고보조(‘10, 234억원)

※ ‘14년부터 연간 72백만톤(917억원) 누수저감(누수율 ‘07 12.8% → ‘14 9.5%)

□ 물 재이용 및 물 절약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을 통해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마련

○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16까지 4.4억톤, 민간투자) 및 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16까지 3.9억톤)로 재이용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량) ‘08 7.1억톤 → ‘16 12.4억톤

○ 생산·소비과정에서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Water Footprint)를 도입(‘10.12)

□ 수돗물 품질 제고

○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오존·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확대(‘07 21.5% → ’12 30%)

○ 낙동강 취수체계 다변화를 위해 강변여과수를 개발(3개소, 380천톤/일)하고,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대상을 확대(‘10.6, 수돗물 → 먹는샘물·지하수)

□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 농어촌지역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10, 상수도 2,246억원, 하수도 1,981억원)

※ (상수도보급률) 47.7%(‘08) → 72.0%(‘13), 전국평균 92.7%(‘08)

※ (하수도보급률) 48.0%(‘08) → 68.0%(‘13), 전국평균 88.6%(‘08)

○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가구(‘13년까지 34천세대),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

※ (옥내급수관 개량) 1,144가구, 1,144백만원(가구당 100만원 지원)

※ (수도분기관 연결) 2,044가구, 1,022백만원(가구당 50만원 지원)

○ 동네 약수터에 미생물살균기 설치 확대 및 해빙기·하절기 오염원 제거활동 강화

※ (약수터 수질기준 초과율) 23.1%(‘04) → 21.9%(‘08) → 10%(‘13)

□ 하수처리장 기능 확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 하수처리장에서 유기성폐수,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10.12, 실행방안 마련)

○ 런던협약에 따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12)에 대비,  하수슬러지를 복토재·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설 확충(‘10, 8개소 394억원 투자)

※ (하수슬러지 자원화율) ‘08 18.8% → ‘11 69.5%

3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 도시지역 쾌적성 제고를 위한 녹지·친수공간 확충

◈ 생태관광 활성화 및 선진 생물자원관리체계 구축

□ 도시 녹지·친수공간 확충

○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확대(‘10.12)하고, 녹색길 조성(’10, 대구·강릉 25㎞) 등 도시 내·외곽 녹지요소(점·선·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

※ ‘12년까지 녹색길, 녹색지붕 등을 조성하여 도시 녹지축 1,000km 연결

○ 공장지역과 주거지역간 공기질·악취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10, 시화·반월·당진 등 6개 지역 22만㎡)

※ ‘12년까지 전국에 100만㎡ 조성

□ 자연환경보호 강화 및 현명한 이용·관리체계 구축

○ 매년 5개소 이상을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질공원제도를 도입(‘10.9)

※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09 10.8% → ‘15 15%

○ 국립공원내 훼손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 수립(‘10.11)

※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율) ‘09 20% → ‘10 30% → ‘11 40%

-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국립공원구역 조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수립(‘10.5) 등과 병행 추진

○ 위성영상(아리랑2호)에 기반한 북한 전지역(‘10.7, 1:5만 축척) 및 한강수도권지역(’10.11, 1:5천 축척) 토지피복지도 작성

※ ‘14년까지 남한 전지역 1:5천 축척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완료

○ 한국형 10대 모델사업(‘10), DMZ·4대강 코스개발, 국립공원 바우처제도* 시행(’10, 6천여명) 등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상품화

-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안보관광 자원·스토리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생태·평화관광명소로 브랜드화하는 방안 마련(‘10.5)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12)

* 사회적약자에 대해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지원하는 제도

□ 토양오염 조기진단·정화체계 구축

○ 군부대, 반환미군기지,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국·공유지(Brown Field)에 대한 조기정화 및 청정부지(Green Field) 개발 절차의 법제화(‘10.12,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오염부지 목록작성→정밀조사→정화우선순위 결정→오염정화→청정부지개발

※ ‘12년까지 토양오염된 국·공유지 40.9만㎡을 정화

○ 오염토양을 반입·정화한 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토양은행단지(Soil Bank Town) 조성시범사업 추진(‘10)

※ ‘20년까지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북·남부, 충청, 영남, 호남) 단지 조성

□ 선진 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생물자원관리를 위해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10~’20)을 수립(‘10.8)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착공(상주, ‘12 개관)

※ (국가생물종 발굴목표, 천종) : 33(‘09) → 36(‘12) → 40(‘15)

○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 설치(‘10.9),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확대(’09 1,137종 → ’14 3,000종) 및 유전자원 국제레짐(ABS) 적극 대응을 통해 생물주권을 확립하고 BT산업 지원체계를 구축

※ ABS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10, 나고야)에서 채택 예정

4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 기상예보 국민 만족도 증진 및 위험기상 대비능력 강화

◈ 관측·예보·기후·서비스분야 기상행정 선진화 추진

□ 기상예보 국민 만족도 증진

○ 예보관 역량강화,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및 기상관측망 보강으로 기상예보 정확도 지속 제고

- 예·특보 검증방법 개선안 마련(‘10.3),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10.3), 통합수치예보시스템 운영(’10.5) 및 해상기상관측선 건조(‘10.12)

○ 기상예보 정확도와 국민체감 만족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동네예보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초단기예보 접목을 추진하고,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기상정보 제공 정례화(연중 2회/일, 04·16시)

□ 위험기상 대비능력 강화

○ 태풍·황사 감시·예측능력 향상 및 안개와 낙뢰 등 새로운 위험 대비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보호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대설·호우특보 세분화, 태풍 5일 예보시스템 구축(‘10.10) 및 황사발원지 기상탑 추가 설치(’10.11, 몽골 1개소)

※ (황사예보 정확도) 62%(최근 5년평균)  → 70%(‘12)

○ 지진분석 알고리즘 개발(‘10~’12)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안전사고와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기상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지진조기경보 시간) 300초 이내(‘09) → 50초 이내(‘15) → 10초 이내(‘20)

□ 기상행정 선진화 추진

○ (관측) 기관별 레이더 자료의 표준화를 통해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기상관측망을 최적화

- 표준관측전략 수립을 위한 레이더운영센터(‘10.6) 및 범정부 레이더운영위원회(’10.10)를 신설하고, 관측자료 품질관리체계 구축(’10~‘11)

※ (기관별 레이더 운영현황, 개소) 기상청(12), 국방부(9), 국토부(2), 항공우주연구원(1)

○ (예보) 예보관 전문성 및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

- 해양·재해별 전문예보관제 신설 추진(‘10) 및 예보관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10~‘12)

○ (기후)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다학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상·수문·기후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10~’11)

- 국립기상연구소 기능을 기후변화과학 연구 중심으로 확대 개편 추진(‘10.10)

○ (서비스)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및 기상자원조절기술 조기 실용화

- 농수산업·건설업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분야의 의사결정자를 위한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10 시스템 개발, ’11 서비스 개시)

- 가뭄대비 인공강우·증설, 교통안전을 위한 안개소산 등 기상자원조절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13년까지 안동댐 유역 시범지역내 인공강우 실험체제 구축(‘17년 실용화)

5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전망치(BAU) 대비 20% 저감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 11,397(‘02) → 12,977(‘05) → 15,137(‘08 추정치)

□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 개선

○ 무상·정액방식에서 배출량비례제 방식으로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수거 수수료 합리화 추진(‘10.7)

-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반 수거시스템(전주시) 등 우수사례 발굴·보급(‘10.10)

□ 韓食문화의 친환경성 제고

○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원리에 기초하여 반찬수를 최적화한 고품격 메뉴·식단을 개발·보급(‘10.6)하고, 음식점 유형에 적합한 소형·복합찬기 보급(‘10, 28,500업소)으로 잔반 발생 최소화

○ 외식업체 대상 식자재 규격가이드 개발·보급(‘10.1), 농수산물 규격화·포장화 및 저온·반가공상태 유통 확대

□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음식문화 개선

○ 환경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빈그릇 희망운동’ 전개

-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빈그릇 희망은행), 남기면 벌금을 부과(빈그릇 희망저울)하여 사회단체에 기부

○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생활실천수칙(1식3찬 만들기, 월1회 냉장고 정리 등) 제정(’10.5) 등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Ⅴ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1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 2012 환경올림픽 -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환경분야 국격 향상과 그린리더십 제고의 계기로 활용

◈ 환경분야 국격향상 대책 마련 및 환경규제 선진화 지속 추진

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의 성공적 개최 준비

□ 2012 제주도 -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

◈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환경회의

◈ 정부기관, NGO, 전문가 등 160개국 1,100여개 단체, 1만여명 참가 (‘08년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의 4배 이상 규모)

○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체계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로드맵 마련(‘10.6)

※ 환경부·외교부·문화부, 제주도, 국립공원관리공단, IUCN 한국위원회 중심의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운영(‘10.1∼) 및 추진기획단 구성('11.1)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2012 WCC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10.9)

○ 한국방문의 해(‘10~’12) 및 여수엑스포(‘12)와 연계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방안과 외국인 생태관광 유치 활성화방안 마련(’10.12)

※ WCC 유치기간 동안 약 1,400억원 이상의 관광수입 기대

○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산과 환경보전 노력을 국제 브랜드화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02.12) 및 세계자연유산(’07.6)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10.12)으로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보호제도 3관왕(Triple Crown) 달성

- 탄소중립프로그램(‘10 매립장 1개소 → ’12 하수처리장 등 4개소) 및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10, 5개국 1만여명), 하수도보급률 제고(‘08 82% → ’12 94%) 등 환경프로그램·인프라 집중지원(‘10~’12)

나. 환경분야 국격향상 추진

□ 2012 환경선진국 도약 실천방안 마련

◈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49개국 중 51위에 불과(‘08.1)

* 특히 생태계 위험(127위), 오존오염(118위), 대도시 공기질(68위) 등이 취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무총리 산하)에서 발표한 경제·사회발전 종합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제 14위, 환경 22위로 평가(‘09.11)

○ 국제수준 보다 떨어지거나 저평가된 국내 환경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분야 국격향상 실천방안 마련·추진(‘10.3~)

- 환경관리수준 및 역량에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비교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분야 국격지표 개발(‘10.4)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

- 제4차 B4E('10.4, 서울) 및 제32차 IPCC총회(‘10.10, 부산)의 성공적 개최, 기후변화당사국총회(‘12)의 유치 추진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그린리더십 발휘

- 서울이니셔티브사업을 아·태지역(‘09, 20개국)에서 아프리카·중남미지역(’12, 40여개국)까지 확대하는 등 對개도국 녹색성장 확산·전파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 환경규제 선진화

○ 총량제를 전제로 공장 입지규제를 자연보전권역은 면적기준*에서 부하량기준(‘10.5)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배출량기준**에서 부하량기준(’10.9)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공업용지 6만㎡ 이내(수정법), 첨단공장 건축면적 1천㎡ 이내(산집법)

**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폐수발생량 50톤/일 미만의 공장만 입지 허용

- 대기특별대책지역(울산·여수산단)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기준 입지규제를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출총량 범위에서 사업장 인수·합병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10.10)

○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탄력적 규제 운영

- 관리대상 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82개) 합리화하고 인·허가 이후 주기적(3년, 5년 등)으로 再인·허가하는 폐수배출시설 新인·허가제도 도입(‘10.12 방안 마련, ’11.12 법령 정비)

-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 부착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배출기준의 70%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경우 부과금 대체 포인트를 제공하는 逆부과금제를 도입(‘10.12)

- 총량규제 적용사업장 내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완화(‘10.2, 350개 사업장, 현행보다 20~30% 완화)

○ 환경평가제도의 유연성 및 신뢰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병행 추진

- 환경평가의 초기단계에서 사업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여부, 평가강도 등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Screening) 도입기반 마련(‘10.12)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개정안 국회계류중)

- 환경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체계(SMS, e-mail 등) 구축(‘10.12), 협의내용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10.12) 등 환경평가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

-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생산·평가·등록하는 한국형 REACH 제도 도입(‘10.12, 도입안 마련)

구 분	중국	일본	대만	EU
우리나라 화학제품 교역비중(‘08)	43.1%	7.2%	5.7%	5.4%
REACH 유사제도 도입시기	‘10.11	‘11.4	‘11.6	‘07.6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10.6, 3,000여개), 녹색화학 지표개발(’10.12) 등 무독성·저독성 화학물질 개발을 촉진하고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녹색화학체계 구축

- 발암물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큰 화학물질을 지정·발표(’10.10, 10종),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소통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10~‘13)

2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 우리나라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저개발국에 전수

◈ 저개발국 지원확대를 위한 국내 기술․산업 육성

가. 축적된 기술과 경험 전수

○ 우리나라의 앞선 환경정책의 경험·기술을 전파, 저개발국의 환경관리 역량강화 지원 및 국내 환경산업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국제공동 환경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현지적용 확대

※ (마스터플랜) ‘08∼‘09 베트남·인니·캄보디아·아제르 → ‘10 우즈벡·탄자니아

※ (기술개발) ‘04∼‘09 중국·동남아(연 50억원) → ‘10 CIS·아프리카·남미(70억원)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으로 수질·폐기물관리 지원사업 추진(‘10~, UNEP 공동사업)

- 기상예측, 재해예방 및 기상자원활용(풍력·태양-기상자원지도 작성) 등 기상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 필리핀 재해방지조기경보시스템(‘10∼‘12), 베트남 홍강·메콩강 수문(水文) 감시와 예측시스템(‘10), 아프리카 재해경감 연수과정(‘10.4) 등

- 환경공무원 및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초청교육 실시(‘10, 약 300명)

○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한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확대

※ (환경분야 ODA 지원규모) ‘08 6.5백만불 → ‘12 15백만불(목표)

< 주요 지원성과(‘08∼‘09) : 총 18.3억불 수출 >

구 분	수질	대기	CDM	폐기물
금 액	8.1억불	4.7억불	4.5억불	1억불
내 용	리비아 등 5개국 상·하수도시설	남미·아시아, 터키 CNG버스	중국, 터키 온실가스 저감	말레이시아 열병합발전시설

나. 지속적 지원 위한 국내 기술․산업 육성

○ 차세대사업(‘01~’10, 1조원)의 성과를 계승하여 '11년부터 추진할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계획(‘11~’20, 3조원 목표)” 수립(‘10.6)

- 저에너지·고효율 수처리 나노분리막, 자동차용 PM/NOX 동시저감촉매, 고효율 유가금속 회수 등에 집중투자, 따라잡기형에서 시장선도형으로 R&D 패러다임 전환

○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Test-Bed를 구축

※ (Test-Bed 사례) 막분리 고도정수처리(영등포정수장), 폐자원에너지화(수도권매립지)

○ 환경산업체에 대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시제품생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건립

※ 전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11), 수도권 환경산업복합단지(‘14)

○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촉진을 위해 환경신기술을 적용하는 환경 SOC사업에 국고보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국책사업(4대강·새만금 등) 환경기술·산업지원단」구성·운영(‘10.6)

○ 환경산업 육성의 토양 제공을 위해 기업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확산 유도

- 녹색정보공개제도 도입(‘10, 환기법 개정)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도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녹색기업지정제도로 전환하여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녹색기업으로 육성

- 주요 공공기관별 녹색경영 실적을 평가·공개하고, 병원·대학 등 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개발·보급

3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대책 추진

◈ 어린이용품·활동공간 등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 국가별 환경질병부담 비교결과, 세계 192개국중 우리나라 42위(WHO, '07)

가.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 추진

* Asbestos(석면), Nano-material(나노물질), Particulate(분진), Radon(라돈)

□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석면피해구제법」및「석면안전관리법」제정으로 석면대책의 법제적 기반 완비(‘10.10)

○ 농어촌에 산재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처리 지원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10, 2억원)

□ 나노물질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 국내 유통 나노물질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10~’12)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를 운영

○ OECD 주관의 국제협력연구 참여로 나노물질(은나노 등 5종)에 대한 독성정보를 생산, 선진국의 나노물질 규제동향에 적극 대응

□ 분진 건강피해 예방대책 및 조사 확대

○ 분진(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PM2.5 대기질 환경기준 설정(‘10.10)

○ 시멘트공장(전국 9개소)·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10.1)

□ 라돈 실태조사 및 고노출시설 관리체계 마련

○ 전국 라돈지도 작성을 위한 실내라돈 실태조사 및 건축자재 라돈방출평가 실시

※ 다중이용시설(300개소, ‘09.6∼‘10.9),  일반주택(1,000가구, ‘10.3∼‘11.6)

○ 건축물 라돈 차폐시공 매뉴얼과 실내라돈 저감 가이드라인(’10.7)을 개발·보급하고, 라돈 저감시공 시범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국민건강 영향을 추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0.1)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차단

※ (평가대상) 산업단지 및 공장(15만㎡ 이상), 화력발전소(1만kw 이상), 기타 환경기초시설

나.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 유해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본격 추진 및 유해 어린이용품 리콜제도 강화(지경부 협조) 등 감시·감독기능 활성화

- 관계부처,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유해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차단(‘10)하고, ’11년부터 감시대상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

○ 유해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문구·완구·가구 등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 및 매뉴얼 개발·제공(‘10.1~)

○ 친환경 안심 놀이터·보육시설·유치원 조성 가이드라인(‘10.11) 및 운동장 인조잔디 위해성관리대책(’10.12) 마련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태아(산모)부터 학령기까지의 유해물질 노출영향조사 통해 시기별 환경보건생활지침 및 환경보건지표 개발(‘10.12)

○ 장기체류형 ‘에코케어센터’ 건립지원(‘10, 2개소 진안·보성), 국립공원을 활용한 단기캠프형 ’자연 속 건강찾기‘(’10, 15회 400명) 등 아토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토피 관련 환경보건센터(전국 3개소)를 활용한 체계적인 치유 지원 및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연계

※ 삼성서울병원(서울),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제주대 의과학연구소(제주)

□ 새집·헌집증후군 제거를 위한 실내환경 개선

○ 가정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확대

※ ‘09 450가구 → ‘10 1,200가구

○ 독서실·학원·PC방·보육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 추진

※ ‘09 27개소 → ‘10 40개소

○ 폼알데하이드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관리 강화(‘10.10,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인증을 받은 일정기준 미만의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질판상제품 사전인증제 도입

- 건축자재 생산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량 정보표시제 도입

Ⅵ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1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적극 전개

◈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축사업을 본격화

가. Me First 운동 전개

□ 녹색생활 시스템 구축 : 녹색은 돈이다!

○ (가정부문) 전기·수도·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추진하고, 녹색가정 인증 시범사업 추진('10.3~, 3개 지자체)

※ (탄소포인트제) ‘10 200만 가구(42만CO2톤) → ‘11 300만 가구(62만CO2톤)

○ (건물부문) 공공건물(1만㎡ 이상)에 대한 환경성인증을 의무화(‘10.6)하고, 환경성인증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개소당 평균 15백만원)

- 건물 옥상·벽면녹화 시범사업(강릉·대구)을 추진하고, 건물의 단열 성능기준을 2배로 강화(‘12)

○ (상업부문) 지자체 녹색구매조례(‘09 80개 → ’12 120개) 제정 및 탄소성적표지제도(‘09 84개 → ’10 150개)를 확대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도를 도입(‘10.6)

※ (녹색제품 시장규모) ‘08 13.4조원 → ‘12 20조원

○ (교통부문) 천연가스차(‘10, 2,700대)·하이브리드차(’10, 1만대)·공회전제한장치(’10, 시내버스 800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및 시범 보급사업 추진(‘10~’12, 수도권)

- 행정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확대(‘09 20% → ’12 50%)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를 도입(‘10.5)

※ (‘10 교통부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 CO2 26만톤, NOX 2천톤

□ 녹색생활 홍보·교육 : 녹색은 생활이다!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 1사 1녹색운동 등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운동 전개

○ 가정·상업시설·사무실 등을 방문,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리더 육성(‘09 4천명 → ’10 1만명)

○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양성

※ 환경교육인증제 시행(‘10.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재대학(전국 18개)을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육성 등 매년 차세대 100만명 이상 녹색성장 교육

□ 환경부 선도 추진

◈ ‘09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10% 절감 및 온실가스 179 CO2톤 저감

○ LED 전등(5천여개), 전기제품 전원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등으로 낭비 및 대기전력 최소화

* 전기멀티탭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

○ 자동차와 야근이 없는 그린데이(매주 화요일) 운영 및 화상회의* 활성화

* 본부 주관으로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회의개최시 장관 주재 확대간부회의는 50% 이상, 실·국장 주재 회의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화상회의로 개최

○ 사무실 냉·난방온도(26℃ 이상, 19℃ 이하) 준수하고, 쿨(Cool)맵시(노타이 등) 및 온(溫)맵시(내복, 가디건 등) 실천운동 전개

○ 양면인쇄*, 이면지 재활용, 손수건·개인컵 사용 등을 활성화

* 넛지기법을 도입하여 결재판을 단면인쇄용에서 양면인쇄용으로 교체

○ 내구연수가 도래한 업무용 차량(‘10, 6대)을 하이브리드차 또는 경차로 교체

○ 대중교통·자전거·계단 이용, 빈그릇 희망은행, 전력·수도요금 경감 등 직장과 가정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린포인트제 활성화

○ 기관내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차관을 위원장(CGO : Chief Green Officer)으로 지정, 월간·분기·년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 점검

나.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녹색위·지경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온실가스 관리기반

○ (법제) 중기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0.9) 추진

※ 미국은 온실가스를 유해물질로 최종승인(‘09.12)하였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에서 규제할 예정

○ (통계) 배출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본·호주 등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마련

※ 기 구축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DB(GHG-CAPSS), 굴뚝자동측정시스템(CleanSys) 등과 연계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조사(‘09 25개 → ’10 100개),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09 210명 → ’10 250명) 및 배출계수 개발·검증 등

○ (지원) 1㎞ 해상도 태양광 에너지 자원지도(‘10.12) 및 태양판 유지·관리 기상정보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기반

○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방안을 제시

-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10.8, 환경부-지자체간 MOU 체결)을 통해 실행기반 마련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본격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법안 기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 대상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10.1~, 광역지자체 14개, 기업 30개 등)

※ 수도권지역 총량관리대상 사업장(350여개)에 대한 대기오염물질(SOx, NOx)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 측정방법·인센티브 등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부과금제도 도입을 통해 경소형차 구매확산 유도(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

※ CO2뿐만 아니라 CH4, 에어콘에 사용되는 HFCs(수소불화탄소) 등과 통합관리

○ (온실가스 영향평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제도 도입(10.1, 시행)

□ 기후변화 감시·적응기반

○ 극지기후변화감시소(남극) WMO 지정(‘10.12), 지역기후모델 구축(‘10.9), 한국판 Stern보고서 발간(’10.12)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 관계기관*간 자료공유 및 협력연구를 통해 온도변화, 태양풍 등 우주기상 예·경보 서비스체계 구축

* 기상청, 극지연구소, 한국천문연구소, 지질자원연구소 등 9개

○ 전국단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12)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사업 추진(‘10, 1개)

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화

○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물억새·목백합 등)을 식재하여 경관 창출, 수질오염 정화와 함께 탄소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

※ (식재계획) ‘10 100만㎡(733CO2톤) → ‘13 2,000만㎡(1.5만CO2톤)

○ 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시설 확충(‘10, 29개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착수(‘10.2, 대상지역 1개소 결정) 등 폐자원 에너지대책 본격 추진

- 소규모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CDM사업 추진(‘10~’12, 6개 시·도)

※ (‘10 기대효과) 고형연료(4만), 바이오가스(6만), 소각여열(168만), 매립가스(46만) 등의 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224만CO2톤 감축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하수도시설의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 소화가스·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으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10, 시범사업 2개소)

※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률) ‘08 0.8% → ‘12 2.5% → ‘30 50%

- 정수장의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고효율화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투자사업(BTO) 추진(‘10.11, 사업계획 수립)

2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 (새만금)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녹색명품지역

◈ (수도권매립지) 녹색유전(油田)의 세계적 메카

◈ (단양권)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

◈ (창원권) 생태관광의 거점지역

◈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모델도시

가. 녹색명품 - 새만금 조성

□ 생태환경용지 활용방안 구상

○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생태환경용지(전체의 21.0%, 5,950ha) 활용계획(‘10.9)과 생태복원·관광 마스터플랜(‘10.12) 수립

※ (북부권역) 야생 동·식물의 낙원 → 동양최대 습지공원(2,000ha)

※ (중부권역) 녹색환경 교육·연구의 메카 → 녹색체험 연구단지(400ha)

※ (남부권역)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선도지역 → 탄소중립 숲(400ha)

※ (광역네트워크) 새만금 일주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158㎞) 조성

□ 선제적 환경관리대책 추진

○ 농업용에서 친수용으로 전환된 새만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기 수립된 수질개선대책을 보완(‘10.12)

- 오염도가 높은 상류지역 하천(전주천·익산천·정읍천 등)을 특별관리지역(새만금특별법 및 수질·수생태법)으로 지정

- 수질·수생태·수량·오염원 등 유역정보 DB를 구축,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대응체계 구축

※ 민·관·군 합동 새만금환경지킴이 구성(10.1, 500여명), 유역감시활동 상시 전개

○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위한 자원·에너지관리방안(‘10.1) 및 수질오염·비산먼지·적조발생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10.7) 마련

나. 수도권매립지 - 세계최고 환경명소로 브랜드화

□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건설

○ 현재 세계최대인 스페인 ”에코파크”의 10.8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17)

- 폐자원(RDF)·바이오(억새 등)·자연력(태양광)에너지타운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녹색유전화(총 460.5만㎡)

- 폐자원에너지타운 기반공사 착공(10.4), 바이오디젤 전용주유소 완공(‘10.4, 6만ℓ) 및 자연력에너지타운 사업자 공모(‘10.6)

(단위 : 만㎡, 만배럴, 만CO2톤)

구 분		계	폐자원	바이오	자연력	기타
면 적		460.5	38	305	114	3.5
‘13년	에너지 생산	132	125	-	7	-
	온실가스 저감	98	95	-	3	-
‘20년	에너지 생산	1,251	1,191	4	56	-
	온실가스 저감	756	731	1	24	-

※ ‘20년 인천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1/3 충당 가능

※ 매립 폐기물 감소로 매립지 기대수명이 2044년에서 2099년으로 55년 연장

□ 기후변화대응 선도모델 창출

○ 세계최대의 매립가스발전소(50MW)에 대한 CDM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70만 CO2톤의 탄소배출권 확보 및 약 100억원의 이익금 창출(‘07.4~’17.4)

※ 고형연료생산, 음식물탈리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CDM사업 추진

○ 환경에너지대학원 대학(‘10.12, 법인설립) 설립, 반입폐자원(슬러지, 소각재 등)을 이용한 CO2 고정·자원화기술 개발 추진 등 에너지 생산·R&D·인력양성을 융합하여 기술개발코어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시스템을 구축으로 단계별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관련기술은 선진국 대비 45～68% 수준에 불과

□ 국제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브랜드화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술개발코어, 청정매립장을 대표 브랜드 자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국제적 성공사례화

※ 각 현장을 바이오연료차량 및 자전거길로 연결

※ 공사명칭 개칭, 기능 확대 등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10.12)

○ 입지적 이점, 유휴부지(종료매립장), 주변시설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단지(쓰레기장→생명복원의 테마파크) 개발(‘14)

- 레포츠(골프·수영·승마장·요트장)·바이오(초화원·곤충관 등)·생태공원 등 생태관광단지를 조성(총 3,384천㎡, 1,726억원 투자)

- 생태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10.7) 및 민자유치(‘10.10~12) 추진

※ (입지적 이점) 인천국제공항, 아라뱃길,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립생물자원관

※ 레포츠단지는「2014인천AG」경기장으로 활용, 친환경대회 지원

※ ‘14년부터 연간 관광객 유치 643만명(외국인 32만명), 관광수입 758억원 및 일자리창출 1천여개 기대

다. 단양권 - 폐자원 순환망 구축

○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 수요에 맞춰 자원화하는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계획 수립·추진(‘10~‘13)

- 시멘트·석회석산업, 지역특산물(마늘·축산)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

※ ‘20년까지 수도권, 울산·포항, 여수·광양, 서산·당진 등 전국으로 확산

○ 자원순환 여건 분석·진단 및 사업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지원센터 설치·운영(‘10~)

○ 지역·업종별로 자원흐름을 분석하고 자원순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폐자원 수급정보 DB화(‘10~’12)

라. 창원권 - 생태관광 거점지역

□ 생태관광 및 에코컨벤션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육성

○ 국가습지센터 조성(‘09~’11), 따오기 복원(’09~‘18), 경관 훼손물* 정리 등을 통해 우포늪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 대평늪·주남저수지·부곡온천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코스 개발

* 우포늪 전신주 지중화 및 양계장 이전 사업(‘10, 45억원)

○ 람사르총회(‘08)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야에 특화된 에코 컨벤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지원

※ (환경분야 주요 국제회의 유치현황) 세계자전거 축전(‘10), 유엔 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11),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2), 국제적조회의(‘12) 등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용자전거 시스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프로그램·인프라를 집중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15년까지 ‘04년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

마. 강릉시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강릉시 녹색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조성

○ 녹색광장(11.5천㎡)·녹색거리(1.5㎞), 랜드마크 상징물 등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사업 추진(‘10.5~’11.5)

○ 전기자동차·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물재이용, 도시경관의 녹색디자인 등 본사업 추진(‘10.10~’16.12)

□ 기존도시 녹색화 표준모델 수립 및 전국적 확산 추진

○ 시범도시 사례 전파 및 녹색도시 조성모델 개발(‘10.12)을 통해 기존도시의 녹색도시화 전환 유도

- 울산, 과천 등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등에 저탄소 녹색도시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방안 마련

붙임 1		주요 정책별 추진일정

1.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주요 공사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특화 기상정보 제공 o '10년도 도랑 살리기 추진계획 수립
		2월		o 멸종위기 어류 증식 및 서식처 복원연구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4월		o 형산강․곡교천 총량제 실시 협의
		5월		o '청계천+20 프로젝트‘ 2단계 하천 선정 및 협약서 체결
		6월		o「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구축
3/4분기		7월		o ‘1하천 깃대종’ 복원 추진 시범사업 지역 선정
		8월		o 수생태복원 종합대책 수립
4/4분기		10월		o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한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 재설정
		12월		o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확정 o 청계천+20 프로젝트 1단계 기본․실시설계 및 2단계 기본계획 수립 o 진위천 유역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2.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2월		o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 수립 o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업무지침 작성․배포
2/4분기		4월		o 강원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 착수
		6월		o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3/4분기		7월		o 전남권․경북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착수
		9월		o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4/4분기		10월		o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방안 마련
		12월		o 하수처리장의 종합환경처리센터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3.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2월		o 대구, 강릉 녹색길 조성 계획 수립 o 제4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회의
		3월		o 한국형 10대 모델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2/4분기		5월		o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수립
		6월		o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3/4분기		8월		o 생물자원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9월		o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 기본계획 및 공사 실시설계 완료
4/4분기		10월		o 4대강 생태관광 코스 개발
		11월		o 국립공원 생태계복원 종합대책 수립 o 지질공원 제도도입(안) 마련
		12월		o 거금도(고흥) 등 생태우수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o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지정 o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공식 및 착공

4.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임대항공기를 이용한 인공증설 실험 실시(1~5월)
		3월		o 예․특보 검증방법 개선안 마련 o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2/4분기		5월		o 전지구․지역 통합수치예보시스템 운영
		6월		o 안개특보 시험운영 확대계획 수립 o 레이더운영센터 운영
3/4분기		8월		o 국가 종합지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4/4분기		10월		o 태풍 5일 예보시스템 구축 o 범정부 레이더운영위원회 신설
		11월		o 황사발원지(몽골) 기상탑 추가 설치 o 지진 조기경보 알고리즘 시험운영 실시
		12월		o 해상기상 관측선 건조 완료 o 전국 상세 실황 등 초단기예보의 동네예보 접목

5.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외식업체 대상 식자재 규격가이드 개발 및 보급(농식품부)
		3월		o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o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2/4분기		4월		o 언론․방송사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 홍보 추진 o 범국민 실천운동 유도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5월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 마련
		6월		o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3/4분기		7월		o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 수거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o 한식 고품격 메뉴․식기 개발(농식품부)
4/4분기		10월		o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지자체 사례집 발간․배포
		12월		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실적 분석

6.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2012 WCC 준비 T/F구성
		2월		o 2012 WCC 준비위원회,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3월		o 환경분야 국격향상 실천방안 마련 o IUCN과 2012 WCC개최 합의서(MOU) 체결
2/4분기		4월		o UNEP 제4차 B4E 정상회의 개최(‘10.4.21~4.23, 서울)
		6월		o 2012 WCC 준비 로드맵 마련 o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3,000여개)
3/4분기		7월		o 제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무주) o 2012 WCC 지원 특별법(안) 마련
		9월		o 2012 WCC 지원 특별법(안) 제정추진
4/4분기		10월		o 국가우선관리대상 물질목록(NPL)
		12월		o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o 폐수배출시설 新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o 한국형 REACH제도 도입방안 마련

7.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3월		o 우즈벡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2/4분기		5월		o 녹색기업 지정제도 시행
		6월		o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계획 수립 o 국책사업 환경기술·산업지원단 구성·운영 o 개도국 환경공무원 및 기술인력 초청연수
3/4분기		9월		o 중국 사천성 서부대박람회 환경산업협력단 파견 o 사회서비스분야 녹색경영평가 기준 개발
4/4분기		10월		o 차세대 우수기술 설명회 및「Global Green Business 2010」개최
		11월		o 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12월		o 녹색경영정보 공개 제도 시행

8.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중점관리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문구․완구․가구 등 어린이용품 업종별 협의체 구성 o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o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2월		o 프탈레이트 자발적 협약 확대 체결 o 환경노출에 의한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 및 착수
		3월		o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제2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2/4분기		4월		o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 라돈 함유실태 조사 추진
		5월		o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자연속 건강찾기 체험프로그램 실시
		6월		o 환경보건지표 시․도단위 시범산출 결과 발표
3/4분기		7월		o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 개최(제주) o 건축물 라돈 차폐시공 매뉴얼 및 실내라돈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9월		o 석회석광산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목록 작성 및 조사계획 수립
4/4분기		10월		o 미세먼지(PM2.5) 대기질 환경기준 제정
		11월		o 친환경 안심놀이터․보육시설․유치원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o 운동장 및 인조잔디 위해성관리대책 마련 o 정부합동 슬레이트 적정처리대책 마련

9.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o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2월		o 2010년도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계획 수립 o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 식재계획 수립
		3월		o 단체별 1기후운동 선정 및 추진 o 녹색가정 만들기 시범사업(3개 지자체) 실시
2/4분기		4월		o 저탄소 녹색마을(도시형) 타당성 조사 착수
		5월		o 공해차량 제한지역 시행(서울시)
		6월		o 쿨맵시 심포지엄 개최
3/4분기		7월		o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실시
		9월		o 공해차량 제한지역 시행(인천시, 경기도) o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실시
4/4분기		11월		o 녹색생활 한마음대회 개최
		12월		o 한국판 Stern 보고서 발간 o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지자체 배출량 산정 결과보고

10.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새만금 자원·에너지관리방안 마련 o 새만금 목표수질 조정 대비 보완대책(안) 마련
		2월		o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기본구상(안) 마련 o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3월		o 새만금 환경 지킴이 시범운영(3월∼12월) o 단양권 폐자원 순환망 구축계획 수립
2/4분기		4월		o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 배출권 발급(1차분) o 단양권 폐자원 수급정보 DB 구축계획 수립
		6월		o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사업 실시설계 수립
3/4분기		7월		o 우포늪 국가습지센터 착공
		9월		o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활용계획 수립
4/4분기		11월		o 새만금 광역 생태복원 및 생태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o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시설공사 착공
		12월		o 녹색도시 조성지표 개발 및 보급

붙임 2		2010년 주요 입법계획

□ 개요 : 총 14건

○ 제·개정별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 등 2건

- 개정 : ｢환경보건법｣ 등 12건

○ 국회제출 시기별

- 임시국회(3월~8/12월) : ｢석면관리법｣ 등 9건

- 정기국회(9월~11월) : ｢하수도법｣ 등 5건

○ 주요 내용별

- 국정과제 추진 관련 : 1건

※ 환경기술산업지원법(환경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 법률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률 통․폐합 : 1건

※ “4대강별 수계관리법”을 단일법으로 통합 등(4건→ 1건)

- 환경정책 선진화 및 규제개선 등 : 12건

· 국민건강 보호 강화: 5건

※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자원순환사회 정착 : 4건

※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등

· 주민불편 해소 등 : 3건

※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기상법

□ 세부 내용

제․개정 법률 내용	정비 방향	추진 일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으로 명칭 변경 및 환경산업 육성규정 신설	* 법제처 제출(’10.1) * 국회 제출(’10.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대상․절차 등	* 법제처 제출(’10.5) * 국회제출('10.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다이옥신 배출시설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 법제처 심사(’10.10) * 국회제출(’10.11)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주기적 유지․보수 의무화 등	* 법제처 심사(’10.4) * 국회제출(‘10.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목질판상제품 관리기준 및 인증제 도입 등	* 법제처 제출(’10.4) * 국회제출(‘1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 등	* 법제처 제출(’10.4) * 국회제출(‘1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 용도지구 조정 등	* 법제처 제출(’10.3) * 국회 제출(’10.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 법제처제출(’10.10) * 국회 제출(’10.1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기관 확대	* 법제처 제출(’10. 8) * 국회 제출(’10.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매립시설사후관리 기간연장 등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작성의무화 폐지 등	* 법제처 제출(’10.10) * 국회 제출(’10.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개선 등	* 법제처 제출(’10.9) * 국회 제출(’10.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한의 위임․위탁 및 보고 검사 권한 조정 등	* 법제처 제출(’10.9) * 국회 제출(’10.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일부 개정	․공사명칭 개명, 기능· 사업분야 확대 등	* 법제처 제출(’10.10) * 국회 제출(’10.12)
기상법 일부개정	․지진에 관한 정의를 추가 ․기상청이 국가 지진 업무를 총괄	* 법제처 제출(’10. 7) * 국회 제출(’10. 9)

붙임 3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

1. 개 요

○ '09년도 환경비전(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 환경국가 건설) 달성을 위해 Green New Deal(5개 과제)과 환경정책 선진화(3개 과제) 추진

○ 분기별 추진 일정 및 실적 점검, 주요 정책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09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2. 주요 성과

○ 수도권 미세먼지(PM10) 농도 및 국민 혈중 수은농도 감소

수도권 PM10(황사제외)

국민혈중 수은농도

○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증가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3. 주요업무 추진실적

Blue-Green(물-녹지) 네트워크 구축

○ (4대강 등 전국 하천 건강성 회복 추진)「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운영(1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마련(6월), 생태하천(91개소) 복원계획 확정(1월, 1,810억원)

-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 수립(6월),「청계천 + 20사업」1단계(4월, 12개소) 및 2단계 대상 선정(12월, 10개소)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320개소), 하수관거 정비(1,662km),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7개소) 확충

○ (우리 고유 생태관광 세계화 추진) 국립공원(74개)·습지(200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 협의체 구성(1월)

- 외국인 대상 생태관광 팸투어 및 생태관광 전국대회 추진(5월), DMZ 및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콘텐츠 확정(6월)

○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 클린코리아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총리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 및 추진실적 점검(2회)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협의회 구성(2월,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국방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비용분담 협약 체결(5월)

- 하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8월)

환경취약계층 및 농어촌지역 환경서비스 확대

○ (환경분야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47백만 매), 옥내급수관 784가구(784백만 원) 및 수도분기관 연결 1,556가구(778백만 원) 지원

- 생계형 소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시행, 2월)

- 중앙부처․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나눔장터 개최(3월, 10월), 재활용품 상설매장 정보제공시스템 구축(10월)

○ (농어촌지역 주민지원 확대) 소규모 축산농가 공공처리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2월) 등 제도개선 추진

- 농어촌 상수도 사업,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비상관정 개발에 각각 2,023억원, 609억원, 364억원 지원

-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76억원 지원

환경예산 조기집행

○ 전체 주요사업의 '09년 상반기 집행목표(2조 4,452억원) 대비 110.2% (연간 예산대비 69.3%) 집행하여 당초 계획을 10.2% 초과 달성

○ 운행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38일→15일), 연구개발 공모사업 연구비 지급절차 개선(120일→78일) 등 집행제도 개선

* 상반기 조기집행 및 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대통령 표창(기관) 수상

중소 환경산업체 기술개발 및 운영 지원 확대

○ 환경산업체 경영 안정자금 및 해외진출 자금(18개 업체, 100억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112개 업체, 609억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93개 업체, 600억원) 등 총 1,309억원 융자

○ 융자신청 대상을 환경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까지 확대하고, 담보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5월)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중소업체 기술진단 및 지원(569개 업체),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시범사업 추진(6월, 연천․광양)

녹색 일자리(Green Job) 창출

ㅇ (환경 SOC, 35,000여개)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계․시공․관리,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안정적․전문적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 일자리, 1,000여개)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 및 하천환경 지킴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ㅇ (단기일자리, 7,800여개) 환경분야 공공인턴,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을 통해 단기일자리 창출

ㅇ (전문인력 양성, 2,000여개) 폐자원에너지화, 에코디자인 등 환경산업․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녹색성장 본격 추진

○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 마련(～12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안 마련(8월)

-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11월), 개발사업시 ‘온실가스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0월)

-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7월), 탄소라벨링 제품인증(69개, 11월)

- 저탄소 표준 생활양식 마련(4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6월)

○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협력)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등과 MOU 체결(5건) 및 환경장관회의(4건) 개최, UNESCAP 녹색성장 정책포럼 개최(8월), 한․중남미 및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11월)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마련․추진(7월)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및 8대 권역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4월～), 동대문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9월)

○ (세계시장 선도 10대 녹색기술․산업 육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범(4월), 토양은행단지(Soil Bank Town) 사업 타당성 연구(2월～)

국민만족 녹색 생활공감 정책 추진

○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아토피Free 에코에듀센터 설계 추진(5월), 어린이․영유아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실시(9월)

○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서비스 실시) 그린코디 발대식(5월), 다자녀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200가구) 무료점검 실시

○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석면피해 신고센터 지정․운영(1월～),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4월), 석면지도 작성(12월)

환경규제 선진화

○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재사용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확정(5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원격측정장비 시범 운영(8월～)

○ (입지규제 개선) 수도권 상수원 상류 공장규제 개선안 마련(12월), 공원경계와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 조정고시 완료(7월)

○ (환경성 평가절차 및 기간 단축)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한 통합영향평가법 제정 추진(3월 국회제출)

○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대기 3종 사업장을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7월)

4. 총리실 3/4분기 점검 결과 및 향후 전망(12월말 기준)

○ (총괄) ‘환경규제 선진화’ 중 일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일정 지연 발생

*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입지규제 개선’, ‘상수원 입지규제 정비’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지연

○ (세부 점검결과 및 향후 전망) '09년도 연두 업무계획의 54개 추진계획 중 47건은 정상추진이나, 7건(13%)은 지연

- (지연 4건) 3건은 연내 완료 예정, 1건은 ‘10년으로 연기 불가피

➀ 수도권 상수원 상류 공장규제 개선안 마련(8월)

➁ 폐기물 처리시설 세부설치기준 개정(9월)

➂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착공(7월)

➃ 자연공원내 주민이용시설 설치절차 간소화(7월)

* 자연공원법 개정과정에서 불교계의 반대에 직면, 불교계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후 ‘10.상반기에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외생적 변수로 인한 지연 3건) 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➀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제정(6월) : 국회제출(3월)

➁ 소규모 축산농가 공공처리 지원규모 확대(7월) : 국회제출(2월)

➂ 온실가스 배출저감 우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경감(9월) : 국회제출(7월)

○ (향후 정책방향) 국민과의 소통·설득에 중점을 두어 환경 규제 선진화를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