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안)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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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추 진 배 경	1

II. 폐기물 불법처리 주요사례	2

III. 관계기관별 특별점검 실시계획	4

IV.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9

V. 행 정 사 항	13

붙임 : 1. 폐기물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2. 최근 2년간 폐기물 분야 지도점검 추진실적

3. 폐기물처리 단계별 중점 점검사항 및 처벌기준

4. 특별점검 실적보고

I		추 진 배 경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사례는 끊이지 않고 지속 발생

□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가 여전히 불법 해양투기, 부적정 처리 됨에 따라 퇴비․사료화 등 재활용 활성화 정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에 이관되어 운영 중이나,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음

※ 연도별('06～'10) 폐기물분야 수사실적(유역청 감시단)

계	2010년 (상반기)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447	149	335	301	298	364

주) 시․도별 자체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건수 등은 미포함

□ 또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 중인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폐기물의 불법처리 사례가 적발

※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 무단배출, 폐가전류 프레온가스를 부적정 처리 등

향후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조치 필요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환경부, 시·도, 시·군·구) 역할분담을 통한 특별점검 집중 실시

▸특히 공공시설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

□ 한편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 민간 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과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는 물론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

⇨ 적정 재활용·처리하는 양심적인 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예방·보호

II		폐기물 불법처리 주요사례

음식물류 폐기물

□ (사례 1)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하수관거로 무단배출(‘10.10.3, KBS보도)

- 위탁운영업체가 음폐수 전처리기기 운영비 절감으로 부당이득

□ (사례 2)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 가격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우수 재활용업체가 수탁하는데 어려움 발생(‘10.10.10, SBS보도)

- 저가로 위탁받은 업체가 음폐수 등을 불법 해양투기 하는 등 부적정 처리사례 발생

	< 기타 불법처리 사례 >
‣ 최초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한다고 허가(신고)를 득했지만, 실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채 중간원료로 공급하거나 해양으로 불법 배출 ‣ 음식물 중 고형물(유기성분)을 재활용하지 않고 협잡물과 함께 반출하여 매립하는 경우

폐전기·전자제품

□ (사례) ○○구 집하장에서 컴프레셔(폐냉장고 냉각장치) 무단해체로 폐냉매(프레온가스)를 공기 중 방출(‘10.9.13, KBS보도)

- 유가성 있는 컴프레셔 등만 분해·재활용(재활용처리시설로 입고되는 폐냉장고의 88%가 콤프레셔가 탈거된 상태, '10년 기준)

	< 기타 불법처리 사례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지도 않은 업체가 생활계 가전제품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지자체에게 위탁받은 경우 ‣ 지자체로부터 폐가전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수거한 폐가전을 원형그대로 무허가업체(고물상 및 개인 등)에 인계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건설 페기물)

□ (사례 1)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하천 공사구간에 불법매립한 사실 발견(‘10.10)

□ (사례 2) ○○업체가 석산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1,800여톤)를 농경지 등에 불법 처리(‘10.6)

	<기타 부적정 사례>
‣ 위탁업체의 불법행위('09.9) - 수산물가공 공장에서 배출된 동물성잔재물을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업체가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 및 투기한 경우 ‣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08.12) - 사업지구내 도로공사를 하면서 석재공장 혼합건설페기물을 불법 매립 ‣ 용인시 기흥 골프장 공사현장(’08.10) - 골프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III		관계기관별 특별점검 실시계획

	< 추 진 방 향 >
◇ 관계기관 역할분담에 따라 특별점검 실시(환경부, 시·도, 시·군·구) ◇ 관할 지방검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별점검의 실효성 제고 ◇ 특별점검 실시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 제고 ◇ 향후 주기적으로 폐기물 전반 또는 분야별 점검 지속 추진 ▸가급적 유역(지방)환경청 분기별 기획점검과 연계 추진

1	추진체계

환경부(자원순환국)가 특별점검을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구성·운영

□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총괄

- 지자체 위임사무의 경우 시․도 협조

□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 대상 특별점검 실시

실적보고				→	환 경 부			←	협조			법무부․검찰청
					특별점검 총괄
												단속 및 법 집행
															↑
													지원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청				←
	사업장 점검				시․군․구 공공처리시설 점검				광역․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고발시) 법 집행

2	추진기간 : '10.11~'10.12(2개월)

'10.11.10일까지 : 관계기관별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주관, 시도(시군구)는 소관부서가 주관하여 수립

※ 환경감시단은 시․도와 합동점검계획 수립(환경관리과 총괄계획에 반영)

※ 지역별로 관계기관 회의(환경청, 시․도, 지검 등)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최근 분기별 기획점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등으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게 점검대상 등을 조정

□ 소관별 사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내용 표준화로 공정성 확보

‘10.11~12월 : 관계기관별 특별점검 실시

□ 기관별로 점검대상 현황 파악 및 불법행위 정보수집

※ 불법행위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일정기간 접수창구 운영 등 방안 강구(자자체 소관사항은 접수 후 이관․처리)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점검 실시

※ 한국환경공단(지사)는 특별점검에 대비하여 올바로시스템, EcoAS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업체 파악 등 협조

3	점검분야 및 점검대상

점검분야 : 5개 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유역․지방환경청 : 광역 및 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분야

- 시도/시군구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관련 '10.6월 지방청․지자체에서 기 점검한 바 있으므로, 유역환경청 감시단 주관(지자체 협조)으로 공공처리시설 및 주민민원이 우려되는 민간시설 중심으로 점검 실시

※ '10년에 점검을 기 실시(4월, 11월)한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는 제외

점검대상

□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처리 포함) : 음식물 264개소(민간처리업체 162개 포함), 소각 167개소, 매립 217개소

□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수집․운반업체 포함)

- 사업장폐기물 : ‘07~’09년 위반사업장 및 ‘10년 적색업소

* 적색업소 :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2회 이상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 건설폐기물 : 1일 2,000톤 이상 발생사업장 및 처리업소(수집․운반, 중간처리)

< 주관기관별 중점 점검대상 >

점검분야	점검대상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	비고
음식물	기초지자체 공공처리시설	○ (102개소)			감시단․ 시도 합동
	민간처리시설			○ (162개소)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집하장	○ (232개소)			시도 협조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배출자	○ (597+α)		○ (1,423+α)
	지정폐기물처리자 (수집운반포함)	○ (485+α)
	사업장일반배출자			○ (1,777+α)
	사업장일반처리자			○ (1,922+α)
건설 폐기물	배출자(공사장) 재활용			○ (5,038개소)
	처리자 (수집운반자포함)			○ (1,773개소)
생활계 폐기물	기초지자체 소각․매립시설	○ (384개소)			감시단․ 시도 합동

4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분 야	중점 점검사항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처리시설 운영실태 ∙고형물 회수기준 준수여부 확인 ∙처리시설 발생 협잡물과 잔재물 등의 적정처리 여부 ∙처리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미검사 시설의 불법가동 여부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 및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의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승인․신고) 여부
폐전기․ 전자제품	∙폐냉장고 냉각장치의 적정 해체여부 ∙폐냉장고의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관리표의 작성․제출에 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수생태법 등 타법의 준수여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일반 및 지정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별 적정 배출자 신고여부 확인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및 관련기준의 준수여부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여부 확인 ∙타 법의 준수여부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 ∙순환골재 사용시 공공수역 근접지역 등에서의 환경관리기준 준수 여부 ∙품질기준(지름, 이물질함유량 등) 및 재활용용도에 적합한 순활골재 사용 여부 ∙현장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배출자의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등 준수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100mm이하, 유기이물질 1%이하)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여부

5	점검시 유의사항

점검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위반내용에 대해 사진촬영 등 증거 확보

□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

□ 직접적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처리 미이행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지도

지도․점검 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 업체 출입시 신분, 점검목적 및 점검사항을 공개

□ 확인서에는 점검자 전원이 서명하고 업체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 복사본을 업체에 송부

□ 확인서에는 반드시 일련번호 부여 및 기관장 실인 날인 사용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 위반사항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의 별지서식 활용하여 점검

IV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추 진 방 향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확대․강화, 사료․퇴비 등 재활용 품질제고 및 불법처리 사전예방 강화 ◇ (폐전기․전자제품) 지자체 및 생산·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제품 확대 및 재활용률 상향 ◇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의 전사업장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

1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처리․재활용 정책간 연계 강화

□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수수료 종량제 실시, 분야별 맞춤형 대책 확대, 음식문화 개선 교육․홍보 등 발생억제 정책 적극 추진

※ 목표 : 2012년 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0% 감량

□ 공공처리시설 확충시 감량화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

- 그간 사료․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과 관련, 감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만 주력

- 현재 계획 또는 준공 전인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감량목표 및 인구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 재검토

※ 경기도 00시의 경우 100톤/일 발생하고 있으나, 감량목표와 관계없이 수도권매립지공사 바이오가스화 시설(용량 1,000톤/일)에 160톤/일 신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강화

□ 신속처리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 단속에 애로

□ 환경공단․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를 강화, 불법처리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10.12)

처리시설 시설기준 강화

□ (퇴비) 생산된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물질 발생방지를 위해 선별시설 기준 강화

□ (사료) 적정 사료제품 생산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료시설에 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기록 의무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1. 상반기)

위탁처리시 가격위주 평가의 입찰제도 개선

□ (현황)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용역 계약시, 음식물 처리특성을 고려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재

- 지자체 처리대행용역 입찰시 가격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우수 재활용업체가 수탁하는데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향) 업체의 적정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는 적격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0.12)

- 완제품 생산 및 유상판매 여부,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 처리능력의 적정성 등을 우선 평가하도록 반영

2	폐전기·전자제품 분야

지자체에서 회수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단기) 지자체 수거물량의 적정처리 의무 강화(EcoAS를 활용하여 적정 인계여부 보고의무 부여)

※ EcoAS(환경성보장제 운영관리시스템) : 생산자 및 판매자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수거·재활용과정에서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08.1월부터 운영중)

□ (중․장기) 지자체는 폐가전 수거책임만 부여, 적정처리는 전문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방안 검토․추진

민간수집상 폐가전 수거·처리 신고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인 미신고수집상을 신고제로 편입․관리

※ 폐기물관리법 개정, '11.7.24 시행 예정

□ 고물상 등의 부적정 처리실태 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생산자·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로 부적정 처리물량 최소화 유도

□ 판매자의 회수·인계의무 강화 및 연차별 회수의무율 상향 조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

□ EPR 대상제품 확대(현재 10종→전품목) 및 재활용의무량 제고(현재 2.4kg/1인 → 4kg)

3	사업장폐기물 분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

□ 올바로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의 투명화 유도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어 배출자 신고된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의무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월)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기준 강화

□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장비기준 미준수 시 처벌기준 강화

-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 사유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해서 적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월)

□ 폐기물처리업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규허가에 준하여 입지의 적정여부, 주변 환경영향 등을 검토 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7월)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에 대한 pH 기준 마련 등 환경관리기준 강화

□ 순환골재 재활용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배수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pH 기준 추가 등 품질기준 강화

※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10.12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 준수의무 부여

□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조항 마련

- 품질기준이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

※ 건폐법 개정('11.12)

건설폐기물 이동 경로의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이동 경로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GPS) 부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이나 부적정 처리 가능성 실시간 감시

※ 시스템 구축 및 건폐법 개정(‘13년)

V		행정사항

기관별 특별점검 사전 준비

□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기관 회의 개최(10월말~11월초)

- 환경부 차관(주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 환경국장,  등

□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반 편성 및 특별점검 추진

특별점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 관계기관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보고('10.11.10일까지) 및 점검결과 보고('11.1월말까지)

※ 붙임 4의 양식에 의거 공문 또는 전자우편(yourhong@me.go.kr)보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

□ 위법사항 발견시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사법적 조치

- 형사벌 적용대상 사항은 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에 수사·송치

- 고의․악질적인 위반업체 등은「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 특히 공공시설 부적정 행위 적발시에는 엄격히 조치

□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적의 조치

특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취합, 보도자료 배포 등

□ 환경부(자원순환국)에서 점검결과(위반사항, 시료분석결과 등)를 취합하여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폐기물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 허가(신고․승인)받은 재활용 제품의 적정 생산여부(최초 시설 유지관리계획과 현 제품 생산현황 비교, 제품의 유통경로 확인)

※ 최초 제품생산으로 허가(.신고․승인)받은 후, 실제 중간원료로 공급하는 행위 중점 점검

처리시설 운영실태

□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 및 적정처리 여부

□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이물질, 오니류 등)의 적정 재활용(처리) 여부

□ 악취 및 폐수 적정처리 여부

□ 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실시 및 불합격시설 가동 여부 등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 회수기준 준수여부 확인

□ 재활용과정에서 고형물을 60%이상 회수하여 사료․퇴비 등의 원료로 활용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2호다목8)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 협잡물과 잔재물 등의 적정처리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 가능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오니류 등은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규정(매립은 불가)

※ 사료․퇴비 등 재활용과정에서 협잡물 10% 이상 배출업소 중점점검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폐수)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점검

□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양배출 대상여부(기계적 처리는 불가) 확인

⇒ 해양배출 불가업체나 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점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6 제1호라목 참조)

□ 특히, 처리시설 유입 전, 차량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 사전방류하는 행위 중점 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의 유․누출 여부

□ 특히,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관리 여부 확인

※ 악취민원 발생시설에 대하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미검사 시설의 불법가동 여부

□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이 불가(법 제30조제3항)하며 위반시 고발(법 제65조제7호)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 및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의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승인․신고) 여부

2	폐전기·전자제품 분야

◇ 지자체에서 관할(위․수탁)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 사전점검 실시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전국의 재활용선별시설 임의추출(랜덤) 방식으로 추가 지도․점검 실시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7조

폐냉장고 냉각장치의 해체여부

□ 선별장에서의 폐냉장고 냉각장치(컴프레셔)부문의 해체여부

□ 냉각장치 해체 시 폐냉매의 적정 회수․보관여부

* 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폐전기․전자제품의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득한 적법한 업체에 인계

* 벌칙 :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를 인수자에 부과

관리표의 작성․제출에 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 폐전기․전자제품의 인수 및 인계관리표 적정 작성여부(실재고량과 EcoAS 시스템상 재고량 확인)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자원순환법 제45조제5항제9호)

타 법의 준수여부

□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정폐기물(액상류 물질 등)의 적정처리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오염원신고 등의 적정여부

3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분야

폐기물의 종류별 적정 배출자 신고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 및 지정외 폐기물의 배출량, 위탁량 및 처리량의 적정 여부

□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 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및 관련기준의 준수여부

□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련 기준(폐기물 관리법 별표 5, 별표11 등)에 적정여부(발생된 폐기물이 위탁 및 재활용 업소로 적정하게 인계여부 등)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여부 확인

□ 배출업소 및 위탁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정 재활용 및 위탁여부(재활용을 가장한 불법투기, 보관 및 매립 적발)

타 법의 준수여부

□ 건설폐기물관리법 관련 건설폐기물의(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적정처리

4	건설폐기물 분야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

□ 환경오염신고‧제보 및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취약시간대 집중 점검

□ 건설폐기물과 적정처리하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우묵한 땅, 구덩이 따위에 폐기물을 묻은 행위) 또는 불법투기 행위

* 벌칙 :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배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업체와 수탁 계약 여부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

- 건폐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 공공수역 근접지역 등에서의 환경관리기준 및 입도, 이물질함유량 등 품질기준 순수여부

□ 건설폐기물관리대장상 발생 및 처리량 일치 여부, 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 보관여부 등

*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건페법 제63조제1호)

1000만원 이하 과태료(건폐법 제66조제1항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

□ 허용보관량 초과, 영업대상 외 폐기물 수탁 행위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100mm이하, 유기이물질 1%이하)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 처벌사항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건폐법 제25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건페법 제63조제1호)

1000만원 이하 과태료(건폐법 제66조제1항제1호)

붙임 2		최근 2년간 폐기물 분야 지도점검 추진실적

점검분야	점검대상	점검수	점검기간	점검주체	점검결과 (위반율, %)
음식물	기초지자제 공공처리시설	204	'09～'10	시․도, 지방청	2개소 위반(1%)
	민간처리시설	321	'09～'10	시․군․구	23개소 위반(7%)
폐자동차	재활용업체	444	('09 2회, '10 2회)	감시단 및 환경공단	105개소 위반(24%)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배출자	115,563	'08～'09	시․군․구 지방청	1,234개소 위반(1%)
	지정폐기물처리자 (수집운반포함)	3,331	'08～'09	지방청	310개소 위반(9%)
	사업장배출자	30,507	'08～'09	시․군․구	1,288개소 위반(4%)
	사업장일반처리자	21,274	'08～'09	시․군․구	1,368개소 위반(6%)
건설 폐기물	배출자(공사장)	34,299	'07～'08	시․군․구	495개소 위반(1.4%)
	재활용·처리자 (수집운반자포함)	5,593	'07～'08	시․군․구	379개소 위반(7%)

붙임 3		폐기물처리 단계별 중점 점검사항 및 처벌기준

□ 중점 점검사항

배 출 자	수집ㆍ운반자	처 리 자
		매 립	소 각	재활용
□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처리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탁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 폐기물 적정 위탁에 관한 사항 □ 자가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시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 상기 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등을 판단	□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 등 적정 수집ㆍ운반 허가에 관한 사항 □ 운반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 임시 보관장소 승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 상기 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집□운반과정에서 폐기물 투기우려 등을 판단	□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실제 매립되는 폐기물 종류에 관한 사항 □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관한 사항 □ 옹벽ㆍ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 허가 대상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실제 소각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관한 사항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준수에 관한 사항	□ 허가ㆍ신고 대상폐기물 종류에 관한 사항 □ 실제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 투입 폐기물의 양 및 재활용 제품의 양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 폐수 등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 상기 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위탁받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우려 등을 판단

□ 처벌기준

구    분

폐기물 불법투기ㆍ매립에 대한 처분기준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법 제8조제2항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매립시설에서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5조제1호)

불법투기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버린 경우(법 제8조제2항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생  활

폐기물

불법매립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립한 경우(법 제13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5조제1호)

불법투기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법 제8조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8조제3항제1호)

붙임 4		특별점검 실적보고

<양식 1>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1.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점검기간 : '00.00.00～'00.00.00)

구 분					지도점검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위 반	보관기준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등 기타
총 계
처 리 사업장	지정	수집운반
		중간처리	소 각
			재활용
			기 타
		최종처리
	감염성	수집운반
		중간처리		소 각
				멸균분쇄
	일반	수집운반
		중간처리	소 각
			재활용
			기 타
		최종처리

구 분			지도점검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 반 건 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위 반	보관기준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 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등 기타
처 리 사업장	건설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 출 사업장	지정	소량배출
		다량배출
	감 염 성
	일반	배출시설계
		생 활 계
	건 설
재활용신고사업장(수입업소포함)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 소량배출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운영기구 구성 사업장을 말함

2.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결과(점검기간 : '00.00.00～'00.00.00)

구 분	지도점검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위 반	보관기준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 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등 기타
총 계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
:

<양식 2>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점검일자)	조치내역(처분일자)

<작성방법>

1. 배출사업장명, 처리사업장명, 재활용신고사업장명, 소량배출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별로 작성(구분란에 기재)

2.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는 점검일자 순으로 작성

<참고>

점검분야별 환경부(본부) 담당과(담당자) 및 연락처

점검 분야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2110)
음식물류폐기물	폐자원관리과	전원혁 사무관	6942
폐전자․전기제품 (재활용센터 등)	자원재활용과	정의석 사무관	6953
사업장폐기물 (일반 및 지정)	폐자원관리과	윤현식 주무관 김광석 주무관	6938 6935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자원관리과	전차현 사무과	6932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등)	폐자원관리과	남궁선 주무관	7722
점검실적 취합	자원순환정책과	최홍주 주무관	6913
총 괄	자원순환정책과	한준욱 사무관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