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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민간업체의 토양관리 참여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 평가기관을 분리․독립

- 정화비용 분담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조합 설립 운영

◇ 국가의 토양정화를 위한 역할 확대, 정화기준 합리화

-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추진

- 일정한 요건을 가진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적용,  건강․안전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정화를 추진하여 사회비용 저감

□ 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토양오염 정화를 직접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며,

○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가진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적용하여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09.6.30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⑴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제24조부터 제36조)

- 현재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역할이 제한

⑵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담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 현재는 토양오염발생시 개별업체에서 정밀조사 명령 및 정화조치 명령 등을 통해 정화를 추진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화처리 지연 우려

⑶ 공공 오염토양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토지이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은 담보하되, 정화비용 등은 줄일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의5)

- 현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부지에 대해 그 우려기준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화토록 규정

- 또한, 위해성 평가는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 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화범위와 시기에 반영 가능

※ 위해성 평가란 환경중 오염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치유수준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오염된 토양을 다른 토지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복원목표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음

⑷ 공공 오염토양의 적정 정화와 정화된 토양의 수요처를 고려한 추가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안 제15조3제4항)

- 국가의 토양오염부지 정화대상 확대 및 책임강화에 대비하고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처리되는 오염토양의 적정관리와 처리된 토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개선 및 정화사업의 활성화 유도(안 제18조제2항)

- 현재는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 제한에 치중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는 등 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토양오염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개선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음

⑹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동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토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안 제23조의2)

- 현재는 특수법인, 대학 및 비영리법인만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민간업체 참여가 제한되고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성 확보 미흡

※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 등 분야별 역할을 구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전문가 활용 가능

⑺ 그 밖에, 공사 등의 과정에서 토양오염 발견 시 신고,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 일원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체계와 법령 내용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제고, 정화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면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된 오염토양의 활용 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 위해성평가 적용확대를 통하여 인체 등의 위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화수준 설정 및 적용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번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업,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입법예고 기간은 '09.6.30~7.21(22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1.「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2. 주요 개정사항 추진체계도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정의 추가 : 안 제2조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 등에 따른 장소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장소”도 포함

□ 법 제2조에 제도에 대한 정의 추가

□ “토양정화검증”, “반출정화”에 대한 법적 용어의 정의 추가

8. 토양정화검증 :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증 행위

9. 반출정화 :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다른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

2		국가의 오염토양 정화 등 추진 : 안 제5조의2, 제7조, 제24조내지 제36조

□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한 국가의 정밀조사 및 정화처리 근거 마련

□ 이 법 시행이전에 국유재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된 토양오염(예,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등)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가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 대상지역, 시기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재산관리청 등과 사전 협의, 소요비용은 오염원인자에게 부과 가능

□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등의 조사 및 정화 추진을 위한 “토양오염관리단” 설립 추진

□ 토양오염관리단을 법인으로 설립, 국가(환경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

□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부지의 사용․수용하는 근거규정 마련

3		표토보전 및 침식방지 대책 수립 : 안 제5조의3

□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표토의 유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지대책을 마련

□ 우선,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조사 및 대책을 수립

□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주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민간의 토양정화 재원마련을 공제조합 설립 : 안 제10조의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 공제조합을 통해 납부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정화기금을 조성, 토양오염 발생시 동 기금으로 토양오염 적기처리 유도

□ 토양오염 발생 시 과다한 비용소요로 사업자의 부담 증가, 정화기시 지연 및 부도 발생시 오염토양 처리 불가 등 문제 사전예방

5		토양오염 신고대상 추가 : 안 제11조

□ 건설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해 신고토록 규정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누출 시 신고를 부여, 토양오염이 방치되는 결과 초래

□ 추가로 건설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해 해당 부지의 소유․점유․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오염토양 적정관리 유도

6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등 조치명령 체계 일원화 : 안 제14조

□ 법 제11조, 제14조 및 15조로 분산된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을 제14조로 일원화

□ 토양오염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검사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으로 확인된 오염토양에 대한 조치명령 일원화로 혼란 방지

□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의 조치명령 대상을 추가(누출검사 불합격 시)

7		정화유통단지를 통한 정화기반 확충 : 안 제15조의3제4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준설토양 처리 및 정화토양의 유통을 통한 수요확대를 지원하는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추진

□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목적과 조성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

※ 오염된 준설토양을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에서 적정처리하도록 지원

8		위해성평가를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반영 : 안 제15조의5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 범위를 확대

□ 정부의 오염토양 정화사업,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 및  위해성평가에 의한 정화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부지 추가

□ 위해성평가에 따라 정화하도록 정화기준에 반영

□ 위해성평가 결과를 정화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위해성검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 실시

9		토양환경산업에 민간업체 참여 확대 : 안 제23조의2내지 제23조의6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민간기업 참여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을 추가하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신설

※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 다만, 위해성평가 및 토양환경평가를 위한 시료채취․분석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담당(기관별 업무 전문성 확보)

-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오염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는 제외(시행령 개정 시 반영)

☞ 09년도 토양관련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선정됨

10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피해주민 보상근거 마련 : 안 제18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대책계획 수립 시 피해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내용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포함하여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개선 및 정화사업 활성화 유도

※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규정되어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제한에 치중되고 실익이 없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정화된 사례가 없음

□ 피해주민 보상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11		법령체계 정비

□ 토양관련 업무 흐름에 맞도록 법령의 조문순서 조정

□ 현행 법령 조문 순서를 총칙, 조사, 정화, 관리 등 구분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 제1장 총칙 →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 개정 : 제1장 총칙 → 제2장 토양오염의 조사 → 제3장 오염토양의 정화 → 제4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5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 제6장 토양오염관리단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각 장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

- 제1장 : 목적, 정의, 적용범위,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 제2장 : 토양오염 조사, 신고,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원인자, 토지의 사용 및 수용, 손실보상, 국가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등

- 제3장 :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 검증, 이행완료 보고 및 위해성평가 등

- 제4장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대책기준, 대책계획 수립 등

- 제5장 :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 관리 등

- 제6장 : 토양오염관리단의 설립 근거, 추진사업 및 지도․감독 등

- 제7장 : 대집행, 보고 및 검사, 관계기관 협조 등

- 제8장 : 벌칙 및 과태료 기준

12		기타, 현행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토양환경보전법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으로 정비

□ 토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것이 입증된 경우 오염원인자에서 제외(안 제10조의3제3항)

□ 토양환경경가를 통해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양수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오염원인자에서 제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의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변경으로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의제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 오염토양을 정화한 토양의 방치 또는 투기행위 금지(안 제15조의4)

□ 오염토양을 정화하더라도 사용지역의 오염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이 불가한 바, 오염토양의 투기 또는 방치행위를 규제

□ 토양오염검사 대상에 시설의 경매, 환가 등을 포함(안 제13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 매각 시에도 토양오염검사 대상에 포함, 토양오염에 따른 분쟁 방지

□ 벌칙 및 과태료 대상 추가 및 관련규정 보완(안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토양환경평가 부실 작성자, 토양오염 미신고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토양오염검사결과 미제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하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규정 삭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첨부 2>

법령 개정방향 및 추진 체계도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방향

□ 토양오염관리단

□ 오염토양 정화 공제조합

□ 토양정화․유통단지

□ 토양관련전문기관 민간참여 확대