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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최병철 과장/ 최기형 서기관
				02-2110-7727/gihyung@me.go.kr

보도자료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과 장 :	이 충 원
	사무관 :	전 익 성
	전 화 :	02-500-2438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국내 부존자원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에 대처

=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 =

◇ 전국 ‘8대권역 14개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13년까지 폐자원 고형연료 및 바이오가스화 48개 시설(1만4천톤/일) 설치 완료

-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은 세계적 환경명소화 및 브랜드화

-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에너지 대학원 설립․운영,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기반 마련

- 고화․소각 등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 전환 검토

◇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자원절약․생태하천․친환경 주택 등을 포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

- ‘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20년까지 600개 마을 조성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농식품부 주관하에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2개 마을 조성계획 제시)

◇ “관계부처협의회”를 부처간 정책파트너쉽 형성의 모범사례로 정착

- ‘08.12월부터 환경부․농식품부․지경부 등 7개부처 참여, 운영

◇ 그간 환경오염과 산불유발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가축분뇨와 숲가꾸기 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 ‘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94개소(농식품부 76개, 환경부 18개), 에너지화시설 15개소 설치

- ‘13년까지 127만ha 숲가꾸기 추진, ’20년까지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의 목재펠릿 공급

◇ 바다숲 조성 및 해조류 양식장을 통한 수산분야 바이오매스자원 확보

- ‘13년까지 연근해에 7천ha의 바다숲 조성, ‘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양식장 조성

◇ ‘13년까지 총 5조 6천억원(’20년까지 10조 4천억원) 투자

- ‘13년까지 총 14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 ‘20년까지 15조 2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가능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 오늘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녹색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렛,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전환․활용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임

□ 본 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해에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저비용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조기 성과창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작년 10월 대통령에게 기 보고된 바 있음

○ 이번에 녹색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된 실행계획은 작년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구체화 한 것이며,

○ 금년 초에 발표된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서, 그리고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정부 주요 정책으로서 반영되고 있음

□ 이번 실행계획의 『폐자원에너지화 부문』에서는 ‘전국 8대 권역별 14개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의 국제적 브랜드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폐자원에너지화 기술력 확보’ 및 ‘환경에너지 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가용량의 33%)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시설(1만4천톤/일) 설치 완료

※ 국내 폐자원 에너지 가용량은 1,169만톤/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07년 현재 에너지화량은 22만톤(1.9%)에 불과

- 가용 소각여열 및 매립가스 회수․활용의 최대화(‘13년 41만Gcal, 9,219만㎥/년)

○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 ‘09년부터 본격 추진 돌입

- 금년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착수,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 중

- ‘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 현재 고화, 소각 등의 방식으로 설계 또는 계획중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연료화시설로의 전환 적극 검토

○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계획 구체화 및 고형연료화(RDF)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사업 원활

○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조성 방안 마련

-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10년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11년부터 본격 추진)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전문인력 양성 추진(‘09~’13년) 및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13년부터 운영

- ‘11년까지 산업계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산업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0년부터 우선 산단 중심의 기존산업 녹색화 추진 지원)

□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

○ 내년부터 ‘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12년에 관계부처합동의 본 사업계획 수립, 추진

○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촌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공동체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에너지자립 외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

○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여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을 농식품부 주관하에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 예정

- ‘10년부터 ‘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하여 2개 시범마을,   ’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

-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임

□ 사업의 성격상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과 바이오매스 분야 에너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임

※ ‘관계부처협의회’는 ‘08.12.15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고, 여기에는 교과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이 참여 중(공동위원장 : 환경부․농식품부 차관, 위원 : 각 부처 담당 국장)

○ 협의회 산하 실무T/F 및 전문가포럼을 통하여 활성화 예정

○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본사업이 시작되는 ‘12년부터 실무T/F를 상설화하는 방안 강구(현재는 Contact Point 형식으로 운영)

○ 본 협의회를 부처간 정책파트너쉽 형성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계획

□ 이번 실행계획 중,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부문』에서는 농수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그간 환경오염과 산불유발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축분과 숲가꾸기 산물(잔가지) 등을 에너지화할 계획임

○ ’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94개(농식품부 76, 환경부 18)를 설치하여 자원화율을 90%로 높이고,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하여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

○ 또한, ‘13년까지 127만ha(국토면적 10%)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하여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시설원예 난방유류 20%와 농가주거용의 7%를 대체)하고,

-  ’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임

□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임

○ ’13년까지 연근해에 7천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여,

- 22.7억L(’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임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소요될 투자비는 2013년까지 총 5조 6,302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 본 대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13년까지 14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20년까지 폐기물처리비 절감․원유대체 및 온실가스감축 등을 통하여 총 15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붙임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